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교실 수업과는 다른 형태의 교권침해 발생에 대해 우려되고 있다. 채팅 욕설, 교사 얼굴 캡쳐 후 악용 등의 그 유형이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만일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 측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8조 제1항)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교원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2020-04-20 08:0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불량 사태, 규격 외 마스크 구매 등이 발생하면서 등교 개학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도교육청은 13일 이달 초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면 마스크 중 43만 장이 불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마스크는 봉제·마감처리 미흡, 포장지와 실제 제품 사이즈가 불일치하는 등 상태가 불량한 중국산이었다. 도교육청은 해당 마스크에 대한 긴급 회수에 들어갔으나 32만 장 가량이 이미 배포된 상태였다. 이번 마스크 공급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5억 6000만 원 가량을 입찰 없이 계약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선 8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한 쇼핑몰에서 구입해 배포한 마스크 38만 장 가운데 상당수도 애초 계약한 규격보다 얇았다. 시교육청은 학교에 사용을 중단토록 하고 계약업체에는 당초 계약한 제품으로 교체를 요청했다. 등교 개학에 대비해 1인당 2장의 면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한 계획 자체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 마스크 사용 권고안을 발…
2020-04-17 20:0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15 총선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 교육위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용진·박찬대·서영교 위원, 미래통합당 곽상도·홍문표 위원 6명이 생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경미 위원과 미래통합당 김현아·전희경·이학재 위원, 정의당 여영국 위원은 낙선했다. 개표 결과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지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56.5%, 박용진(서울 강북을) 64.4%, 박찬대(인천 연수갑) 56.8%, 서영교(서울 중랑갑) 5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67.4%,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위원이 53.9%의 득표율로 여의도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김해영(부산 연제), 박경미(서울 서초을) 위원은 각각 47.7%, 45% 득표율로 2위에 그쳤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보수의 ‘잔다르크’로 불렸던 전희경(인천 동구미추홀갑) 위원이 42.1%의 득표율을 얻으며 낙선했다. 김현아(경기 고양정) 44.8%, 이학재(인천 서구갑) 42.5% 위원과 정의당 여영국(경남 창원성산) 34.8% 위원의 얼굴도 21대 국회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2020-04-16 16:28
대입 개편·고교학점제 실시 주목 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전환될 듯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장 이슈인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각종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올해 출범이 목표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소관위원회 의결 정족수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패스트트랙 절차가 무의미해졌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활동 대부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대입제도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서울지역
2020-04-16 16: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교직원들의 정상출근이 시작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점심식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개학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정상출근을 시작한 전국의 상당수 교직원들은 날마다 점심식사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상 학교급식 대상은 학생으로 한다는 조항에 학생 미 등교 상황 중 급식 제공은 ‘원칙적 불가’다. 이렇다보니 교직원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도시락을 준비하자니 물리적으로 어렵다. 외식을 하려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여부, 그리고 식사 해결 하나만을 위해 외출증을 끊는 등이 부담스럽다. 도서벽지 학교는 주위에 외식할 곳도 없어 밥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한다. 급식 미 제공 학교의 돌봄학생에게는 1인당 5000원 정도의 도시락 비용이 책정된 상태다. 교육당국의 고민도 있다. 자칫 ‘교직원 급식’이 이뤄질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 물론 돌봄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지만 출근하는 교직원 숫자보다 적은 곳이 많아 학생을 위한 급식은 아니라는…
2020-04-13 07:5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첫날에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우려들이 현실화해 혼란을 빚었다. 한국교총은 “모든 교육자가 ‘가보지 않은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은 9일 오전 9시 온라인 개학을 했다. 그러나 개학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예견됐던 사고가 발생했다. 다수 학교가 학습 자료를 올린 EBS 온라인 클래스의 접속과 영상 재생에 오류가 발생했다. 소위 ‘먹통’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했다고 밝혔지만, 95만 명 개학만으로도 결국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는 학부모의 전화가 빗발쳤다. EBS는 결국 수요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공지하고 오류를 복구했다. EBS 외에도 상당수의 중·고교가 과제 관리용으로 활용하는 R사의 프로그램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접속이 안 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원격교육 플랫폼 ‘e학습터’는 3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증설 작업 중 교사들이 올린 자료가 일부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04-10 09:48정부가 원격수업과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출결을 월 단위로 처리하거나 수행평가 비율 조정을 허용하는 등 다소 융통성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출결은 차시 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가 출결을 확인해 출석부 등 보조장부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과시간별 출결등록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담당 교사의 기록을 종합해 NEIS에 출결을 월 단위로 입력해 최종 처리한다. 출결 확인은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발달 단계를 감안해 학교장이 출석 확인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출결 처리 시기도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출결 확인은 교사 실시간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SNS나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한 대체 확인도 가능하게 했다. 불가피
2020-04-10 09:43
한국당 5·시민당 4·민생당 1명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 중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계 인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시민당은 4명, 국민의당은 3명의교육계 인사가 포함됐다.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후보에도 교육계 인사가 1명씩 들어갔다.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교육계 인사 대부분은 대학교수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비례대표 후보 숫자에 비해서는 작은 비율일뿐더러 유·초·중등 교육을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전문가는 거의 없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39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5명을 교육 관련 인물로 배치한 미래한국당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2번, 정경희(전 국사편찬위원) 영산대 교수가 7번, 조명희(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경북대 교수가 9번에 등록됐다. 19번 허은아 경일대 교수와 37번 김경애 국제대 간호과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0명 중 4명을 배치한 더불어시민당은 권인숙 명지대 교수가 3번,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11번,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24번, 강경숙(전 대통령직속
2020-04-09 12:28
민주당 반값등록금 시대 공약 민생당·정의당 국공립대 무상 재원확보 방안 구체성 떨어져 복합시설 확대·공무직 법제화 학교 현장 갈등 유발도 우려 만18세 유권자 겨냥한 공약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경쟁하듯 포퓰리즘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놨고 이에 더해 민생당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을, 정의당은 전문대와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내세우는 등 앞 다퉈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겠다며 연간 평균 419만 원인 39개 국립대의 등록금을 210만 원으로 인하하고 연간 1500억 원대였던 국립대 육성사업 재정투자를 64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개 거점 국립대에 연간 500억 원, 19개 국립대에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해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국립대…
2020-04-09 12:2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 중 일부 인원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역 인재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충북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육전문직원의 선발은 교육의 중요 정책에 관여하는 책임자를 채용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일부 인원의 전국 단위 확대 모집은 충북에서 근무해 온 교원들의 자존감 손상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철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문직 선발에서 교육통계 분야 1명, 교육평가 분야 1명, 진학지도 분야 2명 등 4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도내 학생 수 감소, 신규 교사채용 감소,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증가 등 교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북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도내에 근무하는 많은 교원 중 교육통계, 교육평가, 진학지도를 맡을 선생님 1~2명이 없어 해당 장학사·연구사를 전국단위로 전형해야 할 정도로 충북의 인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실정을
2020-04-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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