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을 떠날 때 가을하늘은 무척 푸르고 높았다. 그러나 영국의 겨울은 매일 구름 낀 하늘만 보였다. 영어의 gloomy(우울한, gloomy sky-잔뜩 흐린 날)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바로 이해가 갈 정도였다. 다양성과 창의력 넘치는 문화의 나라 영국하면 전통을 중시하고 입헌군주제를 지키며 여왕과 왕자가 살고 있는 나라다. 소설 속의 셜록홈즈, 로빈후드로 유명하며 요즘은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마법의 열풍으로 이끌었던 문화가 넘치는 나라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골프, 테니스의 종주국이기도 하다. 영국은 문화적 유산도 풍부하지만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인 것 같다. 영국에 가보면 오래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선진국이지만 미국처럼은 풍족하게 살지 못하면서 물가는 비싸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합리성이 지켜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창의성이 나타난 예가 전 세계 청소년을 열광시킨 ‘해리포터’, 다양한 스포츠 게임의 발명, ‘맘마미아’, ‘캣츠’, ‘오페라의 유령’같은 창작 뮤지컬일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도 뉴턴, 다윈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교육과 문화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9개월간 영국에 있으면서 3곳의 중·고등학교(이곳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됨)에 보조교사로 지냈으며, 그 외 사립학교 및 런던의 공립학교들도 방문할 수 있었다. 학교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한 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운영방식의 학교들이 존재하기도 하는 구나!’라는 점이었다. 또 학교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많다는 것을 느끼며, 한 가지로 통일하는 한국의 교육과정과 많은 비교가 되었다. [PART VIEW] Public School은 사립 VS. 공립? Public은 ‘공공의’라는 뜻을 가졌으니 공립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제 영국에서는 사립학교의 범주에 들어간다. 영국 귀족들이 집에서 가정교사에게서 교육을 받다가 공공장소나 기숙학교에서 귀족들끼리 교육을 받게 되면서 사교육 형태의 ‘Public School’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한다. 영국은 교육과정의 오랜 역사전통 때문인지 뉴턴이 살았던 16세기의 학교인 그래머 스쿨(Grammar School)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는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곳이다. 영국 학교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5세부터 16세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약 7%의 학생이 사립학교를 다닌다고 한다. 1988년 이전까지 영국의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달랐다. 1988년 이후, 영국의 교육개혁법(The Education Reform Act in 1988)에 근거하여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국가교육과정 도입 후 학교마다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립학교도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좀 더 폭넓은 자율성을 갖고 교육한다. 국가교육과정은 3개의 핵심교육과정(영어, 수학, 과학)과 9개의 기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교육과정에서 성취해야 될 단계적 목표(target)를 기준으로 7세, 11세, 14세, 16세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보통 8등급으로 나뉘며 이 성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도 한다. 16세에는 우리나라 수능시험과 같은 졸업시험을 실시하는데, ‘GCSE중등교육과정 졸업시험(GCSE :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이라고 부른다. 시험성적과 담당교사의 평가가 합쳐져서 8등급으로 분류되며, 대학진학의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은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진학준비처럼 과열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스러운 배려와 예절의 몸가짐 영국 학교에서 받은 첫 인상은 학생들이 교복을 참 잘 입는다는 것이었다. 그럼 ‘한국처럼 무서운 학생부 선생님들이 계신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학교를 조사했지만, 매를 들거나 무서운 선생님이 없는데도 학생들이 매일 깔끔한 복장의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넥타이가 풀려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지적을 하자 바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죄송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은 건물과 건물사이에 있는 문을 통과할 때 한 5m 앞쪽에서 걸어가던 중1 정도의 남학생이 문을 열고 기다리면서 멀리서 오는 나를 보고 먼저 통과하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예절교육을 받아서 저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까’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예절은 영국의 엄격한 가정교육과 일관된 학교교칙 준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학교에서 많이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가 글로벌 인재양성이다.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호에서는 영국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칙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시대가 요청한 ‘진로교육’ 최근 들어 진로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진로교육의 열풍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멀게는 IMF 경제위기 이후로 보는 시각도 있고 짧게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대량 실직과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 유지, 고학력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 유연성, 취업난 가중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진로교육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은 입시위주 교육의 폐단이다. 입시교육이 극에 달하여 고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입시위주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암기식 단편적인 교육을 심화시켰고, 협동보다는 선발 중심의 경쟁으로 인성교육이 무너지면서 학교폭력과 부적응 학생 양산,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을 목도하고 있으며, 기업은 기업대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교육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단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입시위주 교육을 타파하며,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대안으로 진로교육이 등장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PART VIEW] 중·고등학교 84%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2009개정교육과정은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첫째,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목표에 진로를 핵심 가치로 두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내용 체계로서 하위 영역에 진로활동을 명시했다. 셋째, 중학교 선택과목에 ‘진로와 직업’ 과목을 신설했다. 넷째, 고등학교에도 ‘진로집중과정’을 만들었다.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진로교육을 타파하고 현장 친화적인 교육정책이 단위 학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 학회 등의 진로교육 전문가 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찾아낸 해법이 바로 진로진학상담교사(Career Education Guidance)라는 전문 인력 제도의 도입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는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교과교사 제도로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학교의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의 꿈과 미래 직업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및 진로진학 설계,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올바른 운영, 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570시간의 부전공 자격 연수를 거쳐야 한다.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학생 수 100명 이상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4550여 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는 전체 중·고등학교의 84%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에 제도를 시행·정착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지도에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양성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만큼 정부의 진로교육 조기정착과 안정을 바라는 간곡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로 학교 기반의 충실한 진로교육 모형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은 크나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 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 등과 유기적 연계 속에 학교의 진로교육 모형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진로진학상담협의회는 진로진학상담 활성화를 위해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을 강화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일련의 진로교육 정책들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통해 일선 학교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로교육 활성화 위한 SCEP 도입 그러나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것이고 진로교육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 것 역시 얼마 되지 않았기에 크고 작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의 마인드, 학교 구성원의 참여도,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교별 진로교육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교과로서의 ‘진로와 직업’ 교과의 채택률이 매우 저조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체계가 부실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처럼 2009개정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의 영향력이 파급력 있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성공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단위학교의 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다. 실제로 이를 위해 정부는 「진로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목표를 체계화하여 학교급 간(초-중-고) 연계 및 차별화를 통해 내실 있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13학년도에는 55종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 보급과 이러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일명 SCEP의 시범 도입 사업으로 소질과 적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질 높은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심’으로 이끌어내는 변화 최근 종영한 KBS 드라마 ‘학교 2013’처럼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이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고 대학입시만을 위해 공부하는 현실에서, 드라마 속 정인재 (장나라 분)처럼 누군가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그것은 진로교사만의 몫이 아니다. 학교 관리자, 담임교사, 교과교사, 비교과교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이뤄낼 수 있다. 