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연일 핵과 사이버테러로 위험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온갖 비리와 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한마디로 불안하다. 어지러운 국민정서다. 지금국민 모두가 정신 차리고 똘똘 뭉쳐도 어려울 판국에 내부의 부정과 갈등이 극을 치닫고 있는 것이다. 연일 터져 나오는 일들을 보면 어른으로서 입으로 말하기 정말 부끄럽다. 국가를 운영하는 고위 관료들은 물론, 교육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레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의 집단인 대학교수들의 논문 표절 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 그 정도 사회의 지탄이 되었으면 근절이 되었어야 한다. 뿐만이 아니다. 제자를 성노리게 삼는 일까지 도덕성의 불감증을 넘어 인간의 윤리성이 고장난것이다. 이번 모 '스타 강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이 또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혹자는 ‘그깟 박사도 아닌 석사 논문이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강사 자신이 평범하지 않고 ‘스타’라는 점에서 그의 도덕성 잣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 분은 교육이라는 진실과 도덕성으로 연봉 10억을 호가하는 강사라는 명예와 존경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받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사회의 계층이나 인식이 분명히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마디로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다. 진실하지 못한 문제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메스컴들도 이번 문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소위 메스컴에 잘 비추어지면 한 순간에 스타로 부각되는 일이 비일비제하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의 로망이 바로 소위 대중의 인기를 받는 ‘스타’가 되는 것이다. 특히 연예인을 비롯하여 운동선수, 어린이 아이돌,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온통 메스컴이 이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스타로 발굴되는 만큼 잘잘못으로 인해 지는 스타도 메스컴에 의해 지고 있다. 이번의 사건처럼 메스컴 한 방에 인생이 극과 극을 가르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땐,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답하기가 곤란하다. 정적한 삶이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진실함을 평가받지 못하는 마당에서 정직과 진실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언제까지 강조해야 할지, 오히려 적당한 거짓이 더 많은 대우과 존경을 받는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교육하기 어렵다. 온갖 사회적 경험들을 교육이라는 진실한 잣대로 측정하기 어렵고 곤란하다.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인가. 누가 가장 바르고 진실한 인간인가. 단적으로 회초리를 가진 훈장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는 지도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만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메스컴들이 학생 교육에 책임감을 갖고 진실하게 보도해야 우리 교육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진문화 국민을 만드는 첨경인데, 요즘엔 TV 보기가 무섭고 신문을 펼치기가 두렵다. 무슨 일이, 또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가. 어른이 어른다움은 아이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지닌 점이다.그럼에도 요즘 우리 사회의 온갖 사건들을 볼땐 오히려 아이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진실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더 이상 부끄럽고 민망하고 낯 뜨거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2013서울모터쇼’는 다음달 28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흘간 “자연을 품다, 인간을 담다(With nature, for the people)”라는 주제 아래,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2013서울모터쇼는 총 13개국 331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9대의 모델이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며, 15대가 아시아 최초로, 18대가 한국 최초로 공개되어 42대의 신차가 2013서울모터쇼를 장식한다. 승용차 및 상용차는 물론, 이륜차, 연료전지, 타이어, 부품, 자전거 등이 다채롭게 전시되며, 특히 이번 모터쇼의 주제에 걸맞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등의 친환경 그린카 34대가 앞 다퉈 전시될 예정이다. 자동차 기술의 미래를 보여주는 컨셉트카도 총 15대 전시돼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서울모터쇼는 새롭게 단장한 킨텍스의 제2전시장까지 활용하여 축구장 15개 크기(10만 2,431㎡)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조직위는 제2전시장 개장으로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며, 규모면에서 예년의 두 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모터쇼는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에 애프터마켓 특별관을 마련해 오토모티브위크와 동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모터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서울모터쇼 기간 열리는 국제 ITS세미나에서는 자동차 기술과 IT의 융합 트랜드를 짚어보게 된다. 조직위는 전국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와 카디자인 공모 수상작 전시, 친환경차 시승행사를 비롯, 지난 2009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자동차 사진 작품 전시회도 대한민국 자동차 사진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권영수 위원장은 “서울모터쇼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래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며, “올해에도 120만 명의 관람객과 1만 5천 명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해 총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미래, 자연,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모터쇼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발전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동차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직업과 첨단 산업의 체험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 학교평가= 철저히 학교가 학생의 학습에 기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청(ERO, Education Review Office)의 슬로건이 “아이를 모든 문제의 중심에 두어라”일 정도다. 평가 영역은 ▶학생의 학업 성취·향상·참여 ▶교사 교습법 ▶교장 리더십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영 능력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 ▶학생 안전과 학교 문화 등 6가지로 구분되지만 나머지 다섯 가지 영역은 ‘학생의 학업 성취·향상·참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특징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상호보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자체평가가 잘 이뤄지고 결과가 좋을 경우 3년에 한 번 치르는 외부평가 주기를 5년으로 늘리기도 한다. 물론 평가 결과가 나쁘거나 자체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고위험군 학교로 분류될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해에 다시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식도 단위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다. 다만 평가 항목과 지표, 그리고 평가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평가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부평가는 평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의 성취도나 향상도와 같은 성과 지표와 학생들의 학업 성취·향상·참여에 기여하는 교육활동 등을 분석하는 과정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부 평가도 객관적인 정량화된 수치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책, 교육과정, 교실수업 등이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외부평가 과정에서도 맞춤형 평가를 지향하고 있어 평가관과 학교가 상의해 평가의 초점과 각 지표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구안하고, 필요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부평가가 단순히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표와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영역을 찾도록 돕는 역할도 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평가 결과는 ERO 홈페이지(www.ero.govt.nz)와 각 학교에 배치된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개돼 학부모들을 위한 정보공시자료로도 활용된다.
