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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부 대학들이 대입 관련 `3불' 정책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잇따라 대입 관련 발언을 해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 대입제도나 교육제도가 바뀌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입문제로 여러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입이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는 엄청난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혼자서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교과부, 대교협, 교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일부 대학들의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무력화 움직임 등 최근 벌어진 혼란상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 성적이 좋은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안을 만들거나 본고사 등을 통해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으려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입 업무를 위임받은 대교협의 활동이나 개별 대학의 입시안에 대해 `대입 자율화'를 이유로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일부 대학 사이에 본고사 부활 움직임,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2012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선언했고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고려대 총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부터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점도 불분명해 혼동을 줬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 계획에 따라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을 `2012년 이후'라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대학들은 이를 `2012학년도부터'로 기정사실화한 것이 사실이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그러나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2012년에 가서 대입 자율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는데, 이 발언은 2012학년도부터 완전자율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는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입 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후속 계획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교협도 이날 오전 대학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입 자율화 시점을 한층 명확히 하고 최근 벌어지는 혼란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며 "고교, 대학 간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내용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진화운동, 바른시민옴부즈만,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교육포럼,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한국사회책임연구소 공동주최로 12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전교조 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명희 공주사대 교수가 '전교조의 공식문건을 통해 본 전교조의 반대한민국적 성격'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덕성여중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덕성여중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화제가 된 학교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개 반을 차례로 돌면서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학생들의 사인 및 기념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어느 동에서 왔느냐", "학원 안 다니는 게 좋죠", "놀이공원 놀러가고 싶지 않아요"라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뒤 "다른 학교도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목표도 사설학원에 가지 않고 과외를 안 받아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학교가 그 목표를 실천하고 있어 고맙다"면서 "다른 학교도 이런 것을 배우라고 내가 여기에 왔다"며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당면과제지만 동시에 교육을 살리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만큼 됐는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살기 좋은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사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차이가 나고 (학생의 성적이)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공교육을 하는 등 학교가 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가 좀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경쟁하면 공교육이 살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하는 학교(덕성여중), 공교육을 잘 하는 학교를 더 지원해야 한다. 똑같이 지원하면 안되고 학교가 잘 할 때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순으로 잘라 들어가는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학이 당장 수능성적이 안좋아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1점도 아니고 0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입제도나 교육제도가 바뀌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끝부분에 자신의 고교 진학을 적극 지원해준 중학교 은사의 예를 들면서 "교육은 사제간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의무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제자 사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도중 김영숙 교장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외부강사를 초청한다고 설명하자 "금년에 내가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봉순 교감이 업무보조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자 웃으면서 배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 잘 좀 새겨들으세요"라며 즉석 검토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또 학교측이 `학생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들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라면서 "오늘 서울시에서 누가 나왔느냐.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당장 해 줬을 텐데..."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
형식적인 의례에서 벗어나 졸업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한 이색졸업식이 곳곳에서 열렸다. 학생대표와 성적우수자만 강단에 올라 상장을 받고 딱딱한 훈화와 송사, 답사가 오고가는 졸업식은 사라지고 있다. 대신에 모든 학생들이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졸업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량을 선보이는 각종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내거나 자신의 미래모습을 그려 타임캡슐에 보관하며 나름의 인생설계를 해보는 등 색다른 행사들이 펼쳐졌다. 13일 철원 강포초와 장흥초는 졸업식에 작은 음악회와 축하공연을 마련하고 청주 운천초는 독특하게 교사들이 졸업 축하공연을 준비했다. 부산 서명초에서는 졸업식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겨 잡아 더 많은 학부모들과 함께졸업생의 연극 공연, 댄스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4일 일찌감치 졸업식을 치른 제주 중앙여고에서는 아예 ‘은혜를 생각하며 축제로 승화하는 졸업식’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졸업식 행사 전에는 사물놀이와 댄스동아리, 식후에는 에어로빅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학창시절의 추억과 미래의 꿈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졸업식을 진행한 학교들도 많았다. 