미래의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진로교육의 큰 울타리 속에서 학교교육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수업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움직임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수업, 공부시간이다. 이에 늘푸른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업문화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인성을 기르고자 했다. 수업 대부분을 모둠, 협동 학습으로 구성하여 학습활동 과정에서 서열과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을 위해 디딤돌 공책을 만들어 매 시간 스스로 수업 목표를 찾아 쓰고 학습 정리도 혼자 할 수 있게 했다. 국어 시간에는 각 단계별 맞춤형 독서·토론·논술 수업이 전개되어 학생들의 바른 성품 함양을 이끈다. 또한 매일 진행되는 ‘아침 성품 독서’ 교육 시간에 학생들은 책을 읽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나 올바른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며 그 내용을 독서기록장에 기록한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어지는 독서 교육의 열매는 매년 열리는 ‘독서한마당’을 통해 확인된다. ‘책 표지 그리기’, ‘독서신문’, ‘독서토론’ 등의 학년별 활동을 벌이고 행사 후에는 그 내용을 엮은 ‘늘푸른 꿈마당’을 발간하여 학부모 및 성남시 관내 전체 학교에 배부하니, 학생들의 참여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호응이 좋다. 평가 방법 역시 바꿨다. 논술형·융합형 문항으로 종합적 사고력 신장을 꾀하고 모든 교과에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수시로 실시하여 점수가 아닌 목표도달도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성과를 측정했다. 이러한 시도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 누구나 될 수 있어, 늘푸른어린이! 늘푸른초에 가면 어느 교실을 들어가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늘푸른어린이! why not?’이라는 이름의 이 게시판은 교실 앞 칠판 옆자리, 학생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걸려있다.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게시판의 중간에는 ‘소중한 하루의 출발’이라는 제목과 함께 학급 모든 학생의 이름이 스티커로 붙어있고, 매일 매일 학생들의 하루 생활 태도에 따라 이름 스티커가 계단을 오르내린다. 아침에 걸어서 등교를 하고 건강달리기를 하면 스스로 게시판의 이름을 한 칸 올리고, 수업 태도가 바르거나 칭찬 받을 일이 있으면 교사가 한 칸씩 올려준다. 그러나 복도에서 뛰거나 친구와 싸우면 게시판 이름은 한 칸씩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가장 위 칸인 ‘오늘의 늘푸른어린이 왕’까지 올라가면 교사로부터 그날의 칭찬 도장을 받는다. 모든 학생들이 바른 태도, 바른 학습 습관,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다는 ‘늘푸른어린이! why not?’ 프로젝트는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행동들에 주시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바른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등학생용 맞춤형 상벌제라고 볼 수도 있을 이 제도는 벌점 방식이 아닌 문장으로 단계를 구성하여 흥미를 높였다. 별도의 규제 없이도 학생 스스로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고 고치는 계기가 되어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좋다”고 김정희 교사는 말했다. 학생들이 받는 칭찬 도장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칭찬 통장에 찍혀 월별로 통계를 낸다. 매월 칭찬 통장에 도장을 많이 받은 우수 학생은 학교로부터 읽고 싶은 책을 선물 받고, 학교에서 사준 책은 다 읽고 나면 그 학생의 이름으로 다시 도서관에 기증된다. 이러한 후속 과정은 학생들이 기부 문화를 체험하고 독서에 흥미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벌써 7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를 기부했다.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을 통해 교육과정, 학교생활, 특색과 역점활동 등에 대한 자체 평가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활동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늘푸른초는 지역사회와도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학부모가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 학교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내 교육기부 인적자원 31명, 지자체·단체·시설 등 22개 연계 기관과 함께 학생들의 특기 신장을 위한 다방면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내에서 운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외에도 정규 수업 시간의 코티칭(Co-teaching) 강사로 활동하고, 연계 기관에서는 ‘찾아가는 녹색체험교실’, ‘에너지 절약 교육’과 같은 특강도 개최한다. 동아리 역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운영하고 있어 ‘어울림 동아리’라 이름 지었다. 교사들이 담당하는 동아리와 더불어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 중 학부모 강사로 구성된 관현악부의 경우, 합창부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향상음악회’를 4회째 개최하며 지역사회 나눔 봉사공연을 하고 있다. 교육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계활동은 수업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교과 재구성을 돕는다. 고전을 활용한 국어·도덕 수업, 국악을 가까이서 접해볼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 동물원·학교 근처 탄천 등의 지역과 연계한 자연 친화 탐구·체험 프로그램 등 목표는 모두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강화이다. 교사,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 결과 70%가 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생활과 교육과정 운영에 만족을 표시했다. 그리고 교사들도 이에 못지않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정자 교장이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신경 쓴 부분이 교사의 업무 경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업무 분장의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양식을 일원화·통합하여 결재 라인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의 속도를 높였다. 더불어 교원업무경감 책임자를 두고, 학부모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등 교사의 업무를 돕는 인력을 지원하여 교사들이 잡무에 매이지 않고 교과 연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연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평소에도 교사들은 자체 연수, 장학,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키운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의 이론과 실제’, ‘수학과 배움 중심 수업 역량 강화’와 같은 내용의 연수, 컨설팅을 통해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갖고, 일 년에 100여 회에 달하는 수업공개를 통해 서로의 수업 노하우를 나눈다.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교사, 이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학교의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지원. 그 안에서 개발되고 시행되는 알찬 프로그램은 늘푸른초 학생들이 누구나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 “일원 모두가 행복할 때 좋은 교육” 학생이 모여 배움을 만들어가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 학교의 ‘Happy3+교육’은 교육과 관계된 모두가 행복할 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즐겁고 바르게 성장하고, 교원은 업무 경감과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울타리가 되는 교육공동체, 소통과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문화 안에서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늘푸른초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 교육현장에 첫발을 내딛으며 느꼈던 설렘과 가슴 벅참이 지금도 느껴진다.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고자 다짐하며 학생교육에 전념하였고, 어린(?) 나이에 교무부장과 실습부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의 추억이 아름답게 되살아난다.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끊임없는 자괴감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계속하고자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항상 나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더욱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경험을 쌓을수록 학문적 열망은 더 커져갔다. 그 열망으로 교육정책, 교원정책, 학교도서관 정책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하여 정책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배우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전문가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 이 대학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교육정책분야 전문대학원으로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공무원의 교육정책기획과 집행능력 제고를 위한 집중적 연수 기능과 21세기를 선도할 교육정책 입안자 및 수행자 등 교육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으로 한국교육의 변화를 위한 이론을 탐구하고 논의하며 전파시키는 요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2009년 9월 제1기 박사과정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었고, 3년 만에 전국 최초의 제1호 교육학(교육정책)박사라는 영예로운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PART VIEW] 박사과정의 아쉬움과 추억 교육의 본질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들여다보면 분명 한국교육의 총체적 문제점과 위기적 상황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바와 같이 사교육 의존도가 줄지 않고 있고,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절대빈곤이 대물림되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교육의 본질을 간과하고, 교육문제의 땜질식 처방에 따른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아도 극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교대 박사과정 개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처음 1기로 공부해야 하는 원생으로서는 많은 것들이 새로운 반면, 필요한 것도 많기 마련이다. 박사과정을 밟으며 느꼈던 몇 가지 어려웠던 점을 소개해보면 첫째, 박사 전용 강좌의 개설이 필요했다. 이는 원생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할 소기의 학문적 탐구와 성찰을 위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원생으로서 학생의 신분이기에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했다. 연구실 공간(미리 후배가 들어올 것을 감안하여) 확보를 위해 전공별 준비가 필요하였고, 연구의 열정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중에 교수님들을 모시고 김밥을 먹으며 정기 세미나를 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떠오른다. 교수님들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주옥같은 교육정책 관련 강의와 교과부를 비롯한 전국의 우수한 대학원생과의 실제적 만남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의 보람된 생활에 보탬을 주었고,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도 잊을 수 없다. 