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해 발표했다. 2015년에 비해 2조 3761억원(4.45%)이 증액된 55조 7299억원이 교육부의 예산안이다. 예산규모가 2조 3000억원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커다란 배려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301억원(1.5%)만 증액된 것에 불과하다. 증가된 예산에는 2015년에 포함되지 않은 기성회비 대체경비 1조 546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세수 부족 우려돼 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을 사회와 연계를 촉진하는 교육개혁,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국제화, 출산율 감소에 대비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초·중등교육에 41조 4423억원, 고등교육에 9조 2322억원, 평생·직업교육에 5890억원, 교육급여·연금에 4조 3589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유·초·중등 예산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 교육부의 예산은 유·초·중등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으로…
2015-09-22 14:20사마천의 사기, ‘이사열전’에 泰山不辭土壤 故能成其大 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 (태산불사토양 고능성기대 하해불택세류 고능취기심)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줄여서 통상 ‘불사불택(不辭不擇)’이라고 한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았기에 그 크기를 이룰 수 있었고, 바다는 아무리 작은 물줄기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다’는 뜻이다. 세계 최하위권 외국문화 개방수준 이 내용은 2000여 년 전 이사가 진시황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글이다. 당시 한나라 출신 신하가 치수사업을 맡아하고 있었는데, 그는 논밭에 물을 안정적으로 대기 위해서는 대운하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정에서는 이 신하가 한나라의 간첩으로 진나라 국력을 피폐케 하기 위해 운하를 판다고 비판했고, 결국 외국 출신 관리들에 대한 추방령까지 언급되기에 이른다. 이때 이사가 대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일지라도 모두 그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진시황에게 올린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세계는 급격한 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과 문화에 대한 수용이 중요
2015-09-22 14:181, 2년 후면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했던 자유학기제가 어느덧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련 법안도 마련돼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시범운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전면시행에 대비해 시범운영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학력 저하 아닌 상승 끌어내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그동안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도입과 함께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학생들의 학력저하였다. 자유학기제라는 명칭에서 오는 불안감과 함께 정규고사를 치르지 않는 현실,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저평가된 인식이 있었다. 여기에 해당학년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려를 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활동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 및 평가방법을 개발해 질 높은 수업으로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개발 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했지만…
2015-09-22 14:16부모라면 자식에게 불량식품을 먹일 수 있을까? 당연히 건강에 좋은 영양식을 먹이려고 애쓴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서 그리고 EBS 방송 교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재가 편향 일변도로 치닫고 있어 학생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다. 도서관 파고든 편향 도서들 지난 5월 19일 시민단체 '청년지식인 포럼 Story K'(대표 이종철)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전향 장기수의 일대기를 다룬 ‘나는 공산주의자다’라는 책이 추천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추천 도서 선정 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책의 추천을 철회하려 했다. 그러자 일부 도서관 사서들이 “도서관의 자율성과 독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 검열”이라고 반발해 취하된 바 있다. 소속 공무원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민 단체의 합법적인 이의 제기를 묵살한 것이다. 이어 ‘정부 기관이 압력을 행사해 해당 도서를 서가에서 뺐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됐지만 정부나 교육부 측에선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 어떤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그러니 반론 보도가 있을 리 만무했으며, 도
2015-09-22 14:15지방교육재정이 위태롭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지만, 교육복지인 무상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기준 주요 지방교육재정 정보에 따르면 무상급식(+5.8%), 누리과정(+24.9%), 초등돌봄교실(+59.5%) 등 무상교육복지비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이로 인해 학생교육활동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운영지원(18.2%↓), 방과후학교(26.8%↓), 외국어교육(16.7%↓), 특성화고교육(17.7%↓), 환경개선시설(16.1%↓) 등 예산은 크게 줄었다. 교육의 본말이 전도되는 형국이다. 무상교육비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는 처지다.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운영비다. 학교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해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필요 경비다.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되는 학교운영비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비 축소는 학교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위축
2015-09-16 09:29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과가 벌금 250만원에 해당되지만 선고유예를 내림으로써 향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고 한다. 1심에서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소란을 피웠던 그들의 행동에서 유죄라도 좋으니 교육감 직만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속내를 읽어 낼 수 있다. 선고유예 판결을 무죄판결로 착각한 모양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2심 판결로 인해 교육감 직이 유지되더라도 '벌금 250만원 유죄'라는 꼬리표는 지속적으로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자의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에서 ‘유죄 꼬리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 역시 죄 지은 교육감에게는 자녀교육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고유예가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진정 자숙이 필요하고 향후 속죄하는 자세로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수면 아래로 내리려는 움직임 역
2015-09-16 09:28교육부는 학교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 ‘코드’ 잡음에 현장도 외면 2007년 9월, 1차 62개교에 시범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으로 나뉘어 시행됐고 시범적용을 마칠 즈음인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일명 ‘하이힐 사건’을 기화로 확대된 바 있다. 물론 교장공모제가 일부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육 변화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를 보는 현장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최근 언론에 비친 민낯은 ‘밀어주기’, ‘임기연장’, ‘꼼수’, ‘코드인사’, ‘불공정’, ‘선수로 뛴 심판’, ‘담합’, ‘나눠먹기’ 등 교육현장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단어들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 임용 다양화를 통해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했지만 현실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2015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전남의 경우, 초중등 26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1개교는 지원자가 전무해 공모제 시행이 취소됐으며, 16개교는 지원자가 1명씩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49곳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하
2015-09-16 09:27한국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의 교육열과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단기간에 실현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순차적, 상향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교육 보편화, 능력주의의 그림자 이 토대 위에서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뤘지만 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진학경쟁이 과열됐고 시험경쟁의 압력도 만들어졌다. 이 맥락에서 입시위주 교육이 뿌리내리게 돼 과외와 사교육이 자리 잡게 됐다.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입학시험제도는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다. 능력주의 평가관점은 교육기회 배분의 효율과 평가의 공정성을 드러내지만, 그 그림자에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되레 능력주의 평가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우리는 그동안 전문인 교육만을 강조해왔으나 이제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전인(全人), 능력 있는 전인(專人), 사회적 책임과 질서를 지키는 공인(公人)을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참된 학업성취라고 할 때 모든 학생이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이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회가 교육기회균등의 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학교는 이를 기본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
2015-09-16 09:25지난 3일 교육부가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두 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일부러 최하점을 몰아주는 일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이것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거나 자유시간 등을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에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학부모가 평가대상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도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
2015-09-07 10:00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부담이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지만 정부가 수립·추진해온 주요정책과 제도들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잦은 조직개편, 짧은 장관 임기 한계 1948년 이승만 정권 출범 당시 추진했던 초등교육 의무화는 전혀 현실성 없어 보였다. 그러나 부족한 수용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거의 탈락 없는 자동진급제 등을 허용하고 부족한 학교재정을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며 1959년 취학률이 96%를 넘어서 사실상 완전 취학 실현에 성공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중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과열되는 중·고 입시 해결을 위해 중학교 무시험전형,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폈다. 이에 중학교는 1979년에, 고교는 1985년에 진학률 90%를 넘어서게 됐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정부 주도적 발전모델을 적용하며 교육기회 및 여건 확대 등 양적 성장을 위해 중·단기 계획들을 수립 추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와 조직개편을 수시로 해온 결과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위부서의 편제가 매우 빈번하게 개편돼온 것도 사실이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교육부 조직편제가 달라진 것은 납득할 만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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