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새롭게 제기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수시절 논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김 부총리가 현재로선 사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3시간 이상 진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것은 물론 만찬까지 함께 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해냈다.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1999년 12월 김 부총리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로부터 1천8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쓴 논문(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BK21사업은 연구비 지원사업이 아니며 학생장학금과 국제협력ㆍ과제수행경비로 구성된 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BK21사업팀에 소속된 교수는 열심히 노력해 서울시와 학술진흥재단 등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며 그 결과로 나온 논문과 연구비 수주액수는 BK21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때 발생한 결과물은 용역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 연구책임자가 보고서의 학술적 가치를 인
2006-07-29 21:18충북 중북부 지역에 28, 29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학생종합수련원과 진천, 음성, 단양군 지역 등의 교육시설도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후 6시 현재 학생종합수련원은 야영장, 운동장, 테니스장, 모험시설 등 상당수가 파손 또는 유실됐으며 오수정화시설과 전기.방송시설, 야영관리사 등도 침수됐으나 물이 아직 빠지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진천군 백곡면 백곡초등학교도 실습지 둑이 붕괴되면서 운동장이 침수됐고 단양군 영춘면 별방초.중학교 담장 16ｍ가 무너졌다. 이와 함께 음성군 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옹벽 29ｍ가 무너지고 컨테이너 18㎡가 파손됐으며 충주시 중산외국어고는 인근 절개지가 붕괴돼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도교육청은 물이 빠지는대로 피해 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6-07-29 21:17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31일 치러질 교육위원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시 교육위원 후보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위원 후보인 A씨는 이달 초순께 학교운영위원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전남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12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이중 8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1건은 수사의뢰, 3건은 경고조치 등의 처분을 했다.
2006-07-29 16:19오는 31일 있을 제4대 민선 경북도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들의 막바지 득표전이 치열하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 경북교육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감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는 송영환(宋榮煥.63)ㆍ 이동복(李東復.57)ㆍ이종목(李鍾穆.63)ㆍ조병인(趙炳仁.68)씨 등 4명. 이들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서로가 "내가 경북교육을 이끌 적임자다"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 알리기에 힘을 쏟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도승회(都升會) 현 교육감이 재선으로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 후끈 달아올랐으나 일부 후보는 학교운영위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혼탁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역 교육장, 교장, 교사 등을 두루 거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데다 나름대로 쌓아놓은 기반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송영환 후보는 구미 신평초등학교 교장과 의성ㆍ김천교육장을 지냈고 이동복 후보는 교육학 박사로 대한화학회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경산고교 현직 교사다. 또 이종목 후보는 칠곡 학림초등 교장, 영천교육장 등을 역임했고…
2006-07-29 16:18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가 지난해 복직한 김민수(45) 서울대 미대 교수가 재임용 탈락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김 교수가 "재임용 탈락으로 7년 간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교수에게 3억7천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미대가 재임용 심사에서 김 교수를 탈락시킨 근거인 심사기준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 국가는 김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에서 복직하기까지 미지급 임금 3억2천1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린 임금의 산정 기간을 김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복직이 확정된 때까지로 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김 교수는 1998년 서울대 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해 지난해 3월 서울대에 복직한 뒤 국가를 상대로 4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2006-07-29 16:17학교장의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이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이로써 단위 학교장이 교원의 전보유예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 등 교원 전보 임용권자에게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보유예는 교육감이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전보 유예시 소속 학교장의 요청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소속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절차를 관련규정에 명시해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2006-07-29 08:52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외국어고 설립에 송곡학원(춘천), 한흥학원(영월), 양록학원(양구) 등 3개 학교법인이 신청했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외국어고 설립 신청을 마감한 결과 춘천시 남산면에 소재한 송곡대학 학교법인인 송곡학원과 서울에서 미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한흥학원, 양구군이 법인을 구성한 양록학원 등 3개 학교법인이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법인의 충족 요건을 심의해 오는 11월까지 설립주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학교법인 설립 및 학교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08년 하반기에 학교를 준공할 방침이다. 강원외고는 학년당 5학급, 학급당 30명씩 모두 450명을 정원으로 도내 70%, 전국단위 30%를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2006-07-28 19:49집중호우로 강원도 내 47개 교육시설이 침수 또는 파손돼 28억7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초.중.고 44개 학교와 유치원 1개, 교육기관 2개 등 모두 47개의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수해는 급식소와 체육관, 관사 등이 침수된 것을 비롯해 담장 파손, 토사 유입, 배수로 유실, 정문 파손, 체육기구 유실 등에 집중됐다. 또 이번 수해로 주택 침수와 함께 교재와 교복, 학용품 등이 피해를 입은 학생은 321명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4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학교시설 복구와 수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고지원에 앞서 예비비 19억8천여만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수업에 앞서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한편 수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도 학습기자재를 지원,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07-28 19:48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1단계 학군내 희망학교 추첨배정, 2단계 구역내(학군을 세분화한 범위) 학교 추첨배정을 골자로 한 2007학년도 고교 평준화 적용 5개 지역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도내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은 수원학군, 성남학군, 고양학군, 부천학군,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학군 등 5곳이다. 학생 배정안에 따르면 수원과 성남, 고양, 안양권 등 4개 학군은 1단계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학군내 5개 고교를 우선 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이 같은 1단계 방식으로 수원과 성남, 고양 등 3개 학군은 고교별 입학정원의 50%를, 안양권학군은 40%를 우선 배정한다. 1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군을 세분화한 구역별로 다시 추첨을 실시, 재학중인 중학교가 포함된 구역에 전원 배정된다. 수원학군은 북부, 남부 등 2개 구역, 성남학군은 수정.중원구, 분당구 등 2개 구역, 고양학군은 덕양구, 일산구 등 2개 구역, 안양권학군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구역으로 각각 나눠진다. 부천학군은 2단계 구역내 배정없이 1단계에서 100% 배정되고 비평준화 지역내 중학생이 평준
2006-07-28 16:41강원도 내 중.고교에서 올 1학기 동안 폭력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이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1학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중.고생들 중 봉사활동 처분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 9명, 전학 8명, 퇴학 5명 순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대책회의를 열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학생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정규학교에 재등록하도록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 법률자문,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원과 학생들의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4개 중학교와 1개 고교에 퇴직경찰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예방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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