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사교육, 학교폭력, 교권실추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은 복잡다단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풀어야 할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교육집단 간, 정부와 교육집단 간의 갈등이 유발된 것도 문제의 근본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대입체제 단순화’,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대응도 같은 이유로 그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간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단순화보다는 입시 다양화, 선행학습 금지보다는 선행학습의 선별적 시행이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 왕따 등 생활지도 문제도 학교지킴이, 경찰력 투입, 강력한 규정과 벌칙 적용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교육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현상에 투입하는 일은 재고해 봐야 한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풀어가야 한다. 학생교육은 학교와ㅏ 지도하는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교사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교원 수를 늘린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학력 신장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한 교사가 20명 내외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교육현안 문제를 교육목표와 관계 지어 생각하자.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의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하자. 학교교육은 법과 규정, 감시에 의한 지도보다 학급당 소수의 학생을 다수의 교사가 교육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