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박근혜 당선자에 교총 논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교육정책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20일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할 것은 바로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선자가 누누이 밝혀왔던 대로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 교육 환경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교육자가 있었다며 교원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 제정,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의 날 운영, 가칭 교원명예전당 등 교원사기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 중심 교육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과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으로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교육재정 GDP 6% 수준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 정년 단계적 연장 ▲유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의 국가 책임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원의 시민권적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및 교장공모제 개선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 폐지 및 개선 ▲조기교육체제를 위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 주요 정책과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책무성을 깊이 인식해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대안적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 수업’ 이름도 멋지다. 우리는 교사에게 수업은 생명이라고 수 없이 들어왔다. 수업을 제대로 하는 교사는 생명력이 살아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는 활력을 잃게 되어 교직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 그 만치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은 중요하고 교사의 보람은 수업 성공에서 찾아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과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학교를 신청하더니 예비지정 6개월만에 본지정을 받았다. 혁신학교 심사위원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들으니 “예비지정 학교가 마치 혁신학교 2∼3년차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칭찬의 말씀이 고맙다. 이런 성과를 가져오게 한 교직원들 또한 고맙다. 필자가 KBS 생방송 심야토론(2012.5.19)에서 혁신교육을 홍보한 효과가 있는지 울산에서, 강원도에서, 인천교육정책자문단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 혁신교육에 있어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학교가 되었다. 우리 학교 혁신사례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 전파되었으면 한다. 교장으로서 우리 학교가 앞서가는 혁신교육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 ⓵혁신학교를 운영하려는 전교직원의 의지와 집념 ⓶교직원의 자발성과 자율성, 특히 혁신 리더그룹의 선도적 역할 ⓷평가혁신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 전개-국어과 논술형 100%, 영어과 서술형 100% 실시 ⓸유쾌한 혁신, 즐거운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전교직원 혼연일체 지난 10월, 수원시 초·중 교장연수에서 분임토의가 있었다. 동료 교장이 우리 학교 ‘2013 창의지성평가 계획’을 보더니 깜짝 놀란다. 표정을 살펴보니 ⓵아니 벌써?(내년도 계획이 빨리 나왔음) ⓶지필고사가 학기별 1회라니?(고정 틀 탈피) ⓷수행평가 비중이 60% 이상이라니?(획기적인 수행비율) ⓸국어 논술형 100%, 영어 서술형 100%, 도덕·기술가정·미술은 논술형+서술형?(타교과로 논술과 서술형 확대)으로 요약된다. 학부모 민원 발생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제기한다. 우리 학교는 올해 국어와 영어를 이미 시행해 보아서 민원 발생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의 선견지명과 지혜로 미리 대처했기 때문이다. 암기위주, 지식 위주의 선다형 출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협력식 수업에 충실히 임했으면 답안을 쓸 수 있게 출제했다. 이런 말도 들린다. “율전중 학생들은 우리 학원에 오지 마라!” 왜? 과거 학원에서 하던 기출문제 중심의 쪽집게식 과외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와 연계된 수업혁신은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 학생들은 논술식, 서술식 시험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미리 알고 있다. 수업시간에 토의·토론학습, 모둠학습, 발표학습, 협력학습 때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사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채점의 공정성에도 신뢰를 보낸다. 동교과 교사들이 공동채점하고 국어과의 경우, 첨삭지도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자기 답안지를 확인한다. 학생들은 향상된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 수용한다. 교사들에겐 고생스런 10여 일간의 채점에 대한 자부심이 살아있다. 이게 바로 교직의 전문성이고 자존심이다. 어느 교장은 시험 횟수가 줄어들면 낮은 지필고사 점수를 회복할 시간이 없다고 우려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지필고사 비중은 40% 정도, 수행평가 횟수가 4회 정도이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점수 복구 기회가 충분하다. 1학기 1회 치루는 지필고사에 대한 보완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모둠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수업,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교수-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교사 위주의 일방통행식 수업, 지식전달식 수업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수업은 교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학생을 수업의 주체가 되게 하여 학생과 함께 가는 교사는 늘 청춘이 된다. 아울러 자신의 수업을 늘 새롭게 창조하며 수업시간을 재충전과 피드백 시간으로 활용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명예퇴직을 넘어 정년퇴직으로 가고 싶으면 수업을 학생참여형, 모둠협력수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은 반드시 평가로 연계되어야 한다. 창의지성교육, 평가혁신으로 수업혁신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과거 교사 위주의 수업관행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재미있는, 신나는 수업이 된다. 수업시간 졸거나 딴청 피울 시간이 없다. 수업의 주인공이 된 학습자는 한가할 틈이 없다. 그들의 눈동자는 맑게 반짝인다. 이것이 우리가 교단에서 살아남아 교육의 주체가 되는 길이다.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실천한 그 실증적인 통계자료가 나왔다.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과 기초학력 미달 인원이 3% 대에서 0.9%로 되었다. 다른 교과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가혁신과 수업혁신,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학력이 향상된다. 자, 결론은 나왔다. 교사들 스스로 수업과 평가방법을 개선하자. 실행이 답이다.
지지난 주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들이 대부분 발표됐다. 물론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한 대학들도 있지만 수능 최저 학력에 논술이나 적성검사 등 대학별고사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입 수시는 정시보다 상향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물론 올해부터 ‘묻지 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수시 지원을 여섯 번까지로 제한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한 횟수를 채우기 때문에 경쟁률은 보통 수십 대 일을 넘기는 것이 다반사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 따라 탈락한 학생들은 정시모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물론 정시모집은 수시모집과는 달리 수능성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이미 재수를 결심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영역별 반영비율이나 가산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두 과목 성적이 낮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시도 수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정밀한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정시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전국 각지의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수시 발표가 마무리될 즈음, 교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고3 학생의 학부모인데 절박한 목소리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냐고 물어왔다. 그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말씀은 5분 남짓 계속됐다. 아이의 성적 향상을 위해 수천만 원의 학원을 보내고 과외까지 시켜줬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것이다. 부모가 갖고 있는 기대치에 아이가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튿날 아이를 데리고 갈 테니 상담을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초겨울 눈발이 장맛비처럼 쏟아 붓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모자(母子)는 몇 시간을 달려 학교에 도착했다. 교무실을 들어서는 모자(母子)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몸집이 큰 아들은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어머니의 뒤에 붙어 있었다. 아이와 어머니를 분리해서 상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먼저 아이를 만났다. 아이의 수능 성적표를 살펴보니 사실 상담하기 어려울 만큼 안타까운 결과였다. 어렵게 입을 뗀 아이는 시험을 치르는 당일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말을 꺼냈다. 성적을 보면 재수를 해야 마땅하지만 솔직히 가시밭길 같은 재수에 도전할 만한 용기가 없다고 했다. 아이는 많이 지쳐보였다. 아이가 자리를 비켜주고 어머니와 함께 마주 앉았다. 부모로서 아이가 반듯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대견하다고 했다. 다만 학부모로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많은 비용을 들여 사교육에 공을 들였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했던 수시전형은 모두 탈락했고 정시를 생각하니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이의 가능성을 얘기했던 사교육에 배신감을 느끼지만 지금 와서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말씀마다 후회와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급기야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아이의 꿈을 키워 주기보다는 성적에 급급했던 당신의 경솔함을 꾸짖는 것 같았다. 다시 모자(母子)를 앞에 두고 마무리 정리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께는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었고 아이에게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꿈을 펼쳐볼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의 수능 성적에 따른 최선의 지원 전략을 설명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한 번 도전해보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해 볼 것을 권유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모자(母子)는 그제야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낼 끈을 잡은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학부모의 입장이 되면 자식의 성적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급기야 공익광고에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는 카피까지 등장했다. 어머니께 마지막 말씀을 드렸다.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모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서울대학교는 예정보다 하루 앞선 지난 12월 7일, 수시 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여 또 한 번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일선 진로진학상담교사도 가늠하기 힘든 입시전형이 서울대학교의 입시전형이다. 이 날에도 예상대로 서울대학교는 상상 이상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1080여개 교로 전국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1550개임을 볼 때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험생이나 진로진학담당자들은 이 대목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합격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우선 지역적인 안배, 학교급별 안배, 나아가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 안배로 합격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물론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많은 인원수를 배출한 학교도 있고 지방의 소위 명문고도 확연하게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도 보인다. 