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학생들의 코로나19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21대 총선에서 학교 투표소 활용과 교원의 투개표 동원을 제외해달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하 회장은 24일 “총선은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총선 다음날 바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현실에서 학교‧학생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전달한‘제21대 총선 관련 학교 투표소 활용 제외 협조 요청 의견서’에서“학교는4월6일 개학에 맞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가 또 다른 감염 확산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이런 가운데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학교가 수 천 명의 유권자가 드나들 투표소로 활용되고,교원 다수가 투‧개표에 동원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자칫 학교,교원이 감염에 노출될 경우,학생‧학부모에 대한2, 3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교총은 중앙선관위에△지역(사전)투표소에서 학교 제외△부득이 학교 투표소 활용 시,선
2020-03-25 08:54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교육부가 4월 6일로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의 개학일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3번째 휴업 명령이다. 2020학년도 개학이 총 5주 연기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 차 이후의 휴업일 10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도 허용할 예정이다. 늦어진 개학에 따른 대입 일정 변경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 방역과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도 투입된다. 교육부는 추경 정부 예산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확보했다.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우선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학 준비를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인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 대상으로 면 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교실 내 책상을 재배치하고 급식 환경 개선…
2020-03-20 11:0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지난 2월 가동키로 한 ‘고3 선거권 보호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총은 최근 홈페이지에 ‘고3 선거권 보호센터’ 배너를 탑재하고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센터는 학생의 올바른 선거권 보장과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 대한 정치인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 ▲선거법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 보호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등을 하고 있다. 학습권 침해 방지 등 부당 행위 사례 제보나 학교·교실 내 선거법 관련 문의는 상단의 문의하기 메뉴를 통해서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제보 또는 질의 내용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총 법률고문단을 통한 법적 검토 후 답변을 제공한다. 필요시에는 선관위 자문은 물론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대응 방안도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자료실을 통해서는 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위 메뉴 중 선거자료실에서는 주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 법무부·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
2020-03-20 11:0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자격을 다시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초·중등 교육경력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들을 ‘일 안 해도 돈 받는 그룹’으로 지칭한 탓이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교직 경력을 필수로 반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교육감이 왜 교사를 '일 안 해도 월급을 받는 그룹'이라고 생각했을까 밤새 고민해봤다”면서 “정답은 하나인 것 같다.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게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몇 년만 계셨다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학기 내 연가를 사용할 수 없어 방학을 가진다는 점을,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많은 선생님이 근무해 학교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청원인은 “교육을 전공해 초·중·고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 현장의 상황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교육계의 수장이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기 쉽지 않겠나”라고 반문…
2020-03-19 23:37
지원은커녕 교직사회 편가르기 코로나 대응에 힘 쏟는데 ‘허탈’ 교총 대표단, 교육청 항의 방문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확답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사들에게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실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사과했지만 교총 사무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방문해 조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에 의견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에서 “사실 학교에는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표현을 썼다. 문제는 이 글이 전자는 교사, 후자는 교육공무직을 지칭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교사를 일 안 하고도 월급 받는 부류로 비하했다는 것이다. 교총 사무국에는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가 쏟아지는 등 학교 현장은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공분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특히
2020-03-19 09:2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 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 증액,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 원 신규 편성,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 원 신규 편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522억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억 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 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 원 등 4개 사업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금은 개학이 4월 6일로 한 번 더 연기되면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와 콘텐츠 지원에 쓰일 에정이다. 이 중 1…
2020-03-18 14:4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교육비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계는 "사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약 21조 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19조 5000억 원 대비 7.8% 증가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29만 1000원보다 3만 원(10.4%)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 수 감소 추세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 중 1인당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큰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연간 증가율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에 4.4%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 다시 7.8%로 이를 경신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리한 설명이다. 자녀 수 감소 추세의 영향이라면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5%,…
2020-03-16 14:3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일각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근무 시간 외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사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모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공유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교사의 SNS상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했다’,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정된다’ 등의 해석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결정 이유는 단순한 게시물 공유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이나 확대에 대한 해석은 없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SNS 개인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SNS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비슷한…
2020-03-16 14:2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당국의 비합리적인 복무 지침에 현장 교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개학 연기가 발표된 이후 서울·경기·부산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복무 방침을 안내하면서 2∼3일에 1일 이상 출근하는 순환 근무 또는 20∼30% 학교 근무조 편성 등을 명령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전원 출근을 지시하기도 했다. 순환 근무 방침을 내린 시·도교육청들은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원격근무를 할 경우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면업무 처리’로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진 상태였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예규 개정과 교원의 재택근무 시 의무적 출근 규정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긴급 건의를 하자,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복무관리지침(4차 추가사항 포함) 통보’ 공문에 이미 주 1회 출근 규정을 적용하지
2020-03-16 14:2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주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비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교사를 지원해야 하는 서울 교육의 수장이 교사를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수백 개의 댓글과 항의 전화에 결국 하루 지나 사과문 아닌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교사가 방학이라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인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진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을 봤기 때문일 것이리라. 기자도 학교 현장을 드나들면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본 기억이 난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는 입지전적 인물이어서 2억 원의 뇌물을 주고도 버젓이 시교육청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월급을 받았다. 임용을 통해 직에 입문한 공립교사였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교실 구석에 노인 단돈 3만 원짜리 케이크를 늦게 돌려주기만 해도 징계를 받는 것이 교사의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 인물은 버젓이 직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그 잘난 ‘월급’을 받았다. 그…
2020-03-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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