교대 박사과정 연착륙 기대 2012년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에 교대 최초 박사과정이 개설되었고, 2013년 3월부터 박사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이론과 실제에 능통한 초등교육 현장의 최고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 교대 박사과정 운영의 안정적 착근을 위하여 우선, 각 시도교육청과의 협약 등을 통해 교원연수(파견) 제도를 활용하여 풀타임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입구전략을 통해 박사과정 운영의 출발을 시작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출구전략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과 국가적인 투자에 따른 역할을 책무지어 전문박사학위 소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현장과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연구 분위기가 성숙해지고 나아가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등을 제고하여 교대 박사과정 운영의 취지에 걸맞은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대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된 원생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꿔 보십시오. ‘Chance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라는 빌 게이츠의 말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우리의 새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교육의 긍정적 변화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고 보고, 우수교원을 육성하고 교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 진정한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원선발제도 개편, 교육대학에 전문박사학위 과정·교원능력개발평가·학습연구년제·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등은 새로운 교원정책을 도입·정착시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다.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정부가 교사교육에 대한 양성기관의 책무성을 점검하고 교사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의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PART VIEW] 특히 2010년부터 추진한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평가결과를 교원양성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조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2010년 양성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범대학 8개를 대상으로 교원양성과정을 미래형, 융합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들 대학은 선도적인 교원양성과정을 개발·적용 및 보완하고, 선도모델을 만들어 타 대학의 양성과정에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양성기관 평가 및 선도대학 지원사업이 내실화되고 점차 파급되면 예비교원에게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임용시험 개편 교원임용시험은 교원양성과 연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신규임용시험의 내용이 교원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학, 전공에 대해 객관식 평가하는 1차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차와 3차만을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암기 위주의 교육학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업 잘하는 교사, 교직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기존에 10분이던 수업실연 시간을 20분 이상 늘리고,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구조화하는 등 3차 시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교직적성 심층면접 문항을 보다 구조화해 진심어린 교직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대학 박사과정 설치 정부는 초등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대학 전문대학원 설치 심사를 거쳐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2개교에 전문박사과정 설치를 승인했다. 박사과정은 2013학년도부터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대학에서 배출하게 될 박사학위는 교육전문박사(Ed.D.)학위로, 이는 초등교육 분야에서 현장 실무경험과 학술연구 역량을 갖춘 최고 전문가를 육성·배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초등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능통한 초등교육 현장의 최고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초등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성 진단기제로서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교직사회의 소통기제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 시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최초로 검토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평가모형 개발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틀을 닦았고,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으로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사는 전문적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고, 학생은 보다 질 높은 수업을 받게 되었으며, 학부모는 참여를 통해 학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새로운 열정을 키우는 학습연구년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최상위의 교원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통하여 재충전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습연구년 대상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1년 동안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파견되어 자기학습계획서에 따라 연수활동에 참여한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는 연수기간 동안 급여, 호봉 및 교육경력의 100%를 인정받으며, 연수 완료 후 장학요원으로 활동하며 성과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2010년에 학습연구년제가 도입된 이후 2010년 99명, 2011년 406명, 2012년에는 691명이 학습연구년 기회를 가졌다. 학습연구년제는 우수교원에 대한 인정과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력 및 호봉을 100%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교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다 여유를 갖고 학습과 연구의 기회를 갖기를 원했던 교원들에게 학습연구년 기회는 하나의 혜택인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학생과 다른 교원들에게 되돌려 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현장의 이런 요구를 수용해 선발규모를 전체 교원의 1%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업 잘하는 멘토, 수석교사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Management) 경로의 이원화 체제로 개편한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4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2년 현재 1141명의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석교사를 통한 노하우 공유와 수업 지원으로 학생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여 공교육 전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업 전념 환경 구축 위한 행정업무 부담 경감 정부는 일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감축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2009년 하반기부터 학력부진, 특수교육, 위기자녀 전문상담 등 7개 분야에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여 명을 배치하여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학교 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담은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단위학교 통계공문처리 부담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통계처리전담기관, 나이스(NEIS) 등의 시스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단위학교 공문을 50% 이상 감축하는 한편 순회교사와 인턴교사를 증원해 수업과 교무행정보조에 활용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원의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단위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교직원 직무분석, 업무체계 모형 개발 등에 대한 연구 추진과 함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와의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학교업무 효율화 및 학교의 기능·조직 재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3월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전담팀 운영 및 학교보조인력 통합 재배치, 불필요한 업무 폐지 및 간소화, 각종 위원회 정비, 우수사례 확산 및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교원정책의 도입과 실행으로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전문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학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속에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정책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 배경은 ‘공교육 붕괴’라고까지 불리는 공교육 부실에 있다.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수업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왜 중요한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란 교원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것이다. 즉 교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포함한 교직수행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PART VIEW] 이러한 교원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66년 10월 5일)’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교육공무원법」 38조 1항에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강조해왔다.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의 역할과 자질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수업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전문성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수업인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교과지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를 묻는다. 일찍이 헤르바르트(Herbart)는 교수학 전집(Pdagogische Schriften)에서 ‘수업은 이해될 수 있고 설득력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업은 학생을 지루하게 만들고, 지루한 수업은 학생의 마음상태(Gemtsstimmung)를 부패하게 한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수업활동 중 가장 큰 죄악이며, 반대로 수업이 대상을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을 때 그러한 수업은 학생의 마음상태를 고귀하게 하여, 학생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고, 결국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업은 학습자의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수업전문성을 말할 때 교과지식의 효과적 전달 역시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특히 수업은 지식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은 교육 현실에서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교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방안과 그 의미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은 교사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와는 별개)는 초등 28.6명, 중등 35.1명으로 OECD 평균 초등 21.4명, 중등 23.7명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급당 학생 수가 적으면 교과특성이나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생활기록부 등의 업무도 줄어 수업준비와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어 수업의 질 향상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해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학교급별 적정 수업시수 조정, 교무행정인력지원 등을 통해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결국 교원의 수업전문성은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인과 교직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함은 물론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바로 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40대 국정과제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복지 정책에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출산에서 노령 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육 관련 정책도 복지와 관련이 많다.