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이 한국교총의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하향조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한국교총이 지난달 24일 보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을 요구하는 건의서에 대해 감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과밀학급 유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부합하는 시·도교육청별 정원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0~2023년 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 조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인천시교육청도 “2022년까지 학급편성 원아 수 기준 감축을 병행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 감축으로 공립유치원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취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취원 유아 수, 공립유치원 현원 등 추세를 면밀히 파악해 점진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9-05-14 12:31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3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해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임 의원실에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제3국에 체류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총 2538명중 60.3%인 1530명이제3국 출생 자녀다. 이처럼 국내에 입국해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대다수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역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
2019-05-11 17:19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체력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제공된 학교알라미 4월 공시 결과에 대한 종로학원하늘교육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상위등급인 1, 2등급의 비율은 소폭 하락하고, 하위등급인 4, 5등급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2019년 1등급 및 2등급 비율이 5.9%, 40.3%로 전년도 6.0%, 41.4%, 2017년 6.1%, 42.3%와 비교해 0.2%p, 2%p 감소했다. 반면 4등급 및 5등급 비율은 올해 7.4%, 0.5%로 전년도 6.3%, 0.4%, 2017년 5.7%, 0.4%보다 각각 1.7%p, 0.1%p 증가했다. 중학생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올해 9.6%로 지난해 9.5%, 재작년 9.6%에서 줄지 않았지만, 2등급은 재작년 45.2%에서 작년 44.5%, 올해 43.6%로 1.6%p 줄었다. 4등급은 올해 7.4%로 지난해 6.3%, 2017년 5.7%에 비해 1.7%p 늘고, 5등급도 올해 0.8%로 지난해 0.6%, 2017년 0.5%에 비해 0.3%p 늘었다. 고등학생은 올해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각각 5.5%, 35.7%로…
2019-05-10 08:43
한국교총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총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 정부와 3개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수위를 구성했다. 문제는 보수위 위원 15명 중 교원은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7일 보수위원회의 교원 배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원 대표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국‧공립교원만 40만 명에 달하고, 이를 준용하는 사립교원까지 포함하면 58만 6000여 명에 이른다”며 “적용 대상의 과반인 교원을 원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보수위의 대표성에도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원이 배제된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 추진으로 각종 수당이 계속 동결되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도외시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논의에서 교원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타 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사 초임호봉과 최고호봉이 일반직 공무원과…
2019-05-07 18:1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교장에 이어 교사도 공모하자는 보고서를 내놨다. 공모제 뿐 아니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무시험 특별전형과 교육대학원의 교장 자격증 부여 과정 등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의뢰를 받아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 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교원 양성·임용·자격 제도 전반의 개편을 다룬 이 보고서가 제안한 임용제도 정비 방안은 수습교사제, 무시험 특별전형, 단위학교별 교사공모 도입이다. 2017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인사제도개선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인턴교사제, 무시험 공모임용 도입과 유사한 제안이다.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의 양성·자격체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통과 후 학교에 신규발령이 나기 전에 수습교사로 1년을 근무하고 수습교사 근무 성적을 바탕으로 임용 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교원양성기관을 거친 후 교육전문대학원까지 이수한 교사는 장기간 교육실습으로 수습교사제를 대체한다. 특히 교장·교감 중 1인, 수석·부장교사 중 1인, 멘토 교사 1인과 초등은 동학년 중등은 동교과 교사 중 2명 등
2019-05-06 07:57
실종 아동이 5년간 44.3% 증가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실종 아동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질문사전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사진·충북 충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 실종 신고가 44.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만 5230명부터 시작해 2015년 1만 9428명, 2016년 1만 9869명, 2017년 1만 9954명, 2018년 2만 198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3월 기준 아동 실종도 4442명이며, 아직 미발견된 아동도 606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미등록의 경우 미아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94시간으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인 실종 후 48시간의 두 배가량 걸린다. 이렇듯 지문사전등록제가 큰 효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시행 6년이 지난 18년 말 기준 아동들의 지문사전등록률은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9-05-06 06:2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실의 생활지도체계가 붕괴하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업 방해 사례가 늘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국교총이 2일 발표한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501건 중에 70건(14%)을 차지했다. 2015년 23건(4.7%)이었던 것이 2016년 58건(10.1%), 2017년 60건(11.8%)을 거쳐 2018년까지 매년 늘어 숫자와 비율 모두 3배가량 증가했다. 교총은 “교직사회 정서상 대부분의 교원은 제자의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참고 넘어간다”며 “그런데도 상담이 느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 중 ‘수업방해’가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던 ‘폭언·욕설’은 2위로 내려앉았다. 건수는 수업방해 23건(32.7%), 폭언·욕설 18건(25.7%), 명예훼손 11건(15.7%), 폭행 11건(15.7%), 성희롱 7건(10%)이었다. 그래픽 참조 이에 대해 교총은 “
2019-05-02 19:31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정시 모집 비율은 22.7%에서 23%로 소폭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조항에 따른 조치다. 대교협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교 2학년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7447명으로 2020학년도에 비해 419명 줄었다. 정시 비중은 소폭 증가한다. 정시모집 비율은 23%(8만 73명)로 2020학년도의 22.7%(7만 9090명)에 비해 0.3%p 늘어난다. 수시모집 인원은 26만 7374명이다. 정시모집에는 수능위주 전형 외에도 실기,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재외국민 전형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비율은 20.4%(7만 771명)다. 2020학년에는 19.9%였다. 수시모집 전체 비율은 77.3%에서 77%로 줄었지만, 학종은 오히려 전년도 24.5%(8만 5168명)에서 24.8%(8만 6083명)로 늘었다. 반면 논술, 실기, 학생부 교과…
2019-04-30 18:50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률이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사진·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원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공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6.84%(2만 3215명)로 집계된 것에 비해 사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1.35%(1385명)에 불과했다. 공립의 5분의 1 수준이다.2015년에도 1159명으로 전체의 1.12%에 그쳤었다. 이 의원은 이에 30일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의 기간과 처우는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학교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 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해 휴직할 수 있고, 입양자녀 1명에 대해 6
2019-04-30 17:47
지난 10년간 환경교육 전공 교사 임용이 한 명도 없었다. 시·도교육청에도 환경교육 전담인력이 없어 환경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사진·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환경부와 교육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 4개 대학에서 환경교육 전공자를 90명씩 배출했지만, 2009년 이후 환경교육 교사 신규 임용 실적은 전무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환경 교육 전담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 환경교육 전공자 임용 중단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84%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환경교육과 무관한 교사가 환경교육 하고 있었다. 2017년 기준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542개교지만,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환경교육과 무관한 교사가 952명이나 됐다.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선 과학과목 교사들이 환경교육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중·고교 환경 교과목 채택률도 매년 감소했다. 2007년 채택률은 20.6%에 달했으나, 매년 감소해 2017년 9.8%까지 떨어졌다. 그래픽 참조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공교육에서부터 내실…
2019-04-30 17:2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5일 15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