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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당선자는 9일 "초·중학생에 한해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공약과 관련, "학생들이 누가 점심을 무상으로 먹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선 안 된다"며 "시와 협의해 교육청과 시의 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자는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학교운영지원비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교육 현안인 학력향상 방안으로 기초학력 미달자 최소화 및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을 꼽았고,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의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인 '일반고교 10대 우수학교 육성'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송 당선자의 시교육청사 도화지구 이전 구상과 관련, "현 청사가 좁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한다"면서 "다만 위치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해 청사 위치와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이와 함께 교육현안으로 신-구도심의 교육환경 차이와 고교평준화로 인한 우수 학생에 대한 맞춤교육 부재, 사교육비 과다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구도심에 우수교사 배치, 학교환경 개선 ▲우수학생 위한 특목고 설치 추진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나 당선자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고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해선 관련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나 당선자는 "이번 7월 인사는 소폭에 그치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제대로 할 계획"이라며 "교육지표도 내년 초 다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수업 중에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울산시 중구 H고등학교의 전교조 소속 황모 교사에 대해 9일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감사팀과 장학팀은 이날 H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황 교사가 수업 중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조사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황 교사를 상대로 발언의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조사가 끝나면 황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이 학교 일부 학부모와 학생은 "최근 수업시간에 국어를 가르치는 황모 교사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며 "교사가 가치관이 안 선 학생들에게 북한 편향적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사는 수업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명숙과 오세훈이 대단한 경합을 하고 있다. 한명숙이 당선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이 건설업자 친구들에게 많은 수주를 해줬다"는 등의 말도 했다고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했다. 황 교사는 이에 대해 "일부 인터넷매체와 일부 중앙지, 성당 소식지 등에 나온 보도 내용을 '방송과 신문의 역할'이란 국어수업 주제에 맞춰 예로 들었다"며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났더라고 학생들에게 소개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10대 청소년들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20대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대의 정치 문제에 대한 인터넷 글게시와 서명 활동은 전 연령측 가운데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중학생 3350명, 고교생 3434명, 대학생 1363명, 성인 12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회의식 조사 결과,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10대의 관심도는 2.98(5점 척도 기준)로 20대(2.97)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40대(3.14)나 50대(3.05) 등 장년층에 비해서는 훨씬 낮지만 30대(2.99)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인터넷 글 게시와 인터넷 서명 활동 참여는 10대(각각 1.57, 1.57)가 20대(각각 1.42, 1.47)를 비롯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거리서명과 거리집회 참여는 10대가 20대에 비해 약간 낮았다. 10대 청소년들은 사회·정치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10대가 인식하는 매체별 신뢰도는 TV(3.28)가 인터넷(3.15)보다 높았으며 신문(2.93)은 낮았다. 10대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에 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2.53)를 줬고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2.36) 역시 가장 낮게 답했다.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는 60대(2.8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2.78), 40대(2.69), 20대(2.62), 50대(2.56)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특목고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와 울산과학고등학교의 내년도 입시전형 일정이 확정됐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175명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하는 울산외고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서류심사는 11월 26일부터 28일, 면접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7일 발표한다. 울산외고는 전체 모집인원의 35명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5명은 다문화가정(아랍어과) 자녀로 선발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는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이 포함된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절차와 방법은 영어성적과 출결로 학과별 모집정원의 1.5배를 1단계로 선발하고 나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60점과 면접 4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울산과학고는 전체 모집정원 80명 중에서 40명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나머지 40명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11월 8일 면접에 이어 11월 17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과학창의성 전형은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캠프를 열어 심사하고 12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울산과학고는 1단계 교과성적과 출결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3배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점과 면접 성적 2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1박2일의 합숙캠프를 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합숙 기간 입학사정관들은 지원 학생의 과학적 기초지식, 문제발견능력, 해결력, 과제수행 결과 정리와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두 학교는 학교별로 구성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의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심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시행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경험, 향후 학습·진로 계획, 독서경험 등을 직접 기록한 학습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습계획서에는 토플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또 교사가 제출하는 추천서에는 지원 학생의 전공의지, 진로계획, 학습과정, 교내 봉사활동과 체험·독서활동 등을 평가한 내용이 기록된다. 이들 입학 전형서류와 함께 내야 하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경시대회 수상 경력과 인증점수 기재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독서항목을 신설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일선 중학교 교장과 교감, 3학년 부장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 두 학교의 2011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설명회를 열었다.
