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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20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공연을 관람했다. 이 공연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관내 3개 학교에 공연단을 파견하여 실시한 것이다.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그 감정을 편지로 드러내고, 법정에서 가해자를 재판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가해자는 무심코 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을 변명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그 행동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판사 역할을 한 배우가 크게 꾸짖으며 강조했다. 공연 후반부에서는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된 모습을 상상한 영상이 흘러나오며 많은 학생들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연을 관람한 6학년 학생은 “공연에서 피해 학생이 괴로워하며 얼굴을 잘 들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나는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말도 행동도 더욱 조심히 해야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한 방향으로 실시하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나와 더불어 주위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면서 모두 함께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망월초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6월 한달 동안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교생이 참여하였으며 3차시 동안 학년별 수준에 맞는 체험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저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미니 책자를 만들었다. 스스로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영상으로 시청하기도 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종류와 대처 방법을 학습지로 표현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극을 하기도 했으며,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며 느낀 점을 쓰고 발표했다. 가족 구성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주면서 생활해야 함을 알게 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과 방지를 위한 법령과 신고법도 소개했다. 5학년 학생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슬프고 잔인한 일들이 내 또래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경찰에 신고해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망월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학부모·학생이 모두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힘을 쏟길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행정과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률 정비를 제안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22만 명 수준인데 이들에게 교원자격과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변화와 이를 입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통합운영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종류에 통합운영학교를 추가해 법제화하고, 서로 다른 직위의 겸임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등교육에 투자, 유아교육·보육으로 전용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권의 충분한 보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관점에서 균형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를 남용해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것 외에도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균형있는 법률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독립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에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직제상 정원과 조직이 과소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지방교육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옥동자를 보려면 먼저 산통을 통과하여야 하듯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책이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이다. 이사전의 편저자인 전광진 전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적을 올려주는 사전을 펴내겠다는 목표 아래 오랜 세월 연구를 거쳐 2010년 처음으로 펴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어휘 학습에 관한 한, '빙산의 일각'에 대한 '수박 겉핥기'에 급급할 따름이었다. 무슨 뜻인지를 읽기(50%)만 할 뿐, 왜 그런 뜻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하기(50%)가 결여됨에 따라 어휘 이해도가 50%를 넘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전은 교과서 내용을 100% 이해하기 위한 속뜻학습을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편찬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속뜻학습이란? 어휘 습득에 있어서,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knowing) 데 그치지 아니하고,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이유를 이해(understanding)하기 위하여 그 속(under)에 담긴 뜻을 찾아보는 학습을 말한다. '속뜻'은 2종이 있다. 1차적으로는 '글자의 속뜻'을 말한다. 이를테면, 〔열심]이란 낱말을 구성하는 〔열]은 '뜨겁다', 〔심〕은 '마음'을 말한다. '더울 열'(熱), '마음 심'(心)이라는 자훈으로 대체해도 된다. 2차적으로는 '낱말의 속뜻'을 말한다. [열심]이란 낱말의 속뜻은 '뜨거운[熱] 마음[心]'이다. 이것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이라는 문맥적 의미에 대한 힌트(hint) 역할을 한다. 속뜻을 알면 이해력,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을 올려주고 한자 지식이 저절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모든 과목 공부를 잘하게 되는 가장 튼튼한 바탕이 된다. 예로 들자면,왜 용수철을 용수철이라고 부르는지. 다른 사전에서는 용수철: 강철을 나사와 홈 모양으로 둥글게 감아서 만든, 탄력이 강한 쇠줄. 스프링 이 사전에서는 용수철 龍鬚鐵수철 용 룡, 수염 수, 쇠 철 ①속뜻 용(龍)의 수염(鬚)처럼 생긴 쇠(鐵) 줄.②늘고 주는 탄력이 있는 나선형읗로 된 쇠줄. 용수철이 튕겨 나가다. 이 사전의 특징은" 다(多)기능- 다(多)과"의 종합사전이다. 1. 국어사전 기능 2. 한영사전 기능 3. 한한사전 기능 4. 비슷한 듯 다른 말 사전 기능 5. 한자 자전 기능 6. 속담사전 기능 7. 