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교육문화재단 부르미학교안전대응위원회(위원장 박주정)는 지난달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서울형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 도입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연구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박주정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이 30여 년간 광주교육청에서 운영해 온 ‘부르미 시스템’을 서울형 모델로 재구성해 도입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학생 자살 위기 대응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실질적·체계적 훈련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학교 내 위기 지원팀과 응급구조단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단발성·소멸성 교육이 아닌,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속 가능
2026-01-02 10:35
국가교육위원회는 김용·반상진·이슬기·이현·전은영(가나다 순)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이현 신임 위원은 사교육 업체 ‘스카이에듀’ 설립자 출신으로 현재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외 4명은 국회 추천이다. 한국교원대 교수인 김용 위원은 '국교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위원장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자 전북대 명예교수인 반상진 위원은 '국교위 인재강국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슬기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전은영 위원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다. 이날 국교위는 상임위원 2명 추천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2026-01-02 10:33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 완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의 기한을 각각 2027년 2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6-01-02 10:29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구원 조직은 6본부 1실 8팀 7센터 체제로 재편됐다. 주요 보직 인사 ▲부원장 김기헌 ▲활동·역량연구본부장 황세영 ▲보호·복지연구본부장 연보라 ▲통계·패널연구본부장 유민상 ▲경영지원본부장 이종욱 ▲연구기획본부장 양계민 ▲감사실장 정익재 ▲성과관리팀장 남화성 ▲예산기획팀장 권영걸 ▲홍보전략팀장 이은지 ▲지식정보팀장 임지수 ▲인재개발팀장 어중혁 ▲운영지원팀장 오주상 ▲재무·회계팀장 이정화 ▲디지털혁신팀장 홍석형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장 최정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장 최인재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 모상현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장 김성은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장 강경균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김윤희 ▲아동·청소년·청년통계센터장 전현정
2026-01-02 10:26
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안전을 둘러싼 교권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교권 침해 논란과 학교 안전사고가 반복돼 온 가운데,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둔 관련 법·제도는 교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교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이 바뀐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직원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면책 대상에는 학교장과 교원은 물론 보조인력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교원이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도 올해부터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황 파악과 안전조치를 우선하고, 이후 상황 정리와 보고가 이뤄지도록 단계가 정리됐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병원 치
2026-01-02 10:2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새해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협의회 명칭 변경은 지난 105회 총회(지난해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의결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고, 협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강은희 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명칭 변경을 안내하고‘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열어가는 미래교육’ 등 계획을 전했다.…
2026-01-02 10:12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2025학년도 인상 한도였던 5.49%와 비교하면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출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1%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026-01-02 10:00
최근 10여 년 사이 학교폭력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정서적 폭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은 경찰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와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통합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검거 인원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인 폭행·상해(-19%), 금품갈취(-7.6%) 등은 줄어든 반면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435%)과 성범죄(2015년 192건에서 2024년 709건, +269%)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눈에 보이는 학폭에서 벗어나, 은밀하고 치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신종 범죄 및 위협도 대두되고 있다. 아동·약취 유인 범죄(서대문 아동 약취·유인사건),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사건, 온라인 도박 및 마약 범죄(강남 마약음료 식음사건),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2026-01-02 09:45▲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혁신행정담당관 정원숙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유희승 ▲대학정책과장 김태경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최보영 ▲인재정책총괄과장 고영훈 ▲디지털교육기반과장 김도영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본부장 정윤경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최윤정 ▲감사총괄담당관 홍수영 ▲사학감사담당관 최화식 ▲대학학사운영과장 박형식 ▲대입정책과장 신진용 ▲지역대학지원과장 최우성 ▲산학협력지원과장 유희진 ▲국립대학지원과장 안주란 ▲사립대학지원과장 안상훈 ▲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전문대학지원과장 이운식 ▲의대교육기반과장 김태훈 ▲의대혁신지원과장 윤혜준 ▲학교정책과장 마소정 ▲고교학점제지원과장 최현석 ▲공교육진흥과장 박현정 ▲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학생지원총괄과장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김효신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박혜원 ▲교육안전정책과장 김창주 ▲학교폭력대책과장 김성회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 김주영 ▲인공지능융합인
2026-01-02 09:07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부터 예방·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마음건강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2025-12-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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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0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