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최근 불거진 EBS의 교재비 폭리에 대해서 의원들의 추궁이 거셌다. 이계진 의원은 “EBS 교재를 모두 다 사면 2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수능방송에만 의존해야 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면서 “교재값을 내리던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EBS에서 수능강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면서 “암기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도된 수능시험제도가 ‘EBS에서 80%가 나왔다, 90%가 나왔다’하는 식으로 창의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충환 의원은 “학원수강생이 1년 사이에 12% 감소했다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수능방송을 요약·정리해주는 ‘변종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영준 의원은 “인터넷 속도 등 여러모로 이용이 편리한 수도권에서 수능방송 이용률이 높다”면서 “지방에는 오히려 보습학원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E
2005-10-05 15:28
5일 열린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권영만 EBS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05-10-05 14:56국립대학들이 교원을 임용하면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鄭鳳株.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부터 2년간 교수를 신규임용한 1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감사 결과 모두 35건의 불공정 임용 사례가 적발됐다. 불공정임용 유형은 내부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는 0점 처리하거나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심사기준보다 부풀리는 등의 '단계별 심사 부적정’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심사위원 관련 부적정'이 4건, 초빙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과 다른 전공적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등 '심사기준 관련 부적정'이 6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주의 11건, 경고 15건, 개선 13건, 통보 2건 등의 가벼운 조치를 취했고, 징계한 사례는 2건에 그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적발 사례 일부는 임용비리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징계는 약했던 것을 보면 교육부가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든다"며 "교수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10-05 14:24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 환경 개선과 잘못된 교육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올해 BTL 사업 대상 21개 가운데 6개만 추진되고 내년 BTL사업 대상 4개도 규모가 작아 탈락될 위기에 있다"며 "교육시설 건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25년 이상된 노후 학교건물이 392개, 35년이 넘은 건물도 70개에 이르고 있다"며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희 의원은 "교육 재정이 열악한 데도 최근 2년간 9억여원을 들여 16개의 옥외 광고물을 설치했으며 이로인한 전기료도 연간 3천만원에 이른다"며 "결식학생 9천여명에게 방학과 휴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옥외광고물 설치에 쓴 것은 전시 행정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충청권 사직 교원 비율이 24%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그 이유를 물은 뒤 "교육 일반직 대비 14%에 머물고 있는 교육 전문직 비율을 50% 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고교 학력제고…
2005-10-05 13:35중앙일보가 지난 9월 14일자 30면 사설 ‘최고의 대우, 최악의 공교육’과 관련해 교원들과 교직단체들에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9월 29일자 2면의 ‘반론’란을 통해 “사설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제기했다”며 “사설의 내용과 관련,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9월 14일자 사설에서 “대다수 교사는 62세 정년 때까지 적당히 가르치고 월급이나 받겠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존경한다고 말하겠는가. 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가르친다면 공교육 황폐화란 말이 어떻게 나오겠는가”라고 현장교사들을 비난해 교사들과 교원단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었다. 한편 한국교총은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9월 15일 중앙일보를 방문, 우리 교육의 현실을 왜곡시키고 사실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시종 교원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다음은 중앙일보가 ‘반론’란을 통해 게재한 사과문 전문이다. [반론] 9월 14일자 30면 사설 '최고의 대우, 최악의 공교육'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교
2005-10-05 13:24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4일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북녘 어린이에게 교과서용 종이보내기 운동' 환송 행사를 무등초등교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내진 종이는 대형트럭 2대분, 40톤(3천만원 상당)이다. 사진=광주시교육청
2005-10-05 11:30대구지역 초중고의 학교급식 위생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지병문(열린우리당.광주 남구)의원이 5일 배포한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생점검 결과 16개 시.도 중 대구지역 학교의 위생상태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점검받은 학교별 급식 위생관리 점수현황에서 위생상태 양호로 판단되는 90점 이상 학교수 비율이 전국 평균 47%(8천853개교 중 4천141개교)였으나 대구는 11%(373개교 중 41개교)에 불과해 인천시 다음으로 최하위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시 90점 이상 학교수 비율 20%(368개교 중 75개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됐다. 이번 점검에서 각 학교는 식재료 냉장보관 관리와 보존식 보관관리 미흡, 식재료 검수 부적정 등을 지적받아 학교별 개선조치 결과 제출 및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올해 실시된 대구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17개 업체에 대한 점검에서 13개 업체(77%)가 식재료 관리부실 등을 지적받아 시도 중 최악의 수준이었다. 지 의원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급식위생 수준이 불량한 학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
2005-10-05 11:095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미흡한 지원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우선 특수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 1인당 특수교육예산은 1인당 1천154만9천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 수준이며 특수교육 기자재 확보 예산은 2003년 5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3억7천만원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유급보조원 현황과 관련 충북은 유급보조원 1인당 학생수가 30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을 크게 웃돌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운데 1.2급 특수교사 비율이 73%로 전국 평균 79%에 비해 낮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교사 비율도 81%에 그쳐 전국 평균 92%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2001년부터 시.군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상근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
2005-10-05 11:08인천시내 일부 초.중.고교 교실이 학생부족으로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교육청이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각급 학교 교실 1만8천380곳중 빈 교실이 3.9%인 713곳에 달한다. 초등학교는 전체 교실 8천942곳중 300곳, 중학교 4천382곳중 241곳, 고교 5천56곳중 172곳이 활용되지 않은채 빈 교실로 남아있다. 방치된 교실 가운데 95%에 달하는 682곳이 지은지 3년이 안되는 신축학교의 교실들이다. 허원기 교육위원은 "학교를 지을 때 학생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채 교실을 많이 지어 나타나는 현상의 일부"라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10-05 11:07충북도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사 등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된 충북 청원군 남일면 H식품과 진천군 진천읍 T식품이 중국산 콩 등으로 만든 두부를 국산으로 속여 177t을 100여개 학교에 납품했다. 유 의원은 이들 업체가 적발될 때까지 도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에 관한 공문을 내려보낸 시기도 8월 12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학교급식 축산물 유전자 검사결과 60개교에 납품하는 41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젖소를 한우라고 속이거나 젖소와 한우를 혼합해 납품했다. 유 의원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돼 납품됐는데도 교육청이 수개월이 지나 이를 확인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지역교육청에 전문 검수원을 배치하고 영양사와 조리원의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급식 재료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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