군산부설초에서는 11일 졸업식장에서 축사나 상장수여의 시간 대신에 졸업생 모두가 자신의 비전을 담은 사명선언문을 읽는 시간으로 꾸몄다. 또 교장은 학생 한명 한명에게 졸업장과 편지를 나눠줬다. 졸업식이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 것.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식장에서 전체 졸업생의 프로필을 대형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거나 내빈이 차지하는 강단 위에 졸업생이 앉는 등 졸업생이 주인인 축제를 만들었다. 서울 상명초에서는 학교생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애장품, 25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쓴 글들을 타임캡슐에 넣는 행사가 열렸다. 이 타임캡슐은 25년 후인 2034년 2월 마지막 토요일에 본교에 모여 개봉키로 했다. 올 2월 9일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되는 부산 사상중에서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타임캡슐에 담아 학교 역사관에 보관하고 20년 후에 개봉하기로 약속했다. 13일 열릴 대구 북부초 졸업식에서는 교장과 담임교사가 직접 쓴 메시지를 담은 책과 졸업생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전달한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거꾸로 읽는 세계사’, ‘완득이’ 등 10대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서 졸업생들이 읽을 책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6년간 개근한 학생에게는 개근상으로 5000원이 저금된 ‘꿈을 담을 저금통장’을 지급한다. 한편, 선․후배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를 연 학교도 있다. 12일 서울 창덕여중은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진행한 뒤 가운을 입고 식을 개최했다. 최근 교복값 인상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앞서 서울 월계고도 교복물려주기 운동 우수 학교로 선정돼 받은 상금 1000여만원으로 졸업 가운을 마련했다. 대구 과학고는 선후배간 대화를 나누며 악수를 하는 행사를 6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몇 년 전부터 학생 교복 값 인상도 신학기 언론의 단골메뉴로 등장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교복착용 중·고교 비율이 93%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중 9명 이상이 교복을 입는 셈이다. 교복 값의 안정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복 값 인상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부모의 등을 더욱 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와 교복협회 및 4개 대형업체는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교복 값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복 값 인하나 동결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 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컸으나, 교육계 스스로 이를 실현시키는 활동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복 값 안정화 3대 운동, 즉 교복 값 동결․교복공동구매․교복 물려주기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 상태다. 특히, 교복협회 및 4대 대형업체에 ‘교복값 인상 억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교복협회 및 (주)엘리트, (주)아이비클럽으로부터 ‘교복 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참 고무적인 일이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이들이 겪고 있는 교복 값 부담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 값 안정화 해소를 위해 교총이 발 벗고 나선 의미도 제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교육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50만 교육자가 한 마음으로 이렇듯 난마처럼 꼬인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직사회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해 교복 가격의 전반적 인하는 물론 학생들에게 절약 정신도 일깨우는 교육적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도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위기 극복에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단기적 처방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교총이 신년 초에 제안했던 ‘교육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것을 촉구한다. 교육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크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투자가 아니며,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한 인적자원 투자이면서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교육재정에 있다. 1998년 당시 실업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한 결과, 학교 신·증설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이 중단돼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됐다. 고호봉 교사를 1명 내보내면 저호봉 교사를 2.5명 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은 교단의 혼란만 초래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의 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을 삭감하여 소비성 단기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경제도 살릴 수 없었고, 교육도 살릴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일관되게 지방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폐지한 후 어떻게 교육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교육재원을 대폭 확충해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기자재를 확충하며, 교원 및 행정지원인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뉴딜정책을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창립 초기의 참교육 실현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하는 전교조 관련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전교조 초기 멤버들의 충고처럼 전교조는 더 이상 반국가적 정치투쟁을 하지 말고 창립 초기에 주장한 참교육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교육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교육 당국과 대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성 올바른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전교조가 좌익이념교육을 일삼고 있다"며 "전교조 문제 해결 없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사교육을 줄일 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중고에서 매년 국가학력평가를 실시해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교원평가제를 보수와 승진에 연계시켜 불량 교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서강대 총장)은 14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2012학년도 입시 방향을 연구하고 있어 내년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본적 방향은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 입시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대교협 지침에 앞선 입시안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의 정제되지 않은 성급한 보도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입시안 경쟁적 발표 성급… 수험생-학부모 혼란 입학사정관 확대 등 2012전형 기본안 내년 중 선보여 “3불 용어 의미 없어…‘점수’ 아닌 ‘다양한’ 선발 할 것” 이원희=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이 언론 집중 보도 이후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손병두=고려대 문제에 대해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한 것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입시중단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에 다루어나가는 것이 최선이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월1일 언론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고려대 의혹이 다시 제기되어 당초의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아직 모든 입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입시일정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리위원회가 개최돼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의혹을 분명하게 밝혀다시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입시 자율화에 대해 벌써부터 말이 많습니다. 