사자성어 및 고사성어 사전 기능 추천사를 쓴 이돈희(전 서울대 교수, 교육부 장관, 민사고 교장)께서는 다음과 강조했다. "어휘 습득에 있어서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속뜻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고 있는 전교수의 속뜻학습법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로저 콘버그 교수의 증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무작정 암기하기가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위한 공부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한 기사(동아일보 2009년 4월 11일자 A8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속뜻학습법으로 완벽한 이해 위주의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체득하여 학력 기초를 굳게 다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학술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교수는 실제로 그러한 취지에서 '노벨프로젝트'를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실천적 지식인입니다. 이 사전을 편찬한 것도 그 원대한 포부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과 수단의 일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속뜻학습법을 초중학교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된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 (약칭 초중속뜻사전)은 다(3)기능-다(3) 효과를 기약하는 '종합국어사전'이라 는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휘력 향상을 통한 학력 신장을 목적으로 편찬된 이 사전이 우리나라 어문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전국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사전의 부록 가운데 하나인 '한 어머니와 전 교수가 나눈 이야기'를 읽어 보기만 해도 누구나 자녀 교육의 성공 예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마음이 큰 인물을 만듭니다. 이 땅의 모든 초등학생이 이 사전의 사용자이자 수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성공'이라는 꿈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변화이다.학교에서 지도한 사례를 발표한 최혜진 교사는 학부모 연찬 발표 원고에서 '수준별 학습지도 활용에서 저학력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한자어 습득과 동음이의어 이해를 통한 독해 능력이 향상됐다'고 적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이다. 중3학년 기준 보통학력 이상이 2011년 63.7%이던것이 2013년 76.0%로 뛰어올랐다. 기초 학력미달 비율도 2011년 3.9%에서 2013년 1.7%로 줄었다. 이것은 전남 전체 22개 시군에서 기초 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낮음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함평교육지원청 김승호 교육장은 "지역의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여 개발한 '국어사전 보급· 활용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적극 파급시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교육지원청의 지원 활동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앱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사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화시스템과 함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400종을 개발하고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6종도 함께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 학교 안전사고 통계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사고 대부분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체육활동, 현장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80편씩 총 400종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 장애학생을 위한 수어와 화면 해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영어, 베트남어 자막 등 다양한 버전의 콘텐츠 1600개도 개발해 총 2000여 개를 학교 현장에 제공한다. 안전 체험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도 선보였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5종, 가상현실(VR) 콘텐츠 1종도 개발해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위캔버스(www.wecanverse.co.kr)’에 탑재했다.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학교 현장에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연회도 개최한다. 전국의 안전교육 담당 선도 교원 200명을 초청해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콘텐츠를 체험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안전교육 콘텐츠는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sa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콘텐츠를 검색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모든 학생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학생뿐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규모를 올해 두 배 이상 늘려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 역량 함량을 위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올해 500개교, 약 1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10개 교, 약 4만5000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확대한 규모다. 문해력 Ⅰ·Ⅱ와 수리력 Ⅰ·Ⅱ 등 네 과목을 총 4시간에 걸쳐 치르며, 검사 대상은 초4, 초6, 중2, 고1이다.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교육청이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 도구다.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 검사 도구로, 교과를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진단검사는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희망학교 일정을 고려해 학년별,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진단검사를 앞두고 10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학교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시행 일정과 방법 등 진단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소양 교육 지원협의체 운영, 문해력·수리력 신장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 보급,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방과후학교 기초 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 개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연속성 있는 진단과 정보 제공,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 서울 학생의 미래역량 신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초·중등교육에 39년간 종사하다가 은퇴해 지금은 신중년 포크댄스 강사로 제2인생을 알차고 멋있게 보내고 있다. 은퇴 9년차다.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지금도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평생학습에 앞장서고 있으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활동무대는 평생학습관, 경로당, 복지관, 경기상상캠퍼스, 청개구리마을, 노인대학, 주민센터, 지자체 축제장 등이다. 얼마 전에는 (사)평실사(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유인숙 이사장의 소개로 강의 하나를 맡아 진행했다. 