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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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권 침해, 아동학대와 같은 사안으로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교원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이 1975년 도입해 운영 중인 교권옹호기금의 소송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99차 지급액이 8260만 원이었는데 비해 2024년 9월 106차에서는 1억5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10년간 지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반 생활법률 상담을 위해 법률고문과 전국 규모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교총 법률고문에 위촉된 문자원(사진)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만났다. 문 변호사는 교총과 법무법인 YK간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교총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교대 졸업 후 초등교사 경력을 지녔다. 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교육 현장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경험이었다. “학교에 있을 때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했어요. 아이들 사이의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등 단순한 생활지도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접할 때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변호사가 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며 안타까움은 더 커졌다. 특히 평소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사가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장기간 수사를 받았던 일이나,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던 중 오히려 폭행을 당한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교원은 평소 법적인 문제와 거리가 먼 업무를 하기에 신고를 당하는 등 법적 상황을 처음 접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문 변호사는 “침착하게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단한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도 과도한 긴장과 경계로 심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사과를 했다가 혐의를 받기도 해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평소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문제행동이 잦은 학생은 평소 행동 특성을 꼼꼼히 기록하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하며 상담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사건을 접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를 겪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제도가 충분히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이 곁에 있는 만큼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 문 변호사는 교총 법률고문으로서의 각오도 밝혔다.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28.자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이강국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최하영 ▲늘봄학교정책과장 최윤정 ◆5. 1.자 ▲학생건강정책국 이규성 ▲인재정책실 김동석 이지연 ▲책임교육정책실 이윤태 ▲영유아정책국 연민영 ▲교육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 교류) 정우진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23일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특별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버블쇼와 흡연예방 골든벨, 흡연예방 캠페인이라는 창의적이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흡연예방교육 버블쇼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 공연팀이 준비한 버블쇼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담배 연기의 유해성과 폐 건강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버블 속에 담긴 메시지는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생활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흡연예방 골든벨 및 캠페인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퀴즈를 풀며 즐겁게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퀴즈를 통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금연 실천 방법에 대해 배우며, 자연스럽게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최종 우승한 학생과 전교회장단이 함께 "건강한 학교 만들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흡연예방 캠페인을 했다. 이번 행사는흡연 예방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백현초(교장 김정애)는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23~24일전교생을 대상으로 과학 체험 부스 운영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창의성을 높였다. 이번 행사는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춘 주제 중심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1~3학년은 23일 ▲4~6학년은 24일에 각각 참여했다. 각 학년군 별로 총 7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고, 학생들은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오감을 활용한 몰입형 탐구 활동을 경험했다. 1~3학년 학생들은 ▲버블 팩토리 ▲자석 물고기 잠수함 ▲토네이도 램프 ▲LED 자이로 팽이 ▲요술 유리관 ▲꿈틀꿈틀 자벌레 ▲간이 홀로그램 부스에서 놀이와 실험을 결합한 활동을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느꼈다. 4~6학년 학생들은 ▲수중 속 보물 찾기 ▲전류 레이스 ▲탄소 회로도 ▲스피로 그래피(spirography) ▲Nail Puzzle Balance ▲베르누이 양력 계단 ▲날아라 날틀 등 보다 심화된 실험과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부스에 참여하며 과학적 탐구 역량을 키웠다. 김정애 교장은 “이번 과학의 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력과 탐구심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 소재 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은 21일부터 1주일 동안‘새솔 텃밭 놀이터 활동을 통한 생태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새솔 텃밭 놀이터 활동 주간에 유아들은 다양한 작물을 직접 심고 이름표를 만들어 붙이며 텃밭 작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이 가꾸고 수확한 채소는 다른 반 친구, 가정과 함께 나눠 먹으며 나눔과 감사의 의미도 함께 배울 것으로 기대된다. 새솔유치원은 앞으로도 텃밭 놀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생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숙 원장은 “아이들이 식물을 돌보며 생명의 가치, 협동의 즐거움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인성교육이다. 흙을 만지는 경험은 정서 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 화도초(교장 최관열)는 ‘2025년 STEAM 융합과학, 진로체험 주간’을 21~25일각 교실 및 지정 장소에서 가졌다. 전교생 33학급 787명을 대상으로 1~4교시 동안 전문강사로부터 학년군별, 각 반별 2종류의 체험활동을 했다. 필자가 학교를 방문한 24일은 5학년 7개반 107명이 체험활동을 펼쳤다. 5학년 학생들은 프로그램 ‘대시로봇’을 조종하고 각자 ‘빛이 나는 카드’를 만들어 보았다. 축구 골대를 만들어 두 편으로 나누어 대시로봇을 조종하고 도체인 구리 테이프를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그림 카드에 빛을 비추어 ‘빛이 나는 카드’를 만들었다. 학년별 만들기 과학키트 프로그램을 보면 저학년은 ‘따라 그리기 선수’, ‘폴리스 자석 자동차 만들기’, ‘폴리스 풍선 자동차 만들기’였고 중학년은 ‘전기 박사’, ‘LED 광섬유의 원리’, ‘친환경 물병’이다. 