합격자들의 수를 잘 분석해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기 어려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힘입어 학교의 종류에 따라 대거 합격자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숙사 300프로젝트에 입각하여 설치한 기숙형고교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나아가 소위 특목고인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합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수 도 있다고 해도 어불성설은 아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생을 배출한 여러 고등학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학교 나름대로의 독특한 학교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수시 전형 전에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각급 학교들의 학교프로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학교프로파일을 잘 분석해보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묻어나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있다는 것이다. 몇년 전부터 각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위촉 입학사정관이나 전임 입학사정관들은 평소에 자기 본연의 임무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있고, 입학자에게도 사후 추수지도를 통하여 합격자들의 잠재 가능성과 지원자들의 학교교육과정을 늘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추천서, 기타 서류 등을 심도 있게 깊이 분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나 기타 서류를 가볍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중 대내적인 학교교육활동은 매우 중요한 합격 당락의 변수로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몇 해 전만 해도 오로지 공부만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 학교교육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면을 볼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중요 시 되는 것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이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교육활동 중에서 교내의 수상 실적이나,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등을 많이 반영하는 시대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한 봉사활동 실적이나 자신의 꿈을 찾아 진로를 끊임없이 탐색한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활동을 대단히 중요 시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개정교육과정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 여부와 진정성이 중요한 가늠자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은 공교육이 살아 날 수 있는 커다란 지렛대 역할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각종 교외상이나 각종 공인인증제 같은 것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즈음은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합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은 실로 반가운 일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잠재역량 뿐 아니라 교내의 학교교육활동의 스펙도 매우 중요한 당락의 변수로 작용한다.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신만 뛰어나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이 나빠도 오로지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정하고 일찍부터 줄기차게 노력한 흔적이 있는 지원자들은 낙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울대학교의 합격 비법은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서울대학이 요구하는 것은 지원자의 고등학교 생활의 충실도나 창의성이다.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이다. 이때의 학교 충실도라는 것은 단순한 학교 성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의 충실도를 말한다.지원자가 활동한 교육 내용의 진정성과 학교교육과정의 충실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격의 비법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바로 진정성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소논문을 쓸 경우에 자신의 진로 탐색과정에서 탐색한 진로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여 쓴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봉사활동의 시간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이 우러나는 봉사활동을 했는가 하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 입시요강을 보더라도 교내의 스펙은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의 기본적인 학습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 및 여러 학과들은 전공적성으로 구술 면접을 본다. 더불어 인문계, 자연계도 융합의 시대에 걸맞게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줄이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잘 분석하여 자신의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것은 관리자의 마인드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런 관리자를 만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들지만 어떠한 관리자라도 설득을 통해서 마인드를 새롭게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 자신이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자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교육시스템을 학교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현재 입시 형태는 전인교육에서 벗어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실망할 일도 아니다.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불만 사항도 많고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살아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가 늦게나마 대학 입시 전형을 통하여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음에 우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한다. 다른 여러 대학들도 미래의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입시 전형으로 탈바꿈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또다시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이 교사라는 연구보고서가 영국의 교육기업 피어슨에 의해 발표됐다. 이전에 발표된 OECD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그러면 핀란드의 교사들이 탁월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외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교사들이 모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우수하다는 주장은 본래 학사학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핀란드 대학 학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 2005년 학사과정이 생기기 전까지 핀란드 대학은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됐다. 대졸자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대졸은 곧 석사학위 소지를 의미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따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핀란드 교사의 경쟁력은 학생을 제대로 돌보고 가르치려는 내적 동기에 있다. 필자는 유학 시절 세 살 된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면담 요청을 받았다. 교사는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다른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사인 자신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돌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 말을 듣고 가급적 빨리 집에서 핀란드어를 가르치라고 재촉할 줄 알았다. 그러나 교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자기가 한국어를 배워 아이를 돌볼 테니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핀란드 국민도 아니고 유학생 자녀에 불과한 세 살 먹은 외국 아이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핀란드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가짐이다. 교사들의 내적 동기 외에 서술형 평가와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교사들이 아이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고 같은 교실에서도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과서도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돼 있어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써낸 답안에는 일일이 피드백을 해준다. 이런 피드백은 대학 수업에서도 예외가 없다. 아무리 긴 장문의 답안을 써내도 피드백이 돌아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는 온 신경을 학생 개개인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핀란드식 개인 맞춤형 교육이다. 물론 핀란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로 적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야만 이런 수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중학교 이하까지 적던 학생 수는 고등학교가 되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보다 학생이 많을 때도 핀란드에서는 이런 수업을 해 왔다. 학생 수가 적든 많든 교사의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교사들은 경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존경받는다. 가정에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교육을 시키는 일은 없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한 것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학교 교육 덕분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유지돼 왔던 교사의 위상과 권위가 핀란드에서도 위협받고 있다. 학교 교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사의 말이 먹히지 않고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사에게는 이 아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는 한국과 핀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교육 문제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 배움 공동체, 배움 중심 교육이란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 어느 용어에도 교사는 들어 있지 않다. 과연 교사가 들러리에 있고, 학생만 강조되는 교육에 미래경쟁력이 있을까. 한국 교육의 최대의 강점은 ‘선생님’이라는 말에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핀란드에서 중고교를 다닌 학생의 말이 떠오른다.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면서 다녔던 한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맞았던 것만 제외하면.” 학생 인권은 향상돼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사를 중심에 두지 않는 교육이 가능할까? 교사의 권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사교육없는 공교육 정상화’ 위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교육개혁 추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약 면면을 분석해보면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인’ 교육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학업성취도평가와 반값등록금, 고교다양화 정책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 다만 논란이 되는 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폐지하는 등 일부 보완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 공약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기도 2014년까지로 상대적으로 늦춰 잡았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 완전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복안이다. 교원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OECD 수준의 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증원 배치, 행정지원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교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입시 공약의 경우 수시의 경우 내신으로 하고 정시는 수능으로 입시제도를 간소화하고 대입전형을 변경할 때는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해 정책의 안정감을 심었다. 문제점이 노출될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또한 참고서나 학원 도움 없이 교과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혁명’수준의 교과서를 개발해 공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것과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중고생에는 1인 1스포츠와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 점은 박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이다. 