그동안은 포크댄스 강사로서 주로 수강생의 댄스 실기를 시범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었다. 학습방법은 분습법. 따라서 실기 체험 위주가 된다. 그런데 이번 강좌는 포크댄스 강의가 아니다. 대상이 신중년 강사다. 신중년 지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로 출발하는 수강생이다. 나는 선배강사로서 성공 스토리를 들려 주는 것이다. ‘중년 학습자에서 존경받는 강사로의 여정’을 소개해 달라는 주관처의 당부다. “우와, 부담이다. 강사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교직은퇴 후 곧바로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8회나 받았으니 성실한 중년학습자는 맞다. 또 경기지역대학에서 학습부장으로, 전국관광네트워크에서 포크댄스 지도 경력이 있다. 포크댄스 베테랑 강사이지만 존경받는 강사는 아직 아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지금도 어려움에 봉착해 주위 지인들의 고견을 들어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준비과정에서 현직 교원인 아내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다. PPT 대신 소장하고 있는 현물(실물)을 수업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것보다 더 생생한 자료는 없다고 생각했다. 강사 복장도 모자, 흰 와이셔츠, 조끼 착용 등 포크댄스 강사 복장으로 했다. 이왕하는 것, 수업 분위기도 한몫한다고 보았다. 필자가정한 강의 제목은 ‘신중년 포크댄스 강사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다. 수업자료는 나열해 본다. 포즐사 동아리 소개 판넬(2022), 포크댄스 전문서적 4권(1970년대), 포크댄스 동작을 기록한 공책(1979),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스토리북(2021), 기자수첩 여러 권, 기자증(2024), 중부일보 시민기자 위촉장(2024), e수원뉴스 으뜸기자 위촉장(2024), 수원시체조협회장 상장 2개(2023, 2024), 경기도체조협회장 상장(2024),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선정증서(2024), 경로당회장 감사장(2023), 정조대왕능행차 참여증서(2023), 한국교직원공제회 월간지 The-K(2022.9), 포크댄스 교재(2023), 아파트 축제 경로당 회원 출연 동영상(2024.6), 독일마을 축제 포크댄스 동영상(2024.5), 체조대회 1위 동영상(2024.6), 체조대회 행사 책자(2023, 2024) 등이다. 이런 수업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언어로 하는 강의보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확실한 강의가 되기 때문이다. 말로 100번 강조하는 것보다 생생한 자료 하나가 수강생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PPT는 간접자료다. 필자가 준비한 것은 직접 사용했던 실물자료다. 필자가 첫째로 강조한 것은 ‘기록’이다. 제2인생 강사로 재탄생한 것도 45년전 초임지 학교에서의 포크댄스 동작 기록이 토대가 되었다. 지금도 행사 하나가 끝나면 한편의 기사를 작성한다. 거기엔 지도자로서의 반성과 개선방안이 들어가 있다. SNS에 기록 탑재는 포크댄스 역사를 만들고 강사 활동을 홍보해 준다. TV 다수 출연도 이 홍보 덕분으로 생각한다. 한 수강생은 포스트잇에 질문을 한다. 포크댄스 강사와 리포터 활동 중 어느 것이 즐겁냐고? 둘다 즐겁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힘든 것은 글쓰기다. 글쓰기는 고도의 창의적인 활동이다. 이에 비해 포크댄스 활동은 창의적인 것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쓰기를 어려워 하는 수강생 질문에는 날마다 일기 쓰듯 쓰다보면 실력이 점차 늘어난다고 조언한다. 당장은 글쓰기 대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강사 가족의 조언도 궁금한가 보다. 배우자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신중년 강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수업 설계, 수업 반성과 평가 등의 조언을 듣는다. 행사 때에는 자식들도 관람자로 동참하고 아내로부터 사진이나 동영상 등 기록물을 제공받는다. 이것들은 기사 작성하는데 활용된다. 이번 평생교육 초보강사의 90분 수업. 욕심이 많아서인지 쉬는 시간없이 강행군했다.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강사가 많은 것을 전달하면 수강생은 많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초임교사 시절에 가르칠 것은 많고 시간이 모자라 수업 종료 후에 간신히 마무리 지은 실패 경험을 재현한 것이다. 학습자를 배려하지 못한 미숙함이다. 이번 의왕시에서 주관한 ‘신중년 강사 기획단’에서의 강의, 평생학습 강의에 있어 큰 자산이 되리라고 본다. 기회를 주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5대 통합과제 추진안’도 공개했다. ▲입학방식 ▲통합교원자격 ▲교사 처우개선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통합기관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학교로서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뒀다.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 그리고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연동한 영·유아 교사양성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신규 교사는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격차 단계적 해소,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한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 질 제고에 나선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와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 전담하는 부처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 증원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100개 교 내외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원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기본운영 8시간을 제공하고.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8+4’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면서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 3에서 1대 2,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 연수 시간은 현 최저기준인 연 13시간에서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유아도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각각 80개씩 신설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공동으로 보완 방안을 지난달 26일 전달하기도 했다. 보완 방안에는 △유보통합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아닌 별도 재원 마련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 △교원 업무과중 개선책 마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력풀 확보 등이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9월 통과됐다. 이 때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 분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개정해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NARS 현안분석 ‘교권보호 4법의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에서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력을 이용해 제지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교권보호와 관련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교원의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를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의무적으로 연수 또는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있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교육기본법 상 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교육의 협조와 존중이 규정돼 있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내용이 신설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실시,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을 규정하는 입법과 학교 참여를 목적으로 한 학부모의 유급휴가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의 교육복지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시행과 관련한 검토 사항도 제시했다.