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 주민 개방을 꺼리며 ‘문을 걸어 잠근’ 학교 수영장과 체육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학교안전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기관 중심의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간사(국민의힘)은 11일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학교 안전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이 교육시설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주민이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교 체육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6-02-12 10:29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위원장 엄정임 서울 대진여고 교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엄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립교원이 처한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사립학교간, 사립학교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지역 소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정책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또 공·사립학교 간 차별행정 개선,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된 지역 교육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교섭, 대국회 활동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0:02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통보에 따라 이달 중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연평균 668명의 정원을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배정위를 구성한 뒤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 조정안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다.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에 더해 별도의 ‘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심사하게 된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교원·교육여건 현황,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제시 지역별 배정 규모가 우선 적용되고,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을 거쳐 4월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26-02-12 09:07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신학기 준비 점검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발족한 바 있다. 점검단은 오는 3월 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일선 학교의 신학기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지난달 30일 차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는 최 장관이 직접 주재하게 된다. 고교학점제와 민주시민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등 구축 현황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개학 준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신학기의 영향으로 1분기 학원 교습비가 증가하는 경향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도 논의한다. 이는 학원과 교습소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지, 혹은 교습비를 변경 등록하면서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2026학년도 새 학년을 맞이
2026-02-12 09:00
국립특수교육원은 12일 충남 아산 본원에서 ‘장애학생의 자립과 내일: 실천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주제로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등 전국의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약 410명이 참석해 현장 참여와 실시간 화상회의(줌)를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전문가 기조 강연과 현장 교원들의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분야 진입 및 일자리 지원 방안,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전환계획(ITP) 활용 방안, 장애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실제 사례, 인공지능(AI)와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운영 사례 등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AI를 활용해 장애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수업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성현 광주 운남중 교사는 국립특수교육원에 탑재된 ‘온라인 발달장애인용 직업흥미검사(NISE-VISIT)’, ‘온라인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NISE-TEEMH)’ 등 활용 진로교육을 소개했다. 또한 AI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 ‘캔바(Canva)’와 AI 웹툰 제작…
2026-02-12 08:39
EBS가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을 eBook으로 전 과목 발행하고, 문항별 해설과 강의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 종이 교재 중심 학습에서 디지털 기반 학습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수험생들의 학습 편의성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취지다. EBS는 12일부터 ‘2027학년도 수능특강’ 전 과목 eBook을 발행하고, 채점 서비스와 문항별 해설·강의 연계 기능을 포함한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eBook 서비스의 핵심은 ‘문항별 원스톱 서비스’다. 교재에 수록된 문항 코드를 터치하면 정답과 해설은 물론, 해당 문항과 연결된 EBSi 강의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다 해설지를 따로 찾거나 강의를 검색해야 했던 과정을 줄여 학습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강의에는 국어 윤혜정, 수학 정유빈, 영어 주혜연, 한국사 김준우, 사회탐구 박봄, 과학탐구 김청해 등 주요 영역 대표 강사진이 참여했다. EBS는 문항 단위로 필요한 강의만 선택해 학습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채점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수험생이 eBook에서 답안을 입력하면 성적
2026-02-12 08:23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교실을 감시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교실이 교육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은 법사위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교장에게 설치 제안권을 부여하면 불필요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
2026-02-11 17:00
한동대(총장 박성진)가 2026년도 교육시설 안전인증 평가에서 교내 6개 건물 전부가 인증을 획득했다. 10일 한동대에 따르면 강의동인 김영길그레이스스쿨과 기숙사 RC 생활관 벧엘관·은혜관 등 3개 동은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은 향후 10년간 재평가 의무가 면제된다. RC 생활관 갈대상자관과 행복기숙사, 강의동 코너스톤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연면적 3000㎡ 이상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약 50개 항목을 평가해 부여된다. 한동대는 또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포항시 지방보조금 4억7000만 원을 지원받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21개 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진 총장은 “교육시설 안전은 대학의 기본 책무”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16:07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등 절대평가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늘리고, 현직 교사의 난이도 점검 역할을 추가한다.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이어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관련 원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당시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어 영역 1~3등급 비율과 평균 점수는 2025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됐다. 지문 전체 교체 기준으로 총 19문항으로, 국어 1문항과 수학 4문항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인 차질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2026-02-11 14:29
지난해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고인의 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확인”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은 2024년 10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으며 같은 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은 데 이어 국가보훈부에서도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총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보고서에서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 근무하며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도했다. 완전통합 대상 학생까지 포함하면 최대 12명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수업시수도 최대 29시간에 달했으며 공문 처리,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떠안아 초과근무와 주말 근무가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이번 인정은 단순한 보상 절차의 마무리로 끝나선 안 된다”며 “특
2026-0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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