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6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부산, 사법리스크가 최대 변수 대구, 보수·중도·진보 3색 대결 울산, ‘3파전’ 단일화 이슈 남아 경북, 보수 단일 예비후보 성사 경남, 현직없이 다자구도 형성 예비후보가 속속 등록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는 김석준 현 교육감과 최윤홍 전 부교육감 간의 양자 대결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성향도 김 교육감은 진보, 최 전 부교육감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돼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 양상이다. 다만 김 교육감과 최 전 부교육감 모두 사법리스트를 안고 있는데다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잠재 후보군이 거취를 정하지 않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구에서는 3파전이 예상된다. 3선에 도전하는 강은희 현 교육감에 서중현 전 서구청장이 일찌감치 도전에 나선 가
2026-04-16 16:40
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제시됐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준 명확화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곤란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 사고까지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은 당연하다”며 “전국 교원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장난이나 돌출행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무한 책임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교사 책
2026-04-16 16:3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사건 처리 구조 전반의 실효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와 별개로 수사·처분·교육 연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보완 방안’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서 처벌 공백과 초기 대응 구조 문제에 집중됐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범죄 유형 변화를 언급하며 “절도와 폭력 비중이 높고 강간·강제추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상당수 사건이 실제 법정으로 가지 않고 종결되는 구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구조를 짚으며 “초기 조사와 사실확인 기준의 불균형이 사건 처리 편차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경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초기 공식적 사법절차와 이후 연계 구조를 정교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16 16:28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다만 단순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원 확충과 공간 확보,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국회의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과밀 학급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수교육 기회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진학할수록 교육에서 배제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밀 학급 문제 역시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도해 개별화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2026-04-16 16:21
연극 당신 좋을 대로 권력 다툼으로 추방된 공작의 딸 로잘린드가 남장한 채 숲으로 도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원작의 서사와 구조를 유지하되, 배우 각자가 지닌 신체적 특성에 맞춰 표현해 낸다. 배역별 전담 수어 통역사를 배정해 인물의 감정을 실감나게 전한다. 5.28~31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전시 김한준 사진전 : 베일 사물과 빛, 그리고 가려진 형태 사이에서 생성되는 미묘한 감각을 탐구하는 작업들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천, 비닐 등의 물질로 대상을 덮어 형태를 일부러 감추고, 그 위에 빛을 더해 사물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4.3~6.8 라이카 스토어 청담‧더현대 서울 뮤지컬 오즈 소설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AI와 인간의 우정을 따뜻하게 그려낸 뮤지컬. VR기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일한 인간이자, 가상 현실 게임 ‘오즈’의 무과금 유저인 '준'은 게임에서 AI ‘양철’을 만난다. 이들이 함께 미션을 해결해가며 우정을 쌓아나간다. 5.5~7.19 대학로 TOM 2관 전시 맨디 엘-사예 개인전 : 테레사, 이후 작가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어머니와 팔레스타인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어린
2026-04-16 15:19
생명력이 움트는 계절, 나무에 뜻을 담아내는 작가들의 예술 세계로 들어가 보자. 전시 합이합일 분이분일(合二合一分二分一) 호암미술관에는 하늘을 향해 뻗은 나뭇조각이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의 작업이다. 회고전 합이합일 분이분일(合二合一分二分一)은 70여 년에 걸쳐 쌓아온 작가의 예술세계를 돌아보는 자리다. 한국 미술계에 모더니즘 조각의 시대가 열리던 1970년대에 김윤신 작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조각가들이 새로운 재료와 기법에 도전하던 추상조각의 시대, 김윤신은 수직으로 쌓아 올린 듯한 나뭇조각으로 자연의 생명력을 담아냈다. 전시 제목인 ‘합이합일 분이분일'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작업 이념으로, 작가와 재료가 하나가 되어(合) 작품이라는 또 다른 하나가 탄생(分)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가 나무를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형태를 이끌어내는 작업 과정을 반복해가다 도달하게 된 통찰로, 그 바탕에는 동양의 음양사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정신은 1983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며 꽃을 피우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압도적인 스케일의 자연에 매료된 작가는 전기톱을 들고 육중하고 단단한 남미의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기
2026-04-16 15:18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한국교총은 16일 추모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1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동참도 촉구했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대 비로소 완성된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2026-04-16 11:38
최근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흉기에 의한 교사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교총은 최근 상황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돼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육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가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
2026-04-15 12:59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병가·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이 질병이나 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직원이 연가·병가·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연계한 통합
2026-04-14 18:40
창립 27주년을 맞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확대했다. 장학 지원과 복지 후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3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제영 원장의 나눔과 사회공헌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KERIS는 학업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100만 원과 검정고시 학습용 태블릿을 대구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또한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후원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KERIS는 창립 기념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봉사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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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