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장 등 비리 공무원들의 파면과 해임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규모의 퇴출은 유례없는 일로 징계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비리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조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곽노현 교육감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은 구제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가 따라야 한다. 그동안 교육비리로 얼룩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육청에서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지나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교육계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 교육계에서는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교장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비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됨으로써 곧바로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순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곽 교육감이 밝혔듯이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볼때 억울하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 한해서 한번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어서는안 된다.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이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는 구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청렴도 꼴찌의 서울시교육청이기에 관련규정의 적용이 더욱더 엄격해야 한다. 일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교장은 일반교사들보다 권한이 막강하기에 비리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이번의 비리중에서 수학여행 관련 비리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인사비리 40명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여행비리가 계속된다면 비리없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수학여행에 제한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수학여행비리만 뿌리뽑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비리가 사라질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다. 단 한건의 비리라도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TV 시청과 비디오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주의력 집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연구팀은 TV나 비디오게임 화면을 보는 시간이 하루 2시간이 넘는 학생은 수업 중 주의력이 산만할 가능성이 평균의 1.6~2.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 등 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어린이가 하루 스크린을 보는 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팀은 미 초등학교 3~5학년생 1300명과 대학생 210명을 상대로 각각 13개월간 스크린을 보는 시간과 주의력 관계를 관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에드워드 스윙 연구원은 조사 대상 학생과 부모가 집에서 TV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을 한 시간을 각각 보고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조사 대상 학생의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고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이행 보고서에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8월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초안을 만든 후, 내년 4월 최종안이 만들어져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자문위원장을 맡아 추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등이 담겨 있었다. 곽 교육감은 자문위원장 시절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미성숙의 악순환 속에 놔둬야 하나, 아니면 자유와 책임의 선순환 속에 둘 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의 소중함이 성인들과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소홀히 다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곽 교육감이 추진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명분은 그럴 듯 한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감이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항목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이 큰 ‘두발 자유’는 이미 상당수의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교복 문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 ‘체벌 문제’도 상담을 통한 교육적 훈화로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 그러나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사실상 학생자치활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학생회 구성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출된 학생 대표들은 학생들의 시시콜콜한 요구사항까지 학교 측에 전달할 정도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집회의 자유를 명문화해 집회를 부추기는 것이 과연 교육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항목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다만 ‘집회 자유’, ‘정책 참여’ 등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설하고 곽 교육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 정도만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기 바란다. 수업시간에 휴대폰 문자에 빠져 있는 아이들, 틈만나면 화장실로 달려가 흡연을 하는 아이들, 내신이 걸려있는 학교시험 기간 중에 친구의 책이나 노트를 훔쳐 찢는 아이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잠을 깨워주면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는 아이들, 잘못을 지적하면 교원평가 점수 안주겠다고 협박하는 아이들. 물론 학교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교권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학생들에게 ‘쓴소리’하는 교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학생 인권을 챙기기 이전에 붕괴 직전에 놓인 교실부터 챙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 사례 “오늘은 식물의 뿌리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칠판에 원뿌리 그림과 수염뿌리 그림을 붙이며) 바로 이런 종류인데요, 원뿌리와 곁뿌리를 가진 식물을 쌍떡잎식물, 수염뿌리를 가진 식물을 외떡잎식물이라고 해요. 원뿌리를 가진 식물이 무슨 식물이라고요?” “쌍떡잎식물이요.” “수염뿌리를 가진 식물은요?” “외떡잎식물이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온 식물을 도화지 위에 놓아 보세요.” 학생들은 왁자지껄하며 자신이 가져온 식물을 도화지 위에 올려놓는다. …학생들이 가져온 다양한 식물의 잎과 뿌리를 관찰하고 분류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구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소란스럽고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자 교사는 다소 마음이 조급해졌다. “자, 조용조용! 