고학년은 ‘종이꽃 가습기 만들기’와 ‘빛이 나는 카드’였다. 5학년 박우나 학생(전교 부회장)은 “1, 2교시 땐 내가 만든 그림 액자에 전지와 구리판을 연결하니 LED 빛이 비추어져 멋진 작품이 되었다”며 “미술에 흥미가 있었는데 이번 융합과학 체험으로 과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 행사를 담당한 과학정보부 노천중 교사는“학생들은 평소 과학교과 실험에서 해보지 못한 다양한 최신의 과학실험을 체험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과학 체험활동을 하면서 과학원리를 익히니 학생들 관심도가 높아지고 쉬는 시간 과학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STEAM 융합교육 무엇일까? STEAM은 다섯 가지 영역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Art (예술), Mathematics (수학). 이 다섯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교육 방식을 STEAM이라고 한다. 4월은 과학의 달.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과학의 날을 전후하여 과학주간을 운영한다. 화도초도 해마다 과학체험 주간을 운영해 왔다.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준 것. 이러한 체험과 융합과학적 소질 계발은 미래 과학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질문으로 생각하는 힘 키워 올해 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에는 ‘질문’을 키워드로 삼은 연구가 눈길을 끌었다. 챗GPT로 대표되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는 이유다. 수학 분과에서 ‘「3´ S로 질문이 곧 답」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창의적 생각의 힘 빌드업’을 발표한 은선진 경기 광일중 교사는 “AI 시대, 10년 후에도 변화하지 않는 수학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다”며 “수학 교과의 핵심역량은 생각하는 힘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향상할 교수법은 바로 ‘질문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수학 개념 질문에 답을 찾고 소통하게 했다. 여기에 챗GPT를 활용해 답을 찾아가는 활동을 더했다. 은 교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고자 하는 내용을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질문을 제대로 할 줄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챗GPT를 활용했다”고 했다. 유아교육 분과에서 ‘그림책 활용 꿈꾸는 책장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리더 기르기’를 발표한 이회경·윤소영 충북 창신유치원 교사는 연구 과정에서 특히 ‘교사의 질문’에 집중했다. 연구 대상인 3세가 교사의 질문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그 속에 등장하는 감정과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질문, 생각을 확장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해 실천했다”고 전했다. ◆과학도 인성교육도 놀이 중심으로 놀이를 활용한 연구도 눈에 띄었다. 체육 분과에서 ‘Y.A.H.O. 놀이체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증진’을 발표한 장영주 경기 봉담초 교사는 저학년 신체활동 수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스펀지 막대놀이’, ‘협력 풍선 띄우기’ 등을 개발했다. 안정석 경기 감정초 교사도 ‘SUPER PLA.N.S. 리그에서 인성 MIP 되기’에서 ‘시한폭탄 놀이’, ‘츄크볼 챌린지’ 등 놀이를 활용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였다. 과학 분과의 이지영 부산 낙민초 교사는 ‘지능형 E.M.S.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교과 역량 기르기’에서 ‘열변색 스티커’, ‘발효 미생물’, ‘날씨 보드게임’ 등 놀이형 프로그램 13종을 개발해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인성교육 분과의 김수원 경기 발안초 교사는 ‘GPS-iDol 놀이 프로그램으로 미래인성스타 꿈꾸기’에서 ‘그림책 놀이’, ‘언어 놀이’, ‘예술 놀이’, ‘신체 및 공간 놀이’ 등을 활용해 자존감, 소통, 협력, 창의적 사고를 높였다. ◆디지털 시대 문해력, 공동체 의식 저하 막는다 교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과 문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나왔다. 국어 분과에서 ‘에듀테크 기반 독서 PT GX 프로그램으로 국어 근육 키우기’를 연구한 김영훈 경기 신일초 교사는 교내 설문조사 결과 학생 과반수 이상이 독서에 대한 흥미도가 낮고, 서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나타나 에듀테크 기반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시온 경기 동부초 교사, 김도정 경기 능포초 교사, 이상혁 경기 외간초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분과에서 ‘확장현실(XR) 기반, 로그인(LOG-IN)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참여역량 기르기’를 연구하며 공동으로 수업 모델을 개발했다. 이들은 공동체 참여 역량 함양이 행복한 학교, 존중받는 교사를 실현하는 열쇠인 만큼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변화하는 학교 현장, 연구 난도 상승해 인성교육 분야에 출품한 한 초등교사는 “소인수 학교에다 전교생 70% 이상이 다문화 학생이라 언어 문제로 교육은 물론, 연구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중국, 러시아 등 국적도 다양해 학생끼리는 물론 학부모끼리도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외국인 학생과 학부모 설문을 위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후 다시 중국어, 러시아 등으로 재번역해 정확성을 높였다. 언어를 몰라도 알 수 있는 이미지 자료나 요리 활동 등을 활용했다. 대회 참가자들과 심사위원은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언어 문제로 높아진 현장 연구 난이도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한 참가자가 적은 인원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관해 설명하자 심사위원은 연구 대상이 적을 경우,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경우,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진행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을 교감에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감의 임무에 ‘민원 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민원 처리의 책임을 기관장도 아닌 교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학교시설에 관한 책임을 교감에게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감 업무가 이미 과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교감은 교내 법정위원회 12개, 비법정위원회 28개에 참여하고, 민원 처리, 교권 보호, 학생 학폭 사안 처리,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을 맡고 있다. 실제로 교총이 2017년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8%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감 명예퇴직자 급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교감 명예퇴직자가 2020년에는 1125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58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교장 업무로 추가한 점도 논란이다. 지금도 학교와 학교장은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학교안전법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에게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자칫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책임은 약화하고 학교장이 학교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1항에 따라 교장은 학교의 모든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장이며 학교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학교 시설 및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대해 권한 및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하는 학생, 학부모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가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 폭행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21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장치로서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폭력은 가장 반인륜적·반교육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법률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교권 침해는 총 1만 4213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이었다. 10건 중 1건이 상해·폭행으로 인한 교권 침해라는 의미다. 