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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첫 졸업생들이 자신이 4년 간 다니던 정든 학교를 놔두고 낯선 교정에서 학사모를 쓰게 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졸업식이 인천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경인교육대학교가 올해로 24회째 졸업식을 맞는 가운데, 지난 05년도에 새로 생긴 안양의 경기캠퍼스 또한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으나 졸업식은 인천캠퍼스에서만 열려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학교 측은 올해 첫 경기캠퍼스 졸업생이 나오는 것을 고려, 인천과 경기캠퍼스에서 각각 졸업식을 여는 것, 번갈아 졸업식을 여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 경인교대 허숙 총장의 반대로 졸업식을 인천 캠퍼스에서만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인교대는 하나의 학교이며, 경기캠퍼스에 졸업식을 진행할 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경기캠퍼스 학생들은 인천 캠퍼스에서 졸업식이 끝나면 학교 버스를 타고 경기캠퍼스로 돌아오게 된다. 학교로부터 이 같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기캠퍼스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은 경인교대가 한 학교임은 인정하지만 학사 생활의 공간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경기캠퍼스 학생들이 학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졸업하기 위해서는 경기캠퍼스가 가진 공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한, 졸업식은 체육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음향문제는 관련 업체로부터 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 측의 의견이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주현(06학번)학우는 “졸업식의 주인공은 졸업생이다. 이번 졸업식 결정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처사”라며 “학생 개개인에게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이 될 수도 있다. 교직원에게는 매년 스쳐지나가는 행정 업무일지 몰라도 학생에게는 단 한 번뿐인 졸업식이다. 학생 각자에게 의미가 깊은 대학 졸업식을 교직원 입장 중심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망쳐도 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그는 “그동안 입학식도 인천캠퍼스에서만 하는 등 학사 행정 자체가 인천캠퍼스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경기캠퍼스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설움을 겪는 처지에 있었다. 이제는 졸업식마저 인천으로 가서 해야 하는 것이냐. 경기캠퍼스 학생의 졸업식은 경기캠퍼스에서 하게 해 달라.” 고 말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총학생회는 인천캠퍼스에서만 졸업식이 시행될 경우 경기캠퍼스 학생들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선언서 양식을 작성, 배포하고 학생들로부터 선언서를 수합했다. 또한 경기캠퍼스 학생들은졸업식이 이대로강행된다면 경기캠퍼스에서 학사모와 졸업 가운을 빌려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졸업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질문과 항의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나,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85개 군 지역의 378개 유치원, 초ㆍ중ㆍ고교를 `돌봄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돌봄학교란 365일 쉬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로, 교과부가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 복지 투자를 확대하고 도시·농촌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했다. 돌봄학교로 지정된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교는 주말과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중에도 학생들에게 영어캠프, 돌봄교실, 생태학습 등 다양한 학습ㆍ문화ㆍ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들 군 지역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평균 10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농어촌 지역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교 형태인 `K-2 학교' 5곳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대상으로 올해 40개 지역의 216개 학교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평균 35억원이 지원된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뉴질랜드 교육 전문가가 주장했다. 오클랜드 대학 존 해티 교수는 전 세계 8천300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학생 성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15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학생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티 교수는 최근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담은 저서에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숙제나 출석도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한 반의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교사들의 봉 급을 올려주는 데 예산을 쓰는 게 수업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반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돈을 쓰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뉴질랜드 언론에 밝혔다. 해티 교수의 이번 연구는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방대한 것으로, 영국의 '더 타임스' 교육판은 '교육의 성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높게 평가했으며 앤 톨리 뉴질랜드 교육장관은 뉴질랜드 학교 수업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연구라고 밝혔다. 해티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배운 것을 교사에게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말하는 따위의 '자기보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쳐보도록 하고 교사가 이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수업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모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요소들, 가령 반의 크기나 사립이냐 공립이냐 하는 문제나 숙제, 학생들이 먹는 음식, 운동 등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요소들이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오가는 상호작용을 높이거나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신경을 쓰기보다 교사들 개개인의 자질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자질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반응이나 의견을 보일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9일 실시된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의 물리 문항에서 뒤늦게 오류가 발견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을 정정하고 22명의 수험생을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 평가원은 그러나 1차시험 결과가 이미 발표됐고 현재 2차 시험까지 완료된 상황임을 내세워 추가 합격자들을 2010학년도 시험에서 구제할 방침이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2009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1차 물리 37번의 문항을 살펴본 결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답을 원래 발표한 ④번이 아닌 ②번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항은 1차원 고전 단진자와 3차원 고전 이원자 분자 한 개의 총 에너지를 묻는 문항으로 평가원은 지난해 11월21일 5개의 '보기' 가운데 ④번을 정답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평가원은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13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물리 37번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이의신청도 없어 원래대로 ④번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 뒤늦게 "물리 37번 문항이 이상하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평가원은 출제위원, 검토위원,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정답을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원은 정정된 정답을 토대로 재채점한 결과 총 22명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올 연말 실시되는 2010학년도 중등 임용 1차 시험의 합격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2009학년도 시험의 경우 이미 2차 시험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추가 합격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대신 돌아오는 2010학년도의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답 정정으로 이미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하게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합격자를 불합격자로 다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가 합격자들은 평가원의 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시험이 치러질 때까지 1년을 손해보는 셈이어서 향후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새학기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익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교육청 첫 인정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광주시교육청의 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 2권이다. 초등학생용은 5.18 민주화운동 전개과정, 5.18 민주화운동 속에 담긴 정신, 함께 하는 5.18 등 3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단원 아래 2-3개의 소주제와 5-7개의 세부내용이 만화와 사진 등과 함께 소개돼 있다. 소주제는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도입글' 등 '생각열기'와 학습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탐구하는 '살펴보기', 단원별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활동하기', '정리하기' 등으로 꾸며져 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5.18 발생 계기, 5.18에 담겨 있는 정신을 물음과 답변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함께하는 5.18'에서는 5.18 사적지, 국립묘지 찾아가기, 연극, 노래 해보기 등 주변에서 5·18 정신을 되새기고 체험할 수 있는 손쉽고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했다. 책 표지는 5.18민중항쟁추모탑을 향해 달려가는 해맑은 어린이 모습에서 광주시민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꿈을 나타냈다고 집필진은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용 교과서는 '나와 5.18', 5.18 민주화운동, 5.18과 문화, 5·18 정신 이어받기, 아시아의 광주, 세계속의 5.18 등 5개 단원으로 이뤄져 있다. 사건 자체의 단순 기술보다는 사건이 가진 의미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그에 맞는 탐구활동 등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18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서울의 봄, 5.18 전개과정, 민주화운동으로 되기까지 등을 기술했으며 5월 관련 문학,음악,미술 등 5.18이 문화, 예술 활동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봤다. 5.18에서 찾을 수 있는 민주.