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교원성과급 논란이 뜨겁다. 전교조는 반납투쟁에 들어가 14일 반납식을 가질 예정이고 교육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신문보도에 따르면 여론 역시 대체로 싸늘한 편이다. 요컨대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교원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1년 첫 시행이후 잠잠하던 성과급 지급이 5년만에 다시 뜨거운 논란거리로 불거진 것은 차등지급비율의 확대때문이다. 애당초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차등지급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려다가 20%로 낮춰 시행한 바 있다. 이를테면 중앙인사위원회는 4년동안 평화롭던 교육계에 또 하나의 평지풍파를 일으킨 ‘주범’ 인 셈이다. 성과급 논란이 다분히 소모적 정쟁 성격을 띠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교육의 성과를 계량화하려는, 소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교원성과급은 그 자체가 학교를 다단계판매회사로 만들려는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교육이 다단계판매회사의 영업사원처럼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닐진대 도대체 무얼 근거로 성과급을 준다는 말인가? 혹 일반계고교의 경우 서울대 몇 명 합격하는 식으로 교사의 성과를 평가하려 들지 모르지만, 그것조차 전인 및 인성교육을 떠올릴 때 제대로 된 모양새는 아니다. 또 설사 그것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실업고와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는 무얼로 교원의 성과를 매길 것인가.

성과를 매길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건 경력(호봉)·담임 및 보직여부 등 5년 전에 비해 조금도 진전되지 않은 평가메뉴의 되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교원성과급은 ‘억지춘향’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타령으로 잘못 짠 틀에 꿰맞추려고만 하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보다 더 한 것은 교육부 내지 교육청의 교원간 또는 교사간 싸움 붙이기이다. 얼마 전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10월 중 2차로 지급할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하라는 공문때문 빚어진 일이었다. 그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교사(부장교사 포함)는 1명도 없었다. 교육부가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서두른다지만, 교원평가제가 정식으로 시행되지도 않는 판국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평가하려 들겠는가?

성과급은 수당으로의 전환 지급이 가장 온당해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만 열면 떠들어댔지만 ‘그놈의’ 형평성에 밀려 말잔치로 끝나기 일쑤였던 교원우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되리라는 생각에서다. 그것이 어렵다면 담임교사 중심의 지급방안도 생각해봄직하다. 도시의 일반계 고교는 좀 나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학교가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만큼 담임의 일은 많고 힘들다. 성과급지급의 설득력은 충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