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월)

  • 맑음동두천 -10.9℃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5.9℃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조금대구 -4.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0.2℃
  • 구름많음고창 -4.1℃
  • 흐림제주 7.0℃
  • 맑음강화 -8.6℃
  • 흐림보은 -5.6℃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책

"부산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부산지법 행정처분 취소 결정
"좋은 점수 받을 기회 박탈"

전국 무더기 취소 후 첫 판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의 자사고가 무더기 지정 취소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이 평가 기간 뒤 신설·변경한 평가 기준·지표를 소급 적용시킨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봤다.

 

재판부는 “해운대고가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해운대고에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신설된 기준 점수와 최대 감점 한도, 평가지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최소 63.5점을 받아 변경 전 기준점수 60점을 충족해 자사고 지정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부산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교육부도 동의했다.

 

부산교육청은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점수를 2014년 60점 이상에서 2019년 70점 이상으로 10점이나 상향하면서 이를 2018년 12월 31일 해운대고에 통보해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하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최대감점을 2014년도 3점에서 2019년 12점으로 9점이나 확대한 바 있다. 당시 이런 부산교육청의 방법에 대해 ‘취소를 위한 억지’라는 비판이 교육계로부터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시·도의 자사고와 교육청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운대고 외 서울과 경기 등에서 9곳이 재판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