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이 5조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각급 학교는 대폭 삭감된 운영비로 복사용지까지 학부모에게 협찬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GDP 대비 교육재정은 해마다 줄기만 하고 올해는 4.2%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대통령의 ‘GDP 6% 확보’ 공약은 정부예산의 40%를 쓰자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계를 기만했다. 최근 10년간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4% 떨어지며 초중고 교사의 주당수업시수가 2시간씩 늘어도 참아 온 교원들을 얕잡아 본 것이다. 그러나 파탄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면서 교원들이 전국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규모 집회에 나설 움직임이다. 학습교재․교구를 살 수 없고 컴퓨터를 켤 수 없으며, 실험실습은 꿈도 못 꾸고 추워도 난방을 할 수 없는 ‘교육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다. GDP 6% 공약 지키라 ▲가난한 학교, 학생만 피해=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8.4% 증가한 반면 교육예산은 5.2% 증가에 그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올 지방채 발행액 3조원, 지방채 상환 잔액 1조 7000억원, 미확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3500억원을 더하면 최소한 5조원이…
2005-10-19 18:02서울대 사범대학(학장 윤정일)이 종합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6년제 도입이나 교과과정 개편 등 장ㆍ단기적 관점의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사범대 송진웅 기획실장은 19일 교내에서 열린 교육정보관 개관 기념 세미나에서 "사범대는 중등교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 교육연구 기관으로 변화하고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 기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사양성 체계와 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양성 체제는 6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교육 체제는 사도(師道)를 함양하기 위해 일반 교양과 구별되는 '사범 교양' 과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6년제 사범대학 추진을 고려할 때는 의학ㆍ법학전문대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사 양성체제 개편 등은 정부와 논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서울대 사범대의 중장기 발전방안 기본 방향에는 교육부도 맥락을 같이 한다"며 "사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특성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양성 교육의 새로운…
2005-10-19 17:30"시립 인천대학교를 우선 국립대로 전환하되 특수법인화는 관련 법 제정뒤에 추진하자" "인천대의 국립화는 국립대학 특수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다" 인천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인적원부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서구.강화갑)의원)이 19일 인천 모 호텔에서 개최한 '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특수 법인화에 대한 공청회'에 기조발제자로 참석, 인천대 국립화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전환 시점 등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 기획관리실장은 '인천대 국립대 전환의 당위성과 발전전략'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IT, BT등 첨단산업의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수준의 대학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이처럼 조속한 국립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시는 특수법인화뒤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지원하고, (인천대 이전 예정지)송도캠퍼스는 시가 책임지고 조성해 국가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대학지원국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자율화 방안'이라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국립대가 없는 인천에 대해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
2005-10-19 16:41국가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이 내년에 초긴축재정을 운영한다. 부산시 교육청은 19일 2005년도와 비교해 7.6%(1천664억원) 줄어든 2조351억원 규모의 2006년도 예산안 규모를 확정하고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은 19일부터 개회되는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정기회 심의를 거쳐 11월 21일부터 예정된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2006년도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은 재정규모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무전담보조원, 학교급식종사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학생 중식지원비 등 일부 항목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행정비와 사업비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2006년와 2007년도 개교 예정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기존시설사업 마무리 공사비 확보를 제외하고는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전년과 비교해 50% 정도 삭감돼 교육시설 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공무원 인건비도 교원 증원분과 처우개선분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 추경예산 편성시 교육부 유보재원 확보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감소 등
