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이 25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여야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시ㆍ도교육위원회를 광역자치의회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자치 말살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한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교장회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주말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교사와 학부모, 교육위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갖고 개정 법률안 백지화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려는 음모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쿠데타"라며 "정치권이 교육자치 말살을 위한 법률개악을 시도한 것은 교육계를 손아귀에 넣고 농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고 독립된 기구로 운영됐던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 의회내 상임위원회로 통합된다.

이들은 ▲ 여야의 즉각적인 사과 ▲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는 법률 개악 전면 백지화 ▲ 교육계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개정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악법률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교육감ㆍ교육위원 직선제가 이뤄질 때까지 강력 투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