연세대가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고 밝혀 ‘본고사 부활’ 논란이 있기도 했고, 고려대는 수능 5배수 1차 선발 후 학교장 추천과 활동경력 등을 반영해 뽑겠다고 했습니다. 대교협이 두 대학의 앞선 입시안 발표에 곤혹스러워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손병두=곤혹스럽다기보다는 개별대학에서 발표한 사항에 의해 마치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으로 비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개별대학들이 입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입시자율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에 대한 개별대학의 발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학년도 입시는 대학들 간 자율협의로 수립되게 되는 ‘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적용을 받아 실시되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나오기도 전에 대학들이 이렇게 입시안을 흘리는 것을 보면 대교협의 역할에 대해 대학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도 합니다만. 손병두=물론 대학에서는 “이제 자율화인데…”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입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니 대교협이 간섭을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교육부가 없는 대신 주마다 대학 연합체가 교육의 품질을 논의합니다. 입시는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중지를 모으고 서로 보완해서 자율화 여건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만약 어떤 대학이 기본 안에 어긋나는 입시안을 내놓는다면 대교협은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교협 권한으로도 유형적 제재 수단이 충분히 있으며 적절하게 발휘될 것입니다. 여기에 언론 등 무형적 제재까지 따른다면 대학들이 섣부른 입시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원희=그렇다면 대교협이 구상하는 2012학년도 입시의 틀은 무엇입니까. 손병두=입시는 이해관계가 많고 전 국민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교협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입시는 입시자율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인 만큼 기본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교협 내부에서는 2012학년도 이후 입시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능이나 학생부 성적과 같은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확대해나간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수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학교 추천이나 입학사정관의 종합 평가, 학생들의 에세이 등으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원희=일부 대학들의 점수 지향 전형 안은 고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라 확대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수반돼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에 있어 대학은 자율성 행사만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 점수경쟁방식의 선발에서 벗어난 교육적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 책무성을 다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지난달 대교협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도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이 궁금합니다. 손병두=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은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전문적으로 해석하여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시골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도시 학생에 비해 몇 점 떨어지더라도 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좋다면 수능만이 잣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의 입학사정관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고 대교협도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및 선진국 노하우 전수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성공의 관건은 전문가 훈련에 있습니다. 외국의 입학사정관과 교류하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지도해서 누가 봐도 전문가라고 인정할 만한 입학사정관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선진국형 입시의 지름길입니다. 현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들이 약 52개 대학인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원희=사정관제도는 공정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확보, 제대로 육성하는 토대가 구축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지금처럼 3불 폐지냐, 아니냐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어서는 대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고교와의 소통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불정책 등과 관련한 정제되지 않은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장님께서도 얼마 전 “3불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 되었지만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폐지되거나 없앤다고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4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손병두=저도 회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불을 폐지하거나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3불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현재에도 공교육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3불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3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입시 제도를 의미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수능이나 내신만이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 봉사활동 등 학생이 갖고 있는 전체적 능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를 확대시켜나가게 되면, 과거와 같은 형태의 국영수 중심의 문제풀이식 시험이나 고등학교를 등급화 시키고 서열화 시키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으로 바꾸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대입 전형안 마련 과정에서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저희 교총의 시각입니다.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에 대해 대교협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손병두=입시 문제가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모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대교협은 지금도 입시의 기본 룰을 정함에 있어서 고교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으로 시도교육감이나 고교 교장, 학부모 단체 등 중등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에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부분이 들어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교총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원희=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학, 교과부,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 교육협력위원회가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대학과 고교, 학생․학부모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도 저희와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이 학사, 재정, 평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1982년 설립한 협의체.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총장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 기구가 됐다. 회원 대학은 창립 당시 97개교에서 현재 198개교로 늘어났다. 현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교과부가 가지고 있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지난해부터 대교협으로 넘겨졌다. 2009학년도부터 대교협 산하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가 입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교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시 원칙을 어긴 대학을 제재하는 권한도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넘어가게 된다.