중국 대학 입학시험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부정행위 장비가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되고 이를 단속하는 공안당국도 첨단 기술로 무장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첩보 영화 '007'을 방불케 한다고 인터넷 매체 동북망(東北網)이 9일 보도했다. 푸젠(福建)성 공안국은 지난 6일 부정행위 장비를 판매해오던 6개 조직, 6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입 수험생들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기기들은 첨단 기능을 갖춘 장비들로, 남의 답안지를 훔쳐 보거나 바꿔치기하는 수준의 단순한 커닝은 이미 고전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부와 정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 송수신기는 기본이고 외부에서 불러주는 답안을 수신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만년필, 지우개 형태를 한 스캔기, 외견상 지갑으로 보이는 무선 수신기 등 첨단 장비가 망라됐다. 수 만 위안의 돈을 받고 대리 수험생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정교하게 만든 위조 신분증과 수험표를 만든 뒤 실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고사장에 투입시켜 의뢰인 대신 시험을 보게 하는 이들 브로커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선수들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의뢰인이 자신과 가장 닮은 사람을 선택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사장 내에 감시 카메라와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전파 탐지기를 장착한 순찰차와 불법 전파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며 단속에 나서는 공안 당국의 기술력이 한 수 위여서 부정행위 시도는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대입시험 때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행위용 무선 송수신기를 판매한 지린(吉林)성 고교 교사 2명이 체포됐고 고사장에서 문제지를 촬영, 외부로 전송하려던 수험생 4명이 적발되는 등 중국 전역에서 부정행위 가담자 60여 명이 당국의 단속망에 걸려 사법처리됐다. 올해 중국의 대입시험은 7, 8일 이틀 동안 치러졌다. 대입 응시생은 957만 명으로 입학 정원 660만 명보다 297만 명이 많다.
"교직원 화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 교장이 된다면 이를 봉합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2층. 8월 말로 교장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내 11개 고교의 새 교장을 뽑기 위한 교장공모제 심층면접이 진행돼 일선 학교에서의 1차 심사를 뚫고 올라온 26명의 후보가 지망한 학교에 대한 진단과 처방책을 내놓고 교육관을 피력했다. 30년 가까이 교단에 섰거나, 다년간 교육기관에서 전문직으로 행정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지만 교육계 안팎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모로 '준비된 교장'이라는 점을 10여 분간의 면접 시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 지망자는 공모한 학교의 실태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구에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한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정년을 앞두고 전혀 열의 없는 교장과 소통·화합하지 못하는 교직원, 패기 없는 학생이 모여 있어 예전에 인기를 구가하면서 대학 진학률이 높았던 인문계 고교였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학급을 없애고 학생들을 소규모 단위로 쪼개 교사 모두가 담임을 맡게 하고 교장이 직접 학생 하나하나를 상대로 진로·진학 상담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른 지원자는 "정해진 교육과정에 아이를 넣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진로로 아이들이 갈 수 있게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전문계고 교장 후보는 "이 학교 문제는 특성화가 안 된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 전문가와 협의해 비전 있는 '명품 학교'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어떤 후보는 서울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며 행정력을 뽐냈고, 같은 학교에 응모한 다른 지망자는 한눈 팔지 않고 20여년간 '○○부장'을 맡아 학생 진학·진로 지도에만 매진한 경험을 내세웠다. 연구팀을 만들어 교과서나 관련 서적을 집필했거나,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각종 수상 실적을 안겨준 점을 내세우는 후보도 있었다. 반면 일부는 지원한 학교에 대한 현황이나 장·단점 등의 진단은 물론 해당 학교의 교장이 되려는 동기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해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교장 후보들의 본인 홍보는 비단 면접심사장에서 뿐만은 아니었다. 서류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은 온갖 수상 실적과 대외 활동 등에 대한 입증 자료까지 꼼꼼하게 첨부돼 많게는 100여쪽에 달해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수험생의 포트폴리오를 연상하게 했다. "내가 이 학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려 평생 쌓아온 `스펙'을 유난히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계고에 지원한 현직 교감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대학 전공에 맞춰 전문계고 교사로 발령나자 ○○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지망한 고교의 취업·진학률 현황과 산업체의 인력 수요 동향까지 분석한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 학교명 변경과 학과 개편 방향,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계획까지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계고 교장 후보는 친분이 있는 업계 지인들의 연락처를 나열하고 졸업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인문계고 교장 지원자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다른 후보는 영어, 수학 과목은 '상, 중상, 중하, 하'로 세분화된 4단계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고 했다. 또 한 지망자는 '연중무휴 방과후 학교(always open school)'를 운영해 주요 과목은 물론 논술·토론, 예체능, 토익, 한자, 제2외국어 등 특기적성 교육과 '스펙 쌓기 비법'도 가르치겠다고 제안했다. 