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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백화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80년대 중반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인 때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과 대전백화점이 관련이 있다하여 화난 민중들이 난동을 부려서 백화점이 폐허가된 건물처럼 되었던 일이 있었다. 대전백화점이 다시 단장을 하여 재개업을 하여 한창 성업을 할 때이니까 꽤나 오래된 이야기이다. 아내와 나는 모처럼 시간을 내어 대전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기로 하였다. 대전백화점은 당시에 유행하는 옷을 전시도 많이 하고 판매도 하는 전문 의류 쇼핑점이었다. 사고 싶은 옷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아 눈으로만 구경을 하고 지하 슈퍼에 가게 되었다. 그 당시에만 하여도 반짝 세일이 처음 시작할 즈음이기 때문에 안내방송에 멘트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도 반짝세일에 싸고 싱싱한 물건을 사기 위해 지하 식품코너로 갔다.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 자! 지금부터 반짝세일을 시작합니다. 수박을 판매가격에 20%씩 싸게 드립니다. 자 오천원짜리가 사천원씩 판매가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사시지 않으면 바로 오천원으로 돌아갑니다. 5분 동안만 세일행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모여 들었다. 우리도 고르기 위해 이것 저것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 선생님 아니세요? 저 00학교에 다니던 00입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마이크에 울려서 들려오는 소리는 엄청나게 컸다. 그것도 나를 향해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갑자기 얼굴이 빨간 홍당무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졸지에 나에게로 쏠렸다. 나와 아내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내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그자리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선생님, 00학교에 근무 하셨지요?" "어- 그래요, 근무하였었지~ 요." "저 그 학교에 다니던 00 입니다." 자세히 보니 순진하고 착한 행동을 하던 녀석이었다. 모진 세월이 이토록 사람을 변하게 하였던가. 이제 당당하고 씩씩한 청년이 되어있었다. 순간 2학년 때 순진하고 착하던 녀석의 모습이 떠 올랐다. 1주일에 딱 한 번 다섯 시간까지 하는 날이 있어서 그날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날이었다. 학교에 입학을 하여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기에 아이들은 무척 재미있어 하고 기다림에 지쳐 연신 언제 점심을 먹느냐며 두어 시간만 끝나면 거푸 물어보게 된다. 그런데 이녀석은 두 시간을 마치고 배가 아프다며 울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아픈 것이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학교에 왔다고 한다. 나는 얼른 아이들을 시켜서 우유와 빵을 사오게 하여 먹도록 하였다. 그러나 녀석은 먹지를 않는 것이다. 다시 불러서 왜 먹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누나와 함께 먹는다고 하였다. 누나 것은 내가 다시 사 줄테니까 먼저 먹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먹기를 시작하였다. 이제 2학년이면 생각없이 무조건 먹으려 할텐데 누나와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 자세히 물어 보았다. 녀석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뜻이 맞지 않아 아버지는 타지역 먼곳에서 식당일을 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머니 마저 어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눈에는 커다란 눈물 방울이 얼굴을 타고 턱으로 흘러 내렸다.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려웠다. 누나 것은 내가 사 줄테니까 걱정말고 먹으렴. 오늘 집으로 갈때는 나하고 같이 집으로 가자며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녀석의 집은 보문산 아래 달동네로 도랑가에 있는 조그만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다. 살림살이도 보잘 것 없었지만 당장 먹을 쌀이 없었다. 나는 가까운 쌀집에 들려서 쌀 한 말과 라면을 몇개 사다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니가 돌아 올 것이라며 위로를 하고, 일단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라고 타이른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학습 준비물과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유의하며 살펴보았다. 그 후 10여 일이 지난 후, 쉬는 시간에 밖에 손님이 오셨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 보았더니 중년의 아주머니가 박카스 한 박스를 들고 계셨다. 녀석의 어머니라고 한다. 그동안 선생님 덕분에 가족이 모두 모여 살게 되었다며 무척 고마워 하셨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으니 내일 처럼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몇 번이나 당부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 선생님은 오늘 공짜로 수박을 드립니다. 가지고 가세요" 우리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 얼굴만 쳐다보게 되었다. "선생님,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 ." 아내와 나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주는 수박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채 도망치듯 나왔다. 아마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빨리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앞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 왔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를 부끄럽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먼 훗날 나는 두고두고 그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자에게 떳떳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쳐온 내 자신이 지금까지 늘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 이런 때는 종종 법정 잠언짐에서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를 읊조리며 마음을 다스려 본다. 내 자신이 몸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아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서 당당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이다. 그 때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가난하게 되돌아보인다.