인권.평화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필리핀의 '피플 파워', 인도네시아 '5월 혁명' 등 아시아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도 설명했다. 집필에 참여한 한 교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인권.평화.공동체의 5.18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른길을 찾는 것이 이 책을 낸 궁극적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교원정책 전반 다뤄 교섭위원들 긴장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양측 교섭위원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돌았다. 오전 11시 양측의 교섭대표인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이원희 교총회장이 입장하고, 교섭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분위기는 누그러졌지만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됐다. 안병만 장관은 “지난 1992년 시작된 교과부와 교총의 교섭·협의는 그동안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원희 회장도 “새 정부 들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교총-교과부 간 본교섭·협의는 양측 교섭대표의 인사말,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교총의 제안 설명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 표명, 양측 교섭위원의 자유발언, 교섭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됐다. 1차 본교섭·협의회를 마친 양측은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교섭·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소위가 몇 차례 만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면 전체 교섭위원이 모여 합의서에 조인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교섭·협의가 마무리된다. 일선 교원들은 물론 교총 회원들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교총과 교과부의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해 실시되는 것이다. 교섭·협의의 범위는 ▲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성 신장과 연수에 관한 사항 등 교원정책 전반이 망라돼 있다. 교섭위원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2008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교총의 교섭위원들이 교과부 측에 요구한 발언을 살펴보면 교총-교과부 간 교섭·협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관리직회원을 대표해 교총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김윤선 전남 구례동중 교장은 “학교전기료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2005년부터 16.2%가 인하됐으나 수도료는 그대로 있다”며 “학교의 수도료도 전기료처럼 교육용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회원 대표인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부터라도 대입전형료를 경감해주고, 초등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초등회원 대표인 전상훈 서울 인헌초 교사는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실질적인 잡무경감 방안을, 중등회원 대표인 조병선 인천 서곳중 교사는 성과상여금 개선과 주5일제 수업의 완전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양시진 교총 부회장(경기 구봉초 교장)은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 전 6개월의 공로연수를 갖지만 교원들은 그나마 있는 3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도 쓰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교원들에게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6개월의 공로연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원 대표로 나선 이순희 대구과학고 교사는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문제를 거론했다. 이 교사는 “40대 후반 정도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특별 승진하는데, 62세에 정년퇴직하는 교사는 그냥 교사로 퇴직한다”며 “정년퇴직자도 특별승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기 초부터 회원들 상대로 안건 공모 교총은 해당 연도의 교섭·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신학기 시작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37개조 75개항의 교섭·협의 요구안 또한 일선 회원들을 상대로 공모와 여론조사 절차 등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 교섭·협의 요구안은 제1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보장’, 제2장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함양’, 제3장 ‘학생인권보호 및 교권신장’, 제4장 ‘교원처우 및 복지 개선’, ‘보칙’ 등으로 구성됐으며 우리 교육발전과 교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1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보장’은 교원이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과부가 전문직 교원단체와 최소한 분기별로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총의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 학생연수 등 교육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초등교육연구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들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 분위기를 조성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제2장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함양’에는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교원정원 관리권의 교과부 이관, 수석교사제 법제화,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비율 개선, 교원 연구년제 조기 도입이 들어 있다.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하는 한편 교사다면평가의 시범실시를 2009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연장, 교원의 공로연수 시행 등 일선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사항도 빠지지 않는다. 제3장 ‘학생인권보호 및 교권신장’도 매년 교섭·협의의 주요과제다.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권보호법’ 제정이 핵심이다. 교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에 헌신해 사회적 귀감이 되는 순국·순직교원에 대해 헌정할 수 있도록 가칭 ‘교원명예전당’ 설립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유해환경 차단, 저소득층 대학입학전형료 경감·지원 등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도 담고 있다.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신설·지급, 영양교사 업무수당 월 3만 원 신설·지급,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지급,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 및 병설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 신설·지급, 도서벽지수당 인상, 사서교사 수당 신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 증액 등 제4장 ‘교원처우 및 복지 개선’은 교총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이다. ‘역사왜곡 대응팀’ 상설 설치·운영 등 교육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도 포함됐다. 물론 교총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교과부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소위원회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강제력을 배재한 채 “~노력한다, ~추진한다”는 등의 선언적 형태만으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교과부 간 교섭·협의가 우리 교육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그간의 실적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총의 여러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어” 교섭·협의 원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교직수당은 1992년 11만 원에서 2001년 25만 원까지 인상됐다.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은 97년 교사 2만 원·주임 2만 5000원·교감 3만 원 교장 4만 원이 인상됐고, 2002년 유치원 및 초등교원 모두 평균 1만 원 인상됐다. 2003년에는 1만 7000원 인상이 인상돼 교사 4만 7000원, 보직교사 5만 2000원, 교감 5만 7000원, 교장 6만 7000원이 됐다. 1994년 담임수당이 신설, 지급되면서 계속 인상됐다. 6만 원 → 8만 원 → 11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보직교사(부장교사) 수당도 3만 원 → 5만 원 → 7만 원에 이르렀다. 이 밖에 봉급 조정수당을 인상하고, 폐지된 체력단련비를 가계안정비로 부활한 것도 교총-교과부 간 교섭·협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임용 전 군경력 100％ 교육경력으로 인정(2001년), 육아 휴직기간을 첫 1년에 한하여 100％ 교육경력으로 인정(2001년), 교육대학 대학원 설치(1995년), 산업체 근무 경력 70％로 상향 조정(2002년), 명절휴가비 100％ → 150％(2003년), 정액급식비 8만 원 → 9만 원(2003년) → 12만 원(2004년),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교장 인상(2003년)도 교섭·협의 결과물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과 교과부 간 교섭·협의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총이 벌이는 여러 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단위에서 이뤄지는 교총-교과부의 교섭·협의뿐 아니라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도 지방화·분권화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 내 교사가 자율연수를 받을 때 교육청이 경비의 70%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또 승진가산점 중 선택가산점을 대폭 축소하고, 초등전입교사가 전입 희망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신축 시 교사 휴게실·탈의실·연구실 설치 등도 합의했다. 경기교총-도교육청 단체 교섭·협의 결과물이다. 지난 2006년 강원교총과 강원도교육청은 특수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사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된 사택의 보수 및 부족사택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특수지 중심지역에 임대사택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같은 해 대전교총과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마다 다르게 편성돼 있는 대전 시내 학교의 교사 연구활동비를 일원화하는 내용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의 교섭·협의는 해당 지역 교원들의 교육활동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 교총은 시·도교총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섭·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사무국 직제개편을 통해 담당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시·도교총의 교섭·협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지원팀 관계자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섭·협의가 되도록 시·도에서 필요한 교섭·협의 과제를 발굴하고, 교섭위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연수를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교섭·협의 역사가 18년에 이른다. 교총-교과부, 시·도교총-시·도교육청 간 교섭·협의에서 다뤄진 수많은 과제는 우리 교육현실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합의를 통해 실현된 것들과 미뤄진 과제 모두가 소중한 이유다.
