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토론자 편향 일색 조희연 교육감 3차례 발언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를 한 행사에서 교육감이 말한다는데 어떻게 못 하게 해요.” 행사를 마치고 사회자가 남긴 이 한 마디는 23일 서울 중구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말이었다. 경청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겠다는 행사의 취지가 무색했다. 애초에 행사의 구성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구성이 아니었다.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에게는 두 시간을 할애하고, 시민들에게는 50분만 주어졌다. 발언권을 요청한 시민에게는 단 2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발제 이후 바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었던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대조되는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날 발표자도 아니요, 일반 시민도 아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 번에 걸쳐 지정 토론자에게 배당된 10분보다 긴 시간을 할애받았다. 5명이 시민이 발표할 시간에 교육감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다른 생각을 일일이 반박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발표자의 구성도 다양하지 않았다.…
2018-10-26 07:55
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국·공립화 40% 조기 달성 교총 “시설·교원 확보돼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여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합의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은 사립유치원 측의 폐원 통보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주를 이룬다. 유치원 모집보류나 일방적 폐원 통보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집 중지나 임의 폐업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체에서 휴원이나 모집 중지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온라인 입학…
2018-10-26 07:48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내년 3월까지 시행안 마련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2019∼2023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산학협력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됐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산학연협력 정책을 추진해와 통합된 비전 아래 정책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 중등직업교육 등 분야별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인재양성 ▲기술 이전·사업화 ▲창업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해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인재양성 분야에서 교육부는 산업계관점대
2018-10-26 07: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현장학습·취업처 발굴도 돕는다. 해외 개발도상국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 자녀들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유학 지원도 확대된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24일 경기기계공고(교장 조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확대, 서울시 자치구(구청)의 대응투자 유도, 국제화 전문기관과 MOU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만 6억원 이상을 책정하고, 5개 이상의 구청과 협력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성화고 외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는 물론 방과후학교를 통해 연 200시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외국어교육 거점 특성화고 운영 등을 지원한다. 25개 자치구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글로벌 현장학습 교류 기회도 늘린다. 시교육청은 올해 구로구청과 함께 덕일전자공고(교장 김두영)의 현장학습을 지원했고, 내년 사업 확장을 위해 이미 5개 구청과 논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학교와 자치구의 협력으로 그 성과가 입증됐다. 유한공고(교장
2018-10-25 14:54자치단체 지원금 편향 지원 정당인 교육청에 다수 입성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일 뿐,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진보·보수 구도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중립’이란 가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교육감들은 당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받아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당 출신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곳도 많다. 당적만 없을 뿐 이미 정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이던 2011년에 시작됐다. 당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등 6곳, 208개교였다. 모두 민주당 출신인 6개 기초단체는 지자체당 평균 50억 원의 지원금을 사업에 투자했다. 학교당 평균을 내면 2억 1600만 원 정도다. 5000만 원 내외였던 혁신학교 지원금보다도…
2018-10-19 12:0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교총은 5일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승진산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가산점 폐지를 강요하는 방식의 잘못된 설문조사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이 승진가산점 제도 유지를 바라는 교원도 ‘즉시’, ‘1년 이내’, ‘2년 이내’ 등 세 항목 중에서만 폐지 시기를 고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애초에 결과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가산점 개선이 아닌 폐지를 전제로 한 유도성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맡고 싶지 않은 업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승진가산점을 폐지한다면 승진가산점 폐지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게 될 텐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해당 업무의 폐지나 축소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설문조사는 결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산점별로 이해당사자가 소수인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이 절대다수인 일반 교원의 의견에 묻힐 수밖에 없어 ‘요식’에 그치게 된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승진 등 인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청회나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없
2018-10-19 12:07자녀 32명 중 1명만 선택해 곽상도 의원 “남은 가라 하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혁신학교 정책을 앞장서서 펼치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고위직 자녀 중 혁신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혁신고를 선택한 학생은 32명 중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12명 중 9명은 일반고를 졸업했다. 나머지 3명은 일반고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동패고가 일반고였던 2010년도에 입학했다. 동패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2012년이다. 혁신학교가 54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고교를 혁신학교로 선택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에 이어 혁신학교 정책을 펼친 서울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자녀 14명 중 혁신고를 졸업했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2명이 일반고를 졸업했고 2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위 공무원…
2018-10-19 12:05[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2018-10-18 16:22
시·도교육청 ‘자료미수집’ 실태조사 의무법령 위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사진,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모든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요청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통계 관리가 아닌 학생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요청한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올해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국비 약 200억원을 투입하면서 실태 현황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 진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자료미수집’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초·중등교육법’ 28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의무적으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검사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장체적인 기초학력 부진판단기준에 의한 현황 파악이돼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게다가 초등학교의 경우 ‘일제고사’라는 비판에 2013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돞 평가…
2018-10-17 19:3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율이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했지만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성화고 현장에서는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으로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1190명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16년 6만4433명(참여율 59.1%), 2017년 4만7461명(참여율 45.7%)에 달했다. 참여기업 수도 2016년 3만1991곳, 2017년 2만3393곳이었지만 올해는 517곳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2016년 59.5%에 달했던 참여율이 지난해에는 8.7%로 감소했고 올해는 단 한곳의 참여기업과 참여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도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9월 기준 전북이 0.1%, 부산, 광주, 충북, 충남교육청이 각
2018-10-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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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