블록타임제(한 과목을 90~100분간 집중 교육), 무학년제(학년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중언어 수업(원어민 교사가 참가하는 팀 티칭), 독서인증제 등도 '단골 메뉴'에 속했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이 제도만 정착해도 학교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채용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이사장이 구속된 모 학교법인 소속 B중학교를 폐교키로 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지원과 박상돈 과장은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의 부채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법인 수익용 재산 수입이 연간 1천여만원에 불과해 법인 소속 3개 학교를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인의 동의를 받아 중학교의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비리 연루 교원 10여명은 징계를 받아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폐교에 따른 교원문제는 법인 내부 수급조정 후 남는 교원이 있으면 공립학교 특채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이 학원은 B고와 B중, B전문계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중학교 폐교에 따른 교사 및 학부모 반발과 함께 교원 이동 등으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14일 교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6년 채용 대가로 2명의 교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됐으며, 검찰은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들 외 추가로 10여명의 교사들로부터 1인당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9일 "교육감 당선 직후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돈 봉투를 건네려고 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선거 사무실을 찾아온 상당수 교육청 교직원들이 (내게) 돈 봉투를 아주 자연스럽게 내미는 것을 보고 교육계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직원들이) 이른바 당선 축하금 성격으로 판단되는 이 돈 봉투 전달이 오래 이어져 온 관행, 관례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며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한 공직자는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장 당선자는 "돈 봉투를 건네려 한 공무원이 수십명은 아니지만 수명은 족히 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교육감 당선자 캠프를 찾아 축하 인사를 하는 공무원은 하위직 보다는 실·국 간부나 장학관, 장학사, 일선 학교장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학연과 지연, 친분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며 "이번 (돈 봉투) 공개도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장 당선자는 "선거기간 만난 많은 도민들이 교육청의 문제를 제기하며 80%는 부패를, 20%는 무능을 지적했다"며 "(이 말로)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져서도 안되지만 부패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청렴 전남교육 운동을 펴오고 있는데 당혹스럽고 참담하다"며 "당선자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일로) 당선자가 앞으로 4년간 함께 할 전남교육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남교육가족의 청렴성이 매도돼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 당선자는 6·2 지방선거에서 절반이 넘는 득표로 기존 교육전문가 출신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8일 "교육감 당선자들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며 "진보와 보수를 나눌 필요 없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과의 연대 의향을 묻자 "보수로 분류되는 당선자 중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공교육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 공교육 혁신에 뜻을 함께하는 교육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정당 가입 교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 "실정법 문제이고 사실 관계, 형평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내용을 존중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안으로 판단해 징계를 미뤘지만, 정당 가입 교사 문제는 실정법 위반 사안이라 별개로 판단하되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11일)을 넘기더라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선거 기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상태에서 검찰이 통보한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 도입, 비교육경력자 개방 문제에 대해 "교육자치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 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교육감 인사권 독립에 대해 그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교육자치의 본류대로 발전하려면 인사권을 (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의 사무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학교 중심 교육행정 서비스를 생산해 제공하고 행정이 아닌 장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도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의 조직과 인사원칙을 완전히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혜경 부산교육감 당선자는 9일 초등학생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부산시와 기초단체가 30%씩 부담하고, 교육청이 40%를 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에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시민의 요구"라면서 "기초단체장들도 주민의 자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협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이 최우선인 만큼 학교에서 촌지를 없애겠다"면서 "자녀에 대한 교사의 편애를 걱정해 촌지가 오가는 것 같은데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 징계문제에 대해 임 당선자는 "(징계요구) 통보가 오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소란을 떨고 문제를 증폭시키기보다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도) 교육에 전념할 것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정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당선자는 9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대구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당선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진보진영에서 먼저 들고 나오면서 보수진영에서 꺼리는 분위기도 있으나 학생 복지에 관련된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시기적으로 급한 교육행정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야 하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학총장 시절 기숙사 식단에 친환경농산물을 도입해 수입쌀, 수입고기에서 지역산 쌀과 한우고기로 바꾼 적이 있다.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쓰다 점차 유기농으로 바꾸면 된다"면서 "무상급식 못지않게 저소득층, 결손가정 자녀의 학습비, 문화비 등 복지수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선거과정에서 참신한 공약으로 평가받은 '대구 전체 고교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에 물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배양을 위해 전체 고교에 기숙사를 지어 공동생활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당선자는 "학교마다 여유 있는 교실을 리노베이션하면 360억~400억원 정도 예상한다. 1단계로 고3학생 100명 정도씩 희망학생에 한해 시행한다. 