학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래, 그러니까 여덟 살 이래 나는 줄곧 학교에 다니고 있다. 초로에 이른 여태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신작로 옆 측백나무 울타리 초등학교로부터 소읍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도회의 대학교를 거쳐 다시 그 도회의 중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다. 어릴 적, 야트막한 단층 교사(校舍)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었다. 학교 운동장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마당이었고, 그 운동장 가장자리에 줄지어 선 플라타너스는 세상에서 가장 장대한(?) 나무였다. 어디 이뿐인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도 학교를 통해서 만났다. 한 분 한 분 어떤 인간형의 전형으로서 큰 바위 얼굴처럼 우뚝 서 계시던 여러 선생님을 만났고, 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여러 벗을 만났다. 학교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였고, 그 세계를 딛고 또 다른 세계를 꿈꾸게 하는 거대한 창(窓)이었다. 그랬다. 학교는 온전히 하나의 세계였다. 세상 그 여느 풍경과 마찬가지로 사람살이의 애환이 간단없이 굽이쳐 흐르는 현장이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이, 탄식과 환호가 끊이지 않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벗들에게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늘 새로운 세계였다. 반짝이는 영혼을 지닌 어린 벗들이 그야말로 시시각각 생동하는 생명의 숲이었다. 이 생명의 숲에서 나는 수없이 많은 풍경을 만났다. 번다한 일상 속에서 대부분은 묻히고 흘러갔으나 어떤 풍경들은 쉽사리 잊히지 않았다. 옹이 같은 그 몇몇의 풍경들은 잊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의 내면에 또렷한 실루엣을 드리웠다. 그런데 그러한 풍경들 속에는 늘 어떤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사람, 결국은 사람이었다. 세월 저편의 풍경이든, 엊그제 대면한 풍경이든 그 풍경들의 주인공은 늘 ‘사람’이었다. 지금 내 곁에 있을 리 없는 그 ‘사람’은 언제나 그날 그때의 풍경을 생생하게 되살려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이 되살려준 풍경을 무딘 솜씨로나마 옮겨 적곤 했다. 별리 윤효1)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갑자기 읍내 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불고 하였습니다. 전근 가시는 날, 선생님께서 떠난 신작로 길을 아이들이 줄지어 따라나섰습니다. 뽀얀 자갈 먼지 헤치며 뛰었습니다. 교감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김영태 선생님 부적국민학교 6학년 1반 우리 담임선생님은 풍금을 잘 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국어나 산수 수업을 하다가도 옆 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얼른 음악책을 꺼내놓고 그 옆 반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6학년 때 그렇게 배운 노래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부릅니다. ‘별리’와 ‘김영태 선생님’은 나의 초등학교 시절 두 담임선생님을 노래한 삽화이다.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참 멋진 선생님이셨다. 운동장 조회 때면 구령대에 올라 하얀 지휘봉을 드셨다. 목소리 또한 미성이셔서 그 영롱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수업을 이끄실 때면 우리 반 아이들은 무엇인지 모를 감화를 받곤 하였다. 그런 선생님께서 갑자기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경험한 이별의 슬픔이었다. 그리고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셨다. 옆 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음악책을 펼치라 한 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라 하셨다. 우리 교실에서는 좀처럼 풍금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들은 그런 담임선생님을 믿고 따랐다. 함석헌 1 새 담임선생님 오신다고 아이들 정거장으로 내달릴 때, 일제히 환호하며 정거장으로 정거장으로 내달릴 때, 가만히 걸음을 멈추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내달린 길 되돌아 교실로 향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아이는 말끔히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시는 책상이며 교탁이며 그리고 아이들 책걸상이며 유리창까지 정성스레 쓸고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나라 서북 끄트머리 용암포 바닷가 소학교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교실에서 새 담임선생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 담임선생님은 그 환하게 설레는 눈빛 중에서 가장 맑은 눈빛 하나를 보았습니다. 함석헌 2 1930년 무렵, 아직 서른도 되기 전의 선생이 오산학교에서 역사와 수신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나라도 제대로 건사 못하던 그 딱한 시절에 웬 사회주의 바람이 밀어닥쳐서, 학생들도 온통 무슨 동맹인가를 만들어 늦가을 가랑잎같이 몰려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그 학생들이 교무실로 우르르 몰려와서는 ‘민족주의 선생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외치며 끝내는 손찌검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늘 흰 고무신에 한복을 차려입고 우리말로 우리 역사와 수신을 가르치던 선생도 그만 치도곤을 당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 두 눈 꼭 감고 고스란히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며칠 후, 어떤 학생이 찾아와 그때 왜 두 눈을 꼭 감고만 계셨느냐고 여쭈었습니다. “나는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서 나를 때리는 학생의 얼굴을 알게 되면, 그 후부터 그 학생을 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았네. ” 그 학생은 선생의 그 깊고 넓은 오지랖에 파묻혀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선생이 오산학교에서 늘 흰 고무신에 한복을 차려입고 역사와 수신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함석헌 1’과 ‘함석헌 2’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 오산학교의 졸업생 씨 함석헌(1901~1989) 선생에 대해 읽었거나 들었던 풍경이다. 평생토록 “깨어 있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외쳤던 들사람 함석헌 선생은 어려서는 물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이처럼 곡진한 순정의 사람이었다. 새로 부임하시는 담임선생님을 위해 책상과 교탁과 교실 구석구석을 정갈하게 쓸고 닦았던 그 마음이 훗날 선생을 한 학교의 교사를 넘어 겨레의 스승으로 설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배우는 게 일이든 가르치는 게 일이든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지 헤아릴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선생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김학표 선생님 휴지를 줍고 계단을 쓸었다 복도에 붙은 껌을 떼고 거미줄을 뗐다 수도꼭지를 고치고 소변기를 닦았다 막힌 대변기를 뚫었다 꽃을 심고 풀을 뽑았다 해진 출석부를 꿰매고 재떨이를 씻었다 교감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수군거렸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낙엽 지면 낙엽 쓸고 눈 내리면 눈을 쓸었다 ‘김학표 선생님’은 나의 청년교사 시절 만났던 어느 선배 선생님의 초상이다. 이 선생님께선 학교 상장에 흔히 씌어 있는 표현대로 근면 성실한, 그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인이셨다. 평소 낚시를 즐기셨는데, 어느 해인가는 국어책을 내려놓고 교감선생님이 되셨다. 그 무렵 내 눈에 비친 선생님의 하루하루는 가히 ‘헌신’이라 일컬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다. 몸소 학교의 궂은일을 애써 찾아 도맡으셨다. 우러르게 되었다. 꽃이 피긴 피는데 아이들에게 도라지꽃을 보여주고 싶어서 파주 어디쯤 가서 그 뿌리 넉넉히 얻어다가 교정 가득 심어놨더니 꽃이 드디어 피긴 피는데 하얀 꽃 보라 꽃이 피긴 피는데 그때가 하필 방학 때지 뭐예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 도라지꽃 생각하면 지금도 잠도 안 와요. 아름다운 학교 1 판매원 없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학생들 모두 돌아가고 난 뒤 결산을 해보니 공책 한 권 값이 비었다. 이튿날, 학생들 모두 돌아가고 난 뒤 결산을 해보니 공책 한 권 값이 남았다. ‘꽃이 피긴 피는데’는 내가 즐겨 찾는 야생화모임에서 만난 서울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일화이다. 교장선생님께선 시멘트 문명의 그늘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벗들에게 이런 꽃들의 세계가 우리 곁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수더분하면서도 청초한 자연의 은총을 어린 벗들 곁에 가득 펼쳐놓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지으시던 그 교장선생님의 표정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다. 도라지꽃의 화기(花期)를 왜 미리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그 교장선생님을 나무랄 일은 이미 아니었다. 생동 개학하고 한 사흘 지나자 계단 끝에 덧댄 철판 위에 여름내 곰팡이처럼 번진 붉은 녹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더니, 한 열흘 지나자 말갛게 씻기었다. 아이들이 발끝으로 피워낸 빛이 채송화처럼 환하다. 학교 안에 머물고 있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세계와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를 거듭해왔다. 학교 또한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꾀해왔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과 조급한 성과만을 숭상하던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학교를 향해 다투어 종주먹을 대기 시작하였다. 붕괴되었다느니, 망했다느니, 죽었다느니 하는 그 민망한 삿대질이 십자포화처럼 학교를 향해 쏟아졌던 것이다. 안타까웠다. 학교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학교는 아직도 따뜻한 인간애가 흐르는, 저마다의 어린 꿈들이 알차게 영글어가는 아름다운 삶터임을 알리고 싶었다. 어쩌면 항변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학교 1’과 ‘생동’은 이런 무렵에 씌어졌다. 어린 벗들과 동행하며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내가 직접 보았던 장면들을 조촐하게 옮겨 적은 것이지만, 어린 벗들이 이룩해내고 있는 삶의 가치가 이미 충분히 높다랗다는 것을 나는 이 두 시편을 통해 헤아리고 싶었다. 학교에는 누가 사는가? 어떤 이들이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일이다. 오직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싱그럽게 가꾸기 위해 애쓰는 맑은 영혼들이 산다고. 그 어린 영혼들을 따뜻한 눈길로 감싸 안아주는 넓은 가슴들이 산다고. 그리하여 교학상장(敎學相長), 서로 동행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고 있다고. 다만 먹빛 세사(世事)에 얽매여 날로 무디어져 가고 있는 나의 이 가슴이 문제다. 이 가슴의 냉기를 다시 따뜻하게 지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일 아침 만나는 어린 벗들에게 물어보아야겠다. 고백 훤칠하니 의젓하고 늠름하여 바라볼수록 성스러운 삼나무과 침엽교목이 콘크리트 교사에 치여서 가지를 제 뜻대로 드리우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커 가는 아이들 오금만 저리게 하는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러워지다 스승의 날에 저 맑은 눈망울들과 한철을 살았건만 내 눈은 점점 흐려져 가고, 저 착한 눈빛 속에서 꼬박 또 한철을 살았건만 그 눈빛 속 좁다란 길을 나는 걸을 수 없네. 오늘은 다만 물푸레 잎사귀가 깔아놓은 햇살방석에 앉아 내 젖은 몸을 말리네. 교원들이 참여하는 독자와 함께하는 새교육은 수필, 동화 등의 문학작품, 교단일기, 교육정책 제언, 색다른 수업 등 주제의 구분 없이 모두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새교육 이메일 sae@kfta.or.kr로 원고를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완의 건국, 숨차게 달린 한국교육 35년 서럽고 쓰라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한 대가는, 정작 건국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주인이 주도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과 북에 외국 군대가 진주하고, 종국에는 일 민족 두 개의 국가가 들어섰다. 이 민족에게 드리워진 국토 분단의 멍에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된 오늘에도 우리에게 좌절과 각오를 교차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은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건국은 힘들었고, 건국 후에도 위기의 터널을 달려왔다. 