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절반 이상이 방학 중에는 급식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지 12월1일자 참조)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 지원 학생은 61만 명인데,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29만 4000명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방학 마다 되풀이 되는 배경에는 끼니를 거르는 학생 중 상당수가 ‘3천원 짜리 쿠폰’이 창피하고 지정된 식당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한 끼 굶는 것을 선택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방학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즉각적이고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쿠폰의 금액을 올려 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식당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식지원이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뉘어 있어 그 책임 부서가 상이하고,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이 생긴 만큼 이 간극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둘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 이번 겨울 방학부터는 급식 지원 대상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특히 경제 위기 한파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은 사회적
2008-12-03 11:24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세 폐지 및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사회적 합의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원노조와의 교섭제도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정상 회복하고,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교육세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역시 금명간 해결되지 못하면 새 학기 고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된다.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안의 긴박성을 의식한 듯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이 정기국회 막바지를 겨냥 기자회견을 통해 22만 교원의 서명 운동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의 총의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
2008-11-26 14:47최근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4477억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11월 13일부터 학교 전기요금이 4.5%나 인상돼 2009년도 학교살림살이에 굵은 주름살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교육예산 삭감, 그리고 교육세 폐지로 학교살림은 3중고를 겪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에 의하면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국세 수입예상액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내국세 교부금 삭감액은 5856억원에 이르나,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1379억원 늘어나 삭감 규모가 4477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교육세제도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재원이 내국세 교부금만으로 구성돼 있었다면 내국세 변동으로 인한 교육재원 삭감분을 지방교육재정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늘어나 내국세 교부금 삭감분의 일부를 완충해줌으로써 교육재원에 미
2008-11-19 10:3412일 교총과 교과부가 새 정부 들어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총 75개항을 놓고 첫 교섭테이블에 앉았다. 정부와 교원단체 간 교섭이 92년부터 시작된 이래 교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및 복지향상에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과거 10년간 우리 교육계는 정년단축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현장과 괴리감 있는 정책으로 혼란 상태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올해 교섭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재정 확보는 뒷전으로 밀려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차분하면서 냉철하게 우리 교육계를 돌아봐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소통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소수 노조의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정책에 끌려 다닌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자율화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조아래 단위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일부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2008-11-13 16:55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의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확정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총 1290개 학교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일각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음은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평가목적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근무평정과 다를 바도 없다. 특히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는데, 시범중인 교원평가제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는 그 공식명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이는 평가의 목적이 책임을 묻거나 상벌을 내리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원 능력개발의 관점에
2008-11-06 13:46정부는 그동안 교육계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와 교원정원 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교총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명서 발표, 회장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을 통해 저지활동에 나섰으며, 현재 일선 교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교육세 폐지는 사실상 교육재정 삭감을 초래해 교육시설과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GDP 대비 4.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어 한국교육학회도 교육세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교육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정원 동결은 주당 수업시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 교원과 보건 및 영양교사, 특수교사의 수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게 뻔하다. 한편으로는 교․사대 학생들
2008-11-06 13:05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의 망언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사가 교육계를 달구고 있다. 노 부의장은 지난주 경인일보에 ‘요즘 교육감들 왜 이러나’ 제하 기명 칼럼에서 교원들의 승진인사가 마치 돈에 의해 거래되는, ‘매관매직’이 다반사로 이뤄지는 듯한 글을 기고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 글에서 노 부의장은 ‘장천감오, 교장이 되기 위해선 천만원이 들고 교감이 되기 위해선 오백만원이 든다는 우스개 말이다.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요즈음은 적어도 2천만원, 3천만원이 든다고 한다’고 적었다. 우리는 노 부의장의 이 같은 근거 없는 언사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앞뒤 모르는 일반 학부모도 아닌, 현직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그것도 신문 기고란을 통해 이런 언사를 유포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 승진제도는 그 어느 제도보다 엄격하고 정밀하기로 유명하다. 근무 연한과 근무 평가, 연구나 연수 점수, 도서 벽지근무나 보직 점수 등 소수점 몇 자리까지 따져 총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가려 승진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노 부의장은 마치 몇 천 만원만 주면 교장, 교감을 할 수 있는 양 표현했다. 교원 인사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이 이 글을
2008-10-30 16:11이번 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교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원이 공분하는 내용으로 압축했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2년 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자의 뜻을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독주에서 비롯됐다. 전국 교원은 물론 시·도교육청 그리고 같은 행정부인 교육과학부 등 전체 교육계가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는 교육세 폐지안과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기획재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안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하기 쉬운 구조로 바꾸려는 기도이며 교육자치의 사활과도 관련이 있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을 내 놓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제도 합리화를 미명으로 한 졸속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원정원 동결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폭 증원하자는 교과부와 청와대의 막판 조율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2008-10-29 12:17최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상기․박영아 의원은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 방식을 제기했고, 대구․경북교육청 국감에서도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물론 일부 교육감의 사퇴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주민직선으로 변경돼 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와 교육자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 본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다. 차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의 심의․의결 주체에 더하여 집행 주체마저 정치․정당에 예속시키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오염은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과정․
2008-10-23 12:25지난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한국교총도 지난달 말 회장단회의에서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된 교부금법을 되살리기 위한 교육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GDP의 1.1%를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0.6%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수를 늘리고 교육시설을 확충해 강좌당 학생 수를 낮추고, 실험실습기자재와 장서를 확충해야 한다. 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구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원을 늘리지 않고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 국고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대학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영세한 학교법인에게 전입금 확충을 요구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 대학들은 기부금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기부문화가 활성화…
2008-10-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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