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원 보호 근거 마련돼 교총 대의원회도 공가 처리 교장 조퇴 등은 자가결재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경남 A교사는 다른 학생의 질문에 답하던 중 가해 학생이 자신의 성기를 그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폭행처럼 상처가 남지 않아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병가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교장은 연가 허가에도 근거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A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책임감에 결근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출근해 가해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처럼 교권 침해를 당해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는커녕 병가조차 낼 수 없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2017년 현장의 교권침해 신고는 1만 2311건에 이른다. 전체 신고 건수는 2014년 3983건에서 2017년 2449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그 중 A교사 사례와 같이 마땅한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어려운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폭행 사안은 여전히 교권침해 유형…
2018-11-22 17:20[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 등이다. 교총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2018-11-22 15:3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20일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찬반 패널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절차법이 훼손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위촉·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널을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350명)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안한 고영남 인제대 교수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공청회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패널의 경우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안 의견 수렴
2018-11-22 11:1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논란 끝에 합의에 이른 ‘강사법’ 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후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받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수차례유예된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강사에 임용 시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서면계약을 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재임용 절차도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했다.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등 다양한 처우개선안도 포함돼 있다. ‘강사법’은 2010년서정민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가열악한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으나,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
2018-11-17 13:2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임재훈(교육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 ‘희망사다리 운동’ 등에 공감하고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을 바로잡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각종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 교육부와 국회, 교원단체 등의 협의가 부족해 사안마다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정-청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희망사다리 운동’에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도서 및 안경을 기증한 이후 현재도 책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공평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2018-11-17 10:24
흡연 6.7%, 음주 16.9% 재작년까지 줄다가 늘어 패스트푸드 섭취 최고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했다. 탄산음료, 단맛음료,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계속 늘어 건강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국가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돼 2005년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17개 시·도, 800개 학교에서 약 6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6.7%가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연을 했다. 2017년의 6.4%, 2016년의 6.3%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2009년을 기점으로 12.8%에서 2016년 6.3%까지 감소했으나 작년부터 다시 늘어난 것이다. 남녀로 구분해서 보면 남학생은 2016년 9.6%, 2017년 9.5%, 올해 9.4%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여학생이 2.7%, 3.1%, 3.7%로 늘었다.그래픽 참조 전자담배 사용률은 2.7
2018-11-16 15:39도봉초·오류중 사태 막으려 교육감에 3배수 추천 도입 교총 “특정인사 선발 제도 공고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년 교장공모부터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추천한 후보를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교육지원청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명단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사에서도 3배수 후보를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1차 심사를 거쳐 3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해 교육감에게 추천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9월 1일 자 교장공모 시행 과정에서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종 등 3개교에서 1위로 추천된 후보가 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한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봉초, 오류중은 항의 집회와 특별감사로 논란을 치렀지만 2차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교육청은 교장을 임명하지 않는 채 2학기를 맞으며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2차 심사에서 점수를 원점에서 새로 부여하던 방식도 앞으로는 1차 학교심사 점수를
2018-11-16 12:4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교육현
2018-11-15 14:39[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2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은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 위생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는 보직·교직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원로 영양교사 수당 지급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15년째 동결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18년째 제자리인 교직 수당도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직 교사의 경우 맡은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감·교장의 책무가 늘고 있는 만큼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현실화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도 주문했
2018-11-15 11:16① 교권 침해 교원 특별휴가 ② 교장 조퇴 관련 문구수정 ③ 대의원회 참석 공가 허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한국교총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령안의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했다. 교총은 행정예고 직후 교육부를 방문해 3대 수정사항을 요구했고,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교총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이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하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였다. 이에 교총은 4월 3일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신설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 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지는데 비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브족한 상황에서 피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이 요구를 수용해 행정예고안에 5일 간의 특별휴가 신설을 반영하고, 최종 개정안에도 유지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과 올해 7월
2018-11-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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