건국초기부터 내외의 온갖 방해와 저항이 있었으나 건국 후에는 국제전으로 비화한 6·25 동족상잔으로 취약했던 경제기반 마저 잿더미가 된 피폐한 나라가 되었었다. 전후에도 안보위협을 계속 받았고, 선거부정, 학생유혈봉기, 군부독재, 시민유혈봉기와 같은 내부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해왔고, 서구 사회가 2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40여 년 만에 이루는 경제적 기적을 낳았다. 민주화도 달성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OECD 회원국, G20 그룹에 속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경험은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나가는 나라이고, 미래가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능성 있는 나라로 움직이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상호 상승적으로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체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무한 투자이다. 우리 교육은 이 두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이제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양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한 마디로 숨 가쁘게 달려온 길이다.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확신한다. 세상을 읽는 기본 능력을 키웠다. 민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 사고와 성취동기가 높은 시민들을 길러냈다. 전통사회로부터 잔존했던 저항적, 냉소적, 운명론적 태도들을 긍정적, 합리적 세계관으로 바꾸었다. 이런 교육으로 충원된 시민들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은 민족자주독립정신과 민족 정체성을 기르는 민족교육에 공헌했다. 해방되자마자 ‘한글 첫걸음’, ‘국사’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발행 보급하여 자주독립 국가 교육으로서 민족 정체성, 민족의 긍지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의 교육은 민족혼을 길러내는 보루였다. 둘째, 민주주의 교육에 공헌했다. 건국 초기에 교육선각자들이 시도했던 민주주의 교육은 지금도 한국교육을 지배하는 중요한 논리이다. 건국 60년 역사적 굴곡에서 있었던 반부패, 반독재 항쟁들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의 수준은 학교가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일관되게 가르쳐온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셋째, 우수한 기초교육으로 시민의 문해력을 고양했다. 팀스(TIMMS), 피사(PISA) 등 각종 국제학력평가결과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국의 기초교육은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다. 넷째,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 기술 교육에 공헌했다. 외국의 교육내용과 비등한 수학, 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학교는 가르쳤다. 다섯째, 교육재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내용 압축 정선식 교과서 발행, 다인수 학급 운영 등을 통한 저비용 전략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적어도 학교 교육 기회에 관한한 우리 교육은 저비용 고효율의 나라이다. 여섯째, 지속적 교육개선, 또는 개혁 정책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1980년대 이후로는 국가 주도로 교육개혁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해 왔고, 나름대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공헌했다. 반성적 성찰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고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역대 정부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사교육 시장, 우수 두뇌들의 외국 대학으로의 유학 행렬, 국내 학교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조기해외 유학 현실이 보여주듯이 학교가 수요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1) 고비용 저효율의 부실한 교육 = 가계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원이 넘고, 외국 유학으로 유출되는 국부(國富) 또한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도 국가 총 교육 재정 규모는 40조원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70조원이 된다. 대한민국은 교육에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에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대학가운데 세계 100대 대학 가운데 포함된 대학은 1개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경쟁률은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이었다. 2007년도 29위였던 국가 교육경쟁력은 35위로 6단계나 떨어졌다. 이 경쟁력 지표는 우리 국민의 고비용 부담을 무릅쓴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것이라는 것과, 특히 최종 단계인 고등교육은 세계에서 바닥권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고비용을 쏟아 붓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의 분석과 처방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드시 교육을 그 본령에 충실하도록 살리겠다는 결연한 결단과 일관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의 근원을 새롭게 규명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교교육의 이중구조 = 우리 교육이 질적 수준이 낮고, 경쟁력이 없게 된 원인은 복잡한데에 있지 않다. 너무나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후진적 교육형태인 간판주의 교육에 영합하여 교육 제공자들(학교, 대학, 정책당국 등)이 편의위주로 제도 교육을 운영해 오는 동안에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교육의 본질이 무시되고 있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교육의 문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 그래서 어떤 처방으로도 단기간 해결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서 또 다시 당면 정책의제에서 제외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란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육목표에 충실한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 교육에는 교육과정은 있으되,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학력관리제도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즉, 학교 교육 이중 구조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규 교육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로 대표되는 학력관리제도이다. 이 이중구조의 틀에서 후자가 학생들의 대입진학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한 후자는 전자를 누르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있으되 그것은 죽은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를 지배하는 것은 학력관리제도이다. 즉,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방식이 교육과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날이 올 때에라야 만 가능하다. 질 높은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은 공동체적 동의에 의해서 설정된 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학교의 모든 학습활동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는 교육, 교육목표가 세계 수준에 있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 서 있고 이를 엄정히 지켜나가는 교육, 즉 교육본질을 살리는 교육이라야 가능하다. 한국 교육의 과제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금처럼 경쟁력 없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시험준비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본령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양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1) 기본으로 돌아가자 = 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과제이다. 학력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학교가 오로지 시험준비기관으로 예속되는 한, 학원과 경쟁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죽게 되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 학교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인 문서가 아니고,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관행적으로 문서화 해 온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입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가 되도록 해, 학생들은 고득점 시험 점수를 위해서 학원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의 위상을 확립하고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으로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엄정하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반대한다. 대학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체 시험을 실시하려고 하기보다, 대학이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하여,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상황주도력을 기르자 = 미래 세계를 선도해 갈 수 있는 한국인들을 기르려면 상황주도력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한다. 즉, 어떤 미래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예측 가능한 상황은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의식해야 한다. 상황주도력을 갖추는 교육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협력해 지혜를 총동원하여 늘 새롭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의 결과가 교육과정에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3)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 개발하자 = 교육의 실제는 설정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교육목표는 전 국민에게 우리 사회가 가치 있게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각자의 적성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진로선택의 영역에 무엇이 있고, 선택한 영역에서의 자격 체계는 무엇이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학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것이 선명하면 할수록 국민의 학습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개이다. 각 핵심 영역의 기능은 1-6단계 수준으로 위계화하고, 수준별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총체적으로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작업이 아니다. 이미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각 직업분야별로 설정되어 있는 자격기준들을 하나의 국민적 자격체제 틀로 연계시키고 체계화 시키면 되는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는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 = 우리 교육이고비용 저효율의 저급한 경쟁력에 머무르고 있는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서 생긴 문제이다. 교육과정이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변적인 것으로 경시한데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만병이 생겼다. 