■안병만 장관 초청, 교총-교과부 정책간담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을 전격 방문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9일, 송자 장관 방문 이후, 교과부 수장으로서는 9년만의 일이다. 교원평가, 대입자율화 등 MB 정부의 굵직한 개혁정책을 교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착시키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안 장관은 교원 대표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입시 자율화는 교육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자율화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일문일답 -지난해 8월 6일 취임 후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구체화, 대입 및 대학운영 자율화 등 많은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임 이후 보람, 고충 등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최한기 충북교총 회장) “7개월 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총장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윌슨 대통령은 대학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인데, 한번은 기자가 정치 경험도 없는데 어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냐고 묻자 그의 대답이 ‘총장을 했는데 뭘 못하겠느냐’는 거였습니다. 나도 장관이 됐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고 보니 우선 총장보다 일의 양이 최소 2배인 것 같습니다. 총장일 때는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늦게 자든지 고르면 됐는데, 장관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하더군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정말 처음 3개월은 낮밤을 구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총장일 땐 아주 이상한 일 하지 않으면 신문에 안 났었는데, 장관은 별 일 아닌 것 같은데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켜보는 국민 눈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회, 청와대 등 장관이 감당해야 할 직접적인 기관도 참 많습니다. 교총도 마찬가집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일 감격적인 순간은 역시 현장 방문 때인 것 같습니다. 도서벽지 초등학교 같은데 갈 때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막상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 못지 않게 자유롭고, 자기표현도 당당할 만큼 훌륭히 성장한 모습일 때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특히 작년 말 소녀가장을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내 딴엔 만나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려고 했는데, 그 소녀가장이 날 동네 옆집 할아버지처럼 대하며 허물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어려운 사정 얘기와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말할 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지요. 교육자 여러분의 열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연고대 등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 발표로 학생, 학부모, 교육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본고사형 논술과 고교등급제 의혹, 이에 대한 대교협의 소극적 대처로 대입자율화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교-대학간 대입협의체의 구성·운영과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용조 수석부회장) “대학입시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극히 동감합니다. 우리가 대입시 자율화를 들고 나올 때는 혼란이나 고통이 아니라 학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교육도 경감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교육의 완성을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계획을 내놨고, 1단계로 대교협에 교과부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수능 과목을 축소하는 거였고, 3단계는 2012년에 가서 자율화를 완전하게 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압니다. 그때 가서 완전자율화가 되려면 지금 같은 혼란,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자율화는 안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대입시가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도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교과부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교협법을 추진할 겁니다. 대교협이 중대한 업무를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입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안대로 교과부, 교육자, 교육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입시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려 합니다. 입시는 고등학생, 다시 중학생, 초등생, 유치원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올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바로 사정관제 예산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입학사정관를 도입한 여러 대학에 그냥 예산을 나눠주는 형식은 안 할 겁니다. 잘 하려는 대학을 골라서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모범을 보이게 할 겁니다.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을 잘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생의 다양한 소질, 환경, 재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만 보고 뽑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서 나온 100점이 같은 100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평가해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정관이 정착되면 그런 게 고려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이 이뤄낸 성취도 역시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결과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봐야 하고 그걸 보는 사람이 바로 사정관입니다. 이 제도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 특성에 따라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점수는 선발 시 한 기준일 뿐이지 당락을 결정할 수단이 돼 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입시정책을 추진하고 대교협 등과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가장 큰 책무는 단위학교 지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부터 학교정책국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 기능이 크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교정책국을 학교정책실로 격상, 그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복수직급보임제가 제도화돼 있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현재 17명 중 16명이 일반행정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 입후보 자격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고, 시․군․구 교육청도 단위학교 지원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 및 현장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과 재정권 확대․강화)이 있으신지요.