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산하 법인인 학교운영공제회의 수익사업을 돕기위해 교육감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특혜성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민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 학교운영공제회, 도내 소방방재 업체 등에 따르면 학교운영공제회는 지난 16일 소방안전 점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소방 점검을 대행해주는 수익사업에 나섰다. 공제회 관계자는 "학생 1인당 회비를 받아 운용되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서 기금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며 "자립재정 확보차원에서 자체 수익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공제회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도내 학교에 교육감 직인이 찍힌 5장 분량의 협조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 공문은 각 학교장을 대상으로 공제회가 진행중인 소방안전 점검 사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의 소방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해주는 민간 소방방재 업체들이 "도교육청이 사단법인에 지나지 않는 학교운영공제회를 위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특혜성 지원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 J소방방재업체 김모(48)씨는 "도교육청이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
2006-02-22 08:44충남 태안의 한 어촌 주민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서 마을 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기존 어촌 주민들의 관행적 권리인 입어권(入漁權.공동어업권자의 어장에서 공동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주민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전입해올 경우 곧바로 입어권을 부여하고 입어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마을의 경우 어촌계원으로 가입한 뒤 5년이 지나고 300만원을 내야 어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이를 과감히 포기한 것이다. 이는 마을에 위치한 파도초등학교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파도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총 30명에서 지난 17일 6명이 졸업함으로써 도교육청이 제시한 통폐합 마지노선인 30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대로 간다면 마을 주민 대부분의 모교인 파도초등학교는 조만간 인근 학교로 통폐합될 상황이다. 파도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다가 4월에 한명이 전학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으나 이번에 6명이 졸업하면서 다시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다. 김필문 어촌계장은 "주민 대부분의 모교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이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득권을 모두 포
2006-02-21 15:442006학년도 수시2학기 대입전형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본고사형' 시험을 치렀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지침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도 상당수는 '자율성 침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인묵 고려대 입학처장은 "교육부에서 개선 요구가 나온 이상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성실하게 협의해 더 나은 논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입학처장은 "심의위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학으로서는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논술고사 중 수리적 사고를 요구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불변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합한 답과 부적합한 답은 있을 수 있다"며 "자연계 지원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전형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최선을 다해 심의기준에 맞추려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 답답할 따름"이라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교육부와 협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형욱 한국외국어대 입학처장은 "당시 어학특기자 전형에 한해 언어별로 논술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교육부의 지적에 대해
2006-02-21 13:39전북 지역에서 학교 생활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보상 기금이 고갈 상태에 빠져 공제회측이 올해 처음으로 자체 수익사업에 뛰어들었다. 21일 전북도 교육청과 전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측에 접수된 교내 안전사고는 2001년 862건, 2002년 990건, 2003년 1천46건, 2004년 1천579건, 2005년 1천532건(잠정)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제회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학생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2001년 5억3천200만원, 2002년 4억100만원, 2003년 4억1천300만원, 2004년 7억8천만원, 2005년 7억2천900만원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보상 기금 규모도 2001년 4억4천600만원, 2002년 6억3천900만원에 이르다가 2003년 1억3천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04년 5억2천400만원, 2005년 5억2천900만원으로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회측은 이에 따라 지난 17일 소방안전 관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고 오는 3월부터 교내 소방안전 점검을 대행해주는 수익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회
2006-02-21 13:05지난해 12월 2006학년도 수시2학기 논술고사를 실시한 24개 대학 가운데 6곳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지침)을 벗어난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ㆍ적성 검사를 실시해 점수로 반영한 대학 가운데 본고사형 문제를 낸 4개대학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수시2학기 대학별고사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논술에서 본고사형 논술문제를 낸 6개대와 인ㆍ적성검사에서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한 4개대에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당초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개선 요구 및 제재 2단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가 이번에 한해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논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문제 유형은 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yonhapnews.ent)에 올라있다. ◇ "6개대 논술은 본고사형" = 교육부 논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시2학기에 논술을 치른 24개대 중 논술고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준을 벗어난 문제를 낸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6곳이다. 고려대, 서강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5곳은 주로 수리논술 등 자연계열 논술에서 특정 교과의 지식 측정과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출제했
