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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NS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 주류 이용 제한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 금지 SNS에 유튜브까지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틱톡 등 SNS업체들은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논란 확산에 지난 6월 인터넷 규제 당국이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호주 정부도 자세를 바꿨다. 이 같은 결정에 유튜브는 "우리는 무료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한 영상 공유 플랫폼이고 SNS가 아니다"라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사이버 보안회사 ‘악틱 울프’의 애덤 마리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호주 정부의 유튜브 규제 조치는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맞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인공지능이 영상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에 구체적인 규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어 시행 불가능한 상징적인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SNS 기업들은 16세 미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과 추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서울대 중심의 서열구조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공교육 왜곡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에도 명문대를 고르게 육성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목표가 서울대 졸업장을 늘리는 것인지, 지방에도 서울대처럼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 교수는 단순히 지역 안배만을 고려하거나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선정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정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단순한 대학 간판 바꾸기나 기존 서울대의 비효율적인 모습만을 답습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사립대의 좌절감이나 수도권 연구중심대학의 상실감 문제 등도 정책 추진 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변화 의지와 실행력, 총장의 철학, 교수진의 태도, 제도적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특성화 지원전략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필요가 인정되고 공감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며 “다만 서울대라는 의미가 현재 서울대를 뜻하는 것인지, 서울대만큼 가고싶은 대학을 뜻하는 것인지와 같은 명확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서울대가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학법인인만큼 지역 10개 거점국립대로만 제한하지 말고, 먼저 2~3개를 선정한 후 협약 이행과 대학혁신을 평가하며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왼쪽 사진) 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 경동고,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중등교사로 재직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2대 세종교육감 당선 이후 2018년 재선, 2022년 3선에 성공했다. 재선 세종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았다. 차 후보자는 경남 창원(마산) 출신으로 경남 마산고와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에는창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21대 부산대 총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7월 4일, 교육부 고시로 학교안전사고 지침이 발표됐다. 그러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조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자. 안전사고의 유형을 일반 상해 사고와 생명 위급사고(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지침이 학교와 교사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을까? 부실한 교육부 고시 고시로 발표하는 내용이라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4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말이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도교육감이나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고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더라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진행해도 되는 일이라면 위임을 해도 되지만, 교육부에서 정해줄 것은 정해주어야 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역할 분담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예시라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시 해설서 형태의 매뉴얼 또는 가이드북 등의 안내서를 제공하거나 영상으로 제작된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기준 필요 몇 년 전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체험학습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지침에 명시된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확보돼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 교사, 보조 인력,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 대처방법 제시해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모호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제3조 제1항의 1호의 내용에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고 돼있다. 가까운 교직원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심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2호의 내용도 모호하다. ‘교직원은 간단한 처리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간단한 처치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제시되어있지 않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담임교사나 업무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러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은 구축해줘야 한다. 이런 매뉴얼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교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학교안전사고 지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교원의 역할은 보호자 연락과 응급처치 시행 및 119 신고 등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함이며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응급환자의 판단과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결국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퀴즈를 하나 풀어보자. 1. 길쭉하고 날렵한 검은색이다. 2. 1초에 한 번씩 깜빡인다. 3.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 정답은 바로 ‘텍스트 커서’다. [ | ] 모양으로 생긴 바로 그 친구다. 녀석의 서식지는 광범위하다.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환경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 그곳에서 우리를 노려보며 말한다. “빨리 뭐라도 좀 써봐요.” “뭘 어떻게 써야 할까요?” 블로그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대부분 첫 글, 첫 문장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해한다. 그 전에 주제를 고르기 힘들어하는 분도 많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커서’를 만난다면? 숨이 막힌다. 호흡이 가빠진다.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에서 빨간 불이 들어온다. 분당 심박수가 100을 넘겼단다. 상대는 검은 막대일 뿐이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깜빡이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녀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도대체 이 괴물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댓글은 쉽게 쓰시죠?” 해결책은 이것이다. 댓글 쓰듯 글을 쓰자. 다들 살면서 댓글 한 번쯤 써봤을 것이다. 그때 고민하고 쓰는가? 아니다. 일단 쓰면 된다. 맞춤법도, 기승전결도, 퇴고도 필요 없다. 심지어 댓글 쓸 땐 ‘텍스트 커서 괴물’이 있는지도 몰랐다. 댓글은 쉬운데 글쓰기는 힘든 이유가 뭘까? 우리는 모두 초등학교를 나왔다. 그때로 돌아가 보자. 1. 무엇을 쓸지 20분 2. 개요 짜기 20분 3. 글쓰기 30분 4. 퇴고 10분 무려 80분이 주어졌다. 그런데 한 문장 쓰기가 힘들었다. 그 이유는 ‘잘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 글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쓴 글을 봤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다산에 필적하는 명문을 남겨야 한다. 그러니 첫 문장이 어찌 무겁지 아니하겠는가. 고민하는 사이 텍스트 커서 괴물의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정신 차려보면 80분이 다 지났다. 남은 건 빈 종이 뿐이다. 블로그 글쓰기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 그냥 댓글처럼 쓰자. 일단 쓰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 필자가 애용하는 ‘일단 쓰기’ 팁 3가지를 소개한다. 1. 뭘 쓰지? ‘헬스’로 예를 들어보자.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면, 연관 검색어가 쭉 뜬다. 2025년 여름 기준 ‘헬스 소득공제’, ‘헬스 스트랩’, ‘헬스 운동화’가 1~3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위 키워드로 들어가 보자. ‘헬스 운동화 추천’, ‘헬스 운동화 가방’, ‘헬스 운동화 여자’ 등 끝이 없다. 그 주제들로 하나씩 글을 적으면 글감은 무한히 늘어난다. 2. 다른 블로거는? 글감을 찾았다고 냅다 글을 쓰긴 힘들다. 이럴 땐 다른 사람 글을 먼저 읽어보자. ‘헬스 운동화 추천’으로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글을 5개 읽어보자.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만의 문체를 살려 글을 쓰면 된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 된다. 3. 첫 문장 부수기 ‘시작이 반이다’라는 조상님들의 말씀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글쓰기는 정말 시작이 반이다. 첫 문장만 부수면 그 뒤는 손가락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이때 필자가 자주 쓰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퀴즈로 시작하기. 둘째, ‘썰 푼다’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하기. 셋째, ‘이것 때문에 검색하셨죠?’ 공감으로 시작하기.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무릎을 치셨을 것이다. 지금 읽고 계신 이 글도 셋 중 하나의 전략이 들어갔다. 이제 우리는 ‘텍스트 커서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았다. 남은 건 하나다. 그냥 쓰면 된다. 선생님의 멋진 글을 응원한다.