지난 1월 28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되는 제3항의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을 삽입해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현행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취임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학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취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추진배경에 다음과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제, 교장 임기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들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정권말기에 정부입법으로 사학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문제의 현행 규정은 이사장과 이사장 친인척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의 규정을 포함해 사립학교법상 16개 조문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 있는데 굳이 제한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일본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교장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해 일체의 제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상당수 일본 사립대학들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당해 대학 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을 정부가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오히려 ‘개악’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사학제도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따른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민주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장치다. 그렇기에 사학의 자주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해 사학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학존립의 요체임이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사립학교 교육의 발전은 곧 교육전체의 발전이며, 교육의 발전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학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장치를 갖춰야 할 국가의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비리 원인 제공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일부 사학의 비리발생을 빌미로 전체 사학이 국·공립학교에 비해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사학제도를 규율하는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사학 발전을 저해하고 사학비리의 원인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문화의 융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학교육에서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선진 사학제도를 조속히 확립하는 일이 긴요하다.
최근 들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문제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방안으로는 직선제의 보완·개선,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교육감 간선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직선·러닝메이트’제 정치 중립 어려워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의 기호와 관련된 문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완 내지 개선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 분야의 근본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하며, 이 법률에는 선거비용의 획기적 축소, 선거조직의 제한, TV 토론회 및 미디어 활용 방안, 지방선거 실시 시기 조절을 통한 독립적인 선거 실시 등의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자가 팀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충돌하지 않고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이 필연적으로 정치 및 정당과 결합 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 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화, 후보자들의 정당 공천 경쟁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명제는 대통령,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의 임명권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해 의결기관의 의결을 통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행 직선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의견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줄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관료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고 교육행정이 민의를 따르기 보다는 임명권자의 뜻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 경향에 적합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교육감 간선제는 선거권을 가진 제한된 선거인들이 피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는 학교관계자 내부의 인맥·학연 등의 문제와 주민대표성 부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관련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이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다. 교육 본질과 민주주의 적합한 대안 필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어떤 기준과 가치에 중점에 두고 어떤 방식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채택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채택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단기적인 이익이나 피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시대·사회적 변화의 흐름 반영 여부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교육 원리의 반영 여부다. 즉,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성급히 직선제 폐기를 논하기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 삭감이 현실화 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청와대,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 교원들도 ‘교권 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 청원 운동’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중학 교원들의 불이익에 대한 긴급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서 중앙정부는 공무원수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총이 그간 수당 삭감을 막기 위해 청와대, 정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당국이 반 년 동안 무대책으로 ‘직무유기’하며 교원 처우를 후퇴시켰다”고 규탄했다.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원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수당 개정에 대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18일 교총 정책본부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김세연 교과위 새누리당 간사 등과 면담하고 관계법 개정 및 보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면담에서 교과위원장실 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 교육부, 한국교총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중학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안 회장은 20일 오전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 오후 나승일 교육부 차관을 연이어 면담하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중학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 22일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교육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중등교원에게도 보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즉각 개정 ▲수당개정 전이라도 중학 교원 보전 수당이 3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맞춤형 복지비 추가 확보 지침 하달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권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를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에는 매일 1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하는 등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인재 선택 기준이 ‘스펙(출신 학교와 학점, 외국어 점수 등을 통칭하는 신조어)’에서 ‘현장 직무능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상반기 대졸 신입 사원 공채에서 면접을 개인별 업무 적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고밝혔다. 