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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고3 선거권 보호센터 이용하세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지난 2월 가동키로 한 ‘고3 선거권 보호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총은 최근 홈페이지에 ‘고3 선거권 보호센터’ 배너를 탑재하고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센터는 학생의 올바른 선거권 보장과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 대한 정치인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 ▲선거법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 보호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등을 하고 있다.

 

학습권 침해 방지 등 부당 행위 사례 제보나 학교·교실 내 선거법 관련 문의는 상단의 문의하기 메뉴를 통해서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제보 또는 질의 내용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총 법률고문단을 통한 법적 검토 후 답변을 제공한다. 필요시에는 선관위 자문은 물론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대응 방안도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자료실을 통해서는 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위 메뉴 중 선거자료실에서는 주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 법무부·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자료, 관련 입법 진행 상황, 주요 토론회·학술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18세 유권자 선거법 재연 드라마도 볼 수 있다.

 

언론동향은 만 18세 선거권 관련 주요 뉴스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지사항은 교총의 만 18세 선거권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를 탑재했다. 센터는 이 외에도 중앙선관위의 21대 총선 선거특집 홈페이지, 개정선거법 안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접속은 교총 홈페이지 우측 상단 배너를 통하거나 센터(go3.kfta.or.kr)에 직접 들어오면 된다. 문의는 전화(02-570-5500) 또는 이메일(kfta16@kfta.or.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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