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가 23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 수익률 급감,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기금고갈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올 7월 말 현재 공제회의 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6조 5641억원으로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4%, 주식 간접 27%, 채권 직접 44%, 채권 간접 5%, 금융상품 6%, 대체투자 4%로 구성돼 있다”며 “문제는 지난해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에 8907억원을 운용해 1643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9425억원을 운용해 406억원을 벌어 수익률이 43.7%에서 4.3%로 크게 떨어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조원에 달하는 데도 실질적인 투자 업무는 3명뿐이고 이들도 순환보직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또 간접투자 수익률도 0.9%에 불과한 것은 우수한 외부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도 “교직원공제회의 올 신규사업 개발 투자액이 지난해 1조 129억여원에서 70%나 줄어든 3152억원에 불과하다. 해외 신규투자는 하나도 없다”며 “71만 회원이 돈을 수익률 높은데 투자해야 하는데 3.1절 골프사건으로
2006-10-24 17:35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서울대의 진학 가능성을 지역별 인구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1~2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재 서울대 재학생수를 15~19세 인구로 나눠 진학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30.9명당 1명꼴로 가장 높았고 30.29명당 1명인 강남구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학생이 1명인 충북 증평은 1천694명당 1명으로 서울대 재학생을 배출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았고 전남 고흥, 강원 정선, 강원 화천은 서울대 재학생이 없었다. 진학 가능성에서 1~2위를 차지한 서초와 강남은 증평에 비해 각각 54.8배와 51.3배만큼 가능성이 높았고 인천 옹진군(42.5배), 서울 종로구(32.8배), 송파구(25.7배)가 3~5위를 차지했다. 서울 동작구(21.8배), 경기 과천시(21.7배), 양천구(20.3배), 대구 수성구(19.2배), 영등포구(18.7배) 등 순으로 조사돼 10위권 중 서울의 자치구가 7개를 차지했다. 16개 시도 중 서울의 고교생은 상대적으로 진학 가능성이 낮은 전남보다 5.2배나 가능성이 높았고 대전(전남 기준 2
2006-10-24 14:58국회 교육위가 23일 연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사학진흥재단 김학민 이사장, 사학연금관리공단 서범석 이사장의 선임은 명백한 코드인사,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이사장의 기관장 후보 심사결과표 내용을 보면 본인이 탈락한 사람보다 점수가 낮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문위원으로 근무했었지요”라고 지적했다. ... 서 이사장에 대해서도 “기관장 추천점수를 보면 무려 세 사람 중 점수가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사람과 59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추천위원회 뭐 하러 하느냐”며 “지자체 선거 특정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면 6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임용됐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서범석 이사장은 “90점 이상 받은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2등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사장 8명중 4명은 교육부 차관 출신, 4명은 기획관리실 출신이고요, 선거에 나온 게 임용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도 “이사장추천위의 의견을 제치고 2순위자인 서 후보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특혜다, 낙하산 인사다, 코드인사다 지적이 많고…
2006-10-24 14:33등교거부까지 초래한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3리의 학구조정을 유보키로 한 서산시교육청의 결정이 '자충수'(自充手)가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부터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있는 성연면 성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도 누그러뜨리지 못한 동시에 이해관계 상대방인 지곡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성연초 등교거부 사태가 2주째 이어지자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23일 오후 성연초 학부모 대표들과 대화를 나눈 뒤 등교거부 철회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무장3리의 학구를 지곡면 부성초로 하겠다던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에 지곡면 주민들은 24일 오전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일방의 집단행동 때문에 정당한 행정행위를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일단 시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본다는 자세이지만 만일 당초 방침이 번복돼 성연초로 학구가 결정될 경우 성연초 등교거부 이상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다고 성연초 학부모들이 유보결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4일 오전 시교육청을 찾은 성연초 학부모 대표들은 "무장3리 학구조정을 3년간 유예한 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요구한 뒤 "
2006-10-24 14:29교육부가 내년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교사를 파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을 24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교사와 직원을 직접 선발토록 해, 정부 차원의 교사파견을 중단키로 했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인 재외한국교육원은 전원 파견 교원으로 구성된 반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초중등 사립학교인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 파견교사와 고용 휴직 후 초빙된 교사, 현지 채용 교사들로 구성돼 있다.