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및 교원은 교육주체이자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다. 교육을 통해 상호 교감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정부가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들 교육공동체다. 정책의 대상인 동시에 정책의 수혜자이자 학교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이를 깊이 살펴야 할 이유가 있다. 2481명이 참여한 교육공동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긍정적이 10.6%인 반면, 부정적이 43.1%, 학부모는 긍정적이 7.9%, 부정적 48.9%, 교원은 긍정적 3.6%, 부정적 76.4%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중반의 교육성적표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나빠질 것’ 또는 ‘현재와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인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2010-05-20 14:02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되었다. 교육의원은 3.3대 1, 교육감은 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으로써 광역단체장 3.6대 1, 기초단체장 3.4대 1, 광역의원 2.6대 1, 기초의원 2.3대 1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쟁률이 일반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우되고,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은 과거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다르지 않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았든 그렇지 않았든 과거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이며, 교육
2010-05-19 13:3410일 교총이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총237건으로 전년도 249건보다 약간 줄었지만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무고성 민원 등의 부당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초반인 2001년도 12건에서 2009년도에 108건으로 조사되었으니 9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통계적 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수’ 자체의 의미보다는 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리라 본다. 교권침해의 형태는 다양하다. 신분피해(징계)부터 시작해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 항의와 그에 따른 담임교체, 전보 및 사직 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등 교원의 고충은 심각하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에 따른 책임인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교원 등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의식 부
2010-05-13 14:26지난해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에도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초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법안의 처리를 미뤄 국민들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교과위가 2월에는 야당에서 제기한 학교급식 관련 교과부의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제기 등 정치적 공세로 파행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여당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 교원노조의 가입률과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등 6·2지방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적 쟁점에 몰두하는 동안 345개의 법률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발표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발의한 6018건 중 정작 통과된 경우는 413건으로 6.9%에 불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은 단 4건만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국회 교과위의 법안의 미처리 비율이 72.2%로 ‘동맥경화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럼에도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과위 여·야 간사, 교총, 교원노조 및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는 제대된 논의조차…
2010-05-06 14:45지난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5월 3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튿날 자정을 기해 게시물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국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여파는 우리 교직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여운을 남기게 됐다. 과연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공개한다면 그 범위와 절차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원노조는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교육보다는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에 치중하여 학교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켜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대다수 학부모와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교사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교원단체 가입활동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총이 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 부재, 법원의 결정 부인,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공개를 한다면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특히 노동운동이나 정치이념과 전혀 상관없이 교육의 발전과
2010-05-06 14:17올 5월 15일은 스물아홉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한국교총이 그 스승의 날을 기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총 선언의 배경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교육계가 케케묵은 비리집단으로 지목되어 유래 없는 저인망식 수사를 당하는 마당에 무슨 낯으로 제자들이 불러주는 ‘스승의 은혜’를 마주서서 듣겠느냐는 부끄러움과 자성의 의미다. 다른 하나는 일부의 비위를 빌미로 묵묵히 정부 정책이 시키는 대로 휘둘려오기만 한 교육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는커녕,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데 대한 불만과 항의의 표시이다. 사실 스승의 날을 챙겨야 할 주체는 교원단체가 아니다. 각종기념일등에관한 규정에 명시된 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을 위한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추락이 정년단축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현장교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실제로 ‘본 받을만한 스승이 없었다’며 촌지 추방 운동과 정년 단축을 강행한 이해찬 장관 등장 전까지는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고 TV방송으로 생중계해왔었다. 스승의 날을 부정하는 전교조를 의식한 이장관 재
2010-05-03 09:23교육자는 자긍심으로 살고,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너무나 기본이 되는 말이기에 위정자는 이를 쉬이 잃어버린다. 말로만 교원우대와 교원사기 진작을 말할 뿐 내놓는 정책마다 이를 배려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학교현장 교원의 여론과 정서와 배치되는 정책 남발로 요사이 교원들의 처진 어깨는 더욱 처량한 느낌이다. 이러한 현장정서를 그나마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달 26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원 업무경감, 전문성제고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문제는 발표된 방안이 교직사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큰 선물을 주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교직사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지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방안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감축 방안이 이루어지길 고대하지만 목표치만 제시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석교사제 확대는 평가할만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인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가 되는 2012년에 고작 1000여명에 머물러 교원전문성 제고와
2010-04-30 16:26지난 3월 26일 저녁 해군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하여 전체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 구조, 46명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실종된 장병을 구조하기 위하여 3월 30일 투입된 해군 수중폭발팀(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함수 부분 탐색도중 실신해 순직하는 사건과, 4월 2일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저인망 어선 ’금양 98호’가 옹진군 대청도 인근에서 침몰한 사건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4월 15일 함미가 인양되어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아직 찾지 못한 몇몇 실종 승조원도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의 애도 속에 명을 달리 한 천안함 승조원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려되는 점과 우리 교육자들이 새겨야 할 다짐을 밝히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이 한 치 의심 없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도 해괴한 억측들이 나도는 상황에서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으면 군함이 피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전략적 ‘위기관리 상황’이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확산 상황’으로 번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소홀히 하면 재작년 검증되지 않는 보도내용으로
2010-04-22 16:00한국교총이 주관한 제54회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입상자 발표와 함께 막을 내렸다.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1952년 시작된 이 대회는 그 동안 매년 1만~2만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대회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응모한 많은 교사들과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한국교총과 시·도 교총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현장교육연구는 일반 대학원에서 작성되는 이론기반의 논문과는 달리 현장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귀중한 연구로, 그 동안 학교현장의 연구풍토 조성,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연구물 한 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많은 연구물을 일일이 검토해야하며, 연구주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 현장에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바쁜 교사들로서는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수많은 교사들의 땀과 노력이 있음에도 규정에 묶여 더 많은 교사들의 결실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연구비 지원도 없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별도의…
2010-04-15 16:57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면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과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비리는 당연히 척결·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더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가 정상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교육비리 척결이란 명목 하에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의존하여 혐의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교원들 자료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교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캐내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교장의 기간제교사와 강사채용 과정에서의 알선수뢰혐의로 인해 울산지역 모 경찰서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
2010-04-08 12:4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