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고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등의 공약들은 직접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국가 재정 파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무상 복지는 대기업과 상류층, 중산층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기업 환경, 합리적인 소비나 지출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소득과 세계 15위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격에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도 이제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선진국형 복지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교육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다. 우선 우리의 정서는 자녀 교육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다. 충분히 부모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한다면 대신 사교육비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아울러 공교육은 무상으로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공짜라는 가치 개념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연결돼 결국 교육 효과도 떨어질 것이다. 무상교육으로 교육 투자가 위축될 것도 뻔하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는 막대한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들도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있다. 이 마당에 정작 필요한 교육 관련 예산이 뒷전으로 밀릴 것은 당연하다. 현재 유아 보육 기관은 시설과 기타 교육 시스템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보육 교사의 경제적 대우도 민망할 정도다.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결국 무상교육에 발목에 잡혀 실질적인 교육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일반계 고등학교 등록금으로 연간 160여만 원을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우리 교육 환경에서 차선의 정책이다. 우선은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는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대량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개인 중심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 중에 교원 증원은 학교 교육력 신장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OECD 기준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16.4명(우리나라 24.1명), 중학교는 13.7명(우리나라는 20.2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학급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35명이 넘는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학급 학생 수 과다는 배려 교육도 안 되고 학교 폭력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상교육보다는 학교당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원 정원 관리를 교육부가 못하고 공무원 총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의 교원 증원 요구는 번번이 경제 논리에 막히고 있다. 앞으로 수석교사제로 만 명의 교사와 교육과정 변화로 만 오천 명 등 교원 증원은 꾸준히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상교육 등으로 교원 정원이 안 되면 한국 교육은 다시 후퇴의 길로 가게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복지보다 여건이 우선이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육의 기본 방향이 옳아도 공염불이 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특기, 적성, 소질을 키운다고 하자. 이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학교의 시설 미비, 과다 학급 구성 등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러다보니 각종 활동은 형식화되어 있고 교육 효과도 떨어진다. 무상교육은 지금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무상교육 비용으로 인해 교육 환경 개선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 교육에는 경제 논리를 초월해야 하지만, 무상 교육은 경제 논리로 따져도 최대의 비용을 들이고도 최소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꼴이 된다. 무상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고 선진국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적 인프라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이다. 새 정부 정책 과제도 궁극적으로는 이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 교육 투자에 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교육계획이며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권 교체 시기와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거의 들어맞을 정도로 10년, 7년, 5년 주기로 개정돼 온 것이다.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 살려야 이런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질 관리,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집중적 참여 등의 장점도 있었지만,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인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교육과정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의 지역화 또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해 왔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설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없듯이 교육과정이 제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더라도 현장의 이해와 공감, 적용을 위한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현장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정,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개정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된 이후 무려 열두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은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역사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선 등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잦은 교과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교육내용 이수 학년 변경에 따라 특정 내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 그 예다. 초등학교 역사 교육내용은 국정 교과서로 학습해야 하는데 보충지도 자료를 통해 가르쳐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행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바로 잡아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교육과정 개정’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독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이 발생해 교육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이나 특별교육과 같은 조치를 통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다. 2009교육과정 고교적용은 2014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금년 3월부터 초·중학교에 적용되고 고교에는 2014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고 난 후에 충분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교육적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물론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지 정부 출범 전에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고정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 당장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 힘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꼭 개정이 필요하다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하되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평가 결과도 참고하고 새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적용 시기,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등을 감안해 교육주체들 간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새 교육과정을 만들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결과는 고스란히 현장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일상은 교육과 관련 있다. 물론 새 정부의 첫 국정과제는 경제다. 그러나 사실 경제발전도 문화의 향상도 그 기본토양은 교육이다. 교육자로서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신음하며, 매년 6만여 명이 학교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으며, 105만여 명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현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 작년에는 학교폭력문제로 사회가 어수선했으며, 매스컴, 지식인, 학부모들은 기회만 나면 학교를 탓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했다. ‘인성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강의와, 공교육 정상화 요구, ‘공부에만 찌들어 살지 마라’는 대통령의 말까지 무색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사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사회이고, 학교는 그 마무리 과정이다. 황금만능주의, 도덕불감증, 외모지상주의, 결과제일주의 등의 나쁜 현실 앞에서 어른들과 언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청년들은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역설적으로 중소기업현장은 구인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결책과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동안 의식 있는 지성인들이 지적해온 대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학벌로 인한 취업∙임금·승진격차의 과다와 이로 인한 성적제일주의 경쟁시스템이다. 언어·수리능력으로 결정되는 성적에 의한 각종 취직시험제도를 인성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또, 과거에 본적지 기재폐지로 지역차별을 완화하였듯이 취업원서에 출신대학이 아닌 전공만을 기재하도록 하면 된다. 이 두 가지만 개선돼도 사교육비경감과 선행학습은 대폭 경감될 것이 며 새 정부의 바램인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은 크게 성공하리라 생각한다. ‘싸이’의 세계적 열풍과 한류의 현주소는 높은 성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한 다음 세대가 차별 없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문화콘텐츠로 세계를 이끄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차를 인정받고,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돕는 일이 교육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만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가 주관부처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청, 시·군·구청으로 이어지는 지자체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초래해왔다. 