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예산보다 7.9% 인상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257조 3천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35조 7천억원 규모다. 교육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나, 교원처우 예산은 너무나 초라해 실망스럽다. 교원․공무원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직 및 공직사회의 ‘실질적 임금감소가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과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200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및 교감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농산어촌 근무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교원처우 개선이 악용되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업무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
2007-09-20 18:22일본은 2001년 4월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올 현재 겨우 0.26%에 불과하다. 총 3만9321개 초중고 중 126명이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 보다 1명 줄었다. 공모교장을 철수하겠다는 현도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교장공모제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교장공모제 사례가 대단한 교단혁신 성공사례로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제도인양 부풀려진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부형 38, 개방형 5, 초빙형 1개교 등 55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거쳐 2차 공모를 기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 해에 몇 개교씩 찔끔찔끔 진척시키다 멈춰 섰는데 우리나라는 교장승진제도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태세로 덤비고 있다. 설사 교장공모제가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인 교장의 적부 그리고 교장 승진 임용권을 교육청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위(학교 단위)가 행사하느냐다. 때문에 순환근무제와 따로 떼서 논의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는 학교단위로 교원을 채용, 승진 임용하고 순환근무하
2007-09-20 10:02지난 6일 교총 ‘교권119팀’은 서울 모 고교 교장을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구의회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 문제였으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교총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즉시 학교현장에 출동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사건 기사화, 교권유린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의회 항의 방문, 구의회 의장에게 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피해 교장은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구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학생의 재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다.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자퇴생 아들의 재입학이 학교현실 여건 및 방침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으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직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교장실에 난입하여 교장을 폭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다. 교권침해를 넘어서
2007-09-13 14:32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2007-09-13 14:29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 각 정당은 올해도 ‘민생국회’를 내세우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메가톤급 현안들로 철저한 국정 감시와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의 성적을 평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6개월도 못 남은 임기 동안 사고(?)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를 통해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기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공모 교장들이 9월 1일자로 시범적용에 들어갔지만, 공모과정에서 금품수수, 연줄 동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심사행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인 줄 알면서도 9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요량이다. 이를 국회가 졸속처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제 등 기존의 평가를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여 2중, 3중의 평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2007-08-30 11:13교육혁신위는 16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정책과제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69개, 고등교육 역량 강화 27개, 평생학습 관련 30개,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 관련 59개 등 185개 과제를 망라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7개 법안 22개 항을 개정하고 3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석교사제 및 우수교원 학습년제 도입, 초정권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OECD 상위권 수준 확보,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구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등 환영할 만한 내용도 더러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년군제 도입, 고교 무학년제 허용, 홈스쿨링 학력 인정, 학교단위 교사공모제 실시, 교사 자격제도 유연화,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교․사대 폐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 비현실적이고 논란을 야기할 내용이 적지 않다. 교육혁신위의 이번 보고서는 성취와 희망의 설렘보다 황당함과 우려를 자아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우리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백화점식 아이디어의 나열”이라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굵은 사안들을 한 번에 발표하
2007-08-23 09:54한나라당 경선 레이스가 20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교총과 본사가 초청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조용한 교육개혁론’을 폈다. 그는 “교육을 정부가 쥐고 깜짝쇼나 하진 않겠다”면서 “정치․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그 어떤 교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제바람은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3불정책으로 얻은 게 뭔가”고 묻고 “좋은 교육,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을 전제로 한 대학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의 ‘조용한 교육개혁론’은 참여정부 들어 사립학교법 개정, 3불 정책 강화, 각종 교원 때리기 정책으로 북새통이 된 교육 부문에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미국 교육부는 청사 정문에 “우리는 평등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팻말을 내걸고 있다. 원래 교육은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교육부는 과도한 평등이념으로 편파적 정책을 고집하고, 포퓰리즘을 동원해 강남교육을 비틀더니 급기야 공교육이 코믹 드라마 소재로 각광받는 지경에 이
2007-08-23 09:516 ․ 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상봉 행사가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측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대표 100명이 참석하고 북측에서 교육문화 직업동맹 소속 교육자 100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2004년 7월 금강산에서 남북 교육자 700여명이 모여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한지 3년만의 일이다. 당시 남북 교육자들의 만남을 매년 갖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정으로 미루어져 오다가 3년 만에 성사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을 향한 여정이 결코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기실, 남북의 교육자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갖지 못하는 동안에도, 남과 북에서 각각 ‘6 ․ 15공동선언 실천 교육본부’를 결성하고, 해마다 남북 공동 교육주간 행사와 통일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자들의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한 순간도 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문의 교류가 거북이걸음을 하는 동안에 경제, 사회, 노동,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교류가 진전되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는가 하면, 심지어, 8월 8일 밤부터는 남한의 KBS와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합작하고…
2007-08-09 09:2720일 열린 제2차 좋은교육바른정책 포럼에서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는 우리의 삶과 자손의 미래 생존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차기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성취 지표를 지향해야하고 이를 위해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화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로 허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정부는 국가의 미래지향적 과제 도출에 실패했으며 3불 정책, 평준화 제도, 획일적 수능시험 방송 등 교육정책 기조를 형평성에 편중해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날 포럼에서 토론자들 또한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를 쏟아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국가 교육경쟁력 최상위권 진입 목표 설정, 10개 이상 대학의 세계 100위권 진입, 평준화 정책 보완 및 대입시제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사학 자율성 강화, 수석교사․전문교사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초정권적 교육제도 보장,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직업교육 체제 개선, 특수교육 보장, 영재교육 육성, 평생교육 확산, 지방학생을 위한 도시기숙사 운영 등이다.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는 대선 후보들이 교육공약을 확정
2007-07-26 10:36SBS 드라마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방영 횟수가 거듭될수록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공교육의 일부 문제를 흥미위주로 방영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교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의 명예를 훼손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드라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강남․북의 편가르기와 교육격차에 대한 위화감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내용, 학교에 촌지문화가 만연한 것처럼 방영된 부분, 강북에서 강남으로 학생이 전학을 하면서 교육청을 통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방영된 부분, 학부모가 학생의 내신을 부탁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 특정 교육청 및 학교를 촬영장소로 사용하면서 해당 건물이나 학교를 그대로 노출시켜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부분 등이다. 한국교총은 20일 SBS를 항의 방문해 드라마 내용의 문제점 및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불법 전학배정, 촌지, 학교발전기금 등이 마치 교육계 내에 만연한 것처럼 방영된 것에 대해 사과할 것과 드라마의 내용이 학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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