김순철 대진대 겸임교수는 “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다만 정책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하고 신속한 교육혁신으로 공정한 사회 만드는 교육 완성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 기회’를 교육공약의 철학적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공약 곳곳에는 보편성과 평등을 골자로 정책들이 들어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상교육과 학제개편.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 지향’을 지향점으로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권 보장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교원정책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원 증원을 위해 초중등교원 추가증원을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비교과 교사와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것과, 전문상담교사를 중학교부터 배치하는 것 등 공약의 개수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인력을 확충해주겠다는 약속 외에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문 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징은 속도다. 강력한 교육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교육공약에 녹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값등록금. 소득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밝힌 박 후보와 달리 실제 납부 등록금이 절반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당장 내년에는 국․공립대, 내후년에는 사립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전면 폐지하고, 표집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정책도 고교서열화를 일체 불허하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계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과학고의 경우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목적에 맞게 존속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학교 2학년 정책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의 치유교육과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는 문 후보만의 배려가 담긴 독특한 정책으로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서윤 대구대 교수는 “문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원 확보 면에서 구체성을 가진다”며 “다만 급진적 정책에서 오는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예산 지원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 신장의 노력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결과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평가는 교육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투입된 교육내용에 학생들에 어느 정도 이해되었느냐는 교육의 평가활동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활동에서 교육의 과정은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과정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계를 비롯하여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학교의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교육활동에서 평가의 영역은 교육의 주요한 한 영역이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평가의 기능은 먼저 교육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교육목표의 달성도 확인기능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교육 본연의 교육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평가의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측면에서 교수방법이나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확인기능이다. 평가는 그 대상이 학생이지만 그 결과를 통해 교사의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교사의 교수방법의 반성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결과의 확인 기능이다. 교육평가는 학습자인 학생이 얼마나 학습을 성취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이다. 그 결과를 통해 새로운 학습을 계획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대회나 취업의 선발기능이다. 대게 학생들의 공정한 선발 방법은 능력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능은 위에서 열거한 것만 아니라 다양하다. 한마디로 ‘평가 없는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평가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것이다. 최근 교육평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있는 것이 일제고사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시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제고사는 일제고사 나름의 장점도 많은 것이다. 이를테면 짧은 시간에 많은 평가대상 학생들을 매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시험기간의 예고되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제평가로 인하여 경쟁심을 자극하고 시험 준비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점이다. 수시평가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므로 학생들에게 평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교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형식적이기 쉽고, 평가를 통해 학습동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평가로 인한 교사에 대한 불신의 시시비비가 일어나가 쉽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평가의 중요한 기능은 학생을 성장시키는 동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래서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가진 평가도구를 만드는 일이다. 요즘 서술형 평가정책 방향에서 서술형 문제는 담당교사가 직접 가르친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하라는 점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과연 교사의 주관적인 문항이 평가도구로서적당한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볼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잣대가 아닌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평가 본연의 기능과 신뢰를 받을 수있다. 특히 서술식 평가는 문제의 출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신중하지 않으며 평가의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측정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력을 높일 수 있는 평가다운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교권’을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봤더니 연관 검색어로 ‘교권 침해’, ‘교권 추락’, ‘교권 붕괴’, ‘교권 침해 동영상’, ‘교권 추락 실태’, ‘교권보호법’ 등이 나왔다. 정말 놀랍게도 연관검색어 중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꼬리를 물어 흔히 말하는 교권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봤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교사로서 가지는 권위나 권력’이라고 풀이돼 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 가지는 권위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는 교권붕괴 내지 추락을 우려하던 수준은 아니었다. 최근에 ‘학생 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지만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께 많이도 맞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교권이 유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체벌’, ‘징계’는 학생을 지도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단은 잘 정비돼야 할 필요는 있지만 결국 이러한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교사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나는 교권이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질 때, 또 인간 대 인간이라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진심을 다 할 때 우러나온다고 생각한다. 고교 시절 영어 선생님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은 점심시간이면 아이들과 함께 헐떡이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을 돌려 함께 먹었으며,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편 가르지 않았다. 가끔 팝송을 골라 틀어주며 노래와 함께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줬던, 그런 선생님이었다. 그 당시 들었던 노래 중 아직도 ‘사이먼 앤 가펑클(Simon And Garfunkel)’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 본 적도 없지만 ‘험한 물결 위에 다리가 되어~’ 라는 가사처럼 선생님이 우리들을 대하는 태도만으로도 힘이 되는 경험이었다. 물론,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하루아침에 교권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입시환경과 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사교육 시장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교권 추락의 장본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매일같이 열심히 수업준비를 하고 항상 학생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그런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이제 한 학교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한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파이팅!’을 외치고 싶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하위 2분위까지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도 공약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박 후보는 약속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중․고생 1인1스포츠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우선확보토록 하는 등 학교체육을 강화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文, “교육으로 불공정 사회 개선”=지난달 5일 발표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교육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경우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교육경쟁이 초중등교육에서 유아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결국 고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립취지에 벗어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교육과정 무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문화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평가 및 교총 대안=공약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총 6조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 전체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만큼 재원소요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와 7%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현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약속이다. 또 문 후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와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현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 후보의 학생안전지대 설치․운영 방안은 현실성과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교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공교육으로 통해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인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차원 인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반고 대상 총액지원방안 등 획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3000개가 넘는 전형, 평균 4년에 한 번씩 바뀐 제도.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현주소다. 