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관철시킨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17일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8일 법 개정에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교총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 “이제 개정 교원지위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와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됐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 교권침해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을 명문화했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 시행령에는 구체적 시행 기준과절차 등을 담았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교
2019-10-08 13:23
특수교사 확보율은 86.8% “통합교육 위해 배치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육 순회교사와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법정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7일 “현재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육순회교사 배정정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교사 배정정원도 법정기준의 86.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경우 현재 학생 21.5명 당 1명으로 배정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배정정원의 경우에는 학생 4.6명당 1명으로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비율이 86.8% 수준이다.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법정기준에 비교한다면 부족한 수치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10-07 15:08
5년 간 총 549명 목숨 끊어 학교 자체 개입은 해결 어려워 교육청의 전담관리 체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지정하고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중·고교생들이 매년 늘고 최근 4년간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총 54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진 90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71명에서 2017년 451명, 2018년 709명으로 3년 새 약 9배가 늘었다. 학생 자살이 발생하기 전 97%의 학교가 자살예방조치를 취했고 자살사건 발생 후 93.1%의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2019-10-07 14:48
희망사다리 교육 추진 시급 초고소득 계층은 3명중 1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의‧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다리 교육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대생의 4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이에 비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청 자녀는 의약대생의 경우 16.5%, 로스쿨의 경우 18.9%로 저조했다. 신청 인원은 의약대생의 경우 의약계열 학생들을 합산한 수치이며 로스쿨생은 국가장학금과 별개의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다. 기간은 의약과는 16년 1학기부터 19학년 1학기, 로스쿨생은 16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취약계층 장학금은 16년 2학기부터 시작)까지다. 조사대상이 된
2019-10-07 14: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이어 부총리까지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들고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입제도 문제도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며,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로드맵으로는 학종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대입에 반영돼야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학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이고 지금을 놓치면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 대입개편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에 맞춰 2028학년도 입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기준이나 평가방식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수능 정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견
2019-10-05 13:5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교시설 안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건물로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장벽돌 마감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하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은 석면 제거가 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전체 학교 석면면적의 33.2%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년 동안 잔여면적 중에서 제거된 석면비율인 ‘석면 제거 해소율’은 경기가 9.2%로 가장 낮았다.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가 뒤를 이…
2019-10-05 13:43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이 고교 교원 연구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달 30일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 전면 시행되지 않아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진행상황에 맞춰 고교 교원도 교원연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2019-10-02 15:35고교 무상교육이 국고 지원을 받아 시행되면서 2013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의 반복을 우려한 교총이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 전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학기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2019-10-02 15:2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자 교사의 육아 휴직이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립별 학교급별 육아휴직 교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육아휴직을 한 남자 교원은 3배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 교원은 전체 2만3606명 중 12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401명에 불과했던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과거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되었던 육아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진 데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남녀 모두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3년의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4년 간 전체 육아휴직 교원 현황은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육아 지원 정책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난임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탓이다. 통계청은 지난 3월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019-10-02 14:22
교사 유튜버 활동 규제 빗장 안돼 학습흥미 제고 등 교육적 역할 기대 복무지침 안내 등 제도적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튜브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 또한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학습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적인 콘텐츠 생산 등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사 유튜버는 934명으로 동일인이 중복 개설한 42개 채널을 포함해 채널수는 총 976개에 달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학교급별 교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49개(46%), 고등학교 276개(28.3%), 중학교 228개(23.4%), 특수학교 13개(1.3%), 유치원 6개(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33개(23.9%), 서울 172개(17.6%), 인천 61개(6.3%), 대구 59개(6%), 경남 57개(5.8%) 순으로 많은 채널이 개설됐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교사 유튜버는 수익 창출과는 무관했다. 교사 934명 중 광고 수익자는 단 24
2019-10-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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