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등의 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데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한 과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복지·심리상담·학습부진·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을 망라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권했다. 또 단위학교의 교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통합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도 교과서 제도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과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하려는 학습데이터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 26일까지 2800여 명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뒷줄 가운데)은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라는 결정을 내린 경찰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준영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싸웠는데 아무것도 지도를 안 하면 교육 방임이 되고, 지도하면 아동학대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 강력하게 의지 표명을 하고,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A교사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욕설을 한 학생의 사과로 종결했다. 두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그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사과를 거부한 학생 학부모가 A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한 것이다. 욕설을 들은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이 즉각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경찰에 밝히고, A교사도 해당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전북교총은 해결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공동 대응하며, 향후 검찰에 의견서 제출,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 용인 나산초(교장 양미란)는 10~21일올바른 자아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직업 탐색을 통한 진로 개발역량을 기르고자 찾아오는 진로 체험 주간을 운영하였다.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탐색 방법 중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1~3학년은 실습과 체험 위주의 1인 1가지 과정의 직업을 체험하고 4~6학년은 용인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2024 찾아오는 초등진로챌린지'를 포함하여 1인 2가지 과정의 직업을 체험하였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다음과 같은 진로 단계(STEP1에서 STEP4)를 거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STEP1.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STEP2.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까? STEP3.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STEP4.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한가정과의 연계 교육으로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하고진로 교육 사이트 활용 안내를 하고 있으며, 6학년을 대상으로는 STP(School transition program) 활동으로 진로 검사와 해석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 주원초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학교 제안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현장체험학습 강행)와 다르게 운영한다며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맥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원초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주원초는 체험학습과 관련해 사전 답사 후 부장회의, 학년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토의과정을 거쳤으며,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전체 학부모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밟았다. 학교 변경안에 대해 학부모 중 63.3%가 동의하기도 했다. 변영진 회장 직무대행은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안은 목적과 수단,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 제도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처사”라며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전국 수석교사대표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비롯한 교권보호 대응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로서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조사단계부터 교육지원청, 조사 및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 등 단계별로 대응과 조력 방안, 교총과 협력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나 (사)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제천 제일고), 이수용 전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장(경북 왜관초), 서미라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시도회장단대표(충남 봉황중), 정동진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재무국장(충북 제천중), 황영옥 한국중등수석교사회 부회장(대전 중리중)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가 공저로 참여한 ‘수석교사가 짚어주는 핵심 교직실무’가 최근 발간됐다. 수석교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과 미래 교육 환경에서 필요한 관점을 갖출 수 있는 교직 실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수석교사들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직업계고 우수 인재의 금융권 취업을 위한 ‘2024년 금융‧정보기술(IT) 직업계고 인재 채용설명회’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는 교육기관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금융권 고졸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올해 명회에는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의 인사담당자와 금융·정보기술 분야 직업계고 취업담당자 등이 참석해 금융권 인재 양성 및 채용에 관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각 회사의 금융·정보기술 관련 직무 현황, 채용 인재상, 2024년도 채용계획 등 취업 정보 및 취업 후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안내했다. 