대입정책은 공교육활성화, 사교육억제, 초중등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정책 각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이기 때문이다. ◆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19일 현재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시정책은 7월 발표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과 행복교육추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입시정책은 입시제도 간소화, 입학사정관제 폐지 또는 축소, 국가논술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입시제도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시에서는 수능위주로 선발하고, 수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저등급 자격요건을 폐지해 내신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추진단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축소 또는 보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안정적 입시정책 유지를 위해 제도변경 시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는 방안과 함께 여러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원서를 한 번만 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수험생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文 “대입전형 4가지 트랙 단순화”=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5일 교육공약을 발표, 입시정책이 구체화 돼 있다. 기조는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3000개 이상 되는 대입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전형 ▲기회균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과정을 판단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할 뜻도 피력했지만 입학사정관제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가칭 ‘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이 기구를 통해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고 원서를 한 번만 내면 일괄처리되는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교총 평가 및 제안=유력 후보들이 공히 대입전형 간소화, 수능중심 탈피를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이 부족하고, 입학사정관제 역시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개선방안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 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이다. 논술의 경우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시된다고 해도 대학의 요구 수준과 상충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교육관계자들을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은 수능을 국가기초학력평가로 대체하고 출제는 문제은행식으로 할 것과 학생의 희망 전공별 내신반영 과목 채택을 요구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운영 내실화 보장을 위한 조치로 대학여건별 공익형 입학사정관을 지원해 이른바 ‘국가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필자가 보기론 18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듯 정책 발표가 간헐적일 수 없다. 각 분야 굵직한 로드맵 없이 수시로 발표하는 정책은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피로감을 안겨준다. 그만큼 유권자의 ‘대통령 후보 제대로 알기’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산발적인 정책발표를 그때그때 챙겨 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그게 그거다. 대입전형 단순화,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은 유력 여야 후보가 찬성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일제고사 폐지에서도 적극 반대 후보는 없다. 그런데 그런 교육 정책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학원을 가게 한다. 실제로 지난 해 서울대의 특기자전형 구술 면접은 사교육의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증원말고는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 ․ 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 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단초라 할 수 있다. 과거 단골 공약이었던 GDP 6% 교육예산은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 법정 정원을 끌어올리긴커녕 있는 교사마저 학생 수 기준 배정 따위를 내세워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정규 교사 증원에 인색한 반면 기간제니 취업지원관이니 뭐니 하며 비정규직 교사들만 막고 뿜기식으로 늘리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안정될 수 없다. 최근 4년 사이 6배나 늘어났다는 교권침해와 해마다 증가하는 명퇴교사 등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짓이다. 교권침해의 경우 가히 절망적이라 할 지경이다. 단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달 1일 부산의 어느 중학교. 수업중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떠드는 남학생을 여교사가 제지했다. 그 학생은 여교사의 멱살을 잡은 뒤 발길질로 넘어뜨렸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학생은 일어서는 여교사를 재차 발로 걷어찼다.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이니 명퇴교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분석을 통해 본 교단안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63.6%가 명예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학교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해도 1940년대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정국도 아니고,어떻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그렇듯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부가 이렇듯 뚜렷한데,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공짜 밥’이나 ‘공짜 학교 다니기’만을 한가롭거나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절실한 이유이다.
사교육에 밀리지 않는 공교육을 위해! 스마트교육이 화두로 떠오르던 2011년, 심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다섯 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 일을 벌였다. 바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것. 스마트교육과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들은 스마트교육과 디지털교과서 상용화를 위해 환경구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뜻을 모으고,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네이버에 ‘학습놀이터’라는 카페를 만들고 인터넷 강의 강사로 나섰다. “사교육에 빼앗긴 자리도 되찾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서승덕 교사를 포함해 학습놀이터 강사로 나선 이는 이성근·조재홍·김연민(심곡초) 교사와 홍정수(완정초) 교사이다. 첫 인터넷 강의는 수학익힘책 문제풀이로 시작했다. 한 사람은 촬영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강의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있던 방송장비를 활용하여 2인 1조로 촬영하고 카페에 올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강의를 하자니 쑥스럽고 불편해서 지금은 전부 개인이 삼각대를 책상 위에 설치하고 혼자서 촬영하고 강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수학 외에도 국어, 사회, 과학 교과 강의도 시작하게 됐다. “촬영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촬영한 것을 편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모든 교사들이 개인 분량을 직접 편집하고 있는데 5분 강의를 위해 1시간 정도의 편집 시간이 소요돼요.” 물론 촬영은 수업이나 학교의 행정 업무 등을 모두 마친 후에 이루어진다. 누가 시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포상을 바라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일도 아니다. 사교육 시장에 밀리고 있는 공교육을 다시금 살려보자는 목적의식이 이들의 열정을 불태워 지금까지 오게 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인터넷 강의는 여타의 인터넷 강의와 차별화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어떤 동영상에서도 강사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재만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적힌 종이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손만 나오게 하여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모든 강의를 5분 안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다. 기존의 인터넷 강의는 한 차시별로 30~40분가량 수업이 지속된다. 그래서 지겹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실제 학습효과도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강의는 문제 1개의 풀이가 최대 5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짧은 시간동안 집중해 공부하면서 학습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제별로 촬영했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문제만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성도 높였다. 셋째, 교재가 필요 없다. 모든 강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재 구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예습과 복습도 철저하게 된다는 강점이 있다. 마지막 특징이자 최대 장점은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재 학습놀이터에는 4·5·6학년 수학익힘책의 모든 문제풀이과정과 5·6학년의 국어, 사회, 과학 차시별 요점 정리가 차곡차곡 업데이트되어 있다. 2000여 편에 달하는 콘텐츠는 카페에 가입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콘텐츠가 쌓이면서 이들의 강의를 듣기위해 학습놀이터를 찾는 학생들 역시 매월 늘어나고 있다. 학원 없이 공부하는 습관, 학습놀이터 “완전 대박! 중간고사를 봤는데 원래는 만년 2등이었던 제가 학습놀이터에서 공부하고 나서 올백으로 1등을 했어요. 학습놀이터 쌤들 감사합니다.”, “학습놀이터에서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수학 100점을 받았어요.”, “시험점수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노트 정리를 잘하게 되었고, 공부도 예전보다 더 집중해서 하게 됐어요.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니까 이해도 쉽게 잘되고 좋아요.”, “공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다 학습놀이터 때문인 것 같아요.” 학습놀이터에서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이들이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학생들인 경우가 더 많다. 5분 안팎의 짧은 강의라고 해도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높다는 게 카페를 찾는 학생들의 평이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끊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학부모들로부터도 적잖은 격려의 댓글이나 쪽지를 받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카페에서 ‘지식나눔대회’나 ‘노트필기대회’를 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선별해 ‘또래쌤’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래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현재 또래쌤은 7명 내외로 유하량, Eve, Jessica, Think, 은디, 열공하자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래쌤 중에서도 인기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닉네임 유하량 학생은 국어, 영어, 과학, 수학 등 30편이 넘는 강의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작사한 사회과목 ‘영토 영해 영공 암기송’은 조회수가 1650건을 넘길 만큼 인기가 많다. 또 공부 외에도 카페 내에 ‘맛있는 상담’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학업 고민에서부터 친구, 진학, 진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상담도 전문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서승덕 교사는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교사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또 인정을 해주면 아이의 내면에 있는 순수함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끌어낼 수 있는 상담 코너 역시 특별한 애정을 갖고 키워나가고 있다. 교육 콘텐츠 오픈마켓을 꿈꾸며 현재 서 교사를 포함해 학습놀이터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사들은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촬영은 차치하고서라도 편집과 동영상 강의에 쓸 교재를 혼자서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편집과 교재 준비 때문에 일주일 중 절반은 거의 잠도 못자고 밤을 지새우기 일쑤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습놀이터는 더 많은 것들을 구현하고자 발전을 꾀하고 있다. 당장 이들이 안고 있는 숙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 외에도 더 많은 교과목을 추가하고 또 비교과 영역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새로운 교과목을 맡아줄 교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강사가 전부 남자이다 보니 학생들이 왜 여자 선생님은 없냐고 물어요. 저희도 여자 선생님이 참여해 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개인 생활 포기를 전제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교사가 없어요.” 