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 “학교장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자율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점을 저도 확신합니다. 학창 시절 제 교수님께서는 사람에겐 창의력이 최고이고, 그건 영어로 슬랙스(slacks), 즉 느슨함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타이트함 속에서는 창의성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셨습니다. 제도로 규제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데서가 아니라 슬랙스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걸 수십년 전에 배웠습니다. 학교건, 어느 단위건 자율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책무성이 따라야겠죠. 그럼에도 우린 너무 통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요새 예를 들어 자율형사립고니 자율고 등등에 의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 외에도 일상적인 거에서, 바로 교총과 같은 곳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지적한다면 과감히 풀 것입니다. 교총과 협조해서 교장이 자율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교육감 자격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숫자가 엄청난데 그걸 담는 교과부가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직개혁을 준비 중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교과부 조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를 어떻게 재편할 건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 과학이 합쳐져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없는 문제점들을다 아울러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부서 개편 대상에 학교정책국도 포함돼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을 할 것인데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진들이 접촉해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감이 16대 1 정도로 전문직 부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감은 현재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좋은 사람이 많이 추천되는 걸로 압니다. 전문직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십시오. 장관이 너 해라, 마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야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좋은 수업’을 하시는 교사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요. 교총은 이런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하고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을 지난해부터 교육신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고요.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교과부 차원에서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장현 초등교사회 회장) “인센티브 차원은 아닙니다만 오는 16일 교과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건 지난해 치렀던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데요, 분석 결과 기초미달, 기초, 보통이상, 이렇게 세 그룹 학생의 분포와 학교별로 특정 그룹의 밀집 정도 등 여러 통계가 도출됐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우선 ‘기초미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잘한 학교 말고, 기초미달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한 교장을 우선 배치하고, 교사도 더 충원하고, 행재정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16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깜작 놀랄만큼 획기적인 방안일 겁니다. 생각보다 미달학생이 참 많았고, 그런 걸로 힘든 학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거기부터 올해 시작할 겁니다. 모두 다 잘하기 위한 평준화는 좋습니다. 근데 평준화 기준을 너무 강조하면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하는 걸 막고, 반대로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도 평준화 잣대에 감춰져 숨겨지게 합니다. 두 집단 모두가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중 우선 뒤쳐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니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기초미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학교를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교과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학력격차 해소,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경제난, 감세정책으로 재원 확보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복지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육복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유현정 대변인) “올해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약 2조 800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에 쓰일 겁니다. 요즘은 신빈곤층이 늘어나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했던 저소득층 구분이 무효화 될 지경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계신 교육자들의 임무가 커졌다고 봅니다. 가능한 빨리 그런 학생들을 발견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힘들어져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교육계에 굵직한 행사들이 있어 교과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우선 교총의 유치로 올해 9월 28일~30일에는 EI, 즉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는 아태지역 유·초·중·고, 대학 교원 3천만명을 대표한 34개국 74개 회원단체가 참석합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일 국제행사라 하겠습니다. 5월 스승의 날 행사는 올해도 교과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교육단체들이 함께 개최했으면 합니다. 특히, 올 행사에는 대통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사기를 진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원단체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교총은 우수 수업모델 발굴과 일반화, 교실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생·학부모 연수 등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큰 고통이 바로 잡무 문제인데, 잡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해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황환택 부회장) “아태지역 34개 나라 교원 대표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유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올림픽 빼고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와서 하는 회의가 드물 듯한데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교총과 협의해 많은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강조하신 잡무 얘기는 장관 되기 이전부터 많이 들어 온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에겐 큰 고통이란 점도 잘 이해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잡무해결특위를 만들어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위원들이 