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교사들의 공식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togetherschool.co.kr)가 열렸다. 학생과 학부모까지 아우르는 거대 교육커뮤니티를 목표로 한 플랫폼으로 교육 현장의 일상과 담론까지 아우르는 정책 제안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왜곡된 정보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상에서 여과 없이 확산돼 교육 현장을 동요케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세력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교육뉴스와 괴담을 퍼뜨리고 소위 ‘갈라치기’를 하며 세 확장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많은 교사가 활용하고 있는 모 커뮤니티가 ‘00노조의 앞마당’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때문에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소위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된 교육 여론 형성의 중요성도 되새길 수 있었다. 정부도 현장 교사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통한 ‘함께 학교’가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정책 어젠다 형성을 180도 바꾸고, 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신뢰를 쌓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2023-11-27 09:10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
2023-11-20 09:10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과도한 행정업무에 치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총이 비본질적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한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교육과 상관없는 학교 매점 운영, CCTV 관리, 학생 태블릿 수리, 교육지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 관리에 심지어 선착순 마감하는 학부모 교육 대리신청까지 교원이 처리하고 있다. 신청이 밀려서 불발되면 학부모들의 원성을 받게 될까 두려워 오픈 시간을 기다렸다가 후다닥 신청해야 한다. 시·도별, 시·군·구별, 학교별로 다 다르게 적용되는 업무분장도 문제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시즌의 과도한 자료 요구 공문까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은 일주일에 7.23시간으로 주 5일 중 꼬박 하루를 행정업무 처리에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2023-11-13 09:10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해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 1학년과 고 1학년 중 20%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 4학년의 경우에도 16%가 과의존 위험군에 포함됐다. 영국 더비대 연구팀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술, 담배보다 훨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안구 건조증, 어깨 및 목 통증을 유발하며 그 결과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학업 장애, 디지털 치매, 수면장애, 주의력결핍 행동장애(ADHD), 충돌조절 능력 저하, 대인관계 미숙, 불안 및 적응장애, 우울증과 사회 부적응 현상까지 유발한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023-11-13 09:10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교권4법 개정 이후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쉽게도 ‘아직 변화가 없다’라는 교원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교총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전국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응답 비율은 27%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왜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셋째, 민원응대,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인력, 공간, 예산의 부족과 부담 때문이다. 넷째, 아직 학교 규칙의 미개정, 여기에 더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 개정 교원지위법도 내년 3월이 돼야 시행되니 당장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총의 설문조사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을 한 것이
2023-11-06 09:1015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이 무사히 끝났다. 전국 시·도 예선을 거친 실물 교육자료가 출품돼 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번 자료전은 전통과 IT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교육의 본질 탐구로 요약된다. 교과마다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교과에 인공지능(AI)을 확대 적용함은 물론 놀이와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관심과 재미도 배가시켰다. 특히 미래와 기술, 새로움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문화 및 농산어촌의 학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만날 수 있게 해 무척 반갑기도 했다. 또 5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된 자료전의 역사는 다른 연구대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거듭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자료전을 접하며 유독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는 참가자의 감소다. 우리나라 교육자의 연구력과 교육 열정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질은 어느 정도의 양이 담보될 때 그 가능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야 자료전이 제시하는 미래
2023-10-30 09:10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에 힘들어하는 전국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약속과 함께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며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학교 밖 사안은 경찰로 이관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퇴직 경찰이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교원은 사이다 발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전국 교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폭은 이미 교원의 노력 등 교육적 기능을 통해 예방, 조사, 처리하기에는 그 수준을 넘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17년 3만1240건에서 2022년 6만2053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둘째, 교내보다 학교밖에서 학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교내(57.3%, 교실·복도)가 더 많았지만 2022년엔 학교 밖 폭력(57.6%)이 학교 내 폭력(42.4%)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온…
2023-10-23 09:10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소위원회 등 협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말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 이어 19일 제2차 교섭소위가 교총에서 개최됐다. 제1차 교섭소위에서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위원이 교육부에 MZ세대 교사들의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면, 이번 2차 교섭소위는 각 직능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교섭·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교총이 제시한 75개 조 120개 항 중 40개 조 61개 항에 대한 교섭·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지난 5월, 교총의 끈질긴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을 보장하고 일반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구성된 이후, 교육부는 교섭소위에 교섭과제별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교섭·협의 과정에 임하고 있다. 교총이 제안한 교섭·협의 과제 조항 하나하나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섭안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교섭과제 개발위원회의 검토와 선정 과정을 거쳤다. 또 교총…
2023-10-23 09:10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교위원 21명 중 교원단체 몫 1명은 여전히 빈자리다. 법령에 따라 교원단체에는 두 자리가 배정됐고, 자율적 합의가 안 될 경우는 회원(조합) 수로 정하게 된다. 지난해 7월, 14개 법정 ‘교원 관련 단체’(유‧초‧중등 8개, 대학 6개) 간 진통 끝에 결국 숫자가 가장 많은 교총과 교사노조 그리고 전교조 3개 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키로 했다. 이후 전교조는 2개월 후에 교사노조의 학교급별 조직과 지역연맹 동시 가입으로 인한 조합원 수 부풀리기와 친전교조 성향의 새교육네트워크 등도 추천 절차에서 배제됐다는 생뚱맞은 이유를 들며 ‘확정자 중단 가처분신청’을 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하자면서 뒤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가처분이 기각된 후에야 교총이 우선 1명을 추천하고, 두 노조는 11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두 노조가 갑작스레 법률에 따른 위원 임기 3년을 반반씩 쪼개 들어가겠다고 얼토당토않은 야합을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 갑자기 기존 3단체 간의 합의마저 깨며 자신들이 다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2023-10-16 09:10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기술인재 양성’이란 비전을 갖고 ▲협약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0개 육성 ▲직업계고 체제 정비, 실질적 산학협력 추진,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설계 지원,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 다양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가 골자다. 특히 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 제안서 내용을 다수 담아 직업계고 발전을 위한 현장 교원의 열망이 반영돼 긍정적이다. 이렇게 기술 고도화 속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학교-지역-산업계가 더욱 밀착하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선취업’ 중심 정책추진은 아쉽다. 특히 대학 진학이라는 하나의 경로 지향성을 벗어나도록 정책을 구상했다고 하지만 고교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전문화된 지식․훈련 욕구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직업교육특위는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에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정형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직업계고는 학생들의…
2023-10-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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