정부 내의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교사자격,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정책 입안 기준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부처 간의 중복투자, 행정마찰, 서비스의 질적 차이, 원아경쟁, 기관 선택 혼란 등의 문제는 익히 알려진 부분이다. 특히,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공·사교육비, 보육료 등에 대한 통계 파악이나 중복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해 재정누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일원화된 규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지속돼 왔으나 부처간 알력,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학제와 법적 문제 등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금년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됨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예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새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과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교과부를 관리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및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는 교과부가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총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뚜렷하게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세계적인 추세는 교육중심 통합이었다.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의 OECD 국가들이 교육중심 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 쪽이 보다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 명료한 교육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모든 연령에 있어 교육의 강화가 시대적 추세라는 점이다. 즉, 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교육이 좀 더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의 관건이 되는 우수한 교원 양성과 임용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과부의 고유 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령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국가들조차도 3~5세 유아는 교육부처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 정부 관계자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느 부처로 통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았고 11.4%는 보건복지부, 26.1%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제3의 부처라고 응답하였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 부처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합심해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도 했다.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공약을 제시한 새 정부에서는 부서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고 유아 중심의 정책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것이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부처에 의한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행복결정 요인…건강, 부모와의 대화 “근로 시간 단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절실” 청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학력이나 경제수준 등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자아성숙 같은 정신적 요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창용(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20대의 대부분은 중․고교 시절 예체능에 흥미가 있고 자아성숙도가 높으며 가정생활에 만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2004년 중․고교생이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아성숙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이들이 2011년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행복수준을 측정, 과거와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 분석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을 찾고자 했다. 반면 가정의 자산 정도, 학업성취도, 사교육비용 등은 7년 후의 행복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이 꼭 행복하다고 느끼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며 “가정생활 만족은 행복한 청소년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났듯 이들이 가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4년 연속 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를 행복 결정요인을 통해 진단하면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도 ‘행복교육’을 주 어젠더로 설정한 점에서 이 연구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요즘 강조되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학생오케스트라 등 소통과 예체능 위주의 교육방향 설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모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는 며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자유학기제 실행, 선행학습 금지 등 대통령 당선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각종 교육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교육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 구현할 정책 실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과 일원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다. 같은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를 관장하는 부처와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유아교육과 보육 일원화는 세계화 시대의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 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 이에 따라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필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됨. 교육과정 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으나, 이원화된 관리체제에 따른 시설 간 서비스 격차, 교원 격차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 초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 행정체제, 행정업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지출로 인한 비효율성,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 관련 집단 간의 갈등 지속적으로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일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가칭 ‘유아학교’로 통합 전환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입 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대학입시의 3년 전 예고제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정책이 말로는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대학입시제도 등이 조령모개ㆍ조삼모사로 일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특히, 정권 교체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로 인해 국민 피로감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대입전형을 제도화하고, 3천여가지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입제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학생의 희망전공, 진로맞춤형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대학입시제도 3년 전 예고제는 대학입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 교육과정 개정,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교육제도 개혁 전반에 걸친 시행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학벌ㆍ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병폐인 학벌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적․국민적 노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이 제대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는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학벌 중심 사회 관행을 뿌리뽑는 일대 개혁이므로 핵심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학벌ㆍ학력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실행 및 선행학습 금지 우리 교육이 진학중심에서 진로중심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이 학교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소질을 이끌어내어 미래와 직업을 체험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사전 준비, 학력저하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충분한 참여와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로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학년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선행학습의 폐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학생평가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찾는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 학습ㆍ과잉학습에 따른 원인 해소와 내신과 입시 등 선행학습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과 교육과정의 재검토, 법령을 통한 규제 방식의 선행학습의 효과성 충분한 사전 검증 필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명문화 관련, 교육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선행학습 금지 정책이 또 다른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등 국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다만, 이번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일단 제시한 교육정책 방향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부동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적으로 교육공동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교육 정책으로 개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교육 선진국의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 방향은 계속ㅈ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 그리고 당해 국가의 교육 현실에 적합한 정책 구안 및 실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교육입국 구현의 첩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정책 구현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시행착오 우려, 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적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을 진단하는 현장 점검 토론회가 2월 7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여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이라는 발제를 통해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은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 나일수 인천 초은고 수석교사,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생각하고, 공부의 목적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악용되어 자칫 ‘사교육학기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아직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영관 교장(경기 율전중)은 “직업 체험장소가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며 지자체와 기업, 관공서, 문화센터 등이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활용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밝혔다. 