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교권보호에 역점을 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총 32개 43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과제를 마련해 28일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교총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3법’ 중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도 역점 과제다. 현장에서 그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6월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79.6%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가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역시 역점과제로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교육활동 과정의 부득이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의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2019-01-28 17:2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모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4개 단체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합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나 교육은 여전히 산업사회 교육체제에 갇혀 있고 조변석개식 교육정책, 과도한 정치적 개입 등으로 불신이 만연해 있다”며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의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자로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 뿌리를 두고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면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2030년 전후 십 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와 관련된 사업 등 세 가지 사항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
2019-01-24 18:49
지방의원 20%가 학운위원 “학교가 정치판 되면 곤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운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3751명 중 709명(18.9%)이 학운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어떤 교육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학운위에 현직 정치인은 물론 출마 후보자 등이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운위 정치인 참여.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학운위는 학칙의 제‧개정,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학교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의결기구로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직위다. 이런 특성상 지역의 유권자인 학부모를 쉽게 만날 수 있기도 해 학운위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 5명 중 1명꼴로 학운위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인의 당적, 당의 방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2019-01-24 17:0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23일 교육부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월말에 정책숙려를 거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공문을 통해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지난해 12월 28일 체결한 단체교섭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며 이행을 요구했다. 교섭합의문은 “‘경미한 학폭에 대해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미한 학폭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총은 그간 현행 학폭법이 경미한 학교폭력마저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나 회복적 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교총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육적 지도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줄 것도 요청했다. 교총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교폭력에 대해 비
2019-01-24 11:0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협의회에서 부교육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교육부 실·국장 인사에서도 전문직 출신 부교육감을 새로 임명하면서 전문직 부교육감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유성호텔 별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의 부교육감 정수 확대 요구 안건은 정무부교육감을 조례로 한 명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협의회에서는 정무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 일반직, 외부전문가 등 경력에 구분 없는 개방직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개방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 인사를 뽑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개방형 공모를 할 경우 교육전문직 출신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 전문직 출신을 임명할 경우 정년이 많이 남지 않은 고경력자로 해왔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라는 부분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18일 실·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을 대전시부교육감으로 임명하면서 전문직 부교육감 확대 기대를 높였다. 직위가 생긴 이래 부교육감으로…
2019-01-24 09:3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경청’을 한다면서 수차례 경청회를 가졌지만,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내놓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학습형 실습 기조를 고수했다. ‘학습페이’로 불리는 실습생 수당도 개선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채 근본적인 개선 요구는 외면했다. 교육부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향’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시작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상영씨가 발언을 했다. 이 씨는 “제주도에서 지난해 한 공청회와 오늘 공청회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교육부는 선도기업, 우수기업에 한해 현장실습을 보내겠다지만 사고가 난 곳도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장실습생들의 신분은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교육부와 교용노동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이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방안은 학습형 현장실습 기조 내에서 부분적 ’보완‘만 했을 뿐이었다. 물론 “국회 공청회를 위한 자료일 뿐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지만, 애초에 학습형
2019-01-20 16:1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들이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사학의 공공성 강화, 부교육감 정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7일 대전유성호텔 별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첫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를 의결하고, 즉시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예산 편성 시 보육과 교육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결국 지방재정교부금 재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해 교육세와 국고의 정상적 집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지난 10월 총회에 이어 추가로 제안했다.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립학교 학운위도 심의기구화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립학…
2019-01-17 19: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17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의 조례안 제출을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결연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단체로 삭발식을 하는가 하면 혈서로 작성한 피켓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를 통해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려던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당초보다 늦은 3월 이후에 제출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2월 두 차례 공청회를 마쳤으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반쪽 공청회’로 전락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제출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며 ”취합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정안 초안은 3월 초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01-17 17:1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교육독재’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공정사회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독재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교육주체들의 여론수렴 없는 독단적 탁상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설익은 정책남발로 서울시 교육은 황폐화 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사회가 ‘나쁜 정책’으로 꼽은 첫 번째 사례는 최근 문제가 된 ‘쌤’ 호칭 논란과 보은 인사 논란이 있는 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 그리고 혁신학교 확대 강행이었다. 특히 혁신학교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고외공무원의 자녀 중 혁신학교 졸업생이 없다”면서 “교육부, 교육청, 청와대 직원 자녀 중 혁신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전수조사해 인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비판한 공정사회는 이어 ▲대입정시확대 ▲학생부종합전형폐지 ▲혁신학교 일반고 전환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고교학점제 철회 ▲고교내신비리 전수조사 등도 요구했다.…
2019-01-16 19:4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새 학기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에듀파인은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예산 편성, 수입·지출 관리, 결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올해 에듀파인 적용 대상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 중 원아 현원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이다.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581개원(14.2%)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을 위해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 업무담당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각 1인을 포함하는 34명 내외의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시스템 개선 단계부터 사용자의
2019-0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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