고교 등급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12일 "대입 전형과정의 투명성 상실과 내신무력화는 교육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고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지역별로 고대 수시전형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모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희망자를 모집한 뒤에는 서울에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각 지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위원들이 소송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고대 수시전형의 '교과영역 90%, 비교과 10%' 반영비율은 두 영역의 입시 비중을 말하는 것인데도 이번에 고대가 적용한 실질 반영비율은 비교과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대의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외고 출신 지원자의 58%가 합격한데다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은 불합격하고 낮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마저 발견되고 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최근 진학지도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고대 수시전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경남은 이미 학생 10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한국교총 정책간담회 개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취임 후 일선 교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우리 교육을 바꾸는 것을 많이 봤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1일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를 위해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잘못된 규제가 있으면 풀어서 단위학교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창의성은 ‘자율’에서 나온다”며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 창의성이 신장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직 교과부 장관이 교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송자 교육부 장관 이후 9년 만이다. 안 장관은 방명록에 “한국교총이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초석(礎石)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祝願)합니다”라고 썼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지난 10여 년 간 교원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주무 장관마저 교총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우선 방문한 안 장관을 크게 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총을 직접 찾게 돼 기쁘다”며 “정부정책과 교원들의 열정을 모아 우리의 공교육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함께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안 장관은 교육계 대표와 가진 교육현안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등 장관직 수행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입시문제에 대해 단호했다. 안 장관은 “대학 입시가 무질서로 간다면 정부로서도 엄청난 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과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대학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또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기보다 재능과 소질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루어낸 성취도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이 최근 끝나 기초미달, 기초수준, 보통이상 3그룹으로 학생을 구분했는데 생각보다 미달학생이 많았다”며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에 특별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직 부감(副監)을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안 장관은 “부감은 교육감이 추천토록 돼 있는데 교육감이 좋은 사람을 추천하면 받겠다”며 “장관이 누구 하라는 식은 안 하겠으니 좋은 분들을 많이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교과부-한국교총 정책간담회는 만찬을 겸해 세 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교과부에서는 심은석 학교정책국장, 이상진 교육복지지원국장, 이종원 교육자치기획단장, 홍남표 대변인, 박기용 교육단체협력팀장이 배석했다. 교총에서는 회장단, 16개 시․도교총회장, 초․중등교사회장, 초․중․고교장회장,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이석희 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 강선미 학교영양사회장등이 함께했다. .
이제 2월은 졸업시즌입니다. 유치원졸업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등 졸업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졸업식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졸업식, 졸업사진, 졸업앨범, 졸업가운, 졸업식후 외식 등이 생각나고 일부 중고교생의 밀가루 뒤집어 쓰는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축하를 하여야 하겠지요. 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졸업시키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금전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06년 6∼8월 전국 6천787가구에 살고 있는 18살 미만 1만1천816명(대학생 및 재수생은 20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경우 자녀 1명 당 2억3천199만6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2006년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자녀 1명 당 총 양육비는 1억7천334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양육비에는 유치원비, 초. 중. 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로 불리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 미술. 기타 예능계 학원 등 보충교육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의약품,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한약, 영양제 등 보건의료비, 피복비, 개인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이. 미용비, 장신구 구입비, 교제비, 기타 잡비(용돈 등) 등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지출항목이 망라돼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영아(0∼2세) 2천264만4천 원, 유아(3∼5세) 2천692만8천 원, 초등학생(6∼11세) 5천652만 원, 중학생(12∼14세) 3천132만 원, 고등학생(15∼17세) 3천592만8천 원, 대학생(18세 이상) 5천865만6천 원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켜도 취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 취업이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수십년에 걸쳐 마라톤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에서 1년 늦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상당수 대학 졸업생이 취업을 하고서도 1년도 안되어 다시 나와 취업재수생이 되거나 대학을 한학기만 다니고 반수생이 되거나 재수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행동보다는 진지하게 왜 취업을 못하였을까?