학교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 방학인데 왜 출근하느냐고 묻는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원들은 학생들처럼 방학이 되면 한 달여를 집에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치 군인이 휴가 나온 것처럼 말이다. 방학 중 선생님들의 근무는 출근, 출장, 연수(자격, 직무연수), 연가(공무 외 국외여행), 그리고 근무지외 연수로 처리한다. 근무지외 연수는 학교를 벗어난 연수 장소에서 연수주제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연수허가를 얻은 다음 연수를 실시한 다음 개학과 동시에 연수복명서에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선생님 중에는 방학 때 하루도 못 쉬거나 며칠만 쉬게 되면 연가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자의 경우는 교장과 교감이 교대로 근무하지만 학교의 사정과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쉬는 날이 열흘전후가 대부분이다. 자격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은 삼복더위에 의자에 앉아 하루 8시간의 연수를 받자면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연수평가가 연수생을 더 괴롭히고 있다. 나는 요즘 방학의 매력을 톡톡히 느끼고 있다. 바로 아침운동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좋다. 아파트에서 5분만 걸어 나가면 만수(滿水)를 유지한 호암지가 나를 반긴다. 참나무와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 언덕을 올라 숲길을 한참 걸어 내려가면 호숫가에 다다른다. 멋지게 생긴 소나무 아래 서서 넓고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수면위에 거울처럼 반사된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한참동안 단전호흡을 하고 나서 건강 체조를 시작한다. 나름대로 좋다는 동작을 꾸며서 20분정도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발아래 물속에는 고기들이 아침산책을 하며 여유롭게 노닐고 있다. 저 멀리서 첨벙하고 물소리가 나서 쳐다보면 고기들이 튀어 오른 곳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아침햇살에 비치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호수건너편에는 아침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록의 싱싱함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같이 느껴진다. 호수둘레를 걸으며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며 언덕도 오르내리고 팔굽혀펴기, 철봉, 윗몸일으키기를 하다보면 땀방울이 맺힌다. 정리운동으로 뒤로 걷기를 한 다음 짐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면 날아 갈듯 한 상쾌함에 행복감을 느낀다. 방학이 아닐 때는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며 아침운동을 하고 출근해야 했는데 요즈음은 방학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교직의 매력은 방학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한편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의 재충전은 다음 학기 학생교육에 크나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김현기 도쿄 특파원이 쓴 ‘한국가정에는 아빠가 없다?’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의 잘못된 가정교육을 한눈으로 보는 것 같아 괜히 씁쓸했다. 내용인즉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이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상대로 실시한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결과 한국 아빠들이 아이들과 지내는 평일 하루 2.8시간이 6개국 중 꼴찌”라는 것이다. 더구나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민하는 아빠의 비중은 49%로 6개국 중 최고라니 기자의 말대로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한편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은 한국이나 일본의 아이들이 예의범절이나 자립심을 배우지 못하는 원인을 유치원의 학부모 행사에 참가하거나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는 아빠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서 찾고 있다. 또 ‘가정에 아빠가 없는' 원인으로 과도한 노동과 높은 교육열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빠가 31.7%나 될 만큼 아이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고, 아이들의 안전이나 같이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을 고민하는 다른 나라의 아빠들과 달리 한국의 아빠들은 52.6%가 교육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이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면서 부모와 자식간에 지켜야할 도리를 배우던 때가 있었다. 하루에 세 번씩 매끼마다 밥상머리 교육이 이뤄져 예의범절도 자연스럽게 익혔다. 부족한 게 많은데다 대가족이었어도 식구들과 어울리며 자립심을 키웠다. 가난하니 욕심낼 게 많았지만 양보하면서 인내심을 키웠다.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덕에 그래도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까.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은 영양가가 가장 많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병에 걸리듯 가정에 아빠나 엄마가 없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노동시간을 줄이며 부모들이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고, 교육을 정상화시켜 부모들이 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가정에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현듯 오래전에 ‘아버지 신드롬’을 일으켰던 장편소설 ‘아버지’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분명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삶의 무게를 느끼며 힘들어도 마땅히 대화할 상대가 없어 외로워하는 게 아버지의 위치다. 눈앞에 밟히는 부인이나 자식을 멀리 보내놓고 외롭게 살고 있는 기러기 아빠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부권이 추락하거나 상실되는 사회적 현상을 막을 수도 없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아버지 없는 시대를 만들면서 고생하고, 고민하는지 모른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교육이 최고로 영양가 있는 교육이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다. 