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제33대 교총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초․중․고교나 교육 기관 등 분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분회별로 선거가 치러지나 대학의 경우는 개인별로 유인물이 전달돼 회원 각자가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이번 회장 선거에는 이원희, 서정화, 홍태식 등 3명의 후보와 후보별 5명의 부회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4월 30일부터 선거전에 돌입해 지난 달 27일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마감한 바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분포돼 있는 18만 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인만큼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세 후보들은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지만, 당락의 기로에 선 후보자들의 마음은 조바심과 긴장감이 엄청날 것이다. 자연히 여러 가지 잡음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아무쪼록 이번 교총 회장선거가 교육계 뿐 아니라 여타 모든 선거의 표상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질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각 후보들은 물론이고 선거를 관리하는 대의원회 선거분과위
2007-06-28 16:00최근 몇몇 사립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대가 1～2등급을 만점처리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대학 간 불거진 내신 갈등이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고 크건 작건 내신 등급 간 차이만 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 사태는 촉박한 대입시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대학이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이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정부 또한 내신중시형 입시제도의 취지를 고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2008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기도는 그 동안 내신중시형 입시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갈등 사태는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수능은 등급제로 전환돼 변별력이 약화되고 내신의 경우도 학교 간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없어 주
2007-06-21 11:24‘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석 달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12일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넘겨 입법을 성사시킬 태세다. 그러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측이나 교육계 여론이 다소 부정적이다. 작년 공청회와 올해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 교직원 신분불안 문제, 이사회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우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재정 지원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그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재정 능력이 열악한 법인의 경우 교직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의 저하가 우려된다. 또, 교직원의 신분 문제도 고용승계 보장을 통해 보강했다고는 하나, 기존 국가공무원에서 사인 신분의 피고용인으로 전환되어 인사 불이익 발생 시 대응조치의 강구가 곤란해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 법인이사회 구성에서도 외부 이사의 비율이 과도하여 내부 인사 참여 제한이나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 담보 곤란 문제가 있다. 또 총․학장을 법인의 대표로…
2007-06-14 13:51교총은 12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9월부터 시범 적용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전문성을 파괴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향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를 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주지하다시피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원 10명 중 8명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제도다. 교원들이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교장공모제가 확대될 경우 전국의 학교가 4년마다 공모교장을 뽑기 위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고,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보다 인기에 영합토록 내몰려 교육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가 선진 외국의 경우 일반적이라고 호도하지만 그 나라들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예산 운영, 인사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지도 않는다. 교장공모제는 전교조가 주장해 온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칙이며 교감을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승진루트를 왜곡하는 반칙이다.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단이 많다며 간선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직선제 방식이 파
2007-06-14 10:28향후 3년간 교원 5만명을 특별충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초․중등교원을 매년 1만7천명씩 증원토록 한 것으로 총 3조1천억원이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90%수준의 법정정원확보율을 100%로 높임으로써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과밀학급 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주요 재정 대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해 개발사업자가 지어 교육청에 무상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2조원의 잉여예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첫째,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3조원에 이르고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수 조원의 추가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절감분을 정원확보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둘째, 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특정부문의 증원이 용이치 않고 행자부장관에 위임되어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시
2007-06-07 15:36지난 6월 4일부터 격주로 우리 신문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 기획한 ‘교육재정, 해결책은 있다’ 특집 기사가 나가고 있다. ‘가난한 학교, 낙후된 교육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재정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재정, 구조적 취약성의 개선 과제,’ ‘교육재원 배분, 제로섬의 경제학,’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의 실상과 허상,’ ‘물먹는 하마, 학교신설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중의 난제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재정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다. 교육재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계의 공론화와 함께 여론주도층 및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시기에 교육재정정책의 변화가 많았다.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이었으며, 1996년의 교육재정 GDP 5% 확보정책은 1992년의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특집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2007-06-07 13:25지난 2002년 평양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과 남북 열차 시험운행 등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 교육계도 2004년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한 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총만 하더라도 북측에 교과서 용지를 비롯해 각종 교육기자재 제공 등 남북교육교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교육본부인 교총과 전교조, 북측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남북공동수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수업은 지난 3월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교육본부와 북측 교육본부가 남북공동수업의 의미에 공감하고 실천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교육자 실천행동으로 남북교육기간을 선포하고 6.15남북공동수업을 전개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남북한에서 많은 학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교총은 수업기간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로 정하여 수업교재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한 보조 자료를…
2007-05-31 15:48교총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41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선정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우선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이 교육감의 예비지정에 의해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직무 특성상 교장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한 교사의 의견수렴 절차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시범학교 교사들의 경우 해당 학교가 예비지정학교 및 시범실시 학교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개진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는 학부모 총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알려 시범학교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청의 독촉과 압력에 의해 소집된 학부모총회는 일방적으로 교장공모제의 장점만을 듣고 판단하게 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학부모총회 소집 안내문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장공모제의 장점에 대해서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것은 학부모들에 대해 올바른 가치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비민주적 행태다. 그나마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도 41개 학교 중 과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주장하듯이 학교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와 찬
2007-05-31 15:33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범교 62개교를 극비리에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빙교장형 15개교를 제외한 내부형 41개교와 개방형 6개교는 교장자격증 무소지자를 공모 대상으로 해 교육부가 교육의 전문성 파괴에 앞장선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교원승진규정을 근평 10년으로 연장해 승진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교장 자리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통해 승진 루트를 다양화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변칙 통로를 개설한 꼴로 그 동안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많은 고경력 교원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점수제를 기초로 한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 있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예비지정 하고 해당학교 교장들에게 학부모총회 및 학운위를 거쳐 신청토록 종용하는 등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일부 학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기준도 없이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만에 실험교장을 급조할…
2007-05-23 15:385월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지난 해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직사회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미 여타 공무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 반면 교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반년이 다 돼가도록 지급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교직 특성상 과연 성과급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과급도 분명히 교원 보수적 성격이 짙다.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성과급도 교원 개인의 재산권으로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직특성을 반영한 성과급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도입된 성과급제도가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인사위가 한사코 여타 공무원과 같이 차등지급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전에 교직의 특수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여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도 교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등지급 폭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중앙인사위가 차등지급 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
2007-05-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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