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교무업무 편의성을 증대시킨 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전국 1만여 학교에서 개통됐다. 이로써 2003년 3월 개통 초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비화됐던 이른바 ‘NEIS 파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이세중 변호사(전 교육정보화위원장)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NEIS 교무업무 시스템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7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중 ▲교무와 학사 ▲입·전학 ▲보건업무 등 3개영역을 분리해 특수학교와 고교는 단독서버로, 초·중교는 그룹서버로 운영토록 했다. 또 학교별 DB를 구축하면서 침입차단 장치 등 보안장치를 추가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신상정보를 암호화 해 정보보안을 크게 강화했다. 개통식에서 김 부총리는 “사회적 갈등양상까지 번졌던 NEIS 개통을 교육가족이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관계자를 치하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통해 현장 교수·학습을 최대한 지원하고 다양한…
2006-03-15 11:00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3.1절 골프파문과 관련,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방문, "밤새도록 생각한 끝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사표를 냈다"며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사표는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우체국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1월31일 교육부 차관에 임명됐다. 1967년 9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올라 공무원 사회에서 '고졸 9급 신화'의 주역으로 꼽혔던 이 차관은 이번 3.1절 골프와 관련, 지난 7일 해명에 나섰으나 내기골프 등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돼 물러나게 됐다. 그는 이해찬 총리가 1998~99년 교육장관을 역임하면서 개혁정책을 쏟아낼 때 교육환경국장으로서 개혁정책을 보좌, 능력을 인정받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공무원'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2006-03-15 10:24한국교총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3․1절 골프파문에 연루된 이기우 교육부 차관과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들의 골프파문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규명하고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를 일삼는 인사들이 더 이상 교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인사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03-15 09:27사학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및 학교회계의 산출근거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나 대학 4곳 중 3곳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수도권 지역 학생 정원 1만명 이상의 대학 2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도 예산의 '예산총칙, 산출근거, 부속명세서'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서강대, 숭실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6곳에 불과했다.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9곳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학교회계의 경우 자금예산서를 '산출근거'까지 제대로 공개한 대학은 15곳이었고 법인회계의 경우 11곳, 산학협력단은 9곳, 수익사업체는 7곳, 부속병원은 5곳이다. 학교, 법인, 수익사업체 등 모든 회계의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로 조사됐다. 또한 누구나 쉽게 학교회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
2006-03-15 09:06전국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을)이 전국 514개 초.중.고교로부터 2004-2005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부모위원의 경우 무투표로 선출한 학교가 전체의 76.6%(394개교)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위원은 선출 공고 후 10일이 지난 뒤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미리 선출을 종료한 학교가 조사대상의 29%(149개교)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추천(사립)하는 교원위원의 경우 단수 직선으로 선출한 학교는 73.5%(378개교), 2배수 이내 추천은 20.6%(106개교), 2배수 초과는 6.2%(32개교)로 조사됐다. 특히 교원위원의 선출 경쟁률은 1.22:1에 불과했으며, 교원위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해 사실상 선출의 의미가 무의미한 학교는 77.6%(399개교)에 달했다. 학교운영위 운영의 경우 전체 93.4%(1만8천518건)가 학교장이 제안에 의해 이뤄진 반면 가장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40-50%)은 1.5%(294건), 지역위원은 0.65%(128건)에 그쳤다. 또 학교장을 제외한…
2006-03-14 21:41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말 시험에 합격한 초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대기자 322명을 15일자로 정식 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시험에 합격한 도내 초등학교 신규교원 임용대기자 1천400명 가운데 올들어 418명이 임용됐다. 도 교육청은 나머지 임용대기자 982명도 올해말까지 대부분 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도내 초등학생 감소 등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제때 임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2006-03-14 17:05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3일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의 면담에서 "수석교사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이 "20, 30년 교단을 지켜도 교감, 교장이 안 되면 주위의 눈총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평교사에게 존경과 예우를 갖추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 대표는 "20년 이상 미술교사로 있던 아내에게 승진에 얽매이지 말라고 주문했었다"며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법안이 나오면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의지도 밝혔다. 한 대표는 "개정 사학법 통과에 민주당이 일조했다는 열우당과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그날 본회의장에는 11명 중 3명만이 들어갔고 그나마 찬성버튼을 누른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외투쟁을 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수차례 재개정안을 내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여야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또 "최소한 자기 전재산을 출연해 학교를 운영해 온 사람들이 돈벌이는 못하더라도 자긍심은 갖게 해줘야 한다"며 "투자만 하고 가만 있으라는 식의 법이면 사학 할 사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정상화되면 원…
2006-03-14 16:25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개교후 수개월, 길게는 1년이상 지난 뒤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설학교 학생들이 상당기간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있어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도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차량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운행속도를 시속 3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초 개교한 도내 26개 초등학교 가운데 현재 주변에 스쿨존이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에 개교한 초등학교중 26개교도 아직까지 스쿨존 지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학교들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 스쿨존 지정을 신청해 둔 상태다. 이로 인해 이들 스쿨존 미지정 학교의 학생들은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2006-03-14 14:35충남 공주교육청이 공부비법 2탄으로 초.중학생의 장학자료로 사용할 '공부방법, 이젠 현직 교사들이 말한다'를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2탄으로 발간된 이 책자에는 공주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모임인 '참공부 방법연구회'가 주관해 초.중 현직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공부 방법을 집필한 내용을 엮었다. 발간된 초등학교 편에는 공부 '짱'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시간관리, 건강관리, 학습 습관, 집중 원리, 예습 복습, 공부 흔적 남기기 등을 제시하고 2-7장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독서에 대해 교사들이 간직하고 있던 공부방법 노하우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수록했다. 또 중학교 편에는 제1장 '공부 짱'이 되는 지름길'로 실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2-7장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독서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공부방법노하우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부비법 공개에 참여한 연구회원들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배우는 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이 책의 만들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책이 학생들에게 자율적 학
2006-03-14 14:34교육위원 선출 등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둘러싼 후보 난립을 비롯한 특정후보의 사퇴 종용, 민주적인 투표 절차, 학부모위원 직접 선출의 고의적 회피 등 각종 불법.탈법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교조는 대다수 학교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직접투표에 의한 학부모위원 선출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반장, 부반장) 학부모나 자모회 회원이 사실상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예비자격증으로 둔갑한 셈이다. 실제로 대전N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급별 학부모회의를 통해 학급 대의원(4명)으로 선출된 대표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운영위원을 선출한다고 간접 선출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또 대전J초등학교는 학급별 대의원모임을 통해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아예 간접 선출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교원위원의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 교감이 교원위원으로 출마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이미 학교 관리자의 몫을 배분한 것으
2006-03-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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