고졸 인재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NH농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재직자의 취업 경험담과 준비 과정, 담당 직무 및 후학습 과정 사례 등 금융권 취업 준비를 위한 생생한 정보와 조언도 제공했다. 교육기관은 고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금융회사가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기술 인재 양성 관련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취업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 지원 정책 등을 전달했다. 지난해 채용설명회에 참석했던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이동욱 부장교사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설명을 들으면서 금융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직무역량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오는 8월 21~22일에눈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고졸 인재 전문 취업상담관(컨설팅관)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의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자로부터 당한 심신의 상처와 가족이 느꼈을 아픔에 교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맞지만 말고 제지하거나 혼내야지’라며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 때문이다. 이 학생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교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 강제 전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는 학생을 방치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늘며 어려움 가중 맞춤형 대책과 제도로 회복 기회 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2614명(약4.8%)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인 4만3000명에 달한다. 2022년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아픈 아이는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부모의 돌봄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보호자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원지위법이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점차 늘고 있는 정서 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제도가 절실하다. 교총이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달 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안 발의는 다행이지만 법안 내용이 정서위기학생의 진단과 책임을 교육현장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다양한 원인을 가진 문제행동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위기학생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작성할 무렵 지도교수 초대로 우연히 특수교육법 강의를 청강할 기회가 있었다. 최소 제한 환경과 적절한 무상교육에 관한 판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법학전공이 아니고 영어로 진행된 강의라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수교육법이 굉장히 세부적이며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백 페이지가 넘는 법 조항을 프린트하면서 놀라기도 했다. 소외계층 위한 다양한 노력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도 특수교육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특강 및 관련 학회에 참여하며 견문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에 참여해 특수교육 및 교육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으며, 또 법제처의 국민법제관을 신청, 선정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국민법제관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현장경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국민법제관 간담회에 참여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장애 및 소외계층을 위한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반갑고 또 고마웠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가장 뜻깊었던 것은 지난 3월부터 사회보장법연구회 월례세미나에 참석하며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법을 공부하는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세미나를 통해 특수교육 정책과 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세미나에 참석해 에너지 복지 및 독일의 주거에 대한 소외계층의 지원 등에 대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로스쿨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변호사들이 주중에는 본업으로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에 대해 배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었다. 장애인의 날 즈음에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증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특수교사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꼭 중증 장애 학생만이 아니라 경도 장애학생 등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기사에는 인터뷰가 실리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월례세미나에 참석한 한 변호사가 추후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의 법적 지원을 위해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에 크게 위안을 받기도 했다. 특수교육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길 또 사회보장법연구회 참석자의 소개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주제절차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전직 판사의 고견을 들었던 기회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법조인이 장애인법연구회에 소속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법령을 연구하고 또 미국장애인법 독서 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특수교육을 위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현장 교사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 속에서 교육이라는 배를 항해하고 있다.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를 포함해 일하는 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이며 도구적 활용을 넘어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성찰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AI 활용 담론의 확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남용, 기술 만능주의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인터레그넘' 시대에 있다. 