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2007-09-13 14:29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 각 정당은 올해도 ‘민생국회’를 내세우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메가톤급 현안들로 철저한 국정 감시와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의 성적을 평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6개월도 못 남은 임기 동안 사고(?)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를 통해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기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공모 교장들이 9월 1일자로 시범적용에 들어갔지만, 공모과정에서 금품수수, 연줄 동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심사행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인 줄 알면서도 9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요량이다. 이를 국회가 졸속처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제 등 기존의 평가를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여 2중, 3중의 평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2007-08-30 11:13교육혁신위는 16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정책과제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69개, 고등교육 역량 강화 27개, 평생학습 관련 30개,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 관련 59개 등 185개 과제를 망라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7개 법안 22개 항을 개정하고 3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석교사제 및 우수교원 학습년제 도입, 초정권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OECD 상위권 수준 확보,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구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등 환영할 만한 내용도 더러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년군제 도입, 고교 무학년제 허용, 홈스쿨링 학력 인정, 학교단위 교사공모제 실시, 교사 자격제도 유연화,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교․사대 폐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 비현실적이고 논란을 야기할 내용이 적지 않다. 교육혁신위의 이번 보고서는 성취와 희망의 설렘보다 황당함과 우려를 자아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우리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백화점식 아이디어의 나열”이라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굵은 사안들을 한 번에 발표하
2007-08-23 09:54한나라당 경선 레이스가 20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교총과 본사가 초청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조용한 교육개혁론’을 폈다. 그는 “교육을 정부가 쥐고 깜짝쇼나 하진 않겠다”면서 “정치․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그 어떤 교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제바람은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3불정책으로 얻은 게 뭔가”고 묻고 “좋은 교육,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을 전제로 한 대학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의 ‘조용한 교육개혁론’은 참여정부 들어 사립학교법 개정, 3불 정책 강화, 각종 교원 때리기 정책으로 북새통이 된 교육 부문에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미국 교육부는 청사 정문에 “우리는 평등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팻말을 내걸고 있다. 원래 교육은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교육부는 과도한 평등이념으로 편파적 정책을 고집하고, 포퓰리즘을 동원해 강남교육을 비틀더니 급기야 공교육이 코믹 드라마 소재로 각광받는 지경에 이
2007-08-23 09:516 ․ 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상봉 행사가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측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대표 100명이 참석하고 북측에서 교육문화 직업동맹 소속 교육자 100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2004년 7월 금강산에서 남북 교육자 700여명이 모여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한지 3년만의 일이다. 당시 남북 교육자들의 만남을 매년 갖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정으로 미루어져 오다가 3년 만에 성사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을 향한 여정이 결코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기실, 남북의 교육자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갖지 못하는 동안에도, 남과 북에서 각각 ‘6 ․ 15공동선언 실천 교육본부’를 결성하고, 해마다 남북 공동 교육주간 행사와 통일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자들의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한 순간도 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문의 교류가 거북이걸음을 하는 동안에 경제, 사회, 노동,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교류가 진전되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는가 하면, 심지어, 8월 8일 밤부터는 남한의 KBS와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합작하고…
2007-08-09 09:2720일 열린 제2차 좋은교육바른정책 포럼에서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는 우리의 삶과 자손의 미래 생존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차기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성취 지표를 지향해야하고 이를 위해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화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로 허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정부는 국가의 미래지향적 과제 도출에 실패했으며 3불 정책, 평준화 제도, 획일적 수능시험 방송 등 교육정책 기조를 형평성에 편중해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날 포럼에서 토론자들 또한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를 쏟아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국가 교육경쟁력 최상위권 진입 목표 설정, 10개 이상 대학의 세계 100위권 진입, 평준화 정책 보완 및 대입시제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사학 자율성 강화, 수석교사․전문교사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초정권적 교육제도 보장,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직업교육 체제 개선, 특수교육 보장, 영재교육 육성, 평생교육 확산, 지방학생을 위한 도시기숙사 운영 등이다.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는 대선 후보들이 교육공약을 확정
2007-07-26 10:36SBS 드라마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방영 횟수가 거듭될수록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공교육의 일부 문제를 흥미위주로 방영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교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의 명예를 훼손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드라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강남․북의 편가르기와 교육격차에 대한 위화감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내용, 학교에 촌지문화가 만연한 것처럼 방영된 부분, 강북에서 강남으로 학생이 전학을 하면서 교육청을 통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방영된 부분, 학부모가 학생의 내신을 부탁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 특정 교육청 및 학교를 촬영장소로 사용하면서 해당 건물이나 학교를 그대로 노출시켜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부분 등이다. 한국교총은 20일 SBS를 항의 방문해 드라마 내용의 문제점 및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불법 전학배정, 촌지, 학교발전기금 등이 마치 교육계 내에 만연한 것처럼 방영된 것에 대해 사과할 것과 드라마의 내용이 학교현
2007-07-26 10:29그간 교총은 교장공모제가 가져 올 교육적 부작용에 대해 줄기차게 경고한 바 있다. 학교의 선거판화․정치장화, 공정성 시비 등이 그 예다. 그러한 경고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모교장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피상적인 우려를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전북지역 일간지들의 공모제 심사과정 보도기사 제목을 보면 정치기사인지 교육관련 기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교장공모제 공정성 논란’ ‘일부 초교 학운위, 규정 무시․․․ 형평성 시비’ ‘괘씸죄 피하려 심사위원 집 찾아갔다’ ‘불신의 씨앗 언제쯤 꺼지나’ 등 가장 공정해야 할 교장 공모가 온갖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모 초교에서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응모자의 제자라거나, 비공개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의 집에까지 일부 응모자들이 찾아갔다거나, 금품수수 의혹 제기, 모 중학교에서는 학운위 5명 지지후보가 교원후보 3명 지지 후보보다 점수가 낮자 교원위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온갖 병리현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공서열형 교장 승진제를 탈피하고 학교 혁신을 유도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인 교장공모제가 우
2007-07-05 17:393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이후 1년 6개월만이다. 그간 교육계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도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다. 사학단체 및 종교단체에서는 2005년말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고, 정치권도 사학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과 국회 파행을 거듭해 왔다. 교육문제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한 결과,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학법 재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일이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학평의원회 기능 일부의 자문사항으로 변경, 이사장의 겸직 제한과 학교장 중임 제한 완화 등 재개정 이전의 사학법 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간 논란의 핵심이자 대표적 독소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학을 종교계와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및 선임 방식 등을 손질한 것에 그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정치적 미봉책이다. 사학을…
2007-07-05 14:22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치행보가 바빠졌다.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당내 경선체제에 돌입했고 민주당과 중도개혁신당의 통합, 열린우리당 인사들의 연쇄탈당, 범여권후보의 탐색 등 분주한 정치일정과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유력후보를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비전과 비공식적인 공약이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발언을 보면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엿보기 어렵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사로잡힌 교육현실을 바꾸어 놓을 방도가 보이질 않는다.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유를 분석해보면, 성과의 장기성으로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교육의 내재적 속성이나, 자칫 이념대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의도적인 기피,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식견이나 관심의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공식 공약발표기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20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 양극화의 해법으로 교육 투자 확대가 세계적 담론이 되고 있다.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건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건 교육 문제는 어느 후보도 피해
2007-06-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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