교총은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해당 직업군이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교원 역시 이에 해당하는 직군”이라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을 한 행위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잠재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억제,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서 말미에 교총은 “그동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원 대상 폭행·상해에 대해 단순 폭행죄 적용을 넘어 교육활동이라는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은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동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강천초(교장 김숙경)은 23일 북내 119안전센터 연계 합동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었으며, 학생과 교직원, 소방대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신속한 대피 요령 숙지 ▲초기 화재 진압 훈련 ▲연기 속 탈출 요령 교육 ▲소방장비 및 장비 체험 등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내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직접 시범을 선보이며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안내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소화기 사용법 실제 체험은 학생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숙경 교장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내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의 훈련은 화재 상황 시 올바른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해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존중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6일 고려대 서울캠퍼스(SK미래관 3개관)에서 2025년 인문사회 연구성과발표회 인문축제 ‘향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인문사회, 위기시대의 길을 묻다’ 주제로 전국 5대 권역(강원, 전라, 충청, 경상, 서울경기)의 인문사회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학술컨퍼런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인문사회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본 행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사업을 수행 중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주최한다. 1세션은 ‘위기대응 공동컨소시움’을 주제로 기초학문, 재난, 지역, 국제관계, 공동체 등 다섯 분야에서 현재의 위기 양상을 진단하고 분야별 전략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 ‘우수성과 사례 발표회’에서는 중장년층 노후대비에 체감되는 ‘한국형 웰에이징(Well-aging) 모델 개발 및 사회확산을 위한 융합연구’발표 등 전국 인문사회 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각 기관이 수행한 연구의 다양성과 심화를 대중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3세션은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으로, 인문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특강이 진행된다. 주요 주제로는 ‘지구와 인간의 얽힘, 인류세’, ‘디지털 세대의 생존 전략, e스포츠’ 등이 준비됐다. 특히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지구를 지켜라’는 환경, 교육, 사회 불평등,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발표에 참여한다. 우수 발표팀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는 연구소 및 청소년 단체의 홍보 부스, 참가자 기념품 증정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다채로운 참여와 소통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허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연구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각 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실천적 연구와 협력의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신설), 30세 이상 인공지능·디지털(AID)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신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13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경남)가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그 외 4개 광역자치단체(충북·전북·경북·제주)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추가 준비를 거쳐 6월 전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 일반 이용권 대상)과 ‘보조금24’ 홈페이지(www.gov.kr, 장애인 이용권 대상)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포인트로 제공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지역 구분 없이 수강하면 된다.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과 공식적으로 마주 앉는 공개 간담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전공의 2명이 참석했다. 석한 학생 대부분은 아직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혼란 최소화 방안과 의학교육정책에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내놨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정책 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언급했다. 그는 “학생과 교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제는 서로 손을 내밀고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의대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준비 중”이라면서 “24~25학번에 대해서는 학년 분리 및 다양한 졸업·실습 모델을 적용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임상실습 기관 확대 및 국가고시 유연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참석해 준 의대생과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온 교육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친 최 교장은 한 의대생으로부터 받은 익명의 편지도 낭독했다. 해당 의대생은 편지를 통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교실 밖으로 나섰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납득할 수 없는 정책에 굴복하라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없는 상황에서 복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 오랜 불신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이번 3058명 정원 확정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학의료정책학교는 의료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후 한국교총을 찾아 현장교원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 후보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현장에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9명과 후보 지지자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교원과 교총 관계자가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교총은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와 한국교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동훈 후보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대선 예비후보로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방문 제안에도 적극 응한다는 계획이다. 