인터레그넘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상업화 등 우려 기술 혁신을 빠르게 교육에 접목시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과 만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낙관론이 난무했다. AI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대세가 되면서 교육의 난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교사의 권한 약화, 교육의 상업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활용이 교사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학습담론에 치우친 AI 활용은 교사를 단순히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AI의 과도한 의존은 교육 현장에서 인간적 요소를 배제할 위험이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AI 활용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교육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 교육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학생들의 개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윤리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기술 도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나침반 역할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시장경쟁을 공공성보다 우선시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I 기술이 교육의 도구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규범체계는 단순히 법을 통한 규제를 넘어서 규제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을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원칙을 세우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전문가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기술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AI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이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결합을 통해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구입하고, AI가 접목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구와 기술이 중심이 된 논의를 넘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중심이 된 실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많은 가능성과 도전을 함께 안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하여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의 균등 보장,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이제 새로운 항해를 위한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 나침반을 통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육의 항로를 찾고, 모든 교사와 학생이 그 항로를 따라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도구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규범 체계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품앗이라는 말이 있다. 서로 일을 도와준다는 뜻이다. 주로 농사지을 때 썼다. 하지만 블로그 세상에도 품앗이는 존재한다. 바로 ‘스댓공’이라는 것이다. ‘스댓공’은 ‘스크랩, 댓글, 공감’을 줄인 말이다. 내가 당신의 포스팅을 읽었으니, 당신도 내가 쓴 글을 읽어달라는 거다. 이러면 서로 방문자 수가 1씩 오른다. 열 번 하면 10이 오르고, 백 번 하면 100이 오른다. 어느새 나는 하루 100명이 방문하는 블로그 주인이 된 거다! 방문자 수보다 체류시간 방문자 수가 왜 중요하냐고? 블로그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옆 동네인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중요하다. 오죽하면 10만, 100만 구독자를 달성할 때 구글 본사에서 상패까지 보내준다. 구독자 10만은 실버버튼, 100만은 골드버튼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블로그는 다르다. 구독자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이버 블로그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블로그에서 중요한 지표는 구독자 수가 아니라 방문자 수이다. 방문자 수가 높은 블로그는 당연히 영향력이 커진다. 나도 방문자 수를 늘려보기 위해 별짓을 다 해봤다. 그중 하나가 ‘스댓공 품앗이’였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내가 먼저 상대 블로그에 방문했다. 댓글과 공감은 기본이고, 좋은 포스팅은 스크랩까지 했다. 내 블로그로 퍼갔다는 뜻이다. 이걸 10번, 100번 반복했다. 어깨가 아프고 눈이 쑤시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내 블로그를 살리려면 이게 최선인 줄 알았다. 100명에게 댓글을 달고 기다렸다. 바로 반응이 왔다. 그분들도 나에게 댓글을 달아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 팀이 되었다. 영차영차 서로 방문자 수를 높여줬다. 함께 수레바퀴를 돌리는 느낌이었다. 이대로 화성까지 가자! 품앗이는 노동이었다. 일을 했으니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런데 웬걸? 방문자 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쓴 글의 검색 등수가 내려갔다. 예전에는 상위노출 되었던 포스팅도 먼 구석탱이로 사라졌다.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알고 보니 범인은 바로 ‘체류시간’이었다. 댓글 하나 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넉넉하게 1분씩 잡아보자. 백 번이면 무려 100분이 소요된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럼, 이웃의 글은 안 읽는 거야?’ 크흠, 이웃 글 읽는 시간을 3분으로 잡아보자. 그러면 총 4분이다. 4분씩 100명에게 품앗이를 한다면 400분이 필요하다. 대략 7시간이다. 이 정도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연실색할 것이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당연히 품앗이로 쌓은 체류시간은 평균 1분을 넘기기 힘들다. 이게 계속되면 내 블로그의 품질이 나빠진다. 일반적으로 평균 체류시간이 4분을 넘어야 양호한 것으로 본다. 품앗이만으로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수치다. 양질의 글로 승부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품앗이를 멈추자. 방문자 수가 확 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잘될 일만 남았다. 그리고 글을 쓰자.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할 양질의 글을 말이다. 그런 글이 꾸준히 쌓이면 체류시간이 늘어난다. 자연스레 기존 글도 상위에 노출된다. 체류시간이 더 늘어난다. 기적의 선순환이다. 체류시간은 매일 확인할 수 있다. [블로그 통계] - [방문 분석] - [평균 사용 시간]으로 들어가면 된다. 혹시 월간 평균 체류시간이 4분을 넘어가는가? 그럼 걱정할 것 없다.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블로그를 시작한 첫날을 떠올리자. 두근거리며 발행했던 첫 포스팅을 기억하자. 우리는 절대로 노동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한 게 아니다. 댓글 품앗이의 늪에 빠지지 말자. 당신의 글은 최고다. 스스로 자기 글을 믿자. 오늘도 멋진 글을 발행한 당신의 노력에 공감의 하트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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