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서둘러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전면 시행이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생겨나는 판국에 과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얼마나 순조로울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의 본질이 아니며, 설령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저소득층부터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눈치를 보면서 급식을 제공 받았던 것은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인데, 여유 있는 계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이 서민들의 고충, 저소득층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겠다는 원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교육력 향상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서민·장애아·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
2010-07-22 17:48학교현장은 현 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의 남발로 인한 개혁 피로감과 사기저하가 극에 달해 있다. 사기 저하의 또 다른 주요인으로는 몇 년째 이어진 교원의 보수 동결에 있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고,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심각한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안 마련과 예산 반영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표준생계비,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도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의 신설, 순회교사수당의 신설(농산어촌외) 및 인상, 수석교사 연구활동수당의 신설 등이다.
2010-07-22 15:37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2010-07-19 14:30지난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교과부의 연구년제 시행계획에는 연수장소를 대상자가 자율 선택하게끔 하고, 기간 중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자격을 교원평가 결과 등 우수자로 한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심화와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연구년제는 교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학습자료 개발, 수업기술 향상, 학생지도 등 교수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연구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
2010-07-19 14:29정부는 올 하반기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연구 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분류해 지급하고, 그 차이는 S등급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 평균 이상, B등급은 평균으로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철밥통’ 비난을 피하고 국·공립대의 책무성과 자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 연봉제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려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에 따른 혼란 때문만은 아니다. 시행 상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주도의 모든 일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번 조치도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국립대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적 특수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 위주의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국·공립-사립대학 간의
2010-07-05 10:46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 취소로 한 때 파행을 빚었던 상반기 특별교섭이 재개됐다. 지난 달 16일 쌍방 간 다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신임 교총 회장 당선 이후 실무교섭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교섭과제로 제시한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완화, 교장공모제 개선, 합릭적 교원성과상여금제 마련 등 5개항은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 과제들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교섭과제 중 수업공개 의무화 정책만 들여다봐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수업평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수업공개에 4~5명만 참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업평가는 불가능하다.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도 ‘스펙’, 즉 좋은 대학 출신, 석·박사 소지 여부, 외국에서의 수학 여부 등에 우선점이 부여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교원에 대한 적지 않은 차별과 편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려했던 대로 임기 4년이 채 남지 않은 공모자들은 배제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준이 들쭉날쭉이고, 교사마다의 직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
2010-07-05 10:45제34대 한국교총 회장에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당선됐다.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 20만 회원의 대표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기대하는 바도 크다. 일부 교육비리를 빌미로 교단과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고, 졸속 교원정책들을 강행하면서 상실감에 빠져 든 교단을 정상화시킬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선거가 87.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40%가 넘는 교총 회원들이 안 신임 회장을 선택한 것은 현 교육위기를 극복할 구원투수로 낙점한 셈이기도 하다. 안 신임 회장의 당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과정에서 ‘행동하는 회장’을 누누이 강조한 만큼 향후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력히 표출할 힘 있는 교총을 이끌어 갈 것으로 주목된다. 선거기간 동안 안 회장은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을 4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실천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제로 교장공모제 저지와 교원평가제의 합리적 개선,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성과급제 전면 개선 등을 약속했다. 많은 어려
2010-06-24 19:36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급격 확대가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6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 인해 민심이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부의 추진 방침을 보류하고 교장공모제 추진의 폭과 속도,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교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도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가 추진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의 개혁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우리는 두 인사의 판단이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교총은 3월부터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급격 확대를 추진할 때, 문제점과 부작용을 교과부 등 정부에 전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여론을 철저히 묵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교심의 동요와 이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교총회원의 약 46%가 진보교육감에게 투표를 하고
2010-06-24 19:35우리의 사랑스런 자녀와 제자들이 위험하다. 백주대낮에 학교에서 초등 여학생이 납치돼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사건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 및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가 무방비 상태, 안전사각지대가 되었으니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그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다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의 학교출입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 대책안를 들고 나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08년 교총이 나서 외부인의 출입절차 및 방식을 교권보호법안에 포함, 학교규칙을 통해 마련하자며 지난 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사회,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학생의 안전보다
2010-06-17 16:07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2년 동안 동결된 교원 보수 인상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다.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이 2004년 95.5%까지 접근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89% 이하로 하락하였다. 계속적인 교원 보수의 동결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 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의 경제상황은 매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성장률도 5.5%로 전망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중 기업체 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평균 3.7%로 지난해의 평균 1.7%에 비해 상당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연초에 언론을 통하여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관보수비교 등을…
2010-06-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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