어떤 대입제도이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춤추게 하면, 고교 교육을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대입제도의 중심에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고,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길 이외에는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는 일이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은 없다고 확신한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에 불과하다. (5)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 = 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는 말 : 교육이냐?, 정권이냐? 국가의 진운이 현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덕분에, 그리고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서 우리 교육은 그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룩했고,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는데 공헌했다. 그러나 그것은 외래 지식과 기술을 베끼고 암기하는 교육으로 가능했던 산업사회 시대의 이야기이다.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저급한 경쟁력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매우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런 교육으로 미래 상황을 주도하는 구성원들을 길러낼 수 없다.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굉장한 처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라’이다. 교육 이용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은 기본에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쉽게 손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냐? 아니면 교육이냐?’를 놓고 한 판의 운명적인 도박을 벌려야 하는 일과 같은 위험을 감행하는 일이다. 막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로 고착된 지금의 교육을 뜯어 고치려면, 그것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며 정권을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해야할 과제이다. 교육과정 리더십을 살리는 교육은 정권을 걸고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힘든 과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저급한 경쟁력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그것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본령이 중시되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은 일차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 학교가 즐거운 학습의 공간,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신장될 것이다. 사교육이 위축될 것이다. 개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신장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 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사람만이 웃는다 인간만이 웃는다. 자신이 기르는 애완동물이 지나치게 사랑스러운 나머지 웃는다는 착시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동물은 웃음을 표현할 만큼 다양하게 안면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반해 인간의 안면근육은 80개에 달한다고 한다. 신은 어째서 인간의 얼굴에 그토록 많은 근육을 부여한 것일까? 장 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 불을 찾아서는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의 고대 원시사회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그려내면서 웃음이 인간의 문명을 열어젖히는 하나의 계기임을 드러낸다. 웃음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동물과 다른 사랑이란 감정을 자각하게 되고 언어 이전의 인간적인 소통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비극과 쌍을 이루는 희극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착상을 바탕으로, 희극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게 된 과정을 그려낸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 역시 웃음이 감정을 표출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세 수도원의 금욕주의적인 종교 철학은 인간의 웃음을 억압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웃음이 문명의 마중물이었다는 점,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징표의 하나라는 점은 웃음이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다시 말해 웃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이성적으로 따지고 파고들어 생각하기 이전에 직감과 직관을 동원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인 것이다. 어떤 대상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사물을 파악하는 고도의 지능을 전제로 한다. 웃음은 때로 고도의 직관 능력을 발휘한 표현이기도 하고, 때로 대단히 정교한 사고 작용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속 아픈 웃음도 있다 웃음이라고 하면 대개 즐거움, 행복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물론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미소, 폭소, 박장대소 같은 웃음으로 감정을 발산하지만, 웃음에는 쓴 웃음(苦笑), 비웃음(嘲笑), 헐뜯는 웃음(非笑) 같은 부정적인 웃음도 엄연히 존재한다. 앤터니 퀸이 열연한 영화 25시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분노를 버무린 듯한 웃음을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장면은 독일 나치즘에 의해 운명을 희롱당한 루마니아의 한 순박한 남자가 전쟁이 끝나고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강요당하는 순간을 찍은 것이다. 온갖 감정이 뒤범벅된 웃음을 통해 역사의 격랑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개인의 슬픈 운명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명장면이었다. 한편 조소나 비소라는 한자어에 해당하는 비웃음은 남을 조롱하고 헐뜯으며 빈정거리고 업신여기는 웃음을 뜻한다. 요즘 인터넷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악플 문제가 심각한데, 악플 가운데는 비웃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런 비웃음은 때때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누가 누구를 보고 웃는가 요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은 예전보다 훨씬 ‘웃기기’를 지향하는 것 같다. 그런데 코미디나 개그, 또는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화통하게 웃기는커녕 기분이 상할 때도 적지 않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상처를 웃음(이 가져다주는 돈)의 재료로 삼는 작품이 바로 그렇다. 돈 없고 ‘빽’ 없고 못생기고 늙고 뚱뚱한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행위에 대한 일말의 자각조차 없이 오로지 관중을 ‘웃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할 수 없이 씁쓸한 것이다. 웃음을 사는 사람과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은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 간단하게 말해서 ‘남의 비극 = 나의 웃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 역경 등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마음껏 우스워할 수 있다는 것은 남의 일을 그저 남의 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 남과 나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남과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남의 일이라고 웃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공공연하게 웃음거리가 되는 입장에 놓이는 집단은 대개 사회적 약자이기 일쑤다. 종교 관계자, 정치가 같은 사회적 지도자나 지배계급을 웃음거리로 삼았다가는 자칫 경을 칠 수도 있지만, 약자는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일까. 그래서 좀 덜 약자인 쪽이 자기보다 더 약자인 쪽을 손가락질하고 웃음거리로 삼는 꼴이 되기 쉽다. 풍자와 해학의 전통 유감스럽게도 한국사회는 강자를 웃음의 재료로 삼는 전통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 같다. 식민지 통치를 거쳐 분단시대의 독재체제를 경험하는 동안 형성된 문화 빈곤의 현상일 것이다. 조선후기의 탈춤, 판소리, 사설시조 등 전통적인 민중문화에 녹아 있는 풍자와 해학에는 봉건사회의 지배계급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와 도덕적 모순을 질타하는 비판정신이 짙게 깔려 있다. 이런 날카로운 웃음의 전통이 현대의 코미디나 개그에 남김없이 전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중예술도 사회적 약자를 웃음거리로 삼았으니, 주로 육체적인 불구자, 즉 병신이 공격성 어린 웃음의 희생자가 되었다. 고전문학에 나타난 ‘병신’ 형상은 삶의 애환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인물형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민주주의나 평등 같은 사회사상이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병신이란 말은 당장 차별이라는 부정적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병신보다는 불구(자)가, 그보다는 장애자라는 말을 선호하게 되었다(현재는 장애인과 장애우라는 두 낱말이 논란의 대상인 듯하다.) 완곡어법의 묘미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불구의 뜻은 병신과 꼭 겹친다. 따라서 불구와 병신은 어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병신이 불구보다 더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어감을 갖게 되었을까. 병신(病身)을 그대로 풀면 병든 몸이고 불구(不具)의 한자를 풀이하면 갖추지 못함인데, 한자어의 뜻에서 보기만 해도 병신보다는 불구가 훨씬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다. 따라서 두 낱말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언중(言衆)은 불구보다는 병신에 불쾌, 경멸, 조롱, 공격성 같은 부정적인 어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 말에든 완곡어법(euphemism)은 있기 마련이다. 말이란 상대에게 곧장 날아가 꽂히는 것인 까닭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죽음이나 성(性), 또는 신체 부위처럼 금기로 여기는 사안에 대해서 완곡어법을 사용하는데, ‘죽다’만 보더라도 높임말 ‘돌아가시다’는 물론, 세상을 뜨다, 세상을 떠나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등 부드러운 표현으로 대체하곤 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직설적으로 가리키는 ‘병든 몸’ 대신 뭔가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불구’를 일부러 쓴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즉 말을 신중하게 골라서 쓴다는 의식을 전제로 한다. 불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 예부터 예술작품에는 여러 가지 불구의 인간형이 등장한다. 과연 작가들이 불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심청전의 심봉사가 암시하듯이, 불구는 곧 인간이 감내해야 할 운명적 시련의 원인으로 설정된다. 운명을 극복하든 운명에 순종하든 인간은 불행을 통해 자신의 운명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봉사라는 불구는 딸 심청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동시에 선의 가치를 실현한 대가를 보상해주었던 것이다. 심봉사와 같은 불구가 해피엔딩을 위한 필연적인 동기인 데 비해, 전쟁처럼 인간이 스스로 행한 악행이나 그로 인해 자초한 비극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으로 불구자의 전형을 동원하는 작품도 있다. 특히 전쟁이 낳은 인간형을 그리기 위해 불구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작 잉여인간으로 알려진 손창섭을 꼽을 수 있다. 손창섭의 작품에는 폐쇄된 공간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불구자가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쟁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되었으나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한다. 도리어 전쟁이 끝나도 밝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폐쇄된 공간 속에서 동물적으로 사육당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불구는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재앙인 전쟁의 피해를 상징한다. 전쟁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역사적이면서 실존적인 인간의 비극을 그려내는 불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측면인 것이다.