2005-10-19 14:03국내 4년제 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나아지고 있지만 교수 1명당 학생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4년제 대학 232개교(일반대 173, 산업대 18, 대학원대학33)를 대상으로 4월1일 기준 '대학교원 현황'을 조사해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원 총수는 6만418명으로 전년도보다 3천211명 증가했다. 법정 정원 대비 교원 확보율은 74.9%로 4.2% 포인트 높아졌다. 교원 총수 6만418명 가운데 전임교원이 5만2천938명, 겸임 교원이 4천778명, 초빙교원이 2천702명으로 집계됐다. 교원확보율은 사립대가 75.3%로 국립대 73.7%에 비해 1.6% 포인트 높았으며, 계열별 교원확보율은 인문사회 70.3%, 자연과학 75.6%, 공학 61.6%, 예체능 65.4%, 의학 165.5% 등으로 공학계열이 가장 낮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6% 포인트 높아졌다. 교원확보율은 정원이 아니라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은 지방 사립대의 교원 확보율이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교수 1명당 학생수는 28.2명으로 전
2005-10-19 12:01인천지역 특수목적고가 19일 정원의 20∼30%를 특별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모집 정원(92명)의 30% 이내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인천과학고는 11월3일 특별전형(면접), 11월14일 일반전형을 실시한다. 특별전형은 전국 규모의 수학.과학 경시대회, 정보올림피아드대회,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학생을 정원의 30%(27명)이내에서 선발한다. 인천 도서지역 중학생 졸업자중 3학년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교과성적이 3% 이내인 학생도 지역균형발전대상자(1명이내)로 선발 대상이다. 일반전형은 중학교 교과성적과 면접 및 탐구력 구술검사 성적, 각종 대회 입상 경력 등을 반영해 정원의 70%(65명)이내를 뽑는다. 인천외고는 정원(350명)의 20% 범위내에서 11월11일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특별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내신 성적 20% 이내의 학생 100명과 TOEFL이나 TOEIC, TEPS 등 외국어 평가 시험의 성적 우수자 40명 등 140명(20%)이다.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입학 대상자 등 17명은 정원외로 선발한다. …
2005-10-19 10:29다음달부터 방과후 중ㆍ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토익이나 토플 강좌 등 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1월부터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 시행학교' 5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교가 밀집한 학교 중 인근 초ㆍ중ㆍ고교 5∼6곳을 연계시켜 그 중 1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로 지정되면 시 교육청으로부터 2천만원의 예산을 받을 뿐 아니라 인근 연계학교에서 우수강사를 지원받고 학생을 추천받아 무학년(無學年)제 특기ㆍ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심화ㆍ보충 프로그램에서는 독서토론ㆍ논술지도, 원어민 회화, 영어동화, 수리탐구, 수학경시, 과학탐구, 과학실험, 사회탐구, 예능 실기 등의 지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ㆍ고생들에게는 문학연구와 시사토론, 논술지도, 원어민 영어회화, 외국어독해, 토익ㆍ토플, 수학보충, 수학심화, 물리탐구, 화학탐구, 국사탐구, 시사탐구 등 에 걸쳐 심화ㆍ보충수업이 실시된다. 특기ㆍ적성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피아노반, 수예반, 바둑반, 서예반, 한
2005-10-19 10:21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19일 오전 7시4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국민과 약속대로 오늘 사학법을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사학법 직권상정을 회피하며 사학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사학의 비리와 꼴불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학법 개정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 사학재단의 색깔론에 근거한 몰상식과 학교를 투명한 민주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일반 국민의 상식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학법인연합회 회원 등 5천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2005-10-19 09:11국민의 대다수가 현행 교육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1%가 평준화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응답자의 61.9%는 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25.2%는 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전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평준화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71.9%로 가장 높았고 30대 63.2%, 40대 61.8%, 50세이상 53.9% 등이었다. 교육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입시위주의 교육'(3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과외비, 등록비 등 교육비 부담'(22.6%), '각급 학교의 자율성 부족 및 정부의 통제'(16.3%), '금품수수 등 교육계의 부조리'(14.7%), '교육시설 및 교사부족(10.5%) 등의 순이었다. 젊은 세대의 교육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입시
2005-10-18 17:15서울시 교육청은 총 3억원을 들여 광진초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2억3천만원, 서울시 교육청이 7천만원을 각각 부담해 건립한 이 태양광 발전설비는 1일 5시간 150㎾, 한달평균 3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앞으로 연간 전기료 4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태양이 뜨게 되면 옥상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에서 곧바로 전기를 생산해 자동으로 학교 전기설비에 도달시키기 때문에 즉각적인 전기사용이 가능하다"며 "광진초등학교의 경우 이제는 큰 비용 부담없이 냉ㆍ난방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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