선생님 말대로 식물을 분류해 보세요. (칠판의 원뿌리 그림을 가리키며) 먼저 식물의 뿌리가 이 그림처럼 생긴 식물을 골라내어 보세요. (수염뿌리 그림을 가리키며) 그리고 나서 이 그림처럼 생긴 식물도 따로 모아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 수업 접근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학습주제는 학생들이 식물의 뿌리를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발견해야 할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학생들이 활동에 빠져 교사가 의도한 대로 분류 수업이 진행되지 않자 중간에 수업 방식을 교체한다. ▶왜 문제인가 : 결론은 학생들의 몫! 이 수업에서 교사들이 흔히 범하게 되는 실수는 다양한 사례로부터 기준에 의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적 수업으로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 분류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개선하나 : 귀납적 방법으로 지도하자. 주변에 있는 식물을 채집해 활동 중심의 수업을 계획한 것은 훌륭한 시도다. 또 수업 전에 학생들의 책상에 커다란 도화지를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도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방법이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칠판에 제시할 원뿌리와 수염뿌리 그림을 준비한 것도 바람직하다. 아쉬운 것은 이를 귀납적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식물의 뿌리를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물의 뿌리 모습을 분류해보도록 유도했다면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활동과 유사한 경험과 사고의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부는 올 하반기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연구 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분류해 지급하고, 그 차이는 S등급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 평균 이상, B등급은 평균으로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철밥통’ 비난을 피하고 국·공립대의 책무성과 자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 연봉제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려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에 따른 혼란 때문만은 아니다. 시행 상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주도의 모든 일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번 조치도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국립대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적 특수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 위주의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국·공립-사립대학 간의 보수 격차가 지금처럼 심한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공립대학 교수 처우를 개악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사립대도 그들 간에 격차가 있지만, 사립대의 일정 수준 이상의 평균 급여를 토대로 성과연봉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현행 당국의 조치는 현재 투입된 재원을 가지고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립대학보다 열악한 조건에다가 국립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조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에 따른 추가 재원의 확보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넷째, 급여 면에서 뒤지는 국립대의 사립대에 대한 비교우위는 안정성에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졸속으로 나올 경우, 국립대 교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성과연봉 결정을 위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는데,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5년, 10년 이상을 요하는 장기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적어도 이 전제들이 충족되도록 심층·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추진할 일이다.
세종시 문제가 드디어 결판이 났다.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중앙행정부처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옮겨간다는 것이니, 이는 사실상 수도를 분할하는 셈이다. 이쯤에서 수도(首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수도란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 또는 “한 나라의 통치기관이 있는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 등으로 되어 있다. 즉,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해야 함이 필수인가 보다. 물론 예외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나 역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공자가 하루는 제사에 쓰이는 한 술잔을 보고 탄식했다. “각술잔에 각이 없다면 각술잔이겠는가, 각술잔이겠는가?”(觚不觚, 觚哉? 觚哉?) 즉, 예법에 다 뜻이 있어 제사에는 각이 진 술잔을 쓰도록 규정하였고 따라서 그 술잔의 이름도 각술잔이라고 하였는데, 후세에는 만들기 좋고 쓰기 편한 둥근 술잔을 사용하면서도 단지 이름으로만 이를 각술잔이라 하니, 공자가 이런 모순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공자의 용의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당시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가 신하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명분과 실질이 어긋난 현실을 비판하려는데 있다. 그래서 공자는 또한 자신이 행정책임자가 된다면 ‘이름부터 바로 잡겠다’(정명)고 하지 않았던가? ‘이름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이름에 규정된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공자는 이름에 그 사물의 본질을 담겨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은 더 이상 온전한 ‘수도’가 아니게 되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처의 반이 옮겨간다면 그것은 수도 기능의 반을 상실한 반쪽 수도일 뿐이다. 앞으로 서울은 제1 수도가 되고 세종시는 제2 수도가 되는 것이다. 600백년 수도 서울의 지위와 역할이 역사의 변환점을 맞고 있다.
오랫동안 초등학생들의 방학 중 학습을 책임져 온 'EBS 방학생활'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다. 올 여름에 출간된 'EBS 방학생활'은 학년별로 크게 4단원 12강으로 구성돼 있다. 각 강의는 TV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습목표 설정'→'방송 학습'→'보고나서'의 3단계로 짜여있다. 대표적인 자기주도 학습 교재라는 명성에 걸맞게 학생 스스로 12가지 주제별 방송을 시청하고 느낀 점을 '방송 학습 기록장'에 적어가며 학습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방학생활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소소한 일상생활을 통해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들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보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사물과 상황에 맞는 실험과 체험활동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가기 어려운 곳들은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어 방학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07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3, 4학년은 교육과정에 맞춰 방학생활도 전면 개정됐다. 전 학년 부록도 개편, 개념원리에 초점을 맞춘 '개념 쏙쏙 풀이 술술 수학'을 수록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을 원리부터 깨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전면 개정된 3, 4학년 책에는 과학, 역사를 비롯해 여러 교과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뱃놀이 가자!', '캡슐 탐구!', '미역을 알면 건강이 보여요'(3학년), '와~ 홈런이다!', '자랑스러운 조상의 숨결, 독립!', '드라이아이스의 신비한 세계로'(4학년) 등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은 EBS 지상파와 EBS 플러스2를 통해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6주간 학년별로 매주 2회씩 방영된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EBS 플러스2를 통해 재방송된다. 