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직자 특채 특권과 반칙” 與 “사학비위 금액 6173억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사학비리에, 야당은 전교조 해직자들의 복직 문제에 집중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원 특별채용에서 합격한 교원 5명 중 4명이 전교조 해직자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공적가치 실현과 사학민주화라는 특별채용의 취지를 붙여 특권과 반칙 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년 동안 교단을 떠나 있는 선생님들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울교직사회의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에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이 들어있다”며 협약에 따른 채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특별 채용을 비판 할 수는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전 의원은 “할애된 질의시간에 답변을 둘러대고 거짓말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
2019-10-18 14:02
자체수영장 이용 1.1% 뿐 관내 이용시설 없는 경우도 안정적 구축 방안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생존수영이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시설 등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생존수영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6105개 초등학교 중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학교 자체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는 1.1%(6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공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가 40.1%(2446개교)로 가장 많았고,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도 35.5%(2,16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동장 등에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이동식 수영장’ 이용 비율은 1.5%(91개교)에 그쳤다. 학교 자체 수영장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열 곳 중 여섯 곳은 ‘학교 임차버스(3548개교, 58.1%)’를 이용해 생존수영교육 시설까지…
2019-10-17 15:5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 A고의 ‘검찰 비판 중간고사’ 사건이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사학운영 비리 등에 대한 의혹도 이어졌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대에서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대상 교육위원회 국감이 열렸다. 이날 A고 중간고사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질타가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향했다. 최근 A고 B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3학년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특정노조 소속의 B교사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객관식 답안의 보기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르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 가치관과 인생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성향을 주입시키는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B교사는 일단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라면서 “B교사가 출제한 문제 전체를 점검해 9개 문항에 대한 재시험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에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같은 노조…
2019-10-17 11:33
화소 낮아… 식별력 떨어져 충남 유해트랙 문제도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원도 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33%가 200만 화소 미만의 낮은 성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에서는 우레탄 운동장 절반 가까이에서 유해환경호르몬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학교 시설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3855개의 CCTV가 200만 화소 미만의 저성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에는 물체의 윤곽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외부인의 학교 침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강원도 내 학교에 학부모가 출입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알콜 중독자가 학교에 침입해 교직원들이 내보내는 등 외부인 침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우레탄 운동장 69곳 중 32곳(46%)에서 유해환경호르몬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평균…
2019-10-17 11:10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송진선)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자 지정에 대한 혼란 해소를 위해 전문 기관 또는 전문 인력 지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학교와 같은 교육 서비스업 사업장은 이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7년 2월 3일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에 준하여학교에도 산안법을 적용하게 됐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과 영양교사회 등 교육계에서는 전문성 없는 교원에게 관리책임자를 맡기는 것에 반대해왔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를 1개의 사업장으로 적용한다면서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다른 법상의무인력은 시·도교육청으로 배치장소가 규정됐는데 비해 유독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만 단위학교로 규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회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주최한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19-10-16 18:27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육당국의임금협상 타결로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총은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으로학교를 ‘필수공익사업’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에 합의하면서 당초 연대회의에서 예고한 총파업과 그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양측은 범정부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한 합리적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로써내년 기본급은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과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각각 202만 3000원과 182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쟁점이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500원, 내년 1000원 인상으로 합의했다.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교육공무직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합의를 끌어낸 것은 다행스럽다”며“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양측이 향후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협상 결…
2019-10-16 11:51
좌석 수 미준수 370개 중 152개 “학생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에서 쓰이는 도자위라는 용어가 있다. 도자위란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준말이다. 매 학기 시험기간이 되면 도자위는 열람실 관리 및 선점 방지활동과 민원접수로 바빠진다. 도서관 좌석 사유화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교가 좌석 사유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서관 5군데 중 2군데가 좌석 수 미준수라는 통계가 나왔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학도서관 좌석 수 및 규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70개의 대학 중 152개의 대학이 좌석 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비율은 41.1%이며 대학은 21.4%, 전문대는 65.9%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을 구별해 보면 국·공립대 도서관은 17.0%, 사립대 도서관은 22.6%, 국·공립 전문대 44.4%, 사립전문대 도서관 67.1%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좌석규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교사시설의 구분’에 나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2019-10-16 11:33학교폭력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행 등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상해·폭행 등 물리적 폭력 비중은 2016년 57.9%, 2017년 53.2%, 2018년 51.1%로 소폭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사이버 따돌림)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에는 8.6%, 2017년 9.4%, 2018년 9.7%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 건수로 따지면 2016년 2122건,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지난 3년간 증가율이 54.1%에 이른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벌이고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만 남겨둔 채 빠져나와 다른 채팅방을 개설, 집단으로 따돌리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박 의원은 “일선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이뤄져 사이버 폭력과 경계가 모호하다
2019-10-15 17:06
경남 147건으로 2배 늘어 실질적 대책마련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학기 교권침해는 1372건이었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18건이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61건으로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이 23건, 협박 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협박과 명예훼손이 지난해 1학기 대비 증가했는데 협박의 경우 8건에서 14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북이 증가했는데, 특히 경남의 경우 77건에서 147건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이찬열 의원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곧…
2019-10-15 16:5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소재 학교 중 태양광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를 보유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 중, 고 190여 일 이었다. 나머지는 방학과 휴일 등 175여 일 동안 생산된 학교의 태양광 전력은 대부분 버려졌다. 365일 중 휴일과 방학 때 생산된 태양광 전력은 극히 일부만 사용되고 고스란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 중 45개의 학교에서는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전력 저장설비가 없어 낮에 생성된 전력이 저장돼 있지 않아 태양광을 설치해놓고도 정작 밤에는 일반 전력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전력을 한전 등에 판매하는 장비를 보유한 학교도 219개교 중 6개교(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잉여전력판매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량이 많은 학교를 우선해서 태
2019-10-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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