교육격차 있는 지역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재정은 시 부담이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때 다양한 의견을 접해보니 대구시내 지역별 교육격차가 시민 정서나 사회통합성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제도적 차별은 하지 않고 정책을 투입해 개선 가능성 있으면 지원하겠다. 어느 지역은 붙들어두고 다른 지역은 지원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당선자 신분으로 다음 달 1일 취임 전까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재점검해 핵심적인 것은 세밀히 다듬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버리고 있다.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4년간 시행할 교육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당선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출마설에 관해 "선거를 치렀기에 정치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고등교육을 맡았던 교육자가 정치적 과정을 거쳤을 뿐 교육의 범주 밖에 있은 적은 없다. 교육감을 중도사퇴하고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교원평가에는 "앞으로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할 문제이다. 초·중등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나 대학에서는 시행한 지 10년 넘어도 정착되지 못했다"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중요하지만, 학생평가에 100% 의존해서도 곤란하다. 교사가 열정 갖고 수업하는 방향으로 긍정적 기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선에 성공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9일 "교육감이 정치적이면 학생까지도 물들 수 있다"면서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려면) 교육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도지사 후보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예산 등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감이) 소홀히 대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그는 "교육감 직선제가 대표성 등 명분은 좋지만 지금 같은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대신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감을 뽑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육감은 "도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책임지는 수장을 뽑는 데는 무관심하다"면서 "이번엔 도지사 선거와 같이하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뒤로 밀려난 것 같지만, 교육감 선거만 했더라면 아마 투표율은 20%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선거권자는 정당인이 아닌 교육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되,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일반직과 교원, 학부모 등이 교육감의 능력과 추진력을 판단해서 뽑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5월 보궐선거와 2007년 12월 첫 직선제로 선출돼 6년간 교육감을 지낸 그는 "현행 직선제는 교육감이 누군지 알고 찍는 게 아니라 로또식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는 만큼 선거판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의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유치원, 중학교부터 전면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또 "재원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절반씩 분담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친환경 급식은 로컬푸드, 지역 농촌살리기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무상급식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완주 전북지사 당선자도 9일 "전북은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실시해온 지역이고, 선거기간 6개 시(市)지역 민주당 시장후보들과 무상급식을 약속했다"며 "취임하면 가장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된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고 도교육청, 일선 시군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도내 초, 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와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자 등 도내 대부분의 민주당 자치단체장 당선자들도 선거기간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내년 초·중학생의 무상급식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시설공사 등을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하면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전북의 초·중학교 무료급식은 당장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료급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도내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 당선자 측도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농산어촌부터 시작한 뒤 점차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전면 확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대학 진학을 위한 예체능반을 운영하거나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는 등 특색있는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재정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체능계 대학진학 학생을 위한 실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천예일고, 1교-1농촌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제물포고, 1인1국악기 익히기를 하는 인일여고 등 8개 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특색있는 학교'로 최근 선정, 4750만원씩 지원했다. 또 체육입시반 운영으로 반원 18명 전원을 대학에 진학시킨 가좌고, 수준별 이동수업반을 기존의 반보다 1개 더 추가해 운영하는 계양고,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시행하는 인천생활과학고, 강화유적지를 둘러보며 향토문화를 체험하는 덕신고 등 24개교는 시교육청 지정 특색있는 학교로 뽑아 연간 910만원씩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매월 이들 학교에 대한 장학 지도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우수 학교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창의와 인성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고 교과 과목도 차별화해 운영 성과를 내는 학교들"이라고 말했다.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선생님이 ‘행복한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직 교육감 비리수사를 빌미로 현 정부에서 쏟아내는 정책들은 우리 교단을 시퍼렇게 멍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감 선거기간동안‘교원 10% 퇴출’까지 내세우는 지경에 이르러서 실로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25년간의 평교사 생활, 그리고 교육대학교수를 통해 학교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추락한 교권을 수호하고 선생님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교총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교총의 수석부회장과 회장 직무대행, 공무원․사학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평기간을 10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단축시키고, 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을 주도하였으며 교육세 폐지를 유보시켰습니다. 