서 교사 말처럼 학습놀이터가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뜻을 함께 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학습놀이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즐거움과 습관을 길러주는 창의적인 공간, 학습놀이터의 다음 행보는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과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 입법과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2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는 한국교총이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지난 8~9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설문내용은 ‘교육현안 인식조사’로 전국 유·초·중등 교원 2087명, 19대 국회의원 141명이 참여했다. 토론회 행사에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설문결과 분석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김세연(새누리당)·유기홍(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황영남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이경호 서울성일초 교사, 김성수 창덕여중 교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발제자로 나선 박남기 교수는 먼저 “외국에선 한국의 교육을 부러워하는데 한국 내에선 위기라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은 대학에 못 가 안달인데 대학에서는 정작 학생을 찾지 못해 난리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입시문제의 상당부분은 입시제도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때문인데 이는 경쟁을 부추기는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보다는 문제의 뿌리와 관련 있는 부서나 범 부처차원의 접근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교원과 국회의원 모두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을 비중 있게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이를 1순위(31.0%)로, 국회의원은 2순위(33.6%)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는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향후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입법이나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교원이 두 번째 문제로 지적한 ‘교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열의와 헌신성 부족’(26.2%)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8.7%만이 문제점으로 꼽았고, 국회의원 35.8%가 1순위로 꼽은 ‘교육내용과 체제의 부적절성(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에 대해서는 교원 17.4%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최근 교직사회에 명예퇴직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연금 받을 조건만 채우면 떠나겠다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인용하며 “이는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교원의 사기저하를 방치할 경우 우리교육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므로 19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PART VIEW]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교원 94.4%, 국회의원 84.4%가 찬성했다. 박 교수는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제3안의 대안을 마련해 갈 때 집단 간 교육 갈등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정책결정 절차에 관한 것도 법제화하면 지금처럼 교육을 정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 교육감 주민직선제 개선 필요성엔 공감 교육감 선출을 주민직선으로 바꾸면서 불거진 교과부와 일부 지방교육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현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교원 48.5%, 국회의원 60.7%가 1순위로 ‘보완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그 뒤를 이어 교원의 43.0%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데 반해 국회의원은 22.1%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교원의 경우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전원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60.4%)를 1순위로 꼽은 반면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은 전 국민 참여 주민직선제’(34.3%)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설문결과로 미루어 19대 국회에서도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계의 염원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교육자치·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과부와의 관계 재정립,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중립성과 일관성 보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을 교육벌로 지도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는 교원 88.9%, 국회의원 80.1%가 압도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 국회의원 모두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통한 적극적 생활지도’를 꼽았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벌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데 반해 교원과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교수는 “향후 논쟁의 방향을 교육벌 사용 여부가 아닌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 조화 및 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구체적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입법과제 1순위’에 대해서는 교원과 국회의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교원은 ‘교원의 학생지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교권보호법 제정)’(42.3%)를 1순위로, ‘교원 처우 개선, 각종 수당 현실화 (교원사기진작 예산 배정)’(14.7%)를 그 다음 순으로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기반 마련(교육기본법 개정)’(38.6%), ‘도심-농어촌간 교육격차 완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개정)’(20.0%) 순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 결과에서 교원들이 교원 사기 진작 방안 시행보다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확대를 더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이 교권과 학습권에 관한 명확한 입법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덧붙여 “국회에서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원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교권 보호법 제정에 대해 더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교육계가 국민 개개인의 욕구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교육 자체를 비판하는 대신 교육계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지원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며, 교육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재원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책임을 사회가 교육계에 떠넘기고자 할 때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사기 진작 방안 법제화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김세연 새누리당 국회의원(교과위 간사)은 “정치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 정책의 목적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출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환경과 교육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폭력과 교권침해에 관련해서는 “최근의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를 봤을 때 ‘교육벌’은 필요하다고 보며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는 추후 개선 여하에 따라 수정하더라도 일단은 학생부 기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교과위 간사)은 “현재의 ‘20세기 학교’를 ‘21세기 학교’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교과교사뿐 아니라 비교과교사의 교원법정정원 확보, 학교시설 개선, 15년차 이상 교사에게는 유급 안식년제 제공,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대입제도 대폭 단순화와 더불어 GDP 6%를 교육에 할당하는 등 교사가 교육전문가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영남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원들이 바라는 핵심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정부와 교육감의 정책이 각각 다른 데서 오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교육감 선거제도 혁신 등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공무원 정년 65세 환원, 교원 연구년제와 같은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강화와 농어촌교육 진흥에 대한 법제 개선, 세계 수준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서울성일초 교사는 급변하는 변화 속에 교육현장의 혼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활동으로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법,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제안했다. 또 “이 같은 입법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창덕여중 교장은 ‘행복 찾기 교육정책’을 강조하며 “학교가 행복해지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와 열악한 근무환경, 교사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각종 수당이나 호봉의 현실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 지원, 학교를 서열화하는 평가나 성과급이 아닌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급 제도 마련, 실질적인 학교장 책임경영제, 현실성 있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자격 없는 사람이 공모제로 교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해 현행 교육관련 법률이 교육 사무에 관한 사항을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교과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관련 법률들의 위임입법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된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가운데 일정 비율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일정 기간 이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연장 여부 또는 예산 증감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다면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덧붙여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서는 교원, 국회의원의 인식 차이가 크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이 2년 전이므로 바로 개편하려고 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그 성과와 부작용을 평가한 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교원양성 및 교원연수 강좌에 포함시키되 이는 체험위주의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교사나 강사 역시 체험식 연수를 통해 양성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교·사대 강의도 체험 위주 교수-학습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서구 서울 장위중학교 교장,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전상훈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채민신 서울 용문고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과제, 이것만은 반드시 교권보호, 교육공동체 신뢰 구축 우선 안양옥 ° 다소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좌담자 여러분이 속한 분야의 현안에 따라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로 생각하는 점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서구 ° 현재 가장 당면한 교육과제는 교권추락에 대한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 본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이 왜곡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작금의 현실은 하루빨리 법률적 보완을 거쳐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상훈 ° 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에서 가장 시급한 점입니다. 체벌금지나 교원평가 등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갈등 조장이 아닌 교육주체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례 °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올해가 5세 누리과정 원년이며, 2013학년도부터는 누리과정이 만 3, 4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직 유아들을 가르칠 유치원 교사 정원을 배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임용고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원이 배정되지 않으면 신규교사들을 필요한 만큼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사 없이 유아들은 누가 가르치라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조동섭 ° 초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자라나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공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민신 ° 중등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중 하나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공립고 15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 자사고 100개교가 지정·계획되었습니다. 