필자가 속한 연구회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선생님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퇴한 선배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라는 것은 4050 선생님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기 에 막연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은퇴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1 늦은 교직 입문, 연금 적어 빠듯 “선배님은 본인의 노후 준비 점수를 5점(10점 만점)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낮게 주셨나요?” “제가 교직에 늦게 들어와서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연금이 적어요. 교직원공제회를 준비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은퇴 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300만 원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더 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더 쓸 때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경조사비가 진짜 많이 나가네요. 친구들 자녀 결혼식, 장례식도 종종 있고요. 안갈 수도 없으니, 많이 빠듯하네요.” 노후를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주택 구입, 자녀 교육도 시키면서 노후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준비는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 설문 등을 통해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대체로 3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를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발행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은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를 약 296만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적정 생활비라는 것이 개인 혹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예상할 때 이러한 통계에 의지하기보다는 생활비 구성 항목에 맞춰 생활비를 하나씩 예상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생활비 구성 항목: 식비(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본인 및 자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기타 소비(문화, 의류, 가전 및 가구 등) 필자는 생활비 구성 항목별 금액을 예상한 결과 부부 기준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액을 바탕으로 노후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목별 금액 예상을 바탕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를 예상해보시고 이를 통해 노후 재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2 자녀에 드는 돈, 균형있게 지출 “부장님, 중3 아들 사교육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드나요? 사교육비 진짜 많이 드네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대구 수성구에서 150만 원이면 적게 쓰는 편이에요.” 4050 선생님과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자녀 교육비를 뽑습니다. 이유는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 1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녀 1인당 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평균 교육비는 약 1억36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억3600만 원도 평균적인 것이지 위 대화처럼 실제 교육비의 편차는 더 클 것입니다. 일명 학군지라 일컬어지는 지역 등 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단 사교육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퇴 즈음 자녀 결혼이라는 재무 이벤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은퇴 선생님의 경우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아파트 증여까지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목돈은 하루 아침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정말 대중없는 것 같아요. 교육비도 그렇고 결혼 자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만큼 해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데 무작정 다 퍼주다보면 노후에 쓸 돈이 사라지게 돼요.” 한정된 자원으로 노후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 지원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마다 문화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제시할 순 없지만, '내 노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왕이면 이를 사전에 자녀와도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3 건강이 돈 보다 중요. 간병비도 필수 “선생님, 은퇴 하신 후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건강, 자녀 결혼, 모임, 인간관계,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고민이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노력하거나 욕심을 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건강은 제 마음대로 안되네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모두 ‘건강’을 노후 고민거리로 뽑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많은 돈을 준비했더라도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선생님의 조언처럼 노후 준비에 건강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간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모님의 간병 과정을 지켜보다보면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장기요양병원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에 지원 받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에게 조금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개인 간병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크게는 매달 300~40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간병까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강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개인 간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결혼 자금 지원, 건강과 간병, 세 가지 노후 재무 고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외에도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 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절벽 대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노후 준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하위 과제에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이 담겼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교육 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교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정책과 법제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가 5개뿐인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육이 국정운영의 부차적·보조적 영역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다. 5년간 미래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빠졌다.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추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속히 수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현장성을 갖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빠진 부분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 목표와 비전을 존중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교실에서 시작되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교실이 무너지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AI 인재 양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화려한 청사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단체, 국회역사정의포럼, 국회도서관이 공동 주최한 “오늘 다시 보았네, 우리 태극기” 국회특별전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부터 해방, 국난 극복부터 민주화 그리고 오늘날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든 태극기를 국회에서 전시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전시는 22일까지다.