김미정 교사(대전 금동초)는 학교가 온종일 돌봄학교의 운영 주체가 될 경우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수업 전문성 침해의 문제점을 들어 “온종일 돌봄학교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돼야 하며,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일수 수석교사(인천 초은고)는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축소 및 대입 시험 개편을 제안했다. 최상덕 미래교육연구실장(교육개발원)은 “진로교육은 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긴 안목으로 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기와 대상,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교사의 참여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 시간에는 다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진로교육은 단순한 직업과 적성의 매칭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 행복교육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옥식 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황영남)와 공동 개최로 이루어졌다. 안양옥 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인사말에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 적합성 있는 세밀한 방안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대통령 인수위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진 것 같다. 당장 사교육을 줄여 서민들의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들이려면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자기 자식 공부시키고자하는 일인 데 강제 규제로 맞서야 하는 입장도 어려운 것이다. 그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많은 예산을 퍼부었지만 그 결과는 그리 시원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밝힌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크게 줄은 데 따른 것으로 사교육에 본격적으로 의존하는 중·고등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취임 당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공약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실제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1만8000원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이었으나 2008년 23만3000원, 2009년 24만2000원, 2010·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000원으로 거의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다소 줄어든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24만1000원에서 21만9000원으로 9.1% 줄었을 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7만6000원과 22만4000원으로 5.3%, 2.8% 늘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감소에 따른 착시 효과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로 사교육에 덜 민감한 초등학생만 사교육이 줄어들었을 뿐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비용이 늘었다는 것은 사교육비가 사실상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서민경제에 주름을 주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없으니 더욱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 점은 무엇보다 선행학습의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학교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남보다 먼저 교과를 공부를 시켜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선행학습인 것이다. 이러한 선행학습은 성적지상주의가 개선되지 않은 한 우리 교육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 한 점점 번성하기 마련이다. 물론 선행학습의 효과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육적으로는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강제규정인 법으로 규제하는 몇몇 나라도 있다.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으로 통하던 정우(가명)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지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골칫거리다. 수업시간에는 '그래, 어디 한번 떠들어 봐라'는 표정으로 늘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잡담을 해 선생님 속을 긁기 일쑤다. 숙제는 안 한다. 수행평가 과제도 제때 낸 적이 없다. 정우를 이렇게 만든 것은 초등학교 시절의 과도한 '학습 노동'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수학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중2 과정까지 떼고, 숙제 많기로 이름이 난 영어학원과 논술학원까지 다녔다. 성적도 좋았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힘에 부쳤던 정우는 결국 6학년 때 공부를 손에서 놔버렸다. 기대했던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는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나친 선행학습에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특목고 열풍이 불면서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 과열에 사로잡혔다. 최근 특목고 인기는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이 고1 수준의 '정석'을 공부할 정도로 선행 정도가 심하고 영어 사교육은 시작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11년 전국의 고1 8,166명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8명(80.7%)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배웠다. 또 2011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안 조사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64.2%, 중학생 56.3%, 고등학생 62.9%가 1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1년 이상 선행도 각각 26.0%, 17.5%, 20.9%나 됐다. 이젠 많은 부모들이 선행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피해를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 앞의 사례와 같이 선행학습은 한마디로 단기기억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장기기억에는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학교 학습에 흥미와 동기를 저해하며 동시에 학업성취감을 사라지게 하여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못하고 딴짓을 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심리적으로 학원숙제의 압박과 스트레스로 학습불안, 학습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적인 입시난 학교성적을 높이기위한 선행학습보다는 자녀들의 특성을 살려 장래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욕심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자기주도적인 진정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15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을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의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려는 정책이다. 교과부는 올해 2학기에 자유학기제 시범 중학교를 지정해 실시한 후, 이르면 2014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는 지필평가를 감축하고, 대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 적성, 소질 및 재능 등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론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에도 주 교과 수업은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이 기간엔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과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강화한 학교 교육을 진행하는 열린 교육 체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는 문용린 신임 서울교육감이 추진하는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와 맥을 같이한다.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소위 시험이라는 교육평가를 부과하지 않고 진로탐색 기간으로 운영하는 게 골격이다. 따라서 교과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유학기제와 중 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앞으로 나란히’, ‘점수 위주 공부’만을 맹종하며 보통교육 기간인 12년을 생활하는데, 적어도 학 학년 또는 한 학기 정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 적성, 재능, 특기 등을 되돌아보며 진로 체험, 직업 탐색, 자유 탐구 등을 하도록 배려하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번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자유학기제’는 외국, 특히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그때까지 드러난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감안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적절한지, 직업 교육을 받는 게 나은지를 결정해준다. 덴마크에선 초등학교에서 고교 진학 전까지 9년 동안 줄곧 한 담임교사가 아이를 관찰하며 진로 선택을 도와주고, 고학년이 되면 1~2주일씩 직업 체험도 시킨다. 아일랜드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면 고교 진학 전 1년 동안 시험 압박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해보는 '전환(轉換)학년제(transtion)'를 시행하고 있다. 교과부의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양국의 교육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똑같이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파격적이고도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오랜 관행으로 뿌리박힌 점수 위주, 학벌 추종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 제도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역행하여 오히려 사교육이 팽배할 우려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1학년은 중등학교 입문기이다. 따라서 학업 성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이 기간에 자녀들이 진로를 찾아내도록 하기보다 다음 학년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걱정해 자녀를 사교육 과외 시장으로 내몰 우려가 없지 않다. ‘평가 시험 최소화’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평가 시험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등을 탐색하여 진로 체험을 하려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공부하지 않는 기간으로 허비하면 학교 ‘공부’와 진로, 적성 등 ‘공부 아닌 것’ 모두를 놓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제6차 교육과정기 때 우리나라에 휘몰아쳤던 열린 교육의 병폐가 재현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도 국어, 수학, 영어 등 주 교과 수업은 진행토록 되어 있다. 