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보상금이 내년에 2.9% 인상된다. 문화관광부는 23일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의 내년도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9% 인상했고, 도서관보상금은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게재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두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음악저작물을 편곡할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지급하고,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해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물별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은 1만부를 기준으로 ▲어문저작물 = 산문 200자 원고지 1장 710원,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천210원, 운문 1/4편 이상 1/2편 이하 3천590원, 1/4편 미만 2천160원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4천640원, 1/4편 이상 1/2편 이하 2천310원, 1/4편 미만 1천370원 ▲미술
2005-12-23 15:07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에서 처음으로 7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탈락자들로부터 모두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최근 15건을 심사해 구제 7건, 기각 1건, 각하 3건, 보류 4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 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13일까지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종서 특별위원장은 "학과폐지나 대학개편 등에 따른 면직이나 파면ㆍ해임처분을 받고 쟁송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적지 않아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건들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조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2-23 13:28서울.대구.광주 등에 이어 전북지역 사립학교 중.고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박문희)는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헌법소원과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배정거부 등을 결의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입장을 수용,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을 이미 선발한 일부 특목고와 실업계 고교는 2007년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나머지 중.고교는 2006학년도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를 말살하는 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한국사학 법인협의회가 헌법소원과 법률 불복종운동,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을 결의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학교가 학생,학부모, 교사의 것이지 이사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05-12-23 10:53선진화정책운동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선진화정책운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으로 학교는 '정치 투쟁장'이 되고 전교조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해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 비리사학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2005-12-23 10:51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이 12월 29~1월12일, '나'군이 1월13~23일, '다'군이 1월24~2월5일이다. 원서접수는 대학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하거나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한다. 모집인원은 정원내 18만9천969명, 정원외 1만804명 등 모두 20만7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995명이 줄었다. 군별로 1개씩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군의 대학에서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더라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돼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군별 모집과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포함)ㆍ산업대학ㆍ전문 대학 간에는 서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2005-12-23 06:38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과 학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라’는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의 건의문을 접수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결정을 늦어도 월말 발표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2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학법인연합회장)를 만나 “자사고를 20개 정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수를 늘리려던 교육부의 의지는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범학교 지정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미 몇몇 시도가 시범학교 확대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시범학교 확대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10월 전국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집16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립형사립고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77%를 넘었다.
2005-12-22 16:24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22일 사학법 개정으로 촉발된 정치권ㆍ종교계ㆍ사학재단간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계에서 시작된 사학법 개정 파문이 정치권을 넘어 이제는 종교계까지 번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이와 함께 "이번 사학법 개정은 큰 틀에서 볼 때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하지만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개정돼야 할 사항도 개정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는 첨예한 사안을 정치권이 그대로 둬서 국가적 갈등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처럼 무책임하게 방기했기 때문에 교육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연대는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는 소모적인 대립을 중단하고 사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즉각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12-22 15:47#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2005-12-22 14:57#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
2005-12-22 14:53강원도교육청은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23일 춘천교대와 협약을 체결, 재학생 중 200여명을 선발해 도우미교사로 활용한다. 도교육청은 이어 강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동대 등과도 협의해 대학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란 제7차 교육과정 중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보충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들인 대학생들이 교사를 보조, 교육봉사 및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 교사를 도와 학습부진아들의 수준별 교육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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