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여 다음에는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16여년 동안 공부만 하다 사회에 나가 하나의 사회인으로 당당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하고 홀로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들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한 것을 자녀들이 알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 중 몇몇 을 빼고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잇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우정을 유지하며 연락이 되도록 자녀에게 권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학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이제 학생 끝 사회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과 새로운 것과의 만남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되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교총은 11일 ‘민주노총 간부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 논란’에 관한 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교총은 “전교조가 그간 교육계를 비롯 사회적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2003년 충남 예산의 故 서승목 교장 사건을 거론하며 “(전교조의 이같은 태도는)차 심부름을 집요하게 문제삼아 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전교조는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이 사건은 전교조 소속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교사라는 점에서 교육계 전체의 명예와 신뢰가 관련있는 문제”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직사회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전교조는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개화기 시절부터 사용된 교과서 8천여 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겼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진동섭)은 2005년 시작한 교과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사이버 교과서 박물관'(www.textlib.net)을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개화기부터 1990년대 말 6차 교육과정기까지 각 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 8천372권의 원문이 실려 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교과서를 교육과정기별, 학교급별, 교과별로 선택해 볼 수 있으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명, 저자명, 소단원 명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개발원은 "교과서가 국민 공통의 지식 자원임에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사이버 박물관 개설로 교과서를 우리 교육의 역사를 담은 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휴대전화를 들었다. 입시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합격 여부부터 물었다. 곧바로 수화기에서 “선생님, 기준이 합격했어요!”라는 말이 울려나왔다. 그동안 마음을 졸였던 것이 봄눈 녹득 한꺼번에 사그라드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래, 결국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어려운 과정속에서 선생님을 믿고 묵묵히 따라준 기준이가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3년전 입학식 때의 일이다.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배정된 학생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이제 갓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왔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앳된 모습이었으나 오직 한 아이만이 유별나다싶을 정도로 성숙한 모습이었다. 그 아이를 외모만으로 판단한다면 고등학교 신입생이 아니라 차라리 졸업생이라 하는 편이 맞을 정도로 성숙해 보였다. 아이의 이름은 기준이었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악하고 싶어 학년 초부터 상담에 들어갔다. 저마다 목표가 있었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었다. 드디어 기준이 차례가 되었다. 기준이의 입학성적은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학급에서 상위권에 속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눈에 띌 정도로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다. 기준이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과외나 학원을 다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규수업에 보충수업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간자율학습에 아이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중학교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높은 학습 강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게다가 생각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학부모들부터 조바심이 나서 자녀들을 과외나 학원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준이는 그럴 형편도 되지 않았으니 그저 학교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기준이의 성적은 조금씩 향상되더니 1학년을 마칠 때 쯤에는 학급에서도 1등을 다툴 정도가 되었다. 그런 자신감 때문이지 2학년에 진급해서도 인문계열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평소 자신의 목표였던 사범대 진학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2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3학년에 진급해서는 더욱 분발하는 모습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자 입시철이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긴장감 속에 수능시험을 마쳤고 기준이는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 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서울대 수시모집에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울대 정시모집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며 원서를 냈다. 수능성적으로 사정하는 1단계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논술이 당락의 핵심 변수인 2단계가 문제였다. 대도시 학생이라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논술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기준이의 처지는 그렇지 못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했지만 선생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기준이의 마음가짐이 기특하기도 해서 학교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주말도 없이 계속된 강행군이었지만 조금씩 향상되는 글을 보면서 희망을 찾았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렀고 결과는 합격(서울대 국어교육과)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의존해야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기준이는 이같은 선입견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온전히 학교교육만으로 당당히 서울대에 합격했다. 기준이는 절대로 특이한 학생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다. 다만 다른 학생과 차이가 있다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랐다는 점이다. 인간승리를 일궈낸 기준이의 사례를 보면서 공교육의 위상도 결국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민주노총간부의 성추행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우기 이 사건이 전교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교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 여성이 전교조 조합원인데도 전교조에서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했다가 하루도 안 돼 돌연 조사를 접음으로써 의혹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물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전교조 지도부가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전교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에서는 자신들과 깊은 관련이 없음에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전교조가 돌연 조사를 접음으로써 결국은 민주노총의 조사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다. 그동안 전교조에서 도덕성을 내세우면서 여러가지 사건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온 것과 비교해도 이번사건의 조사를 접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장이나 교감이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동원하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던 것이 전교였다. 