2006-02-21 11:39"졸업식 한 두 번 해봤나요? 참석 못해도 별로 안 섭섭해요" 10년 대학생활 끝에 21일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를 졸업한 유중란(33.여)씨는 졸업식장 대신 교사 예비소집이 있는 충남 천안 병천고로 향했다. 유씨는 오는 27일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정식 발령을 받아 3월부터 병천고에서 미용교사로 근무한다. 길고 파란만장한 대학생활을 보낸 유씨는 동료 졸업생들보다 10살이 많다. 광주여전 2년, 광주여대 편입 2년, 방송통신대 3년, 광주여대 재입학 3년 등 유사학과에서만 총 10년의 대학생활을 보냈기 때문이다. 고교를 졸업해 미용사로 일하던 유씨는 기술이 손에 익기 시작할 무렵 공부에 '뜻'을 품기 시작, 95년 미용과가 있는 대학 중 고향(충남 장항)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여자전문대학(광주여대 전신) 피부미용과에 입학했다. 공부에 '맛'을 들인 유씨는 97년 졸업과 함께 4년제 편입을 시도했지만 비슷한 시기 4년제로 승격한 광주여대에는 관련학과가 없었던 탓에 그나마 비슷한 방송통신대 보건위생학과에 편입했다. 그러나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아 2년 과정을 3년 뒤인 2000년 졸업한 유씨는 광주여대에 미용과학과가 개설된 사실에 또 한번 편입을 결심,
2006-02-21 11:16인천지역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지난해에 비해 2천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총 3만2천538명으로 지난해 3만4천562명보다 2천24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초등학생수도 22만8천805명(2005년 2학기 기준)에서 올해는 22만582명으로 8천223명이 줄어든다. 전체 학급수 역시 지난해 6천979학급(학급당 32.8명)에서 올해에는 6천964학급(학급당 31.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용현남초 자월분교를 비롯한 남부초등교 이작분교, 주안남초 승봉분교 등 3개 학교의 분교는 취학대상자가 없어 이번 신학기에 단 한명의 신입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입생수가 부쩍 줄고 있다"며 "취학대상자중 입학유예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신입생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02-21 10:28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수채화 전시회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주초등학교 여교사들로 구성된 동주수채화회(회장 지태희.38)는 21일부터 상당구 용암동 시립정보도서관 문화사랑방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창립전을 열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지씨를 비롯해 교사 12명이 출품한 24점과 함께 지도강사 이경선 화가의 작품이 관객들을 맞는다.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사들이 수채화 동아리를 만들어 공식적인 전시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평범한 교사들의 그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등 숱한 수상 경력의 전문 수채화 작가인 이 화가를 사사, 매주 2회씩 방과후 학교에서 강도높은 '그림훈련'을 받은 덕에 실력이 녹록지않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학교측은 교사들이 수채화를 배울 경우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교실 제공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지씨는 "3년전 한 선생님이 수채화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 계기가 돼 정식으로 모임이 만들어졌다"며 "아직은 자랑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전시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채화회 함경숙 교사는 "우리 작품이 팔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2006-02-21 10:00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교복 반납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대기업 교복업체에 교복 원가공개와 과대광고금지 등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으나 마땅한 대응책을 제시받지 못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도 교복값 현실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교복 안입고 등교하기 선언식'을 열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4월 초까지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뜻에서 교복 100여벌을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 벌씩 모은 교복 16벌을 소각하는 화형식을 가질 예정이다. 고진광 상임대표는 "그 동안 전국에서 3만6천여명이 교복 안입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권에서 대기업 교복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 오늘 각 당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일 이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결성될 때까지 신입생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
2006-02-21 10:00사립학교 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사립학교 전 교사 이모(53)씨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학재단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임명ㆍ면직은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의결이 필요한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 포함될 뿐 의원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학법 '면직사유' 조항에는 ▲신체ㆍ정신적 장애 ▲근무성적 불량 ▲반정부단체 가입ㆍ방조 ▲정치활동 및 집단적 수업거부 ▲부정 채점ㆍ기재 등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직권면직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나 의원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이사회 결의가 없는 의원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해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 가능성,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 조건부 사직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씨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혀 복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씨는 채권
2006-02-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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