창의적·분석적 사고와 통찰력이 필요한 상품과 마케팅 부문 지원자들은 ‘K인재군’으로 분류돼 개인 및 집단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창의 면접’을 받는다. 소통과 배려·책임감이 중요한 생산기술·생산공장·품질·구매 부문 지원자들에게는 공장 견학 후 즉석 ‘현장 면접’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뚜렷한 목표 설정 및 추진력이 필요한 경영지원·영업·재경 부문 지원자에게는 직무별 예상 사례를 부여한 뒤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개인 프레젠테이션과 집단 토론 방식의 면접이 실시된다. 지원자들은 3개 인재군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기아차 정찬민 경영지원사업부장은 “단순한 ‘스펙 능력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골라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그룹도 채용 인원의 10%를 성적과 관계없이 창업 콘테스트 수상 경력 등이 있는 ‘바이킹형 인재’로 뽑기로 했다. 포스코도 채용 시 발명·특허 자격 보유자, 공모전 수상자 등을 우대한다. 기업들이 서류상 점수가 높은 지원자보다 현장 직무 능력과 업무 적합도를 더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 결과에서도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스펙에만 집중한 구직자보다 대외 활동 경력이 있는 ‘아웃캠프족’ 인재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01명 중 43%, 대기업 인사 담당자만 따지면 60%가 아웃캠프족을 우대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우대 이유(복수응답)는 ‘적극적 성격일 것 같아서’(67%), ‘실무능력이 우수할 것 같아서’(27.3%), ‘다방면에 지식이 풍부할 것 같아서’(21.6%) 등의 순서였다. 교직도 교사 채용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다루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필기 시험 성적이위주였다. 그러나 현장은 머리만 좋은 교사로는 부족하다. 가슴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적극적성과 교사간의 동료성 구축을 할 줄 아는 교사를 필요로 한다. 더욱 융합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단독플레이 보다는 교사간의 협업을 이루어낼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교사 선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시스템을 기업에서도 배워야 할 것 같다.
지난해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은 이후,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2013년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학교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수당 미지급 사태로 인해 학교현장이 대혼란에 빠져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초등교원과 동일하게 중등교원 보전수당 신설”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더욱 안타깝다. 이번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의 위헌 판정은 실질적 교원보수의 삭감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심각한 사태이다. 교원의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교육행정가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 예산편성에 준비하지 않은 몇 개 시도에서는 당장 3월부터 지급 중단의 사태를 몰고 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이 어렵다. 교원의 사기에 상처를 입힌 일이다. 이렇게 해 놓고서도교육수장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교원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교원을 위한 힘이 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이젠 더 이상 교원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헌이 났다하더라도 현행 초등학교 교원의 ‘보전수당‘에 근거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교육정책자나 교육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진정 잘못된 일이라면 교원들을 설명하고 설득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한마디 말도 없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교원들에게무슨 교권과 사기진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 역시도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표명되었으나, 실질적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10년간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이 동결되었으며, 과중한 교원업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기 짝이 없고,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박탈감까지 초래했다. 반면에 책임은 모두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주던 수당까지 빼앗은 사태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바란다는 건가. 정말 이번 중학교 교원연구비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견된 일이었다면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먼저 각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교육당국의 즉각적인 보전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그리고 후속적인 '보전수당' 입법 추진을 위한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직 교원단체만의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기회에 교원들 역시도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자성해야 한다. 특히 개개인이 아닌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권리를 남에게 의존하기 보다는이젠 스스로 나서야 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난맥상이다. 언제는 그러지 않았냐 싶지만 요즘 들어 입법의 불비로 인해 더 그런 듯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말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교직원의 운영지원비 지원수당 미지급 문제다. 이는 교총을 위시한 대다수 교원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반하므로 그에 따른 지원수당 미지급이 발단의 시초가 되었다. 잠깐 생각해보면 운영지원비를 걷어서 그 비용 안에서 교직원에게 수당을 주었는데 그 지원비를 못 걷게 되었으니 수당 또한 주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원비 징수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준 수당이라기보다는 지난시기 공무원의 봉급이 적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붙여 준 수당으로 이해해야 옳다. 또한 봉급 체계상 수당이라는 것은 한번 지급할 경우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다. 아울러 다른 시․ 도의 경우 일부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다른 곳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상대적 박탈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사기 저하의 원인이다. 아울러 독소조항이었던 중등학교 교직원에게만 주었던 지원수당을 초등학교 직원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왜냐면 교직원에게 지원수당 복구를 요구하는 밑바탕에는 징수 여부와 수당지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초등학교 소속 직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불합리한 규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지방직화 우려에 대한 문제다. 