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 우려, 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적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을 진단하는 현장 점검 토론회가 2월 7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여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이라는 발제를 통해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은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 나일수 인천 초은고 수석교사,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생각하고, 공부의 목적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악용되어 자칫 ‘사교육학기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아직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영관 교장(경기 율전중)은 “직업 체험장소가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며 지자체와 기업, 관공서, 문화센터 등이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활용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밝혔다.

김미정 교사(대전 금동초)는 학교가 온종일 돌봄학교의 운영 주체가 될 경우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수업 전문성 침해의 문제점을 들어 “온종일 돌봄학교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돼야 하며,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일수 수석교사(인천 초은고)는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축소 및 대입 시험 개편을 제안했다.

최상덕 미래교육연구실장(교육개발원)은 “진로교육은 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긴 안목으로 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기와 대상,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교사의 참여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 시간에는 다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진로교육은 단순한 직업과 적성의 매칭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 행복교육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옥식 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황영남)와 공동 개최로 이루어졌다. 안양옥 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인사말에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 적합성 있는 세밀한 방안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