이들 주 교과 교육과 진로, 적성 탐색 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의 원활한 연계가 담보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 교육은 ‘공부 안 하는 프로그램’, ‘노는 프로그램’이라는 비뚤어진 인식과 실행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안주할 개연성이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기보다는 하나의 교육제도로 자리잡게 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 등을 거친 후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제도를 바꾸는 데는 장기간의 실험과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다른 교육 공약 중의 하나로 ‘끼워넣기’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 중학교의 단위 학교별 학교교육과정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주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와 자유학기제 지도 교사의 업무 분장과 지도 프로그램 구인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초·중·고교 공히 진로 지도가 아주 부실했다.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중등학교에 처음 배치된 게 2011년부터로 전국에 4,550명밖에 되지 않아 학생 830명에 한 명꼴이다. OECD 국가들은 상담 교사 한 명이 200명 미만의 학생을 맡아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관리해주고 있다. 학생 진로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는 이벤트성 실험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결국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가 실행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새로운 큰 획을 그을 것이다. 암기식ㆍ주입식 찌든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 적성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개발과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무리하게 도입하면 시행착오와 공교육 부실을 가져올 우려도 상존한다.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제도에 연착륙하려면 시범학교 운영 충실, 각계각층 여론 수렴,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건과 사례 비교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 제반 고려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전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단 중학교 교육과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6년의 학제 전반과 12년간의 보통교육 시스템 전체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선행학습 금지 대안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를 갖고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손병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대표, 고운경·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과 교장단, 교사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학생부지침 개정, 주지교과 시수 감축 창체 확대 등 교육과정개편 선행돼야 꿈과 끼 키우는 교육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과목의 수업은 진행하되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진로교육과 토론·실습·체험 등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공약이기도 하다. 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교원단체들을 위시한 교육계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인수위와 문 교육감은 지필 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시험 최소화’로 한걸음 물러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우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이 시기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 외에도 생활지도 어려움, 자유학기와 이후 학기의 수업방식 변화에 대한 적응, 진로지도 전담교사와 프로그램의 부족, 부실한 인프라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강 교수는 기술·가정 등 현재의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한 지도, 집중이수제 활용, 토요휴무일 체험활동, 진로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의무적 시행보다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 패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과 인프라 구축 선행 이외의 방안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은 “교과 집중이수도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토요휴무일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학생을 모으기 힘들다”는 등 제시된 대안에 대한 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도 “교육과정을 통한 지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현재 초등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을 통해 실시되는 진로교육보다는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진로중심 교육과정이 전 과목에 걸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인프라 구축 선행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가람고 재직 당시 일주일 동안 학부모들의 직장체험을 하는 진로체험활동을 했는데 협조하는 학부모가 극히 드물었다”면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협조기관이 없다면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필고사 축소 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 확대 등 교육과정 개편 △진로교사 배치 확대 △일반교사 연수 △행정업무 경감 △진로체험 시설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교정 영종중 교사는 “중학교 1학년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로 보기 어렵다”며 “중학교 말이나 고교 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근무 연장 결국 전문성 훼손으로 호주 사례 참고 운영주체 이원화 교육복지 : 온종일 돌봄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희망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며, 이후에도 추가적 돌봄을 원하는 경우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예·체능 프로그램, 체험활동, 급식 등도 포함되고 있어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을 대표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학교는 가정의 교육·양육 부담을 들어준다는 면에서 특히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지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정책실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밤 10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강 교수는 “운영주체가 되는 교사를 별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는 인력과 시설관리 책임 때문에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가정이 아닌 학교에 머물 경우 정서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프라가 미비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금동초 교사는 “학교의 무한 책임과 무한 돌봄이 요구되는 정책”이라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수업전문성 훼손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사는 “온종일 돌봄학교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호주처럼 별도의 책임자를 채용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 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교육기관 규제만으로는 실효성 낮아 수능 자격고사화 등 고교정상화 필요 사교육경감 : 선행학습 금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 대책은 1순위였지만 그 어느 정권도 사교육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새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인의 인터뷰나 공약집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선행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기준 명문화 △학습부진아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예·체능 교육 지원확대 등이 그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 법 제정과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해도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막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과 과다한 학습량,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등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선행학습 현상의 원인이나 배경 요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법 제정에 있어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자율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강 교수는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으면 생활지도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며 “학교 급별로 적정 수업시수도 명문화하고 행정업무경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일수 초은고 수석교사도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보류하고 학교 시험 등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요인 규제는 결과적으로 사교육 팽창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수석교사가 제시한 대안은 선행학습 규제에 앞서 학교 수업과 개인적인 복습만으로도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선행학습의 실익이 없도록 고교 표준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입체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의 성적표가 예사롭지 않다.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3375명 중 3111명의 취업이 확정됐고 나머지 학생들도 곧 취업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100%에 가까운 취업률이다. 취업의 질도 매우 뛰어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절반 이상 취업한 학교가 부지기수다. 한 마디로 마이스터고가 신고졸시대(新高卒時代)를 활짝 연 것이다. 과거 정부는 특성화 고교생들을 전문적인 기능을 지닌 직업인으로 양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입 특별전형을 통해 대입 진학을 유도했다. 그 결과 특성화 고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몰리면서 직업교육은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는 도입 단계부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대학을 가는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출발해 창의적인 직업교육의 우수사례로 선진 각국 교육 관계자들의 주목을 끄는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마이스터고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중1 ‘자유학기제’의 취지도 진로교육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지만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에 자녀를 풀어두기보다는 도구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의 기회로 이용할 공산도 크다. 그런 점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현실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지도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고의 사례에서 보듯 학벌보다는 재능과 적성에 따른 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한다면 자유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재능과 적성에 따른 직업전문성이 바로 당선인이 말한 ‘꿈과 끼’ 아니겠는가. 