요즘같이 세대별로 문화가 다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가족끼리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발은 제 2의 심장이다’라는 말이 있다.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하며 우리 몸의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 2의 심장인 발도 건강하지 못하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니 중요한 신체일부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의사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심장이 뛰고 있음을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발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 중요성이 지대한데 비하여 그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이 아닐까 한다. 일단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소홀히 하기 쉬운 탓일 것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방학 중 열리는 공문 중에 눈에 뜨이는 연수가 있었다. 바로 ‘생활건강 발 관리 직무연수’였다. 어떤 연수일까 매우 궁금하여 개강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연수 첫 날! 발 역사가 4,000~5,000년 전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더욱 놀랄 일은 인체의 뼈 의 개수가 206개인데 양발의 뼈 개수는 52개로 무려 전체 뼈의 1/4이란 말을 강사님으로부터 듣고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둘째 날부터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2인 1조가 되어 강사가 시범을 보이면 서로 교대로 실습을 하는 것이다. 안보이던 발들이 훤히 드러났다. 두 줄로 나누어서 실습을 하였는데 A줄이 누워서 상대방에게 발을 맡기면 B줄이 마사지를 하거나 봉으로 위치를 정확히 누르는 일을 한다. 오늘 4일째를 맞았다. 연수생들의 동작이 제법이다. 가족과 제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연수에 임하는 모습들이 자못 진지하다. 어쩌면 이렇게 신기할까? 발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 있으니...좌우 위치가 같은 것도 참으로 신비롭다. 보건교사가 없는 우리학교에서 아이들이 아플 때 당황했는데 간단한 응급처치는 이번 연수로 가능할 것 같다. 강사가 익숙한 솜씨로 발을 다루는 모습은 매시간 모든 연수생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발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연수를 받고 보니 발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생각된다.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마사지 연수에 어깨가 뻐근할지라도 꼭 가족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당일 연수의 복습과 아울러 가족에게도 더할 나위없는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요즈음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미국의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공립학교보다 '더 낫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버드 대학 측은 2일(현지시간) 미 교육부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NCES)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부문중 11개 부분에서 사립이 공립에 비해 더 나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은 또 연구자인 폴 피터슨과 엘레나 로디트가 "사립학교가 일관되면서도 통계적으로 분명한 강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버드 대학의 이같은 결론은 2주 앞선 지난달 14일 NCES가 동일 자료를 바탕으로, 사립학교 학생이 다소 우수했지만 공립학교에 부모의 소득 수준과 학력이 낮은 소수인종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정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립과 공립의 학력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NCES는 지난 2003년에 미국 내 사립 500개교와 공립 5천개교의 4학년과 8학년(한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 실력을 평가했으며, 3년 후인 지난 달에 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NCES의 이 발표 후 미 사립학교 연합회는 정부가 공립학교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마거릿 스펠링스 미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하버드 대학의 이번 연구 결과는 미 행정부가 사립학교 연합회를 포함한 비판자들에게 맞서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 연합회의 재닛 배스 대변인은 하버드 대학의 연구결과는 NCES의 결론을 폄하하려는 자들에 의해 시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버드의 후광에 속지 말라"고 말했다. 미국 내 사립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6천∼2만5천달러 수준이며 공립은 수업료가 없다. 미국 교육평가원(ETS)의 헨리 브라운은 하버드 대학과 NCES의 연구 결과를 사립 대(對) 공립의 차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2006년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열린다. 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JTU)이 공동개최해온 이 행사는 올해 중국총공회(ACFTU)와 3개 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다.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류회에서는 3개국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 소속 교사들이 참여하는 역사 현장답사도 계획돼 있다. 윤용혁 공주대 교수가 ‘한국의 근현대사 교육과 동아시아사’를, 타카시마 노부요시 일본 류큐대 교수가 ‘일본의 평화교육과 역사교육 개요 및 과제’를 발표하는 등 각국의 역사교육개요 설명에 이어 한·중·일 3국 교사들이 초·중·고 역사교육현황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배능재 대전 성모초 교사가 ‘초등학교의 근현대사 교육과 어린이 평화교육’을, 토미타 마유미 교사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를, 천훙 중국 칭화대 부속중 교사는 ‘중국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강의상황’을 각각 맡게 된다.