오늘날 교육에 관한 일이라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다. 주위 사람들 혹은 언론보도 등으로부터 얻은 간접경험을 추가하여 모두가 자칭 교육전문가로 군림한다. 제반 교육문제에 대해서 서슴없이 칼을 들이대고 자신들의 상식과 잣대로 교육을 비판하고 평가를 내린다.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으면서 교육이 무너진다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의거해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명쾌하게 판단하며 때로는 그럴듯한 처방까지도 내려준다.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은 그 특성상 성과나 실적을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의 궁극적 결과물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체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최종 산출물이 될 수 없다. 사회 각 분야로 흩어져 학창시절에 배우고 익힌 실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교육의 결과이다. 학교 시설물이나 그 속에 있는 교사, 학생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핵심과 본질은 놔둔 채 건물을 얼마나 짓고 기자재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떠한 행사를 몇 번 실시했다는 등의 가시적·외형적·단편적 실적이 점수화, 계량화되어 교육의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한 5000만 국민 전체가 당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너나없이 일가견을 가지고 교육을 논한다. 교육의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중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어디 교육 자체만 탓할 문제이든가. 일류대학 일류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결혼은 물론 취업마저도 어려우니, 누가 학교교육에만 만족하고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어떤 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 아이만은 옆집 아이를 누르고 세칭 일류대학의 인기학과에 진학을 해야 하는 지상과제 앞에 과연 누가 자유롭고 초연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민주화되고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인간교육이 중요하며 순수과학과 기초학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안정된 직장에서 괄시받지 않고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고3 진로지도를 할 때의 일이었다. 심사숙고 끝에 적절한 학과를 추천하면, 학부모가 “거기 나와서 밥벌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라고 되묻는다. 결국, 특기니, 적성이니 소질 따위는 무시하고 모두가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학과로 눈을 돌릴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간 대접을 받으며 사람 구실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회가 빨리 와야 한다. 전문기술과 특별한 재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다면, 누가 구태여 대학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것을 걸겠는가. 학벌과 관계없이 기술인과 전문인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리되면 아이들은 능력과 소질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과다한 눈치작전도 없을 것이며 모두가 일류대학 인기학과에 진학하고자 온 몸을 던지는 비극도 사라질 것이다. 교육은 전체 사회현상 중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사회라는 큰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각종 교육문제를 낳게 한 근본 원인에 대한 치유책도 당연히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 단순히 입시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무나 나서서 함부로 교육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법은 법을 전공한 법조인에게 맡기고 질병은 전문적인 의술을 습득한 의사에게 맡기듯이, 교육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들에게 맡겨라. 일단 맡겼으면 믿음을 갖고 지켜보라.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조급증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교육을 단기적 안목으로 보지 말라. 적어도 10년 혹은 20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 밥은 몇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몇 달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표가 나는 것이 아니다. 평가라는 장치를 통해 아이들의 머릿속에 든 것을 측정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택한 궁여지책일 뿐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땅은 좁고 자원이 부족하여 믿을 것이라고는 인력자원뿐인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니었던가.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도 교육의 힘이었으며,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대한 건아들의 더 높은 기상도 교육의 결과임을 잊지 말라. 무엇보다도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즐거운 가운데 긍지와 보람을 느낄 때 내 아이의 장래도 밝다는 점을 명심하라.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함부로 늘어놓지 말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지원할 때, 우리 교육은 제 구실을 다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크나큰 희망 속에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가 밝았다. 소는 옛날부터 인간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했던 든든한 일꾼이었다. 가축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그 유순하고 성실한 천성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파되어, 우리 국민 모두의 심성 또한 여유롭고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소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힘과 정성을 한데 모아야 한다. 새해에는 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온 국민이 환한 얼굴로 함께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일본의 전국학력조사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아키타현내 초・중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현교육위원회의 과제는 고교생의 학력 향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힘든 대학 수험을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학원 강사를 초청하여 집중강의「토요강좌」를 시작했다. 학원이 적은 아키타현내에서 수도권의 학원 강사들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꾀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자, 여기를 메모하세요」. 아키타시 메이토쿠칸 고교에서 23일에 있었던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첫 강의 시간이다. 도쿄에서 초청 된「요요기 세미나」학원의 수학강사가 1교시 수업을 적절한 속도로 진행했다. 센터 시험문제 등 대학수험의 실전적인 문제를 푸는 한편, 잡담도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강의에는 아키타, 아키타키타, 아키타미나미, 아키타주오, 혼조 등 5개 교 약 40명이 수강했다. 토요강좌는 현교육위원회가 올 해 시작한「고교생 파워 업 추진사업」의 일환이다. 현내 고교생의 2007년도 입시 센터시험의 성적은 전국 39위이다. 한편, 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졸업자 전체에서 국공립대학 입학자의 비율은 15.5%로 전국 14위이다. 국공립대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하고 있는 고교 수의 비율로 보면 동북지방 6개현에서 가장 높다. 실업고교에서 국공립대 진학률도 높고 공업고교에서는 전국 1위이다. 현내 고교생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수치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1,2학년에서 주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특화시켰다. 학원 강사 외에 현내 고교에서 선발된 교사가 가르친다. 학생들은 교재비만 부담한다. 2학년은 영어, 수학, 화학을 1학년은 영어, 수학을 배운다. 90분 강의를 오전에 2시간, 점심시간 후 오후에 한 시간 받는다. 아키타시, 오다테시, 요코테시 등 현내 3곳에서 내년 2월까지 14회를 예정하고 있다. 12개 학교에서 약 200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강의를 들은 아키타미나미고교 2학년 한 여학생(17세)은「평상시에는 토요일은 늦게까지 자고 있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가르쳐주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좋은 습관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느 고교의 남교사는「다른 학교 학생이 있어서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지금까지 어쩐지 대립관계이었던 학원이지만 수험 관련 자료 지도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처럼 일본의 농촌지역의 교육회생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에서 현직 학교 교사들의 가슴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까?
교단의 학습조직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올 3월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2009년 3월부터 두 배로 확대 운영된다. 하지만 수석교사 법제화는 해를 넘겨 올 6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최근 수석교사 시범운영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방학 중인 1월에 수석교사 선발전형이 진행되게 됐다. △기간=2차년도 시범운영 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1년이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를 시도 전체 차원에서 실시하거나 특정 지역교육청(또는 2, 3개 교육청을 묶은 시범교육청 群)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규모=시범운영 대상이 현재 171명에서 3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급, 시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서울 34명, 부산 20명, 대구 18명, 인천 18명, 광주 16명, 대전 16명, 울산 16명, 경기 34명,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16명을 선발한다. △역할=수업 담당 외에 수업 코칭, 교내 연수 주도, 교육과정 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신임교사 지도 등 교단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신장이 주 임무다. 이외에 교원양성, 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교과=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전문교과 중 공업, 상업에 관한 교과에서 선발한다. 시도별로 반드시 선발해야 하는 1개 교과를 지정해 초중등별로 각 1명을 선발하되, 그 외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해 선발하게 된다. △지원 자격=초중등 교육경력 10년 이상 1정 소지자(1안), 15년 이상자(2안)가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진행된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는 1안을 적용하고,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안을 적용해 선발한다.