방영된 내용은 EBS 홈페이지(www.ebs.co.kr)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방학동안 EBS 방학생활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도 마련돼 있다. 8월 27일까지 책 속 엽서에 출제된 퀴즈를 풀어 보내면 된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닌텐도DSi(6명), MP3플레이어, 문화상품권(100명) 등 부상이 주어진다. 문의=570-5772~7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4일 16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정당가입교원 중징계,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반대해 교육정책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등 진보성향 5개 교육감은 정당가입 교원의 중징계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선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에 대해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강원 교육감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정당가입 교원의 중징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반대입장을 견지해 향후 가장 큰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언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천명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교장공모제로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규모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교원평가제와 수석교사제에 대해선 진보성향 교육감 4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교인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응답해 해당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16개 시도 교육감 모두 대폭확대 또는 확대 입장을 밝혔다"며 "예산확보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벌써 한참이나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국교총회장선거가 끝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다. 모든 회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필자 역시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서로의 차별화가 별로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교원단체라는 것은 교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기에 공약에도 큰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 공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같은 공약이라도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경우 가장 눈에 들어왔던 공약이 '교권확립'이었다. 교권을 확립해야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터라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정책당국의 노력이 부족한한 것이 현실이고 교원단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권을 사수해야 한다'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 '교권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들이다. 어쨌든 교권이 있어야 만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에는 관심이 많지만 교원들의 교권에는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교권확립의 필요성이 높아진 이유일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사 성추행 사건만 하더라도 어느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느낌이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알기 어렵지만 최소한 보도내용만으로 볼때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인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교권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교권을 사수한다는 것은 교원들이 교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교원들이 교권까지 사수하는 일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당국의 몫이라고 본다. 마음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당국이 나서지 않으니, 교총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나서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한발 더 앞선 노력을 해야했던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교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수차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관련대책이 없었기에 이제는 흔한 일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교권확립을 위해서 교원단체에서 나서게 됨으로써 앞으로 교권관련 대책은 더욱더 어려운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도 더 늦기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후보가 있었기에 다행스러울 뿐이고 마침 그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었기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논의가 공식화 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인권만 강조되는 교육현장이 아니고 교권도 함께 강조되는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인권은 있지만 교원들의 교권은 없다는 이야기를 더이상 듣지 않길 바랄 뿐이다. 안양옥 회장은 공약에서 내세웠던 것처럼 교육현장의 교권회복과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전체 회원들과의 약속이기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입 및 대입 전형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한 '2010 중등교원 진로지도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를 5일부터 실시한다.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중학교 교사 324명과 고교 교사 76명 등 400명이 참가한다. 연수 내용은 ▲진로적성검사 결과의 이해와 활용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이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전문계고·특목고·자율형 사립고 전형의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진로지도를 강화해 고교 진학 때 적성과 상관없이 성적순으로 특목고와 일반고, 실업계고 등으로 진로가 갈리는 문제를 바로 잡아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내실있는 교육을 기치로 내걸면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설동근 전 교육감의 '학력향상 중심의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신임 임 교육감은 최근 교육청 업무보고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몇 년간 부산교육이 외형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지만,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부산교육청이 추진해온 여러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우선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성과관리도 철저하게 하겠다며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제를 내년부터 당장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그는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의 횟수를 줄이고 일선 학교의 일상 업무에 지장을 주는 '업스쿨'(기업 및 단체의 후원을 받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수업공개와 '업스쿨' 역시 부산교육청이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그동안 대표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서도 폐교가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그는 밝혔지만, 이는 교과부의 정책과 배치되고 있다. 