다채로운 색상으로 그려진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13일 정독도서관(관장 엄동환) 서울교육박물관은 광복 80주년 기념 ‘길거리그림(그라피티)로 만나는 독립 영웅’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쓴 영웅의 모습을 젊은 세대가 흥미를 느끼는 그라피티 아트로 표현해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전시는 26년 5월 31일까지다.
사단법인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윤영선)는 서초구청, 독립기념관 등과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 독립운동과 유교’를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서초구 ‘심산김창숙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사업회는 특별전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국권 회복 노력 등을 조명하면서파리장서비·성균관·현충원 등을 방문하는 답사 프로그램, ‘한국 독립운동과 유교’ 주제 특강 등도 진행한다. 또한 15일 광복절에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광복 놀이터’가열린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초구지역보장협의체의 후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광복 8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심산김창숙기념관에 어린이 대상 독립운동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모든 체험을 완료해 ‘광복마블’ 완성 시 기념품이 주어진다. 행사에는 독립기념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근현대사기념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심산김창숙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라이즈지원센터는 대학-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라이즈’(RISE,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직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실무 능력 강화,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라이즈 직무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18~27일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1·2회차는 라마다 바이 윈덤 대전에서, 3회차는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연수의 초점은 올해가 라이즈 원년인 점을 고려해 전반적인 이해 및 대학 주도의 혁신 능력 강화다. 구체적으로 ▲라이즈의 이해 ▲시범지역 사례를 통해 보는 라이즈 실행 전략 ▲지역혁신과 창업 촉진 전략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 재구조화 ▲라이즈의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방안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e나라도움 활용법) 등의 과목들로 구성됐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라이즈 직무역량강화 연수가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실현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라이즈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라이즈가 대학 중심 지역혁신을 이끄는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고교 3학년 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의 졸업생은 대학 입학생 선발을 위해 활용되는 학생부를 소속(출신) 고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고교 생성 대상이 아닌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별로 대학에 학생부 출력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도 생성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따랐다. 이번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작년 ‘신청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되면서, 이제 고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 본 시스템은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 만 38~39세)부터 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 만 22~23세)까지 총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입 지원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번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인의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하고, 지원한 대학이 자료를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고교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을 원한다면 원서접수 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수시 모집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 18시까지, 정시모집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신청 시스템(apply.neis.go.kr)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 부여받는 ‘자료 제공 인증번호’(16자리)를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 입력하면 신청한 자료가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향후 교육부는 ‘신청 시스템’ 사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고교 생성 대상 범위를 점차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졸업자의 대입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의 입학 업무 행정 효율성을 지원하여 수험생·대학·학교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수신해 자료의 신뢰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화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은복 경남 관동초교사가 2024년부터 받은 외부강의 강사료 전액인 1천만 원을 소외 계층 학생들의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구 교사는 디지털 새싹 수업, 교실혁명선도교사 강의,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강의 등 다양한 강사 활동을 통해 얻은 강사료 전액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돌려주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300만 원 상당의 과학 마술 도구를 기부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는 동시에, 자신의 그림책 저서 『보석동굴』을 300만 원 상당 준비해 지역 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하며 재능기부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8월 1일 플러스하트아동센터, 장유지역아동센터, 가야지역아동센터, 동광육아원 등 4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물적 기부도 진행하였다. 이는 무더운 여름, 아이들에게 시원한 간식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다. 책 한 권이 아이의 마음을 살리는 희망이 되다 지난 7월 28일, 구 교사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상권역 영재키움 프로젝트 AI·SW 창의융합캠프’에 재능기부 특강 강사로 참여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보석동굴』을 읽어주고, 학습지에 자신을 성찰하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했다. 