또 정책적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마이스터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 요인이 교육이 중심이 된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분야별 기술 명장(明匠)의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수체계를 도입한 데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사교육, 학교폭력, 교권실추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은 복잡다단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풀어야 할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교육집단 간, 정부와 교육집단 간의 갈등이 유발된 것도 문제의 근본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대입체제 단순화’,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대응도 같은 이유로 그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간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단순화보다는 입시 다양화, 선행학습 금지보다는 선행학습의 선별적 시행이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 왕따 등 생활지도 문제도 학교지킴이, 경찰력 투입, 강력한 규정과 벌칙 적용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교육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현상에 투입하는 일은 재고해 봐야 한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풀어가야 한다. 학생교육은 학교와ㅏ 지도하는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교사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교원 수를 늘린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학력 신장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한 교사가 20명 내외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교육현안 문제를 교육목표와 관계 지어 생각하자.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의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하자. 학교교육은 법과 규정, 감시에 의한 지도보다 학급당 소수의 학생을 다수의 교사가 교육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1월15일 교과부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로 도입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의 이수 시간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없앰으로써 암기식ㆍ문제 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수업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필기시험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험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한다. 학교 인프라의 하위 요소로는 교사 요인, 시설요인, 재정 요인등이 있으나 시설 요인 재정 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 요인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신념을 가진 교사의 열정이 다른 하위 요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있는 교사의 양성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독서, 예능지도, 진로지도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쉽게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이나 독서 토론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책 속에서 지식을 찾아내는 법 그리고 책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이 독서 교육임을 생각할 때 독서지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교사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예능지도도 마찬가지다. 예체능 기능은 단기간 내에 길러지는 기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몸에 체득화되는 기능으로 한 학기의 집중 이수제로 해결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진로지도도 마찬가지다. 가르치는 자로서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는 길이나 교사로서의 애로사항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수많은 직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행체험이 없이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할 수 없다. 일 년에 한 두 번좀 더 많게는 서 너번의 유람식 직업 체험교육으로 진행되는 진로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독서, 예능, 진로지도를 심도있게 진행할 역량을 갖춘 교사의 양성 및 교사의 발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제도의 실시 이전에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우선돼야 독서지도 예능지도 진로지도는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꾸준히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육과정의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내용에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한 교육이기에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것 아닌가한다. 교육 과정에 충실한 내실있는 교육보다는 행사 지향적, 결과 지향적, 독서교육이고 예능지도였고 서류 지향적인 진로지도였다는 것이 문제다. 중학교 1학년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교육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심도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간의 연계를 확실히 거쳐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자유학기제를 실시 방법을 논하기 이전에 각 학교별 학교교육과정의 실제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수행평가가 토의 토론 수업이 대안은 아니다. 또한 필기시험을 없애는 것이 자유학기제를 보완하는 대안은 되지 않는다. 학부형들이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내 모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 아이가 남 아이보다 앞서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연봉이 높은 직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길 원하는 마음이 사교육을 부추긴다. 이런 학부형들의 마음을 자유학기제가 해결하여주지 못한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정신에 귀천이 있고 결국엔 그 직업 정신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죄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풍토를 먼저 만드는 것이 새 대통령이 할 일이다. 필기시험을 대신하는 수행평가 강화론도 수행평가가 고입내신과 연계된다면 그 또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행평가라는 평가의 특성상 자녀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 실제 수행결과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대리 해결해주는 학부형도 있을 수 있고 높은 수행평가 점수를 얻기 위한 점수에의 관심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해서 저절로 토의 토론 체험위주의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과부는 간과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험이 아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도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토의 토론을 진행하기위한 기본 소양이 학생들에게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의 토론을 진행 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의 깊이도 지식의 넓이도 얕고 좁으며 내 생각을 조리있게 전달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 교사 또한 토의 토론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토의 토론의 ABC를 모두 가르치며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끈기있게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조차도 사고력 신장대신 문제 풀이식 학습으로만 일관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일학년의 한 학기 그것도 한 학기 4개월 기간 동안에 토의식 학습방법을 익히고 체득화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행의 수능대신 아이들의 종합적 사고력 표현력을 측정하는 대입제도로 대학 입학시험이 변하지 않는 한 자유 학기제는 학부형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사교육 시장의 문을 더더욱 세게 두드리게 할 것이며 교사에게는 처음 시행과정 속에서 이리 할 지 저리 할 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2013년 일 년이 교과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해 제도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으나 소중한 내 아이들에게는 아니 교과부 임직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공교육 12년의 교육기간 중의 1년 12분의 1이라는 소중한 시간임을 인식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보다 중요한 일이다.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평가가 예상 외로 좋다고 보아서, 금년부터는 환경교육의 영역을 5개 영역으로 확장하여서 대폭 강화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 한 영역에 대해서만 8명의 강사가 활동을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지난겨울에 양성한 13명의 새로운 강사들을 투입하여서 21명의 강사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순환 및 재활용, 바른 먹거리, 홍제천 생태교육 등 5개 영역으로 확대하여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신년도의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매월 월례회로 그 동안 추진하여온 환경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완성 되어감에 따라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매주 4일씩 잇따라 5개 전 역역을 골고루 재학습하고 보충 수업을 받기로 하였다. 수업은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가 15시간이고, 유치원 수업을 위한 강의가 9시간으로 짜여져 있으며, 실습과 자료 활용 위주로 이루어져 현장수업에 당장 필요한 정보를 재충전할 계획이다. 이 강사교육은 바로 현장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현장 수업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전원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강습이 끝나면 3월 셋째 주부터 수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현재 서대문구 지정 환경시범학교를 중심으로 5개 전 영역에 걸쳐 골고루 강의를 하여서 실질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나 실천해야할 일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대체적인 전달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공지사항을 듣고 나서 강사들만의 모임인 환경교육강사모임을 진행 하였다. 새로운 임원을 뽑아서 정식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하였다. 새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으면서 상호 소통이 된 다음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조직이 되어서 새해 새 출발을 하기로 하고 임시체제로 운영이 되어온 조직을 정식 발족을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난해 일을 해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임원선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총무를 맡아서 일해 온 박은주 선생님을 회장을 뽑고, 총부는 강은주 선생님으로 추대가 되었다. 나는 나이 덕분에 고문이 되었으니 이제 고문관이 된 느낌이다. 박은주 회장이 지난해 운영해온 여러 가지 사정을 알려드리고, 특히 상호 친목과 협조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로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는 당부를 하였다. 여기에서 지난해 수업 현장에서 부딪힌 사례로 수업 전날 갑작스런 사고로 수업이 어려웠을 때에 학급 담임과 교감 선생님께 전화로 양해를 얻고 따로 날짜를 정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임시 조치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이런 경우를 생각하여 반드시 회장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외에 수업 현장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져서 약속한 한 시간이 훨씬 넘어 30여분이 더 이어지는 등 열기가 식지 않았다. 이렇게 열성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금년 서대문환경교육은 정말 열성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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