학교가 다양화되긴 했지만 이들 학교로 상위 그룹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일반계고 학생들의 성적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 상급학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반계고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늘어난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고등학교 서열화 분위기가 만연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심리적 갈등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 목적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고교다양화 정책이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홍후조 ° 그렇습니다. 또한 기초 기본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6-3-3제의 학제, 6-6제의 교원 양성 운용제, 9-3제의 의무-선택교육제 등을 9-3년제로 제대로 정비해주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균등한 책임교육을 하고, 고교부터는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침해되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단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교사의 권위와 권익을 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법 제정을 마련해야할 때입니다.[PART VIEW] 사교육 절감, 공교육 강화 대책 교육정책·사회인식 개선 병행해야 안양옥 ° 이번 대선 후보들 역시 창의와 인성,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 사교육 절감,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들이 이와 다른 맥락을 견지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공교육 강화는 교육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동안 공교육 강화의 걸림돌은 무엇이었으며 이의 개혁 방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조동섭 ° 공교육을 살리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사들은 늘 피곤하고, 학생들은 자살과 폭력 등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수업과는 거리가 먼 성적 올리기 수업, 과도한 행정업무와 정보업무, 심지어 방과후학교와 교육복지, NEIS 업무까지, 지금 교사들에게 수업은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들에만 집중하여 신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행복하고 재미있게 학교 다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 걱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운영과 활동의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전상훈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사교육을 통한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전문상담사의 배치,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인력 보강도 필요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그야말로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김서구 ° 맞습니다. 게다가 사교육은 우리나라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어 교육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곤란합니다. 대도시학교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지·덕·체가 바르게 구현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학교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실정에 맞는 컨설팅장학을 통한 지원과 조장의 장학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입니다. 채민신 ° 공교육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학입시정책이라고 봅니다. 교육현장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학습과 관련 사교육비 감소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입시제도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학입시제도는 계속 바뀌어 왔지만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은 아직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성실히 잘 이수하거나 그 과정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학입시정책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사기 진작 방안 법적보호는 물론 다양한 보상기제 마련 필요 안양옥 ° 최근 교총이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원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1순위’로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확대’를, 그 다음으로 ‘교원 수당 인상 등 사기진작 방안’을 꼽았습니다. 기존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있었으나 현실 체감도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성 있는 교권보호·교원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채민신 °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추락 체감 정도는 아주 큽니다. 물론 학생, 학부모가 느끼는 교권에 대한 반감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교권보다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세 집단이 서로 공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조동섭 ° 높은 보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 등은 직장인 모두의 당연한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사들에겐 인색합니다.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보람 이전에 이러한 속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각종 수당 인상, 자율적인 연수학습비 지원, 거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 학습연구년제 확대, 각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내적인 보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직장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홍후조 °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교단교사는 평생 1, 2급에 묶여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과 더불어 성장·발달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자긍심을 갖도록 직급을 다층화 함이 필요합니다. 가령 수습, 희망, 보람, 긍지, 우수, 수석교사 등으로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맞게 평가·인정하는 것입니다. 알맞은 역할, 보상, 명예가 주어져야 교사가 정체되지 않습니다. 같은 전문직이지만 연구원, 대학교수 등도 직급이 교사보다 많은데, 교사는 방치하면서 전문성 발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실한 제도입니다. 김정례 °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 및 교무 실무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일부 행정실이나 보건실에서도 유치원 관련 업무를 기피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의 신·증설보다는 지역 간 통합을 통해 통합형 단설유치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기관 개편 방향 정치적 중립 보장, 현장 목소리 흡수를 안양옥 °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교과부 분리, 대통령 직속의 초당적 기구 설치 등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현장의 많은 분들이 교육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담당할 기구는 어떻게 개편되고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후조 ° 교육개혁은 결국 법으로 만들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핀란드식 초당파적인 국가교육발전위원회가 국회 안에 설치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을 지방마다 다르게, 차별을 두는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일관되고 차별 없는 교육행정 수행이 중요합니다. 김서구 ° 교육정책은 교육의 중립성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등교육의 교육정책 입안에 국가행정부의 하나인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구 구성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보통 중등교육의 골간은 교육부에서 구성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골간을 운영하는 부분과 일정부분 내용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비율과 구분이 확실하게 규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은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과부이든 시도교육청이든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계와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여 학교의 현재와 미래가 반영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동섭 ° 맞습니다. 혹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단견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중앙행정부처를 갖지 않으면 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영향력에서 소외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싸움에 휘둘리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를 분리시켜 교과부를 교육부로 환원하고, 그 위상도 이전처럼 부총리 급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상훈 ° 현장에서 볼 때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은 교육자치제에 힘입어 상당히 많은 부분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보다 단위학교로 이행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는 오랜 기간 연구하고 의견수렴을 한 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넓게·멀리 보는 통 큰 정부되길 안양옥 ° 끝으로 차기 정부가 현장의 모든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제언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상훈 ° 각 교육 주체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수립이 요청됩니다. 새로운 정책 제안과 수립이 학교현장에 주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중앙교육행정기관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김정례 ° 부처이기주의가 사라지도록 통합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검토하는 유-초-중-고의 통합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아교육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아교육 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서구 ° 잦은 행정개편이 가져왔던 근시안적 혼란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교육본질이 우선되는 교육방향을 찾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과 잡음은 더 이상 없도록 책임과 한계가 명확한 법적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기본적인 시설마저 미흡한 학교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학교가 수업공간의 실내 환경, 탈의실, 체육관, 학생식당, 운동장 등 교육시설의 보완과 시설 현대화가 실현되어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후조 °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분야가 아니므로 먼 훗날 우리 교육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지는 교육정책을 수립, 구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관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보직을 변경하는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채민신 ° 교육정책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교육경비는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되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기존 교육 사업에서 한층 더 발전된 교육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이 축소·폐지된다면 교육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구성원들 간에 불신만 커진다고 봅니다. 