강주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총을 방문하신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의 교육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인 국가 돌봄이 학교에 전가돼 교육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보육기관화하는 형태의 대책이 아니라 부모가 원할 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강 회장은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 방임과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고, 교총과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총의 노력에 한 후보님이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후보도 인사말에서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교권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라며 “선생님은 교육에만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선생님이 소신을 지키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교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 후보는 “대부분 사람은 과거 경험으로 교육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며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교육 관련 법,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변화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이만 원하고 부모는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를 함께 원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생님 위한 정책 최우선할 것” 현장 교원 질의에 생각 밝혀 “정규 교원·예산 확충 필요해 법·제도 개선 통해 돕겠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교원들이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한 후보가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시간도 이어졌다.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는 교원 정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손 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매년 수천 명의 교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32%나 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오히려 교육의 질 회복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환 경기 안성초 교사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생님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는 “결국 인원과 예산 확충이 답”이라며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원 확충과 교육 예산의 실질적 확대인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술고 교장)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무조건 경찰 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드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현행 정서학대 조항은 너무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황이 교사에서 얼마나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는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는 한국교총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장세진 경기 양진초병설유치원 교사는 향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교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한국교총은 모든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최고, 최대 교원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정책의 균형을 잡는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시절, 다소 산만했던 제게 맞춤형으로 책을 골라주시고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도와주신 은사님이 기억에 남는다”며 “이처럼 학생 한명 한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제도와 정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대화에 앞서 강주호 회장과 대화를 나눈 뒤 교총회관 1층에 있는 사료실을 관람했다. 이후 방명록에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선생님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은 후 행사장에 입장했다. 행사에는 교총회장 출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소희·박정훈·배현진·송석준·우재준·유용원·한지아 의원이 동행했다. 교총에서는 회장단과 시·도교총회장, 직능단체장, 2030 청년위원회 대표, 교총 정책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에서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조직적으로 제작·유출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현직 교사들과, 이의 신청을 고의로 무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송치된 인원 중 현직 교사가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과 소속 강사 11명, 학원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과 대학 교수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과 관련된 문항을 외부에 제작·판매한 현직 교사 47명이 적발됐고, 이들은 건당 최대 2억60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문항은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통상 20~30개 문항을 묶어'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강사는 문항을 구입하는데 최대 5억50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특히 수능 출제·검토 경력이 있는 교사 9명은 별도의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수천 개의 문항을 사교육 업계에 판매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며 총 2946개의 문항을 유출하고 6억2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아울러 과거 판매한 문항을 자신의 학교 시험에 재사용한 교사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이외에도 한 대입사정관이 수험생 8명의 자기소개서를 유료로 지도하고, 현직 교사가 학생의 입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유명 강사의 사설 교재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문항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이전에 감수한 EBS 교재에서 가져온 지문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교사가 유사 문항을 제작해 강사에게 판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출제위원과 강사 간의 금전 거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평가원이 사설 교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강사의 교재가 매년 구매 대상이었음에도 출제 직전인 2022년 9월 27일 발간된 교재가 이유 없이 검토 목록에서 빠졌다. 