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논의 중인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는 11월1일 실무지원단 회의와 3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24일 대표자 회의를 재개한 데 이어 5일 간 매일 실무협상을 벌여 부적격 교원 대책, 수업시간 경감, 교원잡무 경감,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일단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를 부적격 교원대책에서 분리해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수업시간 경감과 교원평가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시간 경감 및 교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는 2014년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을 목표로 교원 증원 계획을 제시했으나 교원단체들이 표순수업시간 법제화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또한 향후 10년 간 연간 2천명씩 2만여명의 행정요원을 늘려 교원의 잡무를 줄인다는 계획을 교원단체에 제시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교육부는 합의가 안될 경우 더 이상 협상을 늦추지 않고 정부안과 교원단체
2005-10-31 17:09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는 3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징역형을 최종 선고 받으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 데다 오 교육감은 비슷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더이상 그 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교육감 부인은 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등에게 양주 등 선물을 돌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오 교육감이 사전에 개입했다는 정황적 근거는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각각 기소됐
2005-10-31 16:52한국교총은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방송 중인 연속기획물 '위기의 선생님'이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들어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오늘 오전 SBS를 항의 방문했다. 목동 SBS 보도국을 항의 방문한 손인식 사무총장과 백복순 정책본부장, 박충서 교권국장, 두영택 서울 남성중 교사(중등교사회장)는 "교원평가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교사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성우 SBS 보도국장은 "교육문제의 중심에 선생님이 서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획의도는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교총 항의방문단은 "촌지와 체벌 등 교사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킨 방송 때문에 지금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만 방송하라"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솔직히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들로 인해 선생님들이 불편해했으리란 것을 이해한다. 교총에서 자료를 제공해준다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설명하고 잘못 방송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운 점과 고충도 다룰 계획인 만큼 방송을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SBS측에 항의
2005-10-31 15:25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수목적고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도내 외국어고교의 내년도 신입생 입시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道) 교육청 및 도내 외국어고에 따르면 내년 3월 개교하는 성남.수원.김포 등 3개 외고를 포함, 모두 9개 외고가 지난 29일 내년도 신입생 일반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천613명 모집에 6천816명이 응시,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 3.5대 1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용인의 외대부속외고가 140명 모집에 1천599명이 응시, 지난해 9.6대 1보다 높아진 11.4대 1의 경쟁률로 도내 외고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323명 모집에 737명이 응시한 고양외고의 경쟁률도 2.3대 1로 지난해 2.1대 1보다 높아졌고 과천외고 역시 228명 모집에 781명이 응시, 지난해 2.9대 1보다 높아진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두천외고는 149명 모집에 649명이 응시, 지난해 2.0대 1보다 높은 4.4대 1의 경쟁률을, 명지외고는 170명 모집에 1천132명이 응시해 지
2005-10-31 15:07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초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들의 인기가 시들해 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기도내 특목고들의 올 입시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과 특목고 관계자들은 외고 등 각 특목고들의 입학자격 완화, 기숙사 등 복지시설 확충 등도 요인이지만 정부의 대입정책이 다시 변경될 것이라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기대가 특목고 입시경쟁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및 도내 각 특목고에 따르면 지난 29일 도내 외국어고들이 내년도 일반전형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4.2대 1로 지난해 3.5대 1보다 높아졌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수원, 성남, 김포 등 3개 외국어고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것을 감안할 경우 올 전체적인 일반전형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용인외고의 경우 일반전형 경쟁률이 지난해 9.6대 1에서 올해 11.4대 1로, 동두천외고는 같은 기간 2.0대 1에서 4.4대 1로 크게 높아졌다. 올해 신설된 수원, 성남, 김포 등 3개 외국어고를 제외한 도내 6개 외국어고
