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수업종료 직전 쉬는 시간에 반 친구가 던진 찱흙에 맞아 시력이 손상됐다면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부(조현일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여.48)씨가 "아들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가 던진 찰흙에 맞아 결국 영구 시력 장해가 발생했다"며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2년11월 이모(당시 14. 중3)군은 교실에서 미술 시간이 끝난 직후 쉬는 시간에 반 친구가 던진 찰흙에 왼쪽 눈을 맞아 수정체 손상을 입었다. 상처가 악화돼 백내장으로 진행, 수술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뒤에도 이군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자 어머니 김씨는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술 수업 종료시 학생들에게 찰흙의 처리에 관해 보다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주의를 주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사가)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2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수업이 모두 끝나고 종례만 마치면 귀가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해방된 기분으로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
2005-10-17 17:12경기도내 초.중.고교생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오염과 스트레스,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 등으로 인해 피부병, 정신장애, 척추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최근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도(道) 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도내 각급 학교 전 학생 180만6천500명을 대상으로 학생체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7.4%인 31만3천700여명의 학생이 한쪽 눈 시력이 0.6이하로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천600여명이 청력장애를, 5만4천300여명이 코와 관련된 질병을, 3만9천800여명이 각종 피부병을 각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44.5%인 80만3천900여명이 충치를 앓고 있거나 앓았으며 1.0%에 해당하는 1만8천100여명이 척추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6천100여명이 호흡기 질환을, 2천100여명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알레르기성 질환자와 몸무게가 표준체중을 넘는 학생도 5만900여명과 1만6천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질환자는 콧병 학생이 지난 1993년에 비해 39.6%, 척추이상 학생은 13.1%, 호흡기 질환
2005-10-17 16:38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09년 3월까지 경기북부지역에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3개의 공립 특수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경은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2009년 3월 파주시 운정택지지구내에 파주특수학교(가칭)와 의정부시 민락2택지지구내에 경기북부특수학교(가칭)가 각각 개교될 예정이다. 이들 3개 특수학교는 모두 유치.초등.중학.고등부 26학급, 학생정원 302명 규모로 설립된다.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용인시 구성읍 산 46의 1 일대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립 용인심전학교(가칭)와 함께 이들 3개 공립 특수학교가 모두 개교할 경우 도내 특수학교는 현재 25개에서 29개로 늘어난다. 도 교육청은 "특수학교가 6개에 불과한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아동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경기북부지역에 3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10-17 16:37‘EBS 논술 설명회’가 오는 10월 20일 부산과 경남지역 학부모들을 찾아간다. “논술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타이틀로 부산 동의대 대강당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남렬 EBS 입시평가분석 책임전문위원은 ‘2006학년도 입시, 전략이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2006년도 입시 전략을 제시하고 이원희 EBS논술연구소 전문위원은 코 앞으로 다가 온 2학기 수시 및 정시 논술 대비법을 소개한다. 이어서 박정하 EBS논술연구소부소장(성균관대 교수)은 ‘2008학년도 논술 이렇게 준비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벌인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설명회 자료, 논술가이드북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EBS논술설명회는 부산 일정을 마친 후 10월 22일 오후 3시에는 광주 전남대에서, 25일 오후 4시30분에는 대구 경북대에서 개최된다. 한편, 지난 9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EBS 논술 설명회‘에서는 3천여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BS는 현재 14명의 논술 전문가 및 EBS 관계자로 구성된 논술연구소와 7명의 입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EBS입시평가분석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05-10-17 14:26충북도교육청은 1조1천57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17일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조1천579억원에 비해 9억원 감소한 것으로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출예산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 9천111억2천만원 ▲학교 신설비 441억4천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무상 급식비 286억8천만원 ▲학력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1천730억6천만원 등이다. 세입은 ▲국가 부담 수입 1조80억9천만원 ▲일반회계 부담 수입 941억4천만원 ▲자체 부담 수입 531억9천만원 ▲지방 교육채 발행 15억9천만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고 지원 교육 재정 규모 감소에 따라 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기용 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위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연설을 통해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등을 통한 학력제고 ▲체험.수련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 ▲문화시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교직원 복지 증진과 학부모교육센터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2005-10-17 12:50올 2학기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일부 대학이 영어 등 외국어 지필고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고려대는 올해 2학기 수시모집 전형 가운데 '글로벌인재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를 상대로 영어논술 및 영어면접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논술은 3∼5개의 국문 지문을 제시한 뒤 이를 요약하고 지문 간의 연관관계 및 공통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수시2학기 일반전형의 언어논술 문제를 그대로 제시하되 답안을 영어로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올해 입시계획은 지난해 말 이미 공고한 내용으로 1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발표한 내용을 교육부가 올 여름에 내린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도 2학기 수시모집 전형 가운데 경시대회 및 플렉스(한국외대가 개발한 외국어 시험) 성적우수자 전형 지원자를 상대로 지난 8일 지원 학과별로 해당 외국어 에세이시험을 치렀다. 이 대학 김종덕 입학처장은 "일반전형도 아닌 외국어특기자를 뽑는 전형에서 지원자들에게 각 언어별로 자기소개서와 같은 에세이를 쓰게 했을 뿐 필답고사의 성격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논술고사는
2005-10-17 09:38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경기 용인 양지리조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을 개최했다.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경기,강원,인천 지역의 고교 교원과 대학 관계자, 시도교육청, 교육혁신위 등 200여명이 참석해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행사는 교육혁신위원장의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 정착의 필요성'에 관한 특강과 교육부의 '2007ㆍ2008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 및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고교 교사와 대학 관계자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2005-10-17 09:16사립 초ㆍ중ㆍ고교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의무부담금이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 초ㆍ중ㆍ고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1천681개 학교 가운데 재단이 부담금을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천535개교에 달했다. 특히 150개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곳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미준수 비율은 제주(100%), 대전(98%), 충북(97.5%), 경남(96.9%), 경북(96%), 대구(95.4%) 순으로 높았다.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천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9%인 377억원에 그쳐 부족액 1천345억원은 결국 국고나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 전입금 비율이 세입의 2%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1천681개교 가운데 85.4%인 1천432곳에 달했다. 재단 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학교가 7.9%인 133곳이고 재단 전
2005-10-16 17:00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도내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433건, 중학교 352건, 고등학교 188건 등 모두 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400건보다 30.5%(427건) 감소했다.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구타 308건, 금품갈취 303건, 폭언 등 협박 279건, 집단따돌림 73건 등의 순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금품갈취와 폭언 등이 가장 많았고 중.고교에서는 구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도내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은 경찰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활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았던데 비해 올해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방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내 폭력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내 폭력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해
2005-10-16 08:53물리학계가 고교생들의 물리과목 기피 등 현행 물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발표한다. 한국물리학회는 오는 20일 전북대에서 전국 물리학과 교수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버림받은 물리교육 이제 고칩시다'란 특별 세미나를 열어 물리 교육 개선안을 작성한 뒤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채옥 물리학회장(한양대 물리학과 교수)은 "고2부터 과학이 선택과목이 되는 현 제도에선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는 물리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공계 진학 학생들도 물리를 안배우는 경우가 많아 학문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의안의 내용은 세미나에서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최소한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도 물리 등 과학 교과를 필수로 지정하고 과학 과목의 주당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학회가 과학 교육의 문제점 지적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대한수학회는 지난달 미적분을 비롯한 고급수학교과 기피 등의 문제점을 다룬 대정부 건의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리학회의 한 관계자는 "물리 등 과학과목을 선택으로 둬서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정부 논리가 문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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