그런데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을 슬그머니 조사에서 접은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해도, 이미 문제화된 사건을 덮어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피해자를 설득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파헤쳤어야 한다. 이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교사들과 직접적으로관련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 SBS뉴스는 민주노총에 이어 전교조 전 간부 등 지도부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은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성폭력을 당한 전교조 여교사 측이 은폐 외압의 책임은 전교조 전직 지도부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말까지 전교조를 이끌었던 정진화 전 위원장과 당시 지도부를 사실상 지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같은 여성인 정 전 위원장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모 중학교 교사인 정 전위원장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은 채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SBS뉴스, 2009-02-10 20:25) 이번사건의 진상조사가 전교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더라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는 물론, 전교조가 최대 무기로 내세우는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은폐의혹을 받은이상 더 이상 덮어두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전직 전교조간부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 40만교원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숨기고 덮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교사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교사집단인 전교조에서 덮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타인에게는 단호하게 칼을 빼드는 전교조가 자신들의 일을 덮으려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하루빨리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의 전교조 교사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전교조가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피해자로부터 나오면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5일 서면으로 발표한 ‘피해자 입장’에 따르면 “민노총은 이명박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대서특필돼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간부들이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노총 산하 연맹인 전교조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알고, 적극 개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 여기에 최근 피해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이 “(전직 또는 현직)전교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이번 사건의 전교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교조와 민노총 자유게시판에는 “커피 타 오라고 시킨 교장을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번에는 자기네 조합원이 당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을 했다”, “너무도 치욕스럽고, 자괴감이 들어 주위사람들 보기에 죄송해 음으로 양으로 성원을 보냈던 민주노총 전교조을 탈퇴한다”, “신속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차갑게 문책하라”, “혼자 사는 조합원, 아니 같은 여자 편에서 그런 짓을”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음아고라에도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법보다는 사적폭력에 의존하려 했다”, “도덕성이니 청렴성이니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더니 피해자인 자기 회원을 회유했다니 그래놓고 학생들 앞에서 또 무슨 변명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홀릴 것인지 걱정이다” 등 성토의 글이 이어지지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개시 하루만인 10일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혀 또 한 번 시민들과 네티즌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3월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녹색성장과 경제 관련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도와 학생들의 경제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라는 교과서 보완자료(교사용 지도자료)를 만들어 3월부터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과서 보완자료는 교과서 내용 가운데 수정할 부분이 생기거나 사회적 이슈의 등장으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서 정식 수정에 앞서 일단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다. '녹색성장'은 저탄소,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환경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살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만든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는 70여 쪽,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는 200여 쪽 분량이며 각각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뉘어 제작됐다. 녹색성장 자료에는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이해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이, 경제 관련 자료에는 소비자 교육, 신용관리 교육 등을 비롯해 학생들이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료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며 전문 감수기관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완성본이 나오는 대로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에 배포해 새 학기부터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취지나 정신에 비추어 동의 할 만 하다.장차 이 나라를 이끌 인재의 양성이나 좀더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교육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나라 전 유아들이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의 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유아들의 탁아문제를 비롯하여 보육 및 유치원 교육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것은 어느면에서는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의무화나 아니면 국가의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평등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이미 개천엔 물이 말라 용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개천에 물이 흐르도록 배려 해 줄 것을 제안한다. 교육의 질은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믿는 것이 추세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유아들의 교육 문제에 국가의 관심을 촉구한다.
"위기청소년 성장 반올림# 희망 더하기+"를 위해 10일 서울동부교육청은 학생생활지원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래놀이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관계, 인성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동부교육청(교육장 김재환)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위기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원스톱 지원하기 위한 '학생생활지원센터'를 10일 동부과학교육센터에 설치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심성수련, 심리상담, 인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반올림'프로그램에서 집단 음악치료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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