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학교는 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산업재해 대상에는 남았다. 교총은 추후 보완입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에 학교 포함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이날 2만 5000명을 넘어섰다. 입법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교총 등 교육계의 연이은 강한 반발에 학교와 일부 소상공인은 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입은 중대재해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학생 안전사고도 이용자가 입는 재해여서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학교를 제외하지 못했다. 산업재해 처벌은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재해를 말한다. 학교 내 교직원이 입은 재해나 학교에서 직접 발주한 소규모 공사 중 사고에 대해서는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경우책…
2021-01-08 19:38
혁신학교가 외면 받고 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수요자는 물론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에게도 기피 대상이다. 교육 전문가들 역시 반대 일색이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에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혁신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 본질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그렇게 좋은 학교라고 권하는 이들이 왜 자기 자녀들은 안 보내나?” 혁신학교와 관련된 논란에서 늘 빠지지 않는 비판이다.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외면하는 현실은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청와대 인사들조차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낸 이는 ‘제로’다. 전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관 자녀 중 혁신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경우는 없었다. 해외 명문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대입에 유리한 학교를 보냈다. 그 공약을 수행하는 교육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속 공무원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다닐 뿐 혁신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거의 없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8년…
2021-01-08 17: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모든 학급에 보급한 달력에 세월호 추모, 각종 투쟁·혁명일이 강조돼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강원 교육계로부터 학급 게시용으로 배포된 달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불거지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표지(왼쪽 사진)부터 조류의 ‘알’을 그려 넣은 후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소설 ‘데미안’의 글을 인용해 첨부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 기념일 중 투쟁·혁명일은 모두 담았다. 실제 달력을 살펴보면 2·28민주운동기념일, 3·8민주의거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부마민주항쟁 등은 모두 기입한 반면, 납세자·보건·세계인·식품안전·소비자·무역·방재·원자력의 날 등은 제외됐다. 우리나라를 수호해준 국가에 대한 기념일인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연합일, 맹인의 한글날로 통하는 점자의 날도 빠졌다. 유두절(음력 6월 15일), 중양절(음력 9월 9일) 등 우리 고유의 명절도 볼 수 없다.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은 4월(오른쪽)이다. 다른 달은 계절에 맞는 삽화를 그려 넣었는데 유독 4월만 ‘세월호 리본…
2021-01-08 17:39
2025년 일반고 전환 앞둔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쟁률이 전국 30개 외고 중 12개교가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교육업계에 따르면 신입생 경쟁률은 1. 04대 1로 지난해 1.37 보다 낮아졌다.
2021-01-08 12:50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4기(이하 2030 청년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다. 위원장에 주우철 인천원당초 교사가 선출됐고, 김민규(대구강림초)·김문환(경기 보개초)·윤성호(충북상업정보고)·박지웅(전북 안천초) 교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예정보다 출발이 늦어졌지만,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했다. 한국교총을 디딤돌 삼아 젊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학교 현장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일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을 화상으로 만났다. 주우철 위원장은 “올해 2030 청년위원회의 화두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30 연수(캠프) 등 기존 대면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몇몇 시·도교총 청년위원회에서 언택트 사업을 진행했어요. 힐링 콘서트, 라이브 방송, 명사 초청 강연 등을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시도했죠.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진행했던 언택트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 대구교총 2030 청년위원
2021-01-07 17:26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세상. 작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상상도 못 할 만큼 학교의 기능도 마비되었었지요. 덕분에(?) 일 년 내내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 평상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1학기 초에는 교육과정도 몇 번이나 뒤집어엎어야 했고,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지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느라 맨땅에 헤딩해야만 했고,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로 욕도 많이 먹어야 했어요. 그뿐인가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 감정의 화살은 교사 집단에 쏟아지기도 했었지요. 많은 뉴스와 답글들로 힘들고 상처받던 시간도 있었어요. 참 답답하던 때였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한 구절을 되놰야만 겨우 버텨낼 것만 같은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내 일에 간섭할 것이고, 고마워할 줄 모를 것이며, 거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질투심이 많고, 무례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비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나아가야 했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그동안 교사들을 둘러싼 오해는…
2021-01-07 17:20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달리 보인다고 했다. 그만큼 사건이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젠 포기할래.’ ‘공부는 나랑 안 맞아. 이 길이 아닌가 봐.’ 학교 시험을 치르고 나서 자신의 시험 점수에 실망한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독백들이다. 시험을 망치고 나서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속에는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좌절감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같은 상황, 다른 태도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번엔 공부를 너무 조금만 했어.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뭘까?’ ‘공부 방법을 바꾸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은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운이나 자기의 실력을 탓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대안이나 전략을 모색한다. 좀 더 노력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같은 점수를 받고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 심리학자 캐롤 드웩(Carol Dweck)에 따르면, 전자는 고정형 마인드를 가
2021-01-07 17:17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성장을 위해 헌신했다. 일부는 선생님들에게 일하지 않는 그룹이라고 망언하고 교육 무용론까지 들먹였지만,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무색무취의 인천교육 지난 한 해, 인천교육은 무엇이라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색깔이 없었다. 방역과 안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눈에 띄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저 다른 교육청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고 보인다. 오죽하면 ‘서울과 경기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2~3일 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과거 인천교육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색을 갖고 특색 있게 운영됐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 색깔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천교육청의 2021학년도 정책 방향을 보면, 여전히 인천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언제까지 무색무취의 상황으로 인천교육을 방치할 것인지 걱정스럽
2021-01-07 17: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 포함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청원대 국민청원(바로가기)도 등장했다.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달 2일 시작해 1월 1일 종료된 가운데, 반대의견만 2만 건을 넘어섰다. 작성자들은 ‘애초에 초중등교육법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역차별의 극치다’, ‘수년 씩 교사와 공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과유불급의 입법만능주의’ 등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동의인원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경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선발과 채용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과 교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되고 객관적인 선발 및 채용 시험이…
2021-01-07 17:14
정동섭(오른쪽) 한국교총 사무총장과 신현욱 정책본부장이 7일 오후 국회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의원실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포함 제외를 위한 한국교총 건의서를전달하고 있다. 정동섭(왼쪽) 한국교총 사무총장과 신현욱 정책본부장이 7일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의원실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포함 제외를 위한 한국교총 건의서를전달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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