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무자격교장제(내부형 공모) 34개 2차 시범실시학교 선정 추진 공문을 은밀히 내린 바 있다. 무자격교장제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2차 시범학교 선정 추진이 대외발표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이러니 ‘말로는 참여정부, 행태는 밀실정부’라는 말이 회자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올 2학기에 처음 실시한 무자격교장제는 학교단위에서 교장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오가는가 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허술하게 교장을 선정하여 ‘로또 교장’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이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실태조사 발표도 없이 교육부가 2차 시범실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책임 교육행정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하물며 교총이 무자격교장공모 시범학교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발표했음에도 교육부는 아직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의 민주성이라는 허울 아래 교직사회를 판갈이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교육혁신위가 무자격교장제와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수석교사제와 동시에 시범실시
2007-10-25 17:43일본의 학부모회는 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그 중 절반가량을 교원과 학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자체 활동 경비로 쓴다. 물론 학부모 회비를 한 푼도 걷지 않는 가난한 동네의 학교들도 적지 않지만 이 경우 교육청이 좀 더 배려한다. 학부모 회비의 자율적 결정은 학부모들의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학부모 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고3교실에서 입시전쟁을 치르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일부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새참과 야참을 준비하는 일도 마치 범법행위를 하는 양 몰래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면 해당 학생은 학교의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회 등 학부모 관련 단체가 학교지원 명목으로 찬조금품을 모금하는 일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불법 찬조금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만큼 금품수수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의 학교발전기금은 26조 6800억 원이다. 하버드대의 경우 연간 기부자 총수 중 10만 원이하 소액 기부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2007-10-25 09:32참여 정부는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구조로의 교육혁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교원의 2명 중 1명 이상이 급박한 보고 공문처리로 인해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총의 교원잡무경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되고,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침, 형식적 현황보고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다. 오늘도 교원들은 ’공문에 의해 움직인다’는 수동적 잡무처리 기계로 전락해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원들의 60.4%가 불필요한 공문이 많다고 응답하고, 교원들의 48.8%가 교사 본업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다고 답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로, 나름대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잡무’라는 단어사용 조차 부적절하다고 강조만 하고 있으니, 어찌 ‘혁신’이라는 말이 교원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
2007-10-18 09:51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일 5～10년 주기로 6개월～1년간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도 11일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 보고서에서 1년 또는 6개월 기간의 학습년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본격 대선 레이스 전인 지난 9월 후보들에게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첫 사립 국제고인 청심고는 최근 재충전을 위한 교사안식년제 도입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원 연구년제는 국공립보다 사립에서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5～7년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게 평균 1년의 안식년을 주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6년 4월 단체교섭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교원정원도 부족하고 예산 지출도 만만치 않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히더니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가 이를 공약했다. 그리고 총선 때도 거듭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공
2007-10-18 09:48참여정부 내내 쟁점이었던 ‘3불 정책 논란’이 대선 가도에서 다시 점화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9일 주요 교육공약의 하나로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 방침을 밝혀 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 100개, 기숙형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특성화고교를 300개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3불 정책’을 ‘교육 3원칙’으로 불러달라고 주문해 온 교육부는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3불 정책의 재고를 강조해 온 교총은 이 후보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의 대폭 확대 구상은 귀족학교의 출현이라는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사학답게 육성하고 획일교육의 폐단과 하향평준화를 보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고교체제의 다양화는 공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 체제가 흔들리면 사교육비가 창궐하고 공교육이 무너져 내린다고 위기감을 조성하나 국민 일반은 거꾸로 현
2007-10-11 11:11학교수도료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정용 보다 2～5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 수돗물 요금이 학교운영비의 10%나 차지해 교수․학습 활동에 쓰여야 할 경비를 줄여 써야 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최근 군포의왕시교육청은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를 들어 수돗물 인하를 요청했으나 시청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오히려 매년 수도료를 높여 학교 부담을 늘리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반면 충남과 경남 등 수도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지자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충남은 16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현행 수돗물 값을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각급학교는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의 80%에도 미달하는 예산으로 가난한 살림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부족한 학교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이 시설 투자와 공공요금 등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긴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2007-10-04 10:53교육부 편성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3.4% 증액한 35조4866억원이다. 정부 평균세출증가율 10.4%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예산규모 182.8조원의 19.4%수준에 해당된다. 기금운용수익과 BTL투자액을 합칠 경우, 총액은 40조4816억원이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학부문에 1조원을 증액함으로써 민간에 크게 의존해온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편성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시대적 요청을 의지화한 노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이 실종되었고, OECD 국가평균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원봉급을 보통교부금에 통합 교부함으로써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는 공무원보수인상율과 교원증원조치로도 학교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 셋째, 재정상황으로 초․중등위주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부담 교육비의 확충요구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유아․평생･직업 교육부문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
2007-10-04 10:47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예산보다 7.9% 인상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257조 3천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35조 7천억원 규모다. 교육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나, 교원처우 예산은 너무나 초라해 실망스럽다. 교원․공무원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직 및 공직사회의 ‘실질적 임금감소가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과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200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및 교감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농산어촌 근무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교원처우 개선이 악용되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업무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
2007-09-20 18:22일본은 2001년 4월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올 현재 겨우 0.26%에 불과하다. 총 3만9321개 초중고 중 126명이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 보다 1명 줄었다. 공모교장을 철수하겠다는 현도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교장공모제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교장공모제 사례가 대단한 교단혁신 성공사례로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제도인양 부풀려진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부형 38, 개방형 5, 초빙형 1개교 등 55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거쳐 2차 공모를 기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 해에 몇 개교씩 찔끔찔끔 진척시키다 멈춰 섰는데 우리나라는 교장승진제도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태세로 덤비고 있다. 설사 교장공모제가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인 교장의 적부 그리고 교장 승진 임용권을 교육청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위(학교 단위)가 행사하느냐다. 때문에 순환근무제와 따로 떼서 논의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는 학교단위로 교원을 채용, 승진 임용하고 순환근무하
2007-09-20 10:02지난 6일 교총 ‘교권119팀’은 서울 모 고교 교장을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구의회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 문제였으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교총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즉시 학교현장에 출동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사건 기사화, 교권유린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의회 항의 방문, 구의회 의장에게 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피해 교장은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구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학생의 재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다.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자퇴생 아들의 재입학이 학교현실 여건 및 방침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으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직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교장실에 난입하여 교장을 폭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다. 교권침해를 넘어서
2007-09-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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