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서류=소정의 수석교사 지원서, 교육활동실적 요약서,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기타 수석교사 선발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전형방법=시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응모를 받거나 시범 지역교육청 관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는 시도가 정한다. 시도별 수석교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3차는 동료교사 등 면담이다. 심사위는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7인~11인으로 구성한다. 2008년에 수석교사로 활동한 대상자는 1, 2차 전형이 면제된다. △문제점=한국교총은 “수석교사제를 확대 시범운영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기 수석교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수업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침은 ‘학교실정에 따라 20% 정도 경감가능’하다고 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미지수다. 지난해에는 시간제 강사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동료교사들이 수업을 떠맡아 애꿎은 수석교사들이 비난의 화살을 감수해야 했다. 이와 관련 초중등 수석교사회는 “수업참관과 컨설팅, 연수 주도, 교육과정 등 개발 보급, 외부 특강 등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주당 10시간 이내로 수업이 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 수만큼 별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우도 그대로다. 전년과 동일한 연구활동지원비 월 15만원 외에 인센티브 제공은 시도 재량이다. 동료교사 면담, 각종 자료제작, 연구에 쓰다보면 ‘우대’랄 게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석교사의 위치를 ‘교감과 부장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한 것이다. 관리직만큼 우대받는 교수직 트랙을 만들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교교육력을 극대화한다는 근본 취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원춘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수석교사에게 충분한 지위와 처우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좋은 수업을 하며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래서야 누가 수석교사에 지원하겠느냐”며 지침 내용의 삭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금은 시범운영인데다 현 교단 정서상 한번에 지위를 교감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정착 단계를 거치면 내후년쯤에는 교감 옆자리에서 장학을 협의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당신이 CEO로 있는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를 맞았고 직원들의 데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준비한 재활용품을 이용해 팀워크를 발휘하여 남과 다른 가장 즐겁고 신나는 6분짜리 퍼포먼스를 보여주십시오.” 경기도창의성교육연구회는 지난 27일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조성준)과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의 후원으로 2008 해피수원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를 수원 영화초교 다목적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미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 16개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별로 주어진 각각의 과제를 팀별로 30분간 스튜디오에 갇혀 오직 12가지 재활용품만을 활용해 무대배경, 소품, 의상, 음향도구를 준비하여 해결과정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열띤 경연을 펼졌다. 그리고 준비단계와 공연과정에서 주어지는 장애물 2가지를 해결해야 하고 또한 한국교총과 EBS가 선정한 ‘겨레의 스승 12명’ 중 1분을 즉석에서 뽑아 해결과정에 등장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어떤 창의력대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어렵고 황당한 과제를 예선을 통해 전국에서 뽑힌 팀들은 각각 다른 색깔로 재밌게 과제를 해결하여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자칫 어두운 내용이 될 수 있는 고등부 주제인 단란했던 가정의 실직과 가출, 불치병의 과제를 대화와 화해를 통해 승화시키는 가하면 잘 나가던 회사의 부도와 데모 상황인 중등부 주제는 ‘겨레의 스승’의 지혜를 빌려 헤쳐 나가기도 하였다. 이날 최고상인 대상은 수원 초중등 연합인 SBMS팀(팀장. 수원북중 문미혜)이 차지해 100만원의 상금과 메달을 받았으며 부문별 금,은,동상 3팀과 장려상에게도 각각 상금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이날 상금은 창의성교육연구회 이철규 회장(수원영화초 교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하며 받은 포상금 전액을 내놓아 전달되었다. 학부모 김진원(여.42세)씨는 “대회 준비기간 동안 학원을 보내지 못해 불안했는데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꼈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문제해결력을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아 대회결과에 관계없이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지난 달일본에서발표된 지난해 등교거부 초・중등학생은 전국적으로 약 13만 명으로 그 전 해에 비해서 약 2,400명이 증가했다.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기 힘든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런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프리스쿨을 후쿠오카시내에서 열고 있는 사람은 이마리리카코(46세)씨이다. 체험을 중시한 수업내용으로 학생들을 지원한다. 6년 전에 등교거부나 외부와 접촉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오픈스쿨M・R・C」를 시작하여 작년에 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로서 재출발했다. 현재는 4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수업은 각 교과의 학습은 물론 요리실습, 승마 캠프, 지역행사에 참가하는 등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수업의 특징은 함께 활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과 접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학생들은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이마리씨가 어느 날 한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자기 아이의 생기가 넘치는 모습에 날아갈 것처럼 기뻤다고 써져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마리씨도 똑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마리씨는 초등학교 교사를 1년 근무한 후 학원 강사와 해외 초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사 등을 경험했다. 그녀 자신이 학교교사로서는 적격자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해외에서는「남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고방식이 강해서 아이들에게 준비된 선택지가 많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그래도 괜찮다. 그렇다면 그 대신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힌트를 얻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직 순조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등교거부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학교나 가정도 많아서 프리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있다. 후쿠오카현은 프리스쿨에 출석한 것도 학교 출석으로 취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대응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학교, 가정, 민간 프리스쿨이 삼위일체가 되어 등교거부 학생들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간의 연대를 밀접하게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기획처장 신성균 △학업성취도연구부장 양길석 △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본부장 조난심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부장 김경희 △교육평가연구본부장 남명호 △교과교육연구부장 윤현진 △교과교육․교과서연구본부장 이인제 △교과서평가연구부장 이창훈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본부장 김정호 △교과서검정운영부장 김창환 △인재선발연구관리본부장 박종덕 △기획분석부장 조지민 △영어교육특임연구본부장 이의갑 △출제연구부장 이양락 △사무국장 양배희 △문제은행연구부장 조윤동 △전산정보센터장 김경훈 △수능운영부장 연근필 △감사실장 최정호 △출제관리부장 경영호 △연구기획부장 박소영 △고사관리1부장 조용웅 △경영기획부장 김정훈 △고사관리2부장 이병문 △홍보출판부장 피교철 △영어능력시험연구개발부장 김진석 △국제협력부장 임찬빈△교육과정선진화연구부장 박순경 △교수학습개선연구부장 이화진 △총무부장 최종교 △경리부장 심재목
지난 참여정부때에 느꼈던 것이 급격한 변화였다. 교육현장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반드시 피해를 받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육은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당시의 피해자가 학생이건 교사건 학부모건 피해를 보는 쪽에서는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시제도가 급격히 변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부수적으로 학부모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교원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당연히 교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교원임용제도를 갑자기 바꿔보라.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아마도 교육행정기관도 피해를 볼 것이다. 그만큼 개혁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최소한 교육에서만은 더욱더 그렇다. 서서히 변화를 주어야지 갑자기 개혁을 한다는 것은 당시의 교육현장에 있던 교육의 주체들이 크나큰 피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다. 자고나면 새롭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교장임용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싶더니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교원의 임용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한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무시하는 양성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하기야 법대 안나와도 법조인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발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격제도인데, 일반인이 교원이 되려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버금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부정하는 제도의 도입은 가당치 않다. 단순히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교원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교장임용제도 개선할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그 공청회는 완벽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요식행위나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장을 교감도 안거치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사 안거치고 교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조교수 거치지 않고 바로 정교수가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교장양성과정에 들어가려고 모든 교사들이 매달리면 교육현장은 누가 지킬까. 또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왜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가. 빨리 교장시켜서 시간되면 몰아내기 위한 방편인가. 무조건 나이많은 교원은 퇴출대상인가. 실력을 갖추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경쟁을 통해서 공교육 살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교원평가제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실력있는 교사가 나이많다고 퇴출된다면 정당한 경쟁이 될 수 있는가. 