드디어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 지침이 하달됐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교감선생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7인의 ‘성과급 지급 업무추진 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가지게 했다. 회의 결과 위원들 모두가 경력, 즉 호봉 순으로 주자고 결정했단다. 그래서 나는 그건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성과급의 근본 취지를 묵살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특히 경력만을 따져 차등 지급한다면 혁신차원에서 볼 때도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력 순으로 지급 할 것이었다면 다른 공무원처럼 2월에 지급했어야 할 성과급을 지금까지 미루어 올 이유가 없었기에 다시 수정 의논케 했다. 교사들은 몹시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성과급 지급 기준표를 내가 직접 만들어 참고하게 했다. 성과급 기준표 작성에 있어 내용 요소로는 경력을 40%, 업무를 30%로 정하고, 다음으로는 담임 학년 20%, 근태 및 성과를 10%로 정했다.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산출케 했다. 경력 점수 급간을 30호봉 초과는 40점, 26호봉에서 30호봉까지는 35점, 21호봉에서 25호봉은 30점 식으로 정해, 5호봉 차에 5점차로 급간을 세분화했다. 다음은 업무 30% 부분이다. 부장은 30점을 주었고, 다음으로 평소 맡기를 싫어했던 주요 업무, 즉 학적, 특기적성, 스카우트 등을 맡은 교원에게는 20점을 주었으며 그 외 좀 수월한 업무다 싶은 담당 교사에게는 10점을 배점했다. 다음은 담임 경력점수이다. 5학년을 맡은 담임에게는 20점을, 6학년 담임에게는 17점을, 4학년 담임에게는 14점, 3학년 11점 등을 매겨 동점자를 줄이려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1년 동안 대외 수상 및 병결, 휴직 교원을 골라 10%를 배점했다. 어린이들을 과외로 지도하였거나, 또 수상케 하여 학교를 빛내는 데 공헌을 한 교사에게는 10점을 주었고,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많이 낸 교원에게는 5점을 주었으며 휴직 교사나 파견교사에게는 0점을 주도록 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했지만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교육성과를 찾아내는 게 문제였다. 그런데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서 서열을 매겨보니 처음에 시도했던 호봉, 경력 순으로만 정했던 그 결과와 거의 같았다. 경력교사, 즉 부장 모두가 A급에 배치되어 있었고, 또 중진급들이 B급에 배치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교원 성과급 문제를 정부에 맡겼으면 한다. 남들은 다 2월에 타는데 왜 유독 교원들만 늘 7월에 타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우리 교원들 또 성과급 탄다” 자랑하듯 만들어 교원들 보수가 너무 많네, 또는 철밥통이네 하는 소릴 듣게 하는가 말이다. 10% 차등이던 20% 차등이던 경력이 중시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성과급은 결국 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교원들 소원이 ‘성과급의 수당전환’이라면 내년부터는 남들과 같이 조용히 타도록 노력해보자.
지난달 18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장관이라는 사람이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한마디로 일축해 화제가 됐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후년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 질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공약 달성은 어렵다고 말해 교육계를 실망시켰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회 발언에 이은 것으로 교육재정 공약을 처음부터 헌신짝 취급해 온 참여 정부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비에 대한 사적인 부담률은 우리가 최고이다.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GDP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한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은 교육재정 지표와 각종 교육인프라의 열악상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급당 학생 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 때보다도 악화되었다.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2005년 기준 GDP는 약 842.1조원으로서 그 6%는 50.5조원이다. 여기서 시도 자체수입 8.1조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4조원으로 정부예산의 26.5%이다. 이는 정부예산의 4분의 1을 조금 초과하는 정도로, 그동안 교육예산이 정부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 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목표도 아니다. 아무튼 교육재정 공약 이행 불가를 서슴없이 내뱉은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질 논란의 파고 속에서 13일 만에 물러났다.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대선 공약이 임기 말이라고 해서 실천을 위한 노력이 면제될 수는 없다.