3년간의 큰 경험을 살려서 한국교총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힘있는 교총’으로 교권을 지키겠습니다. 50% 교장 공모제를 철폐하고 교원능력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권을 수호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총회장 3년 임기를 끝까지 지켜서 교총의 개혁을 통하여 선생님의 자긍심을 되찾는‘힘있는 교총’을 꼭 만들겠습니다. 둘째, ‘선진교총’으로 정책을 주도하겠습니다. 연4회 수업공개를 축소하고 주 5일수업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파인을 전면 수정하고 교직특성에 맞게 교원성과급을 개선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의 정책 초점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셋째, ‘누리는 교총’으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교원자녀대학등록금 지원을 법제화하고 자율선택 유급안식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교직원자녀 케어센터를 설립하고 교총 가입 연한에 따른 회원마일리지를 신설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교총’으로 회원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교총 애니콜 전담반을 신설하여 회원이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서 고충을 해결하고, 사후에 회원의 만족 여부를 묻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용조! 회원과 함께, 교총과 함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박용조 회장후보 - 현)진주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총 33대 수석부회장 및 직무대행 역임,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장 역임, 공무원사학연금법개악특별위원장 역임, 경남창신중․진해고․서울교대(17회)졸업, 성균관대학교 졸업/ 한국교원대학 석사 및 박사 현은용 부회장후보 - 현)대전경덕중학교 교장.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대전동중․충남고․숭전대학교 졸업/한남대행정정책대학원 석사 최정희 부회장후보 - 현)광주운천초 교사, 한국교총 제33대 부회장, 현) 광주교대총동문회 부회장, 전남여중․전남여고․광주교대 졸업 최상한 부회장후보 - 현)경기광남초등학교 교장, 한국교총 전문직 특강 강사, 인천송도중․송도고․인천교대 졸업 / 한국교원대교육대학원 석사 지윤섭 부회장후보 - 현)서울영훈고등학교 교사, 현)한국교총정책전문위원, 춘천성수중․성수고․강원대학교수학교육과졸업, 홍익대학교경영관리대학원석사 박남수 부회장후보 - 현)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포항대동고․대구교대 졸업/경북대교육대학원․한국교원대대학원 석사․일본히로시마․대학교 박사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 교총 진성회원 안양옥, 교총이 강해집니다 24세, 수도여고 기간제교사로서 첫 수업의 느낌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이후 30여년의 다양한 교직경험이 오늘의 안양옥을 있게 했습니다. 교사의 명예와 자존심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의 필수 전제입니다. 이것이 교권 회복과 한국교총 발전을 위해 교총회장에 출마하는 안양옥의 기본 철학입니다. 회장 후보 중 유일한 교총 진성회원 안양옥은 교총에서 오랜 기간 뿌리 내린 일편단심 회원입니다. 회원에 가입한 이후 밑바닥부터 분회장에서 서울교총 회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봉사해왔습니다. 교총은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묵묵히 교육문제를 다뤄 온 제 삶의 중심입니다. 교총에 들락날락하다가 회장에 출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 후보 중 유일한 교총 진성회원은 저 안양옥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총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진정성,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저의 자존심입니다. 순수한 열정의 교총 혁신 전도사 교육이 정치나 시장의 논리로 좌우돼서는 안됩니다. 저는 한국교총을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휘청거리지 않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양옥은 정치권과 교육청에 갚을 ‘빚’이 없는 후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건실한 대안으로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교총을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총이 단 한분의 회원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의 교총에 대한 불신과 퇴행적 관념도 안양옥이 불식시키겠습니다. 교총의 혁신! 안양옥은 할 수 있습니다. 안양옥은 교총에서 끝장냅니다 안양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교육현장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강력 추진 ▷만 3-5세 유아교육 무상화로 공교육화 ▷유치원 실태를 고려한 성과급 및 다면평가 개선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 신설 및 전문직 증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둘째, 특수교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60% 이하인 특수교사 법정 정원 100% 확보 ▷성과급 지급 방안 별도 제정 추진 ▷전문직 진출 확대 ▷수업수당 지급 ▷특수교사 및 특수아동 안전보험 전원 가입 셋째, 보건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전문직 진출 확대 ▷보건교사의 정원외 추가 배치 및 확대 ▷성과급 지급·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 개정 ▷직무수당 신설 넷째, 사서·상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서·상담 교사의 전문직 진출 확대 ▷사서교사·상담교사의 의무 배치 ▷직무수당 지급 ▷성과급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 개정 ▷다문화 가정 자녀, 부적응 아동 지도를 위한 상담교사 파견 제도 확대 다섯째, 영양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및 추진 ▷영양교사 1급 정교사 연수 실시 ▷영양교육 수당 지급 흔히 교총회장은 명망과 출세를 얻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교총회장은 선생님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는 자리입니다. “교총에 뼈를 묻을 각오로 임기완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남교 경일대 총장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아무 걱정없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존경하는 교총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감당하기 어려운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2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학교 현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육은 정치나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설익은 교육청책의 남발로 공교육은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한 교총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습니다.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우리 교육을 되살리고 빼앗긴 웃음과 자존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39년을 학교 현장에서 오직 2세교육을 위해 봉직했습니다. 