이후 영남권 영재키움 학생 14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패들렛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응원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남긴 글에서는 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음속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성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딛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되찾은 아이들의 글은, 단순한 독후 활동을 넘어 진심이 담긴 성장의 기록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인 구은복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표교사 및 학교폭력 예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강조하는데 구은복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기타 상담 관련 50여 개의 자격증, 코칭 자격증을 통해 교사 역량을 함양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내면의 보석을 찾아주는 사회정서 역량 교육 이후 구은복 교사는 4개의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보석동굴』을 선물하고, 북콘서트를 열며 아이들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 아니라, 과학 마술 도구도 함께 선물하며, 과학 마술을 직접 가르쳐 주는 ‘과학 전도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과학과 문화, 정서와 창의성을 모두 아우르는 이 나눔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진짜 교육이었다. 구 교사는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깨우고, 보석 동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보석을 찾아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계속될 따뜻한 발걸음 이번 기부는 시작에 불과하다. 구은복 교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받게 될 외부강사료 역시 전액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미 300명의 학생에게 『보석동굴』을 선물했으며, 앞으로 관동초, 김해신안초, 대청초 등의 돌봄교실과 김해 늘봄교실을 순회하며 북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2000권의 [보석동굴] 그림책을 기부하며, 책과 과학 마술이 결합된 창의융합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내면의 보석을 발견해 스스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싶다”며 “앞으로도 책과 과학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문을 열어주는 멘토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보석동굴을 자존감을 향상하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였다. 김해신안초 조○○학생은“이야기를 읽으며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를 찾아보고, 지금까지의 행동과 생각, 태도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지녀야 할 미덕에 대해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책 속의 주인공, 세잎이, 동굴 괴물로 표현된 여러 자아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심이 담긴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다.책 뒤에 있는 워크북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였지만, 간단한 미덕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초등학생들에게 하브루타(토론식 학습)용 책으로 꼭 추천하고 싶다.또한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간단한 미덕이나 감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묵계초 청암분교 최○○학생은“보석동굴 책을 보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도 어디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조금 생겼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가, 또 나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는 책이었다”고 전했다. 햇빛초 정○○학생은“민아처럼 사람들이 나에 대한 안 좋은 별명을 불러 내가 낮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미덕의 보석들은 나의 보석동굴에 자고 있으니 나를 낮게 보지 말고 매일 나의 보석을 깨워라는 책의 내용이 인상 깊었다. 나도 앞으로 민아처럼 글자 괴물을 물리치고 나의 보석을 깨워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반송초 차○○학생은“사람들이 나쁜 말로 부르는 것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내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 남들의 시선이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원동중 박○○학생은“『보석동굴』은 자신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나쁜 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 속 주인공은 머릿속에 계속 들려오는 ‘넌 안 돼’, ‘다 소용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에 점점 지쳐가지만, 이야기 속에서 점차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다독이게 된다.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가장 큰 점은, 우리 마음속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누가 해주는 말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특히 ‘넌 소중해’,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같은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다.이 책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요즘,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안의 ‘보석동굴’을 잘 지켜주고, 나쁜 말이 들려와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며 나를 응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정초 이○○학생은“『보석동굴』은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게을러’, ‘조심 안 해’ 같은 부정적인 말로 불리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잎이와 함께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들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쁘고, 이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은복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은복 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저서를 선물하는 북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왔다.그중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 북콘서트에서는 경남 ‘지혜의 바다’에서 교육가족 300여 명을 초청해 책을 선물했다.또한 ‘그림책 생각대화’, ‘마음블럭 공감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복콘서트도 진행했다.