이 밖에 임 교육감은 촌지 없는 학교, 초등학교 한자교육 시행, 예절교육강화 등 과거 10년간 소홀했던 부분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임 교육감은 4일 "이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9월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정지역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교원이 한꺼번에 퇴출당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징계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해당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며, 기소대상자는 30~40명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10여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50여명 중 40여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퇴출 대상자는 이미 적발된 40여명과 이번에 비위 사실이 통보되는 57명을 더해 1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출 대상자가 많은 이유는 올해 교육비리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곽노현 교육감도 비리에는 관용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감경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도입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향응 수수자는 누구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파면·해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만 확인되면 교단에서 쫓겨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퇴출 대상 초등교장 숫자가 서울 전체 초등교장(586명)의 10%에 달하는 걸로 안다. 후임자 인선과 행정소송 등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보다 더 부담스러운 사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지역 교육공무원에 대한 검찰·경찰의 집중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공무원 수는 총 200명 선으로 전해졌다. 비리 유형별로는 인사비리 40명 안팎, 시설·납품·방과후학교 비리 30여명, 수학여행 비리 130명 안팎,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7명 등이다. 이중 현재까지 11명이 파면·해임되고 9명이 정직·감봉을 받는 등 20명에 대한 징계만 끝나 곽 교육감이 남은 180여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영국 교육 당국이 교사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나 아이팟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나 아이팟 등이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이나 학생들끼리의 싸움 등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마이클 고브 교육장관은 다음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학교 교육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데일리메일이 3일 보도했다. 고브 장관은 "교장과 교사들에게 문제 학생들을 보다 강력히 다루고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최근 한 과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동영상이 휴대전화로 촬영됐고 화가 난 이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아령으로 때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교사들은 현재 무기, 알코올, 약물, 장물 등의 의심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휴대전화, 아이팟 등도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를 실시해 압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은 이와 함께 학교 규칙을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학생에 대해 교장이 직권으로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신월초등학교(교장 장영애)에서는2일 다문화교실인 ‘한빛반’ 주최로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결연 어린이, 결연 가정이 함께 참여하였고 직접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뿐인 케이크와 팥빙수를 즐겁게 만들며 각자의 실력을 뽐내었는데 행사를 함께한 다문화가정과 결연 가정의 어머니들은 케이크를 만드는 시간 내내 자녀교육 문제, 서로의 생활 이야기, 한국 생활에서 궁금한 점을 서로 나누며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한 어린이는 “친구와 함께 케이크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제가 만든 케이크를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고 싶어요”라며 들뜬 소감을 말했다. 장영애 교장은 “작지만 마음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즐겁고 화목한 학교생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월초등학교는 ‘사랑으로 함께 가요’라는 슬로건으로 다문화교실 한빛반을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와 방문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멘토링 결연제’를 통해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체험,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간사 연임 문제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내주 정상화된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로 내정된 서상기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문제를 매듭짓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식 접촉을 갖고 민주당 요구대로 안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교과위를 정상 운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강경파인 안 의원을 간사로 유임시키려 하자 "교과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 중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는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남아있어 장휘국 당선자는 11월 7일 취임한다. 이번에 취임한 교육감들은 전국 동시 민선 교육감들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일부 지역별로 직선 교육감이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모든 교육감이 동시에 민선 체제로 돌입한 것은 처음이다. 주민과 학부모에 의해 직접 선택된 것인 만큼 각 교육감들은 특화된 정책으로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인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탈권위’, ‘인권’, ‘반부패’를 기치로 내걸었다. 서울형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 등을 통해 자신의 교육철학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여성 민선 교육감인 임혜경 부산교육감의 부산의 시급한 문제인 지역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며, 대학총장 출신의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한 U-스터디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 나근형 교육감은 전국 학력 꼴찌의 오명을 벗고자 학력신장에 골몰하고 있으며, 광주의 장 당선자는 야간자율학습 철폐 등을 공약했으나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 김신호 교육감은 학력 신장을 골자로 한 8대 공약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며, 울산 김복만 교육감은 학교공사와 음식자재 납품 투명성 확보와 학력 신장에 앞장선다는 복안이다. 