불공정한 경쟁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앞 뒤가 안맞는 일을 자꾸만 하는 것이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현실적인 정책을 자꾸 내놓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봅시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을 무시하는 교육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들이 남자 교사 수업시간에 더 많이 말대꾸를 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9일 영국 최대 교사노조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소수의 교사들은 매주 학부모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 영국 전국교사노조(NUT)가 전국 13개 지역 1천500명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소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남자 교사 77%는 그렇다고 대답해 지난 2001년의 72%에 비해 늘어났다. 여자 교사들은 같은 질문에 66%만 그렇다고 답해 같은 기간 67.5%에서 소폭 줄었다. NUT는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10명 중 6명은 학생들의 나쁜 행동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교사가 대체로 줄어드는 등 지난 7년간 학생 행동과 관련해 일부 개선된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을 받아본 교사는 남자의 경우 25%로 2001년의 30%에서 줄었고 여자는 22%에서 17%로 감소했다. 그러나 4%의 남자 교사와 3%의 여자 교사는 매주 협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2001년의 매주 협박받는 남ㆍ여교사 비율 2%와 0.5%보다 높아졌다. 학생들의 반항적인 행동은 전반적으로 줄었으며 여자 교사의 경우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응답됐다.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의 밀거나 만지기 같은 원하지 않는 접촉이 줄었다고 대답했으나 일부 소수는 여전히 원하지 않는 접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자 교사 69%와 여자 교사 57%는 모욕적인 언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이 BK(두뇌한국)21사업단 신규 신청대학의 당초 심사 결과를 백지화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진은 'BK(두뇌한국)21사업 전문서비스-MBA(전문경영대학원)'사업단 심사 과정에서 신분상 무급휴직 중인 교수가 연구진 명단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신규 신청서를 냈던 서강대와 이화여대에 대한 재평가를 30일 실시한다. 이 사업단 선정은 기존 사업단 4곳 중 사업평가 1∼3위(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계속 지원하고, 나머지 1자리를 놓고 기존 사업단 4위와 신규 신청 사업단 1위가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규 신청서를 낸 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당초 심사에서는 서강대가 1위를 차지했고 이에 따라 서강대는 기존 사업단 4위였던 연세대와 최종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강대 신청서 명단에 포함돼 있는 교수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평가결과가 백지화됐고, 당초 심사에서 1-2위를 했던 서강대와 이화여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게 된 것. 지난 2006년 8월까지 서강대 전임교수였던 K교수는 2006년 9월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을 떠난 뒤 미국 S대학에서 교수로 만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교수가 사업단 명단에 포함되려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전임교수이어야 하는데 K교수는 휴직을 하고 학교를 떠난 상태이므로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 연세대 측의 설명이다.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은 참여교수 자격을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면서 휴직 중인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는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는 학진이 그동안 서강대를 신규신청 대학 1위로 인정해 연세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왔고, 특히 지난 8∼9일에는 프리젠테이션, 문답 등도 실시했다는 점. 연세대 사업단 관계자는 29일 "학진 측에서 (연세대와 서강대 사이의) 평가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지난 19일이 되어서야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재평가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연세대측은 또 학진의 조치에 대해 "서강대가 자격이 없는 교수의 실적을 사업 신청서에 넣은 것이 문제가 돼 재평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자격박탈 등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강대 측은 K교수가 전임교수를 하다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휴직이 아닌 연구년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의 휴직 제도는 안식년과 무급근로휴직으로 나뉘는데 K교수는 안식년의 자격 조건(6년이상 근무)이 안 돼 연구년의 개념으로 무급근로휴직을 했다는 것. 서강대 사업단 관계자는 "K교수는 연구계획서도 제출했으며 K교수의 자격과 관련해 BK21분과위원회에 이미 소명도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그러나 신청서에 실적으로 제시된 K교수의 논문 등에는 '서강대 교수'라고 표기된 것이 하나도 없이 미국 S대학 교수 신분으로만 발표됐기 때문에 연구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강대는 K교수가 미국에 있는 동안 국내 학생을 지도했으며 서강대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논문을 준비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학진 관계자는 "공정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평가를 하게 됐다"며 "모든 평가가 이뤄지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이미 운영 계획이 발표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가 각각 전문계고, 공립고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내년 30곳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사립고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하나의 입시 명문고를 탄생시켜 사교육을 더욱 유발하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란도 만만치 않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학교장이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일반 사립고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면 시도 교육감이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연합고사 성적, 내신 성적 등을 반영해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추첨, 면접 등의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과열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면접은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방법 예시로 1단계 서류 심사(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의 방식을 제시했다. 이 중 1, 2단계는 시도 교육감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나 3단계 추첨은 의무화한다는 것이 교과부 방침이다. 학생 선발 범위는 광역 시도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한 시도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립형 사립고'와 무엇이 다른가 = 이미 전국에는 '자립형 사립고'란 이름으로 6곳(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의 학교가 지정돼 시범운영중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모형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등록금 수입의 3~5%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학교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학교 지정권자가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 시도별로 모집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일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들은 희망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형 사립고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자율형 사립고로 통일된다. ◇ 학교 다양화인가, 서열화인가 =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그만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에 마이스터고 9곳, 기숙형 고교 82곳,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문을 열게 된다. 교과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 이후에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가 총 3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기존의 특목고까지 더한다면 학교 유형은 확실히 다양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시도 교육감 자율로 정하게 돼 있으나 교과부는 일반 사립고의 3배 수준인 연간 4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스터고나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들과의 격차 문제도 논란거리다. 교과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지정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펴는 등 지원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학교당 연간 평균 2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100곳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다면 연간 2천440억원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이 재원은 일반 고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85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당초 빠졌던 교육세법이 포함돼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교육세법 폐지안을 연내 강행처리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누락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85개 법안 중 교육세법 폐지안, 교원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담보할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11일 교육세법 처리안을 유보키로 했다가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소폭 상향 조정으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교육세 폐지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확한 감세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 ▲교부율 0.5% 인상으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지 의문이며 ▲교부율 20.5%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3%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내국세 총액이 감소돼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장애학생 무상교육․의무교육 실현, 유치원 종일반 설치 등 대규모 교육사업에 따른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학교 신축비, 교육기자재, 학교 수도료 전기료 등과 관련한 비용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안으로, 연금 불안으로 인한 명퇴급증 등 교직사회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교총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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