2학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교육자료 활용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4일 AIDT의 법적 교과서 지위 상실로 학교 예산 편성, 집행, 행정 처리, 수업 운영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학기 때 교과서로 활용됐던 AIDT는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후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인 만큼, 기존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는 해당 자료의 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 AIDT 활용하려는 학교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2학기 개학에 맞춰 해결해야 해 시급하지만, 당장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구독료 지급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교육청별 AIDT 사용률, 교육감들의 의지 등이 사뭇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경상도만 하더라도 경북과 경남이 서로 다른 입장이다. 전국 평균보다 사용률이 높은 경북은 법률 공표 전부터 선제적으로 교육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현장 교원이 함께 '현장 밀착형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학기 때 교과서로 채택했던 학교뿐 아니라 2학기 희망 학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의회와 협의해 약 40억 원의 예산 확보 관련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 자릿수 사용률에 그친 경남은 신중하다. 교육부의 안내, 부서 간 논의 등을 거쳐 활용도를 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3일 9시부터 9월 10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한다. 이번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됐다.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이 인상된 60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이 인상된 44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 360만 원이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 단가라 2학기에는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와 9구간, 셋째 이상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2차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교내·외 근로를 통해 지원받는 식이다. 2차 신청 대상은 모든 대학생이며 2학기 입학 예정 신입생까지 포함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와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마감일에는 18시까지).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어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도퇴직 교원 수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약 1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자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4.5% 증가했다. 지역별 전체 교원 중 저연차 퇴직 비율은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0.04%에서 0.10%로, 경기는 0.05%에서 0.12%로 증가했지만 지방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2023년 779명에서 2024년 343명으로 56.0% 줄었고, 강원은 317명에서 209명, 전북은 233명에서 15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일시적 통계 변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심리적 압박이 심해지는데다 생활지도에 행정업무까지 떠안는 현실이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라며 “교사의 조기 이탈을 단순한 인력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도 “저년차, 지방 교사들의 퇴직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교사 존중 풍토, 교권강화, 처우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2005년 대비 학생 수가 초등의 경우 152.7만 명, 중학 67.8만 명, 고등 45.9만 명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단했다. 또 학생 수 감소와 학교통폐합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교 수는 2005년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비교과교원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논하기에는 초·중등 교육 환경이 복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교육재정의 변화는 성공적 학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본부장은 더 나은 학교교육 서비스 제공과 학생 성취 보장을 위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이 나와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형남 인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반복되는 교부금 감액과 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갈인석 경기교육청 예산담당관도 “수도권 인구 집중화,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 증원 등 도교육청의 세출 소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정 제주교육청 예산재정과장도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위축되고 있다”며 “제주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학급 규모 개선과 교원 정원 유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31년 일간지 기자 생활 대부분을 교육 담당으로 지내다, 현재는 교육 현장에 몸 담고 있는 양영유 단국대 커뮤티케이션학부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이제는 그 실체를 말한다’(단국대출판부)를 최근 출간했다. 저서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부 장관, 요동치는 입시와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 첨예한 이념 갈등의 현장과 오만한 교육부, 나태한 대학 등 학생의 마음을 다독이고 공감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던 교육기자 시절 목도했던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저널리스트’를 지향했던 초심이 현실에 묻히고, 고등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대학은 중세의 요새처럼 작은 강의실에 갇혀 글로벌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그렸다. 3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관찰자로 시점을 넘나들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의 부조화, 사교육계의 은밀한 마케팅, 대학입시의 두 얼굴, 교육 관료의 보신주의, 대학의 고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정원파동까지 다양한 주제로 48개 이야기를 풀어냈다. 옛날 신문을 뒤적이는 느낌으로 읽다보면, 당시 언론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만나는 재미와 함께 다양한 통계자료, 도표 등으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재의 큰 짐을 내려놓으니 현장이 더 잘 보였다”는 저자의 말처럼 예리한 문제 제기는 학생 정책 중심의 정책을 주문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정비 등 7대 원칙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저자는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일보에서 교육부장, 정책사회부장, 사회1부장, 사회부국장, 중앙SUNDAY 편집국장 대리, 행정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이후 상승세를 타던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2025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 계열 진학률’을 발표한 결과 이러한 추세 변화가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전국 20개 과학고의 진학률은 1.7%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각각 감소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은 6.9%였으나 2021년 7.5%, 2022년 8.8%, 2023년 10.1%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4학년도 6.9%로 낮아진 후 올해 2%대까지 하락했다. 과학고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20학년도 1.5%에서 2021년 1.8%, 2022년 2.9%로 오르다 2023년 2.2%로 꺾였다. 2024년에는 2.1%로 소폭 하락하더니 올해는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지원율 역시 영재학교는 2023학년도 20.0%에 달했으나 2024년 13.6%, 올해 5.4%로 2년 연속 떨어졌다. 과학고는 2022년 15.4%를 찍은 뒤 2023년 14.9%, 2024년 7.4%, 올해 5.8%로 하락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지난 2021년 전체 영재학교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재 방안에는 ▲대학 진로·진학지도 미실시 및 일반고 전출 권고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교생활기록부Ⅱ 제공(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 등급 제공, 연구·리더십 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미반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일부 항목은 공란 처리 등) ▲교육비·장학금 환수 등이 담겼다. 과학고 역시 영재학교의 이런 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제재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영재학교·과학고의 설립 목적 달성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추세로 보고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영재학교·과학고와 협력하여 졸업생들의 진학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 강화,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이 더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녀의 대입 등에 부적절하게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기는 입시비리 범죄를 특사에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 10인의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12일경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히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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