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교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원이 공분하는 내용으로 압축했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2년 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자의 뜻을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독주에서 비롯됐다. 전국 교원은 물론 시·도교육청 그리고 같은 행정부인 교육과학부 등 전체 교육계가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는 교육세 폐지안과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기획재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안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하기 쉬운 구조로 바꾸려는 기도이며 교육자치의 사활과도 관련이 있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을 내 놓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제도 합리화를 미명으로 한 졸속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원정원 동결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폭 증원하자는 교과부와 청와대의 막판 조율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2008-10-29 12:17최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상기․박영아 의원은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 방식을 제기했고, 대구․경북교육청 국감에서도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물론 일부 교육감의 사퇴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주민직선으로 변경돼 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와 교육자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 본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다. 차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의 심의․의결 주체에 더하여 집행 주체마저 정치․정당에 예속시키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오염은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과정․
2008-10-23 12:25지난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한국교총도 지난달 말 회장단회의에서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된 교부금법을 되살리기 위한 교육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GDP의 1.1%를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0.6%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수를 늘리고 교육시설을 확충해 강좌당 학생 수를 낮추고, 실험실습기자재와 장서를 확충해야 한다. 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구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원을 늘리지 않고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 국고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대학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영세한 학교법인에게 전입금 확충을 요구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 대학들은 기부금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기부문화가 활성화…
2008-10-09 09:36교총은 매주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최근 보낸 ‘무임승차 현상’이라는 글에서 이 회장은 “공공재를 무료로 소비하려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라고 지적하고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며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주 언론은 전국 40만 초․중․고 교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교원단체 미가입 교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임승차자 증가로 인한 폐단은 단체의 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외톨이 심리를 갖게 하고 단체활동 참여의 보람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무소속 교원들은 교섭분담금(agency shop)을 내도록 해 무임승차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교원들의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원연맹(AFT) 두 교원단체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미국교원의 과반수가 가입해 활동하는 미국교육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미국교원연맹은 미국노총에 소속돼…
2008-09-25 13:32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용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좌(左)편향과 관련해 통일부,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 등 19개 기관과 단체에서 총 3723건의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도 일부 교과서의 이념편향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우려를 청취했으며, 이를 당정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역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이들의 역사관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고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 이는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욱이 이념적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나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2008-09-25 13:31그동안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오던 교육목적세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수면 위로 떠오른 정도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를 속전속결로 폐지할 태세다.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9월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2일 초고속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며,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지방간 재정중립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 교부세율을 조정하여 보전해 주지만,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연간 4조원을 초과하는 교육세를 폐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려는 금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고의 필요를 느끼며, 심각한 우려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인다는
2008-09-08 10:49국회 개원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 18대 국회는 비록 원 구성은 지체되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앞으로 진정한 민생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교육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공약이 하나같이 우리 학교 교육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18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충실하게 다루어주길 기대한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짧게는 지난 10년, 길게는 지난 3-40년 동안 정착되어 온 우리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 관련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부분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은 갈린다. 특히 보수집단과 집보집단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권을 활용하여 유관 법률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자율
2008-09-03 12:35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 수익분교육세를 폐지하여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되,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 교육세의 도입 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달성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세 신설 당시 목적세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국민을 설득했었다.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세 세원을 본세에…
2008-09-03 12:33전란기, 군사독재기, 민주항쟁, 외환위기 등 격동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육은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초등교의 경우 196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학급당 학생수는 65.4명에서 31.8명으로, 교원1인당 학생수는 62.4명에서 25.1명으로 크게 줄었다. 콩나물 교실에다 2부제, 3부제 수업까지 하던 60, 70년대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고교도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수준으로, 그리고 교원1인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낮아져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1955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대학 수는 44개에서 175개로 4배 늘었으며, 학생수는 7만 8649명에서 191만 9504명으로 무려 25배나 늘어나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1965년에 32.3%에서 2007년 현재 무려 82.8%에 달해 초․중등교육의 일반화에 이어서 고등교육까지 대중화 단계를 넘어 이미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도 1950년도에 겨우 5.7%에 불과했으나 2007년 현재 17.9% 수준
2008-08-21 14:19공정택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 그 동안 추진해 온 고교선택제가 2010년 도입될 전망이다. 본지 영국 통신원에 따르면 영국 소규모 도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부작용이 커 다시 로터리(뺑뺑이)로 환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쨌든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한 고교평준화 제도가 36년 만에 크건 작건 변화의 물살을 타게 됐다. 지금 국민들은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과 함께 쏟아내는 국제중․고 신설, 자립형사립고 신설,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계획, 학교선택제, 영어몰입교육, 교원평가제, 기초학력고사 전면 실시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기대반 우려반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수월성 교육을 가미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은 이념과잉형으로 요란하기만 했지 교육투자 확충에 소홀해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의식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조용한 교육개혁’을 강조해 공감을 샀다. 서울 시민들은 삼십 수년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수월성 교육을 가미할 것을 조심스레 주문했다.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개혁을 무리
2008-08-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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