부산시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원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2007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이 4890억 원으로 올해 5602억 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389억 원에 비해 23.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 신규 채용과 인건비 감액을 추진키로 하고, 초등교원은 2007년 35명, 2008년 95명, 2009년 95명, 2010년 96명, 2011년 97명 등 모두 418명을 축소키로 했다. 중등도 감소된 교원을 덜 충원하는 방법으로 2007년 36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고, 교원을 덜 충원한다고 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지역 인구가 경남 김해시로 많이 유출됨에 따라 급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교원수가 많음에 따른 조정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당수업시수 감축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학교에서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식수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24일-7월18일 도내 초.중.고교 중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 688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천272대중 9.8%(321대)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일반 세균이 기준치(100CFU/㎖) 이상으로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1분기 12.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학교별 부적합 판정 비율은 초등학교 5.8%(188대), 중학교 2.2%(72대), 고등학교 1.8%(61대) 등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학교 148곳 중 32곳에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나와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수도 시설을 마련한 621개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적합 식수가 나온 정수기는 폐쇄하거나 필터를 바꾸도록 조치를 내렸다"라며 "지하수 공급 학교의 경우 상수도 설치를 권고하거나 생수를 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4명중 1명은 정서.행동 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부산과 강원, 충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초등학생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장애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조사에 따르면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했다. 정서.행동 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특정 영역의 학습에 장애가 있는 학습 문제 학생도 20.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돼 복통이나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신체화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이 33.1%에 달했다. 정신.신체 증상에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특정 근육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틱 현상도 포함됐다. 인터넷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앞으로 중독 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도 26.2%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 높았다.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남학생은 29.6%로 여학생(21.8%)보다 7.8% 포인트 많았고, 학습문제도 남학생(23.2%)이 여학생(17.3%)보다 심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 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양대 안동현 교수는 "행동 장애 아동의 경우 산만한 아이로 생각해 방치함으로써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시.군.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동장애, 약물 오남용,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우수 사업 사례집을 모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작, 교육청과 보건소 등 500여 기관에 배포했다.
맞벌이 가정 자녀와 소외계층 자녀의 안전 보육에 관한 필요성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청이 함께 맞벌이 부부와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210개 초등학교 중 6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31억 3 900만원을 투입하여 유휴 교실을 보육시설에 맞도록 리모델링 아늑한 보육 환경을 조성 「방과후 교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아동들에게 균형있는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기술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지도와 숙제를 도와주는 보호·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 모든 참가아동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운영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교실」학교 설치학교의 운영실태를 보면 인천연수초교의 경우 지역 복지관에「방과후 교실」을 위탁하여 계절 특별 프로그램으로 스키 캠프, 수영 등을 지도함은 물로 아동들의 무료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곡북초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힘든 영화, 연극관람을 실시 아동들의 정서 발달을 돕고 있다. 또 부평북초교, 소래초교에서는 방학 중에도「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요일별로 예체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일초교에서는 주말농장을 활용한 재배·관찰 체험학습을 개발하여 참여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현북초교는 보육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기를 계발하는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물썰매장, 뮤지컬관람, 도자기 만들기 체험, 박물관 견학, 연극 놀이활동 등 월별로 아동들이 재미와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아동과 학부모 모두 96%이상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훈장학관은 내년에도 초등학교의「방과후 교실」운영 학교수를 지금보다 50%이상 확대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보육이 결합한 다양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과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더 이상 극적인 드라마는 없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그였지만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교육부총리로 취임한지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총리로 지명되었을 때부터 그동안의 행적을 비난하며 반발하는 세력이 많았다. 교육주체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인사임을 지적했다. 두 딸의 외고 입학특례 의혹과 병역 문제도 사람들을 미심쩍게 했다. 하지만 코드인사를 일삼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왕의 남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더 이상 드라마가 없다”던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온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13일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드라마는 처음 논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 국회교육위에서 할말을 다하고 사퇴하기까지 ‘정면 돌파냐 사퇴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왕의 남자’가 꼭 화려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2003년 2월 23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이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함께 하겠다”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교육부총리라는 자리가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으로 이어지며 이제 교육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청와대에서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이 몇 달 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아야한다. 그렇다고 졸속인사를 단행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매번 이정도로 문제가 확대되었으니 도덕성과 뚜렷한 교육철학이 요구되는 교육부총리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만도 하다. 교육부총리부터 잘 임명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더 이상 극적인 드라마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교육이 더 활성화 된다.
