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북·충남·세종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지원체계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평가 문항 개발과 채점시스템 운영, 교원 연수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학교 현장의 평가 업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16일 제주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서울·충남·세종교육청과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교육청은 AI 서·논술형 평가 및 채점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고, 평가 문항을 함께 개발·검토하기로 했다. 교원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협의체도 구성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번 협약은 학생의 사고 과정과 문제해결력, 자기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AI를 활용해 학생 답안을 채점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되,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깊이 있는 배움을 이끄는 경북 학생 평가 대전환
2026-10-16 23:46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놓고 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도권 편중과 대학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로스쿨 블라인드 평가의 실효성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대와 서울교대, 경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수도권 국립대의 재정 여건과 학생 지원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대학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등록금 지원 대상을 구분할 경우 지방 출신 학생들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은 재학생의 43%가 비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
2026-10-16 23: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에서 한국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501점으로 3년 전보다 14점 하락했다. 수학·과학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읽기 능력의 저하는 한국 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PISA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교사·학교의 교육 여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한국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학습의 기본이 되는 읽기에서는 뚜렷한 후퇴가 나타났다. 특히 기초적인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점수 하락을 넘어 학습 방식과 역량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PISA 2025에서 읽기 최소 성취수준에 미치지 못한 한국 학생은 약 18%로 2015년보다 4%p가량 늘었다. 상위권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층이 두꺼워지고 있는 셈이다. 읽기 하락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OECD 회원국 평균도 낮아졌다. 이를 숏폼이나 SNS 이용 증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의 정보 소비와 학습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2026-10-16 22:57
지방거점국립대에 진학하는 수도권 출신 신입생이 최근 4년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대와 충북대에서 유입 비율이 높았으며,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이 추진되면서 학생 유치와 함께 졸업 후 지역 정착을 위한 대책이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이 전국 9개 지방거점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2023학년도 7360명에서 2026학년도 8469명으로 1109명(15.1%) 증가했다. 조사 대상 9개 대학 모두 수도권 출신 신입생 수와 전체 신입생 대비 비율이 늘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38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신입생의 58.8%를 차지했다. 2023학년도 3618명(55.0%)과 비교하면 199명 증가했다. 충북대는 같은 기간 743명(24.7%)에서 870명(26.7%)으로 127명 늘었다. 강원대는 신입생 10명 중 약 6명, 충북대는 4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이어 전북대 802명(19.3%), 충남대 616명(15.3%), 전남대 592명(12.5%) 순이었다. 경북대는 532명(9.6%), 경상국립대 463명(1
2026-10-16 22:52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이 AI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과 고민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스스로 AI에 의존적인 편이라고 인식했지만, 청소년의 AI 이용과 자해·자살 위험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국가 차원의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자해·자살 위험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은 의원실의 관련 연구 현황 요청에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은 정보검색을 넘어 정서적 교감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15~18세 청소년 201명 중 69.2%가 일상대화와 말동무,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했다. AI에 대한 의존 인식도 높았다. 청소년 응답자의 51.7%는 주변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2026-10-16 22:46
국공립학교 시험문제의 공개와 자유이용을 확대하되 교사의 출제 부담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기출문제 공개에 따른 문항 재사용 제한과 민원 증가, 상업적 이용 문제 등을 고려해 공개 범위와 이용 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현안분석 제436호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에서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교육당국의 공개 관행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가 직무상 출제한 시험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업무상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표된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학생에게 시험지를 배포한 것만으로도 공표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과 2025년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교가 시험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해석이 저작권법과 판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024년부터 기출문제…
2026-10-16 14:36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언이 통계 해석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데다 교원 수급과 아동 발달 특성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3권 제3호에 실린 김민규 본원초 교사의 논문 ‘돌봄 공백 해소 수단으로서 정규 수업시간 확대는 타당한가’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정책 제언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 초등학생의 연간 수업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초등 1·2학년의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는 우선 국제 수업시간 통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집계하는 ‘의도된 수업시간’은 법령상 정규 교육과정에 배정된 시간으로, 방과후 활동과 돌봄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학교의 돌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1교시 40분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O
2026-10-16 10:00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안전사고,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등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교육청 부담 전가 문제도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제108회 총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도 이어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 입장문의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안전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도 대응하기로 했다. 2023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 관련 교사들의 항소심 진행 상황과 교…
2026-10-16 08:56
교육부는 2027학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한층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포털(www.childinfo.go.kr)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보호자) 대상 입소·입학 알림 서비스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희망 기관 ‘찜하기’도 추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찾아보고 신청했던 불편을 줄이고, 관심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검색해 하나의 목록에 미리 저장한 뒤 추후 선택해 바로 입소·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 등록 시 정보 및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온라인 연계·등록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시 달라지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신청 주요 일정과 서비스 사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6-10-16 08:16
전남광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당국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는 올해 여건상 수학여행을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했다. 이후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으며, 교장·교감과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목포교육지원청의 대응도 학교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학교는 특이민원 지정을 통한 민원이관을 공식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청을 반송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안내자료’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교총 판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2026-10-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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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7일 1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