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육위, 로스쿨법 4월국회서 처리키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논란이 돼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로스쿨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교육위 간사협의를 통해 로스쿨법의 최대 쟁점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법안에 규정짓지 않은 채 4월 국회 회기 내에 교육위에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교육위는 교육위원들간 입장 차를 보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을 원칙으로 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서 분리하는 문제 등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교육위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산상회담' 합의정신을 존중,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체토론을 가진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