이후 문제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 신청이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내부적으로 이를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 직원 3명은 “해당 교재는 구매 대상이 아니었다”며 거짓 주으로 이의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문항을 판매한 교사와 이를 구매한 강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의심사를 방해한 평가원 직원 3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기석현초(교장 전인현)는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체험전’을 열고 학생들에게 미래 교육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을 익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체험전은 학년별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총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이 교육과 일상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1~2학년: 오감으로 배우는 AR과 협력 게임] 1~2학년 학생들은 증강현실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친근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웠다. ‘퀴버 AR’ 활동에서는 전용 컬러링 시트를 고르고, 자신만의 색깔로 꾸민 뒤 앱으로 스캔해 그림이 3D로 변환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진짜로 내가 만든 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증강현실 기술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4차산업 팀보드게임’에서는 핵심 키워드와 개념을 팀별 게임을 통해 배웠다. 제한된 시간 안에 12개의 조각을 분석하고 규칙을 파악해 팀원들과 협력하며 미션을 완수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논리적 사고력을 동시에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3~4학년: 메타버스부터 드론까지, 다섯 가지 미래 기술 체험] 3~4학년은 총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버스부터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탐험했다. ‘제페토 월드투어’에서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가상 테마파크를 둘러보며 사진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메타버스의 개념과 활용 가능성을 쉽고 흥미롭게 배웠다. 이어진 ‘AVR 홀로그램’과 ‘Cospaces AR’ 체험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증강현실 효과를 구현해보고, AR 기술이 일상생활과 학습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드론축구’ 활동에서는 드론의 조작법을 익힌 뒤 팀을 나눠 경기를 펼치며, 기술 체험과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AI GPT’ 체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를 배우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지는 방법 3가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AI가 생성한 답변을 분석하며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다. [5~6학년: 진로 탐색과 실전 기술 체험이 함께한 미래 도전] 5~6학년은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과 실생활 기술 활용에 집중했다.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들은 ‘미래직업특강’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산업구조와 직업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이후 이어진 ‘팀배틀 로봇사커’에서는 로봇의 작동 원리와 제어 방법을 익히며 실전처럼 로봇을 활용한 축구 경기를 즐겼다.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에서는 미래형 교통수단에 직접 탑승해 그 구조와 기능을 이해했고, ‘기후변화 AR’ 활동에서는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을 학습한 후, AR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탐색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전인현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협력하며 배우는 경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에듀테크 체험전은 전 학년이 함께 참여해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양오봉)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은 23일=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대강당에서 전국 197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전공자율선택제 안착과 기초학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혁신모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양교육 혁신모델은 기초학문 분야 전공의 모든 교과목 중 교양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초학문 강화 모델(모델1), 기초학문 분야 전공 교과목 중 교양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목을 교양교육 과정에 개설하도록 하는 자유학예 확장 모델(모델2),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예 교육을 구현하는 자유학예교육(LAE, Liberal Arts Education) 모델(모델3)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교기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양교육과정 혁신모델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예비신청을 받고, 앞으로 교양교육 컨설팅 및 다양한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성 교기원 원장은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도입한 전공자율선택제의 근본 취지는 기존 학과와 전공의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융합화된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공자율선택제를 안착시키고 융합의 출발점인 기초학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기원이 기획하고 준비한 교양교육과정 혁신모델 설명회에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기원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지원사업으로 통한다.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방향설정 및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내실화를 유도하는 있다. 교기원은 올해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교양교육 교·강사 연수(libedu.kr) 운영(8월 오픈 예정) ▲글쓰기 교육 및 양적추론(QR: Quantitative Reasoning) 대면연수 ▲통합과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bsm-konige.kr) 운영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wrt-konge.kr) 운영(8월 오픈 예정)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양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대학수학) ▲전공자율선택제 및 교양교육 운영 현황 조사 등의 다양한 세부 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구성원(학생·교사·학부모)의 상황별 대응방법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담고 있다. 대상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용(초등학생용, 중·고학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양육자)용으로 제작됐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요령,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하고 있다. 가해행동을 했을 시 잘못된 행위에 책임 지는 자세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자녀 혹은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행동을 한 상황에서 학부모·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 및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안내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했으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교원 전용 디지털 플랫폼 ‘잇다(ITDA)(itda.edunet.net)’, 학부모 온누리(www.parents.go.kr)에 탑재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작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이후 신속한 대응 및 디지털 성폭력 교육자료 제작·보급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총장)이 의대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24·25학번 학생 대상 교육 방안 및 향후 지원계획, 의학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 부총리와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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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