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가 체제비등을 포함해 연봉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받는 반면 고용 휴직한 후 초빙된 교사는 3000만 원 선에 불과해 이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용우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재외 공관과 교육부 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개별학교는 원하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있고, 절감된 파견 인건비는 학교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외한국학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2006-10-24 14:16서울대 인문계열 석사의 취업률이 40% 수준으로 공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 국감에서 2005년 서울대 인문계열 석사 졸업자의 취업률이 40.6%로 공학계열(81.1%)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사회계열(55.4%), 자연계열(56.3%)에 비해서도 10% 이상 낮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석사 졸업자의 취업률도 인문계열은 54.9%로 나타나 공학계열(83%), 사회계열(63.7%), 자연계열(65.9%) 등보다 크게 낮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인문ㆍ사회계열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수는 2005년 977명, 2006년 969명으로 2005년 1천928명, 2006년 2천33명인 자연ㆍ공학 계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인문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낮고 지원 학생 숫자도 공대, 자연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은 인문학이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서울대는 인문학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10-24 13:14제주도내 초중고교가 이르면 내년부터 환경교육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국 중고교 30% 가량이 환경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주도 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교육센터 건립, 환경교육 지도자 육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 10년 발전계획(2006-2015년)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장기 발전계획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환경교육 시범학교는 현행 32개교에서 2015년까지 50개교로 늘리고 환경 전공 교사를 둔 초중고교의 비율을 기존 11%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 중고교 환경과목 선택 비율을 현재 19%에서 30%로 높이고 환경교육 센터 4곳을 신설하며 교원 및 민간단체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지도자 연수 인원을 연 3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교육 대상 인원은 연 300만명으로 확대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은 연간 7종에서 14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번 장기 계획에 환경교육센터 건립 재원 1천200억원과는 별도로 총 예산 902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
2006-10-24 13:13저소득층 고교생들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한 후 주요 교과목의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인천, 전남, 제주 등 5개 시ㆍ도 저소득층 고교 2학넌생 1천189명의 국어와 영어, 수학 평균 성적을 분석한 결과 2학년의 성적이 1학년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저소득층 고교생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말한다. 국어의 경우에는 2학년 68.8점에서 1학년 68.7점으로, 영어는 2학년 61.2점에서 1학년 60.1점으로, 수학은 2학년 56.4점에서 1학년 54.5점으로 떨어졌다. 저소득층 학생의 1학년 국ㆍ영ㆍ수 3과목 합계 평균 점수는 62.1점으로 전체 학생 평균인 65.1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이 2학년으로 진급해 올린 국ㆍ영ㆍ수 합계 평균 점수는 61.1점으로 전체 평균(64.7점)을 크게 밑돌았다. 최 의원은 "중산층 이상의 자녀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주요 교과목에 걸쳐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 고교생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
2006-10-24 11:56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2006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3만2천5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1만1천646명에 비해 5년새 178% 증가한 것이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2만9천227명으로 전체의 89.8%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유학생이 2만80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일본 3천712명(11.4%), 미국 1천468명(4.5%), 베트남 1천179명(3.6%), 대만 944명(2.9%) 순이다. 중국 유학생 비율은 2001년 27.7%에서 2006년 61.7%로 크게 늘었다. 아시아 지역 유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여타 지역 유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유학생 유치 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및 대학원 등 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2만2천624명, 어학연수기관 등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등록한 학생이 9천933명을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 유학생이 1만4천929명, 이공계 유학생이 6천466명이다. 유학 형태별로는 자비 유학생이 2
2006-10-24 11:50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해온 부적격 인물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감에서 "김 본부장은 논술 교재를 발간하는 회사 대표이자 사장을 지냈고 EBS에서 논술 강의를 주도하는 등 사교육 논술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서울대 논술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김 본부장은 1997년과 99년 서울대 논술 출제위원을 지낸 뒤 99년 '오란디프'란 논술회사를 설립, 각종 논술 교재를 펴냈고 2005년에는 EBS 논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의 영리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란디프'를 벤처로 등록하는 우회전략을 썼다"며 "이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따를 경우 벤처기업 대표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본부장이 EBS 논술연구소장 시절 저서를 그대로 인용한 8권짜리 교재를 출판한 뒤 교재 홍보를 위한 '전국투어 논술설명회'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2006-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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