작년부터 학생복지부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공문을 가끔 받아보게 된다. 여름 방학 직전 업무연락으로 추후 장학지도에 대비하여 ‘생명존중교육’에 철저한 계획과 계획에 따른 실천을 지시받은 바도 있다. ‘생명존중교육’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문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 번 계획을 점검해 보고 담당자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 한 TV프로그램에서 생명존중 사각지대를 다룬 것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곳은 다름 아닌 생명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병원이었는데 보도된 병원들로 인하여 불철주야 생영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많은 병원들이 함께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치과에서 맨발이나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환자진료에 임하고 치아 교정 시 사용하는 보철을 다른 사람에게 재사용 하는 의사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구를 사용하는 치위생사들의 모습이 보여 졌고 2차 감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인터뷰하는 모습이 있었다. 또 천차만별의 내시경 소독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 얼마 전 남편이 내시경을 했기에 더욱 관심 있게 보았다. 세척-소독-헹굼-건조-보관으로 이루어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제정한 내시경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내시경을 휴지나 수건으로 닦고 쓰레기통에 걸쳐 놓았던 장갑으로 기구를 만지는 등 불결하기 짝이 없는 소독의 과정을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돌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어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도 소독법은 제각각인 모습이 비쳐졌다. 감염관리실의 설치가 의무적인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 병의원은 전혀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 보다는 ‘의무적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의 가지는 태도인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구청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니 이 어찌된 일인지...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모두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은 병원의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은 아침 일찍 1번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과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양심이 이 정도인가? 초, 중, 고 홈페이지에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내용이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우리 교육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할 때다. 교사들과 관리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의 한 단면은 교육자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997년 12월 생명윤리연구소가 출범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그토록 중시하였던 장기려 선생의 아호를 빌려와 '성산 생명의료윤리연구소'라는 명칭을 정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려 박사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자 하니 혹시 의사들이 이 글을 본다면 ‘바보 의사 이야기’ 중의 일부인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에 관한 글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중략 원래, 잇속이 밝지 않아 셈을 잘 할 줄 모르고, 바보 같을 정도로 마음이 착한 장 박사에게"시골 우리 집은 논도 밭도 없고 소 한 마리도 없는 소작농이어서 입원비나 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환자들이 하소연하면, 장 박사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는 눈물겨워하였다. 병원비 대신에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겠느냐는 환자들의 제안에 장 박사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처리하곤 하였다. “
교육혁신위의 교원평가 방안과 달리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은 교장과 교감 또는 교육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은 전문가가 평가해야 한다는 철학에서다. △일본=문부과학성이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60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며 학교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한다. 사립학교는 재단과 학교장이 교원을 평가하며 행정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보통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업적평가’ 두 갈래로 연 1회 평가하며 상대․절대평가를 병행한다. 교원평가를 선도하는 도쿄도의 경우, 교사들은 학교 교육목표와 학교장 경영방침을 고려해 수업․연구․생활지도․담당업무 등에 대한 수행 목표와 도달 방법 등을 작성하고 학년말 또는 학기초 스스로 만족-보통-미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1차 평가자인 교감․부장교사와 2차 평가자인 교장이 관찰과 면접을 토대로 교사를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지도․조언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상대평가 해 교사의 서열을 매겨 급여, 승진, 배치 자료로 활용한다. 교장은 교육위 인사부장(1차)과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며 교감은 교장(1차), 교육위 인사부장(2차),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는 관리자평가 모델이다. 평가는 지도력 부족교원을 가리는 데도 쓰인다.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지도력부족교원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소명 기회를 거쳐 연수, 휴직, 퇴직조치를 내린다. 평가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지 않으며 교장이 수시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미국(워싱턴)=주마다 다르지만 지역교육청 책임자나 교장이 교원을 평가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지역교육청과 2~5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주마다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 반영을 주요하게 본다. 워싱턴 주에서 평가자는 대체로 교장의 경우 지역담당 장학관이, 교사는 학교장이나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평가한다. 그러나 뉴욕주, 서포크 지역의 리버해드 교육구 등에서는 교사평가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루이지에나, 코네티컷 주 일부 학교에서는 동료교사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교장은 우선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에 대해 지역담당 장학관이 최초 평가결과를 학교장에 송부하며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거치게 된다. 