교사, 교장, 장학관, 교육장, 교과부 연구관,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재외동포교육도 담당했고, 외교관이라는 이색적인 직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대학총장으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밑거름 삼아 한국교총을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합니다. 다섯 분의 부회장은 물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국가 교육정책을 확실히 선도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전면 폐지, 교장재산등록법과 특가법 폐지, 교원정년 환원,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제반 교육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와 교원승진제·평가제 개선, 교무행정시스템 개선 및 전담교원을 두어 교사 잡무 제로화를 추진하며 에듀파인의 획기적 개선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통해 현장중심 교육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회원님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수호별동대나 전담변호사제를 만들어 사안 발생시 즉각 대처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자 역할을 하겠으며 교원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교원공제회를 주인인 교원들이 운영하도록 개선하며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여 차원 높은 교사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총가족 여러분, 파도가 높고 풍랑이 심할 때는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실전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정치력을 발휘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꿈이 크고 열정은 무쇠도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3년의 임기 또한 반드시 채울 것입니다. 진정한 교총발전과 영광된 교육의 내일을 위해 저 이남교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교총의 주인인 회원님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행복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이남교, 한 번 믿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Daum 블로그 을 처 주세요～
6·2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느냐가 전국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에서는 군(郡)을 중심으로 이미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어 시(市)지역까지 확대 여부가 관심사다. 9일 고영진 경남교육감 당선자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 당선자는 중·장기과제로 임기내(2010년~2014년)에 경남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권정호 현 교육감이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뒤 무상급식을 시행해 이미 경남 20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합천군과 거창군·하동군·의령군·남해군 등 5개 군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시 지역에서는 통영시가 전국 처음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특수학교 35곳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경남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49만여명 가운데 12만여명이 현재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군 지역은 인구가 3만~7만명에 불과해 적은 예산으로도 무상급식이 가능했다. 반면 인구가 20만~50만명에 이르는 시 지역은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 예산확보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200억여원. 교육청이 864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340억원 정도를 현재까지 보탰다. 기초의회 승인여부에 따라서는 지자체 부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영진 당선자가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한 만큼 교육청 예산부담이 점진적으로 더 늘겠지만 시 단위까지 확대하려면 지자체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다수 시 단위 지자체들이 예산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고 당선자와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공약한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 당선자는 임기내 초·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고등학교와 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은 2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으며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세만으로 감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영진 당선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돈인데 도와 20개 시·군의 지방세 일부를 무상급식비로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 김두관 당선자가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한 만큼 빨리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무상급식은 교육청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통공약인 만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나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김 당선자를 견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처럼 무상급식 예산 확대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카고 교원 노조가 학급당 학생 수 증원을 막으려고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시카고 교육위는 최근 교원 노조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학급당 평균 28명 수준인 학생 수를 올가을부터 3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6억 달러의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원 노조 측은 이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카고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 균형을 이유로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법원이 시카고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증원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노조 측은 "학생 35명의 학급 규모는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수업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위가 제안한 학급 규모는 시카고 시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시의 조례에 따르면 시카고 공립학교 교실은 학생 1인당 20평방피트(약 1.9㎡)가 확보되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을 35명으로 늘리려면 교실 크기가 적어도 700평방피트(약 65㎡)가 되어야 하는 셈이다. 