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체육청소년부가 생겨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졌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지도인력이 생겨났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은 법·제도·인프라를 갖춘 국가정책의 하나로 위상을 정립해 왔다.

인성교육 강화가 가장 시급

청소년정책은 이처럼 제도적인 외곽을 갖추고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성장해 왔으나 그동안 청소년정책의 공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정책의 목표였던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 사업이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 이후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될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6개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달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도의원은 전체 834명 중 252명(30.2%)이다.

조사 결과, 시도의원 중 54.8%인 138명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문제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청년실업·고용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94명, 37.3%),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84명, 33.3%),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증가(82명, 32.5%)를 지목했다. 많은 시·도에서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청소년정책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부산에서는 청소년폭력과 유해환경(58.8%)을, 인천에서는 청소년의 낮은 행복(44.4%)을, 경남에서는 청소년인구 감소(47.4%)를, 광주(50.0%)와 충북(62.5%)에서는 양극화와 청소년 빈곤을 문제로 꼽았다.

의원들은 가장 시급한 청소년 정책으로 인성교육 강화(5점만점 중 평균 4.72점)를 지목했다.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평균 4.15점)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4.09점),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4.04점)가 뒤를 이었다. 청소년정책 분야별 시급성 평가에 있어서도 지역간 차이가 발견됐다. 인성교육 강화 정책은 모든 지역에서 시급하게 다룰 과제로 꼽혔으나 특히 부산과 인천에서는 가장 시급한 정책분야로 평가됐다. 대전에서는 범부처 총괄정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광주 의원들은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정책,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경쟁 중심에서 배려 중심으로

시·도의회 의원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생각을 엿본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입시경쟁과 사교육이라는 근본 문제를 풀지 않고는 20년 전에 기본적인 청소년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덕·체·지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 의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강화 역시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배려 중심의 교육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많은 시·도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향후 청소년정책의 미래를 직조할 씨줄과 날줄이 무엇인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풀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