진보 성향으로 재선한 경기 김상곤 교육감은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선진화, 무상교육 구현 등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 재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의 민병희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시행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등 공약 이행에 골몰하고 있으며, 3선의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고입연합고사 부활과 학습이력 시스템 구축 등 학력 신장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연임된 김종성 충남교육감 역시 전균 평균 이하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충남 학력 뉴 프로젝트’를 추진 등 수월성 교육에 중심을 둘 계획이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비리 척결에 직을 걸었다’고 공언할 만큼 교육비리 척결에 당분간 주력할 계획이며 전남 장만채 교육감은 농어촌 학력 향상과 기초 실력 배양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재선의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사이버 가정학습 무료 수강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계획이며, 경남 고영진 교육감은 ‘공제형 교육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돕겠다는 특색 공약을 추진한다. 제주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국제학교 성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도교육감(당선자 포함)들은 선거 때부터 그동안의 경력과 이념 성향에 따라 10명의 보수와 6명의 진보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6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그동안 수월성 기조의 현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중앙정부 교육정책과 지역 교육정책의 차이에 따른 갈등도 예견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특권층을 위한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혁신학교 도입, 무상 교육복지 구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예산 배분과 교부금 지원 등을 놓고 교과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동당 가입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놓고 정부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대와 우려에 대해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은 이념을 떠나 교육본질에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곤섭 울산외고 교장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반대를 위한 정책, 누구와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발전을 고려한 정책, 학생을 위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강조했다. 교총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취임하는 교육감들이 시도의 교육현안 해결과 교육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학교 현장 정서와 여론을 무시한 나홀로식 독단 드라이브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2일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한 달여 전에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두 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을 놓고 전·현직 교육감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사고 신청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익산과 군산에 자율고가 생기면 나머지 학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며 자사고 지정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특목고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교도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에는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 측은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주장해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전·현직 교육감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말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두 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해 고시했다.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간사 선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분쟁조정, 시간강사 현황 및 대책, 천리안 위성의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6월 임시국회에 이어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가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8대 국회 후반기 교과위 간사로 안민석 의원을 유임하려 하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반기 교과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마다 대여 저격수로 나섰다. 전날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물밑 대화가 오갔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당은 이날 오전 개별적으로 간담회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전략 등을 모색했다. 앞서 교과위는 지난달 1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현안보고를 마쳤으나 21일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 이날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경찰서(지역 지구대)와 협조하에 5, 6학년 4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교육은 납치, 성관련 문제, 학교 폭력문제 전반에 대해서 강의를 하여 호평을 받았다. 전교어린이회장 채민병 학생은 "그동안 들었던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달리 지구대장님이 여자분이시고, 엄마처럼 다정하게 말씀해주셔서 더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우리교육 현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이 부재한 가운데 발표되는 획일적이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다.다양한 교육은 없고 갈등만 조장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변화의 시대에 걸 맞는 교육정책들은 좀 더 신중하게 개혁해야지 일시적이고 부분적 문제점을 처방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결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도 교육인프라가 구축한 다음 시행해야 한다. 선진국의 교육방식을 우리교육현장에 적용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한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책당국자의 잘못도 크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사안에 따른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각 교원단체의 임원진과 종사자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시선 집중이 필요한데 교육자의 대변자인 각 교원단체들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사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며 교육(제도)개혁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한 각 교원단체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모든 교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아직도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그 분들의 심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각 교원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수당을 반납해서라도 회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상세히 홍보물을 제작하여 미 가입 교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