2005-10-31 15:06경남도교육청은 내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883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31일부터 새달 4일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과 진주교대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각급 교육기관별 모집 인원을 보면 유치원교사 42명, 초등교사 770명,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2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60명, 특수학교 치료교육교사 9명 등이다. 응시자격은 해당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내년 2월 자격취득예정자이면 가능하고 연령 제한이 없다. 도교육청은 내달 20일 1차 필기 시험, 12월18일 2차 실기와 면접 시험을 실시한뒤 내년 1월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5-10-31 14:07“그래도 아직은 학교교육 프로그램에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내년은 장담할 수 없죠.” 부산 T중학교의 o 교사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다른 시는 시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에서 '따로' 차입금을 들일 수 있도록 한 곳도 많지만 부산은 그런 조례가 없어 더욱 예산이 부족해요. 학교 규모가 큰(21학급 이상) 학교는 일반경상비 20%가 내년엔 감축될 예정이라고 하니 올해까진 어떻게 버텼다 해도 내년엔 교육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학부모에게 찬조금이라도 걷어야 할까요? 그럼 또 불법 찬조금이라고 언론이 들고 일어나겠죠?” 경기도 시흥의 J초등교. 2003년 ‘교과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는 2003년에는 400만원, 2004년에는 10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 학교 o 교장은 “참가교사 25명이 승진가산점 혜택도 그렇지만 2년간 해온 ‘교과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무리해서 학교자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수업 공개 보고회를 하는 등 중심학교 활동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산 Y초와 S중의 경우는 학교 예산 미확
2005-10-31 13:54강원지역 중.고교의 환경과목 채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지역 중.고교 272개교 가운데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는 8.8%인 24개교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충북이 전체 194개교 중 49%인 95개교가 채택해 가장 높았으며 강원지역은 전체 평균 18.9%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채택률을 보였다. 원주환경청은 이는 강원지역의 경우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특성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전공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다 입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관련 문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학년도 13문항에 이어 2004학년도 15문항, 2005학년도 20문항으로 내면 증가하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일선학교에서 환경과목 채택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과 채택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환경담당교사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5-10-31 13:54정부는 8월말로 명예(의원) 퇴임한 480명의 교원에게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재규 전 대구대 총장 등 2명이 청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모두 480명이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는다 ◇청조근정훈장(2명) = 李在奎(대구대학교 前총장) 洪基亨(대진대학교 총장) ◇황조근정훈장(35명) = 金正子(서울봉화초등학교 교감) 故 朴淳國(서울수암초등학교 교장) 蔣忠男(서울초당초등학교 교장) 朴相信(서울이태원초등학교 교감) 申祥湜(서울미성초등학교 교장) 崔亨洵(서울동의초등학교 교장) 金龍滿(성원중학교 교장) 姜賢鎬(만덕초등학교 교장) 康斗善(대덕여자고등학교 교장) 故 全珉秀(금샘초등학교 교사) 故 權宰重(대구금포초등학교 교장) 故 盧昌洙(인천용현초등학교 교감) 林春峰(문산초등학교 교감) 李丙熙(대전도마초등학교 교감) 朴賢在(영덕초등학교 교장) 朴相遠(중탑초등학교 교장) 李鍾禹(팔탄초등학교 교장) 朴一洙(수기초등학교 교장) 安東燦(하일초등학교 교장) 朴善在(서종초등학교 교장) 鄭柄海(금산초등학교 교장) 金周萬(충주남산초등학교 교장) 崔相敦(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연구관) 故 潘昌男(단재교육연수원 원장) 柳 昇(삼선초등학교 교감) 尹寧老(신기초등학교 교장) 鄭然
2005-10-31 12:38"13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근무할 근거가 없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부교육감들이 분명한 제도적 근거없이 근무하고 있는 '불법 취업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의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북과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지난 7연간 불법으로 근무하면서 봉급과 판공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7년전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는 교육감 밑에 보조기관을 두어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정작 13개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부교육감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부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13개 시.도교육청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실.국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해놓고 있으나 부교육감에 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는 것이 고 의장의 설명이다. 고 의장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1998년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지침을 잘못 시달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2005-10-3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