교사는 자기평가서, 평가자(교장․교감 등)에 의한 교실 관찰(한 학기 또는 1년), 중간 평가회의, 추가자료 수집, 최종평가 등을 거친다. 교사임용 후 최초 3년간은 매년, 이후에는 3년에 한번 평가하며 교장은 승진 후 첫해와 매4년마다 한다. 결과에 따라 재임용 추천 및 취소, 계약 연장, 격려금, 승진이 결정된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교육구에서는 교장, 교감, 평가 대상 교사가 맡는 과목의 책임교사가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교사에게 공개한다. 미국도 학부모가 교사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한, 전화, 이메일로 학교 당국,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면 참고하는 수준이다. △독일=16개 주 중 8개 주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평가하며 나머지 8개 주는 보통 4, 5년을 주기로 교원평가를 한다. 2000년부터 교원평가를 진행해 온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교원평가는 전교원을 대상으로 보통 4년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원이나 교장은 대부분 제외된다. 결국 교원평가는 ‘직무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주로 해당하며 전문교과 능력 및 수업성과, 적성, 자격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평가는 학교장이 전담하며 교감이나 담당과목 전문가, 학교 감독 교육공무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사전통보 없는 수업참관과 학교생활에 대한 수시 관찰을 통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면담과 설문지 질의 등도 참고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며 급여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각 주가 주 문화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학교평가 기준을 갖고 학교 교육평가를 실시하며 그 틀 속에서 교원평가를 정기적으로 할 움직임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3~5년 간격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수업내용, 교육시설 등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면서 교원평가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프랑스=같은 경력이라도 능력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분류돼 대우가 다르다. 평가 방법은 초등 교사는 장학사의 수업참관 점수와 근무연수를 합산해 결정하고, 중․고교 교사들은 장학사의 교육능력 평가점수와 학교장의 근무 평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특이하게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신념에서다. △영국=2001년부터 1년 단위 평가가 의무화됐다. 교장은 학교운영, 학업성취도에 대해 학운위 평가위원과 학교감독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교사는 전문성, 학생의 학업향상 등의 요소에 대해 교장, 교감, 경력교사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방식은 관찰과 면담이며 결과에 따라 교장은 직무훈련, 능력개발 연수에 활용하고 교사는 능력개발 및 승진, 보수와 연계된다. △호주=교장 평가는 해당 교육구청장이 하고 교사는 교장과 교장이 지명한 자, 주로 주임교사가 맡는다. 교장이나 주임교사는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관리, 특별활동 지도실적, 수업지도안, 교재 준비, 학생들의 성적 등 교육활동 전반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에 따라 승급이 되거나 반대로 개선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징계위의 결정에 의해 전근, 교육구청 업무보조 전환의 조치가 취해진다. △캐나다=각 교육청은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해 주정부가 구안한 고유한 평가절차인 TPA(Teacher Performance Apprasal)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각 교원은 매년 자기연찬계획을 수입하고 평가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찰, 면접, 계획서,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매회 2개 항목 이상의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장 임용방식 전환에만 골몰하던 교육혁신위가 교원 근무평정에 학생․학부모 평가를 반영하는 승진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와 교육계에 파란을 예고했다. 혁신위는 오는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근평에 학생, 학부모와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근평에 교장(40%)과 교감 (30%), 동료교원(20%) 외에 비전문가인 학생․학부모(10%)까지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했다. 초등은 학부모, 중등은 학생이 근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경력 평정기간은 20년으로 차츰 축소하기로 하고 근평 점수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승진과 보수를 좌우할 평가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진 평가자에 의해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교사 참여는 찬성하지만 학생, 학부모 평가는 피상적 인상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 1, 2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조사한 결과, 동료교원 간 높은 평가를 받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인식차가 컸다. 이 때문에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 평가는 교장을 주축으로 교감, 교육장, 주임교사 또는 외부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참고로 하는 정도다. /관계기사 3면 교육부도 “승진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안으로 교육계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혁신위는 “학부모단체의 요구가 크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신라대 전제상 교수는 “전문직은 교직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며 “교사평가가 발달한 미국도 909개 교육구 중 학부모가 참여하는 곳은 전체의 1%, 학생은 3%만 참여할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3일 교육부에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11, 12일에는 부산에서 대규모 부장교사 대회를 열어혁신위안을 끝까지 저지하기로 해 하반기 교육계가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2004년도에 초등학생이 도서관으로부터 빌린 책은 평균 18.7권으로 과거 최고였다는 것이 7월 21일,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사회교육 조사 중간보고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에서는 최근에 향토의 역사 등을 스스로 조사하는「조사 학습」이나 「아침 독서」등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 현장의 이같은 대처가 아이들의 독서 이탈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1954년도 이후, 3년에 1회 비율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사립 도서관(학교의 도서실 등은 제외)의 수는 작년 10월 1일 현재, 과거 최다의 2982개 시설로 나타났다. 