조동섭 ° 차기 정부는 교육개혁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육의 문제들을 일거에 청산하겠다는 과한 욕심으로 조급하고 과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에는 더 욕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누구나 대학에도 진학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식 개혁과 대학 입시 정상화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뜻한 격려와 충분한 지원으로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부추기고 그들의 신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통 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공교육 내실화, 그러나 역차별 논란도 획일적인 학교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여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사교육은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다.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등 총 300개의 특성화 된 고등학교의 도입·운영을 계획하고 지난 5년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숙형 공립고교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중소도시·대도시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한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마이스터고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학비 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 철폐, 학교단위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혁신적인 모토에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체나 시민단체 등과도 협약을 맺어 청년실업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포부로 추진 중이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로,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학교 형태를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도입·운영된 이 프로젝트는 시행 초반부터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300개 외 고교에 대한 역차별’ 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또 이 같은 특성화고교에 진학하려는 학생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논란도 피해가지 못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뜨거운 감자’ 2008년, ‘일제고사’라고도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부활했다. 1960년대부터 1998년 이전까지 전국의 해당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바 있는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운다는 비판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 폐지된 바 있다. 1998년 이후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학생 중에서 3~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 학업성취도평가로 전환해 시행하다가 2008년 전국 해당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뀐 것이므로 10년 만에 되살아난 셈이다. [PART VIEW] 시행 초기의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변경됐고, 시험 시기도 매년 10월에서 7월로 바뀌었다. 또 2008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다가 201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평가 과목을 국어, 수학, 영어로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로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 4단계로 표시해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2010년부터는 학교별 응시현황 및 성취수준을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성취수준은 보통학력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의 3단계로 구분돼 있다. 2011년 교과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은 초등학교 2.8 → 1.5%, 중학교 10.2 → 5.6%, 고등학교 8.9 → 4%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평과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일정기준 이상인 학교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선정하고,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 등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평가 당일 특별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 참가 등을 실시하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업성취도평가가 결국에는 학교서열화를 조장하고, 국어-영어-수학 등 평가과목 중심으로만 공부하게 함으로써 학습편중현상을 야기하며, 각 학교가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또 성적지상주의에 의한 과열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은 지난 6월 시행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과다 경쟁 요인의 시도교육청·학교평가 지표에서 제외 ▲초등 평가교과에 영어 과목 제외 ▲결과 발표 시 학교 지역배경 및 교육여건 함께 공표 ▲평가결과 후속조치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주5일수업제 창의적 인재양성에 초점, 현장 안착 중 2009개정교육과정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암기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폭 넓은 인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를 꾀하는 교육과정이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내년에는 초·중·고 전 학년이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게 된다. 고교 교과를 재구조화하고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학년군 교과군을 도입해 한 개의 교과목을 한 학년이나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집중이수제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5일수업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월 2회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 후 교육시스템의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시행됐다. 교과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부터 주5일수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홀로 남는 아이들의 토요일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교육을 주말까지 확대했다. 또 지역사회의 각종 청소년수련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와 교육청,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와 2009개정교육과정은 현장 적응 단계에서 진통도 엿보인다. 지난 국감에서는 주5일수업으로 학교별로 자율적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했지만 고교 다양화에 따른 서열화, 교육과정 및 수능개편에 따른 학력 경쟁 심화로 수업시수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해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기존의 많은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해 세부과목을 유사한 교과군으로 구분, 특정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한다는 집중이수제의 경우 과목수를 8과목으로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체육과 예술교육의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7월 초·중등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중·고등학교의 체육과 예술 교과를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입학사정관제 학생 역량중심 선발 의도 불구, 공정성 논란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이 됐다. 기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요소가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였던 데 반해 입학사정관제는 내신과 수능은 물론 학생들의 잠재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의 학생 평가가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였다면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을 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은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성적 외에도 교과 외 활동, 기타 프로그램 이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학 여부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학입시가 결국 입학사정관 손에 달렸다는 비난과 함께 부정입학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뽑는 대학이라고 해도 수능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외에 입학사정관제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 및 과외, 입시브로커까지 생겨 성행하기에 이르렀다. 교과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학사정관 부정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로 추천서를 써준 교사들의 리스트를 대학에 제공, 입학 후라도 적발되면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후검증시스템과 같은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역시 뿌리가 깊은 실정이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일제히 배부된 지난달 28일 고3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 중에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는 학생도 있었다. 올 수능은 영역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희비가 갈렸다. 특히 EBS 교재를 그대로 베끼듯 출제한 언어영역의 경우 고득점을 하고도 등급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마침 수능 정시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유력 후보들이 공히 대입전형 간소화, 수능중심 탈피를 공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4학년도 입시는 수능문제를 A, B형으로 나눠 치르기로 하는 등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입제도의 난맥은 정부가 ‘사교육 줄이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교육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탓이 크다. 하지만 공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풍선효과로 부작용만 낳았을 뿐이다. 고3 담임교사들도 현 대입제도를 두고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진다고 한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다. 정시모집만 해도 대학에 따라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제각각이다. 그러다보니 입시기관마다 배치기준도 천차만별이다. 결국 수험생들은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수능을 국가기초학력평가로 대체하고 출제는 문제은행식으로 할 것과 학생의 희망 전공별 내신반영 과목 채택을 요구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운영 내실화보장을 위한 조치로 대학여건별 공익형 입학사정관을 지원하는 이른바 ‘국가수준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사교육 유발의 핵심 전형으로 꼽히는 논술도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토록 하는 등 일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입시현장은 대학, 공교육, 사교육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뒤얽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교육계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입제도와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정치 바람이 거세다. 보수진영 단일후보로는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추대됐고, 전교조에서 잔뼈가 굵은 이수호 전 위원장이 진보 쪽 후보로 나선다. 누가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로 나선 분들이 자신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지녔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고 전 교육감의 정책을 둘러싼 이념대립이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에 집중하고 있으니 적잖이 실망스럽다. 우리 교육계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망국적인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지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는 폭력으로 얼룩져 교권이 무너지고 꽃다운 학생들이 스러져가고 있다.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일으켜 세우고 벼랑 끝에 몰린 아이들을 지켜줄 방안보다는 기성 정치인들처럼 상대방의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공세에 열중하는 후보가 있다면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이 갖는 파급력은전국 각지에 미친다. 이처럼 막중한 자리의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이 아닌 이념 대립이나 네거티브 공세로 흐르는 것은 교육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감 선거가 상호비방 일변도로 흐른다면 이후 어떤 교육정책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비전을 주는 정책 경쟁을 통해 부패와 독선으로 점철된 서울시교육을 새로운 반석위에 올려놓을 절호의 기회다. 