교원 노조 위원장은 "시카고 공립학교는 현재 인원만으로도 과밀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교육위가 제안한 확대된 학급 규모는 '교육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교육위 대변인은 "시카고 공립학교 교실의 90%가 700평방피트 이상"이라면서 "교육위는 결코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관련된 학급당 학생수 증원 문제는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육계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3선 도전'에 성공한 이기용(65) 교육감은 9일 "내년에 의무교육 대상인 도내 초등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읍·면 지역 초교생과 6학급 이하 시·읍 지역 초교생, 벽지 지역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히고 "2012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농산촌 지역 고교생 등으로 확대하고 점차 예산을 확보해 유치원생과 나머지 고교생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도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10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분담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교원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라며 징계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민노당 가입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해 해당 학교 법인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 교육감은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 6명이 당선돼 교육감협의회 내 불협화음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교육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교육 덕분에 대한민국이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것이라면 뜻을 함께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이견조율이 필요할 때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교육정책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당공천을 받는 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현재의 선거방식 틀에서 과다한 선거비용을 줄이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첫 진보성향 서울시교육감으로 뽑힌 곽노현 당선자가 핵심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관건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곽 당선자는 만화가인 박재동 화백을 취임준비위원장에 선임하고 9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인수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큰 그림'으로만 그렸던 전면 무상급식 프로젝트가 실제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안 속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야 할 시점이다. 곽 당선자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소한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짤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학교도 예산 여건을 검토해보고 1~2학년에게는 가능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중학교 무상급식에는 최대 4700억원에서 적게는 43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면 6500억원이 든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생의 11%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연간 중식비로 5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을 최소한 7~8배, 많게는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 하지만 곽 당선자 측은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잘라 말한다. 곽 당선자 측 관계자는 "25개 자치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금 등 지원 예산을 5~7% 증액하면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애초 서울시와 50%씩 출자하는 '매칭펀드'를 만들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유있는 계층까지 급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소득 하위 30% 계층에 대한 선별적 급식안'을 고수함에 따라 펀드 설립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오 시장은 "교육청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서로 충분한 교감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윈윈하기 어렵다"고 말해 곽 당선자 측 무상급식 공약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 공약을 놓고 선거 과정부터 보조를 맞춰온 민주당이 서울의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을 휩쓸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의 75%를 장악함으로써 예산을 따낼 수 있는 '지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판단한다. 다만 구의회 원 구성은 단체장 판도와는 달라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곽 당선자의 '무상급식 드라이브'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급식문제는 전형적인 지방 이양 사무에 속한다"고 못박았다. 교육자치가 실현된 마당이라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의 급식 시행방침에 이래라저래라 언급할 여지는 없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무상급식의 최대한도는 지역별, 소득별 기준을 감안할 때 전체 학생의 26.4%인 197만명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계산법'도 확연히 달라 초등학교에만 시행해도 예산 한도를 훨씬 초과하고 그만큼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무상급식 앞에 붙은 '친환경'이란 수식에도 논란이 있다. 친환경이란 통상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깐깐한 학부모들에게는 '친환경＝유기농'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농 식재료는 전체 농산물의 5% 미만이다.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흔한 요즘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은 믿을 만한 국산 먹을거리와 친환경 저농약 식재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조달하려면 구체적인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무상급식의 실행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함께 활동하게 돼 업무중복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31일까지지만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은 다음 달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두 기관이 교육 현안에 대해 심의하는 똑같은 역할을 맡고 있어 부산교육청은 2개월간 같은 업무를 두 번씩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부산교육청은 당장 다음 달 예정된 하반기 업무보고도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에게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 또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교육위원 1명을 대신해 2개월짜리 교육위원을 새로 정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남은 임기가 길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대신 이전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를 찾아 승계시키기로 했지만, 당사자가 이미 교육관련 다른 공직을 맡고 있어 승계 여부가 불투명하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2개월간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양립하면서 업무중복에 따른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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