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를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재석의원(154명) 전원이 투표에 응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이 의혹이 핵심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더라면 사학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것"이라면서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일단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만큼 확인부터 해야 한다"면서 "다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154명이 (버튼을 누른 것으로) 나오냐"고 지적했다.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대리투표 의혹이 짙으며 의혹을 받고 있는 몇몇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게 본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리투표 의혹 속에 이뤄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면서 "국회법 절차를 위배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도 없이 직권상정
2005-12-09 18:22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예상대로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우선 다음주중 하루 휴교를 하고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며 학교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학교폐쇄, 휴교 주장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의미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사학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사학들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학법개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재단 이사진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이상으로 채울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2005-12-09 16:52▲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05-12-09 16:50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범개신교계가 결의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 30여 명은 7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 한기총은 또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집회'를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이창영 신부는 9일 가진 종교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천주교계는 학교운영에서
2005-12-09 15:56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응시자 700여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40분께 200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초등교사 부문 응시자 76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대학성적, 합격여부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20여분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응시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올려놓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부용으로 만든 채점결과표가 게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발표용 파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2005-12-09 15:04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의 55.5%는 자립형 사립고교(자사고) 확대ㆍ운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10월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관계자 등 총 1천634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자사고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78.1%는 자사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자사고 6개교의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전체 중 5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 비율은 22.2%에 머물렀다. 또한 자사고의 평준화 보완기능에 대해서는 전체 가운데 6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자사고 확대시 예상되는 문제점 질의와 관련, 43.5%가 '사회계층 간 위화감 심화'를 꼽았고 21.7%가 '중학교 교육의 입시위주 변질'을, 15.2%가 '과외증가'를 각각 우려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
2005-12-09 14:58울산지역 일선 학교 교실에 난방기가 절반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겨울철에 떨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 9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전체 192개 일선학교의 교실 1만1천406개 교실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2%인 5천244개 교실에만 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3%, 중학교 53%, 고교 87%로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난으로 수업이 많은 고교부터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야간 수업이 많은 고교와 중학교 교실에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난방기 설치율이 낮은 초등학교와 난방기가 오래된 교실에 난방기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12-09 14:25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두 자녀이상 대학생을 둔 가정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학자금 대출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부총리실에서 열린 민원해소 대책회의에서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무이자 또는 2%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지만 2명이상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책이 없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회화를 지도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제출을 법무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
2005-12-09 13:19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방치된 채 교실에서 '허송세월'하며 지내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치러진 수능 이후 교육당국은 고3 학생들을 위해 특별강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준비된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수능직후 생활지도 계획'이란 제목의 문서를 내려보내 "인성교육과 특별 면학 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하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학생이 원하는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시 Y고의 경우 대학관계자를 불러 입시설명회를 열거나 병무.예절교육 등 외부강사 특강를 준비하는 한편 미술관 관람, 등산 등 현장체험 활동을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28일 직전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학생들은 '시간 때우기'식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안산 A고 3학년 B군은 "수업일수를 채우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특별 프로그램이 없는 날도 많아 이런 날은 교실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보낸다"고 말했다. 2교시 이후 고3학생을 하교시키고 있는 수원 Y여고의 3학년 J양도 "비디오…
2005-12-09 09:39강원도교육청이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강원영어체험학습장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영어체험이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어체험 학습을 수료한 초.중학생들이 학습종료 후 학업성취도 등을 재평가 받는 추수지도(follow-up)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정원 80명을 초과함에 따라 160명으로 인원을 대폭 늘렸다. 이같이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체험장에 마련된 공항, 호텔, 강의실과 숙소 등 가상 공간에서 원어민교사와 4박 5일간 함께 생활하며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등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다. 특히 학기 중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세로 임해 교육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체험 수료 후 강원영어체험학습장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평가에서도 교사의 수업준비, 친절도, 영어학습동기부여, 급식 및 숙소시설 항목에서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영어체험학습장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기영어마을 등이 있지만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효율적 영어향상을 실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1일 체험학습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기중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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