대출에 수반하는 이용자수와 대출 책 수는 어른도 포함해 약 1억6100 만명, 약5억 8100만권이 되어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초등학생은 총 약 2300만명, 약1억 3500만권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용자는 전회 조사보다 총 약 123만명 증가한 수치이다. 초등학생 1명당 연간 대출 책수는 18.7권으로 전회 조사 때보다 1.6권 많았으며, 연간 이용 회수도 0.2회 증가한 3.2회로 늘어났다. 어른을 포함한 전체의 대출 책수는 연평균 4.5권이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한 학습이 증가한 반면 독서량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비하여 컴퓨터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독서에는 더 충실한 경향을 보이고 있은 것이 일본 학교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한 교실에서 2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복식학교가 186개교(분교장 포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2복식 학교는 본교 43개교, 분교장 143개교 등 총 186개교로, 해당 학생수는 2천169명이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31개교(387명)로 가장 많고, 신안 27개교(259명), 진도 18개교(235개교), 완도 15개교(129명), 고흥 12개교(159명), 영광 11개교(138명) 등이다. 22개 시.군 중 곡성이 유일하게 복식수업 학교가 없다. 한 교실에서 3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3복식 학교는 작년까지 6개교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다. 복식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인성과 사회성 등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짐과 동시에 내실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수업준비 등 부담을 갖는 등 폐단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복식학교를 줄여 나가고 복식학교의 경우 컴퓨터와 실물화상기, 프로젝션 TV 등 교구와 설비를 늘려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복식학교수가 10개교 줄었다"며 "장기적으로 매년 수십개씩 복식학교 수를 줄여 학생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이 2일 중장기 영어교육정책 방향 설정 및 개선안 수립을 위해 상설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를 설립, 현판식을 가졌다.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 컨설팅단 운영, 영어교사 양성과정 및 선발 방식 개선, 영어평가방식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될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는 특히 영어교사 양성과정을 혁신, 영어수업능력 및 교사의 영어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발기준 및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경애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장은 “연구학교 운영은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도입 관련 타당성 및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한 것으로 전국 50개 초등교를 선정해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교육부 영어교육혁신팀과 협조해 중장기 영어교육정책의 방향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강정 평가원장을 비롯 이종서 교육부 차관, 권오량 서울대 교수 등 영어교육학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교직 사회에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점점 뜨거운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교사에게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더욱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공되는 성과급이 모호하기만 하다. 생산직에서나, 동산을 움직이는 집단에서나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 쉬워 각 사원들을 평하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자라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는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 교사 근평을 업적물로 평하기가 어렵다 성과급이 상급 관청에서 내려와도 하급 관청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전 교사가 나누는 방안 아니면 성과에 관계없이 수업 시간이 제일 많은 교사, 아니면 연공서열주의 등 그 기준이 없는 성과급을 각 교사들에게 내려 주기에 일을 많이 한 교사도, 적게 한 교사도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지금의 각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한 학년이 15학급이상 되는 큰 학교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교사를 평가해 낸다는 것도 모호하기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르게 될 경우 여타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내기에 안성맞춤 격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교사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교사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 외는 뾰쪽한 방안이 없는 것 같다. 성과급을 주는 데도 같은 계통의 학교인데도 그 기준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은 성과급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왜 학교 현장의 이런 불편함을 모를 리 없는 데도 왜 자꾸만 성과급을 내려 주면서 그 차별성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책은 참으로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기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그 기준부터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차라리 기준이 모호하면 각종 수당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교사들의 근평을 관리자는 하게 되지만 이것도 객관성이 모호해 문제성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성과급은 교사 연구 성과물의 결과 또는 수당으로 지급돼야 성과급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무엇인가? 교사들이 교사의 발전은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의 현장 연구 활동이다. 현장연구를 비롯해서 교사백일장, 교사 과학 경진 대회, 각종 학술지 연구 발표물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과급이 쓰인다면 연구를 하여 얻은 보람도 있고, 성과급이 성과급답게 사용되는 데 하자도 줄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처럼 주는 성과급에는 불로소득으로 얻어가는 느낌도 다분히 있다. 현재 교직 사회의 침체를 벗어나게 하고 교사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막연한 성과급보다는 교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연구 성과물에 연구 수당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