그런 시대적 대의를 짓밟고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하는 후보가 있다면 유권자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복교육네크워크’가 2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단체인 ‘행복교육네트워크’는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로 함께 참여해 소통하고 합의하는 사회의 장을 마련해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단체다. 이날 출범식에는 500여 명의 수도권 회원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이 동참해 출범을 축하했다. 기구 출범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정문진 서울시의원은 “이번 ‘행복교육네크워크’의 출범으로 학부모들이 서로 대화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물론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라며 “오늘 자리에 참석한 정치권과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계속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다면 ‘행복교육네크워크’가 행복한 학부모, 행복한 학생,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교육네트워크’의 공동대표단(고운경, 이도경, 이옥식)은 인사말을 통해 “엄마의 마음으로 학부모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생각하겠다”며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관련 특강이나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교육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으로 행복교육을 위한 ‘해피마마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행복교육네크워크’는 ‘엄마가 행복해야 교육이 행복해진다’를 주제로 학부모 힐링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로 했다. 박근혜 후보는 축사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눌려 고통 받고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뒤쳐질까 사교육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교단 선생님도 인성 교육을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벗어나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고 꿈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며 “저는 약속을 하면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온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21일 발표한 ‘행복교육 5대 실천방안’을 소개했다. 박 후보의 교육공약인 이 실천방안은 ▲사교육비 경감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학교체육 활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교실을 밤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천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하위 2분기까지 100%, 3~4분기 75%, 5~7분기 50%, 8분위 25%로 지원하되 9~10분위는 실질 학자금 대출이자 0%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초등체육전담교사 배치,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 제공, 선행학습금지와 자기주도형 교과서 개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학교가 24시간 책임지니 학업도 인성도 모두 1등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겨주세요. 24시간 책임지고 학업부터 인성교육까지 모든 것을 돌봐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합격자 평균 내신성적 1%대. 기숙형 공립고의 모범답안. 일반계 고교 중 지난해 수능성적 2위.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R&E 진행. 모두 대구 포산고(교장 김호경)를 따라다니는 자랑스러운 꼬리표들이다. 그러나 2007년까지만 해도 포산고는 대구에서도 대입성적 최하위권인 기피학교인데다가 한 학년 3학급인 농촌학교로 폐교까지 거론됐었다. 변화는 2007년 공모로 부임한 김호경 교장의 열정에 2008년 교과부의 ‘기숙형 공립고’ 지정 성공이 맞아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김 교장은 “우수학생 유치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교사의 전문성 함양과 마인드 변화를 위한 연수 및 특강에도 신경 썼다”고 했다. 무엇보다 김 교장의 확고한 교육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1학년은 2학년 멘토와 한방에서: 기숙 자율형 공립고의 가장 큰 장점은 학력과 인성을 동시에 잡아준다는 것이다. 포산고 기숙사는 4명에서 6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데 1학년의 경우 반드시 2학년 한명을 함께 배정한다. 멘토가 돼 후배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선후배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차혜진(1학년) 학생은 “공동체 생활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2학년 선배가 생활이나 공부법 등에 대해 따뜻하게 조언해줘서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포산고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거의 없다. 24시간 학교가 돌보며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한유정(2학년) 학생은 “정규 독서실 이용시간은 11시30분까지인데 거의 매일 새벽 1시까지 공부하게 된다”며 “친구들과 다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당연시되다보니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 책상에는 ‘포기하지 말자’, ‘나를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생각하자’, ‘게을러지지 말자’ 등 유명한 문구나 다짐 등을 적은 포스트잇이 여러 개 붙어 있다. 학구열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기숙사에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1인당 1독서실이 확보돼있고 야간 원어민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 강의 비용도 지원된다. 포산고의 기숙모델은 다른 기숙형 고교 90여 군데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을 정도로 안정화 됐다. 학생들이 별도로 지불하는 기숙사비는 없다. 등록금 또한 일반고의 2/3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달성군과 교육청이 매년 8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칫거리’였던 학교에서 자랑거리가 된 것이다. ▨ 꿈을 구체화시켜주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3학년 이나영 학생회장은 “‘소논문 쓰기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진학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1년간 심층 탐구하고 논문을 작성해 이를 ‘포산논고’로 발간한다. 이 학생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인데 논문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 및 자료를 찾고 주말에는 업계 전문가를 찾아가 인터뷰도 했다”며 “힘들었지만 꿈을 구체화 할 수 있었고 보람도 느껴졌다”며 만족을 표했다. 인근에 위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첨단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R&E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일반계 고교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밖에도 주말 논술반, 디베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교과 수업시간도 특별하다. 국어 시간에는 전공분야, 인생의 롤 모델, 종교, 사상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책 5권을 읽고 그 중 한권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문학수업에서는 1, 2, 3 반에서 한명씩 팀을 이뤄 한 작가의 작품 2~3개를 함께 연구하기도 한다. 보다 깊이 있는 사고력과 폭넓은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다. ‘과학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한 김소희 학생(2학년)은 “꿈이 과학자이지만 아직 분야를 정하지 못해 고민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롤 모델을 찾았다”고 밝혔다. 영어수업은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의 협력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원어민이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면 한국인 교사가 이해를 돕고, 필요하면 상황극을 통해 모범답안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화문 형태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론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사고력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방향이 맞춰져 있었다. ▨ 미래학교는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 포산고 김호경 교장이 주창하는 교육철학이다. 김 교장은 “미래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여야 한다는데 모든 교직원 및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서로가 조금만 희생정신과 긍지를 가져주면 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희 교감은 “학부모들도 이런 변화에 동참해줘야만 행복한 미래학교가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말에 외출, 외박을 신청하며 과외나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학부모들이 여유와 자제력을 갖고 학교를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실이 붕괴됐다. 수업하기 힘들다고 많은 교사들이 말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업 때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마주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질문 공세를 퍼붓는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제가 위안 받고 힘을 얻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학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김희운 교무부장)
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체육청소년부가 생겨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졌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지도인력이 생겨났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은 법·제도·인프라를 갖춘 국가정책의 하나로 위상을 정립해 왔다. 인성교육 강화가 가장 시급 청소년정책은 이처럼 제도적인 외곽을 갖추고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성장해 왔으나 그동안 청소년정책의 공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정책의 목표였던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 사업이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 이후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될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6개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달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도의원은 전체 834명 중 252명(30.2%)이다. 조사 결과, 시도의원 중 54.8%인 138명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문제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청년실업·고용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94명, 37.3%),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84명, 33.3%),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증가(82명, 32.5%)를 지목했다. 많은 시·도에서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청소년정책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부산에서는 청소년폭력과 유해환경(58.8%)을, 인천에서는 청소년의 낮은 행복(44.4%)을, 경남에서는 청소년인구 감소(47.4%)를, 광주(50.0%)와 충북(62.5%)에서는 양극화와 청소년 빈곤을 문제로 꼽았다. 의원들은 가장 시급한 청소년 정책으로 인성교육 강화(5점만점 중 평균 4.72점)를 지목했다.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평균 4.15점)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4.09점),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4.04점)가 뒤를 이었다. 청소년정책 분야별 시급성 평가에 있어서도 지역간 차이가 발견됐다. 인성교육 강화 정책은 모든 지역에서 시급하게 다룰 과제로 꼽혔으나 특히 부산과 인천에서는 가장 시급한 정책분야로 평가됐다. 대전에서는 범부처 총괄정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광주 의원들은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정책,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경쟁 중심에서 배려 중심으로 시·도의회 의원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생각을 엿본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입시경쟁과 사교육이라는 근본 문제를 풀지 않고는 20년 전에 기본적인 청소년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덕·체·지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 의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강화 역시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배려 중심의 교육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많은 시·도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향후 청소년정책의 미래를 직조할 씨줄과 날줄이 무엇인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풀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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