필자는 우선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는 학계에서는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보수를 누가 지급하는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고유사무인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학교 현실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례를 든다면, 교장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 직인이 찍혀있고,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니 국가공무원 아니냐는 대답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사권을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직인이나 급여만 대신 받아서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교원은 없을 것이다. 처우에 있어서도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차별이 없다. 아울러 교육의 경우는 통일된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므로 국방, 경찰 등과 같이 국가사무로 본 경향이 있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그런 통설은 무너지고 있다. 공통적인 기본 틀은 정해주되 세부적인 것은 자치단체에 맡겨 두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이다. 다만 이분법적 논쟁의 근저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현실이지만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국가행태로서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 아닐까 한다. 국가직이라고 하면 더 있어 보이고, 지방직이라고 하면 못해 보이고 후져 보이는 것 말이다. 필자 또한 지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1년 정도 국가직공무원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 없는 우월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논쟁이 다름 아닌 시․ 도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가 다르다는데 있다. 기본적인 봉급이나 수당은 문제가 없겠지만 부수적인 문제, 이를테면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같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것은 입법 기술 차원에서 상한선을 적정한 선에서 정한 다는가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교육전문직처럼 보수․ 처우․ 복무․ 임용 등의 조건을 기존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입법화해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세상은 자연과 더불어 인간들이 조직을 이루며 질서를 유지해 간다. 철학자들은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세 부류가 그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20년이 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받는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은 ‘이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집중한다. 가정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치중된다. 그래서 과외를 하는 등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이것이 교육의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동물들도 학습을 한다. 어미는 새끼를 보살피며 먹이를 찾는 기술이나 먹잇감을 잡는 기술을 가르친다. ‘생존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존의 기술’은 각 개체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이지 무리가 더불어 살기 위한 기술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이기는 기술’은 오직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것에 머무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저 열심히 하여 남자 친구와 해외여행 가고 부모님을 편하게 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조금더 이를 확장하면 남들은 어찌 되거나 나만 잘 되려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더불어 사는 기술’을 배우는 데는 소홀하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꼭 필요한 사람’은 더불어 사는 기술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이기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인재라는 말을 듣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 그래서 경쟁에 유리하며 대체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선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는 기술’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에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항상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자 한다. 따라서 승진에서 탈락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면 견디지 못한다. 자신의 노력 또는 공로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크게 실망한다. 그러한 불만들이 쌓이면 ‘여기 아니면 내가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하며 직장을 옮기거나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자신이 관여했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문제가 생긴 조직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지고 있다는 것이다.외부에 의존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한다. 한마디로뛰어난 인재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만큼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짐 콜린스 교수는 ‘진정한 인재는 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최근의 혁신적인 기업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이기적은 유능한 인재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기업들은 이른바 화려한 ‘스펙’에 집착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조사를 보면 CEO의 80%가 유능한 인재보다 ‘잘 노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다. ‘잘 논다’는 것은 무엇인가? 게으르다거나 혼자 술집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바람직한 분위기를 만들고 더불어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 전산은 그들의 성공스토리가 책으로도 소개되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져 불황 속에서도 열 배나 성장한 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 전산이 더 유명해진 것은 나카노리 사장의 독특한 직원 채용 방식 때문이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 있고 실수를 했을 때도 반성이 빨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빠른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화장실 청소를 시켜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 일을 미루지 않고 해내는 습관과 스스로의 일에 책임지는 습관 등을 살핀다. 또 오래 달리기를 시켜 빨리 달리거나 일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을 뽑는다. 물론 이러한 시험 종목들은 해마다 바뀐다고 한다. 결국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다. 유능한 사람은 직장 생활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이다. 우월감을 가지고 필요성을 따져 모임에도 잘 빠진다. 이해 타산이 빨라 희생과 헌신을 회피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간관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남들도 그를 달가워하지 않고 싫어하게 된다. 스스로 비호감 인간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기술’보다 ‘더불어 사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간미 넘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서는 사람, 궂은 일을 도맡고 나서는 사람이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같은 인간을 기르고 싶기에 오늘도 교단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밤낮이 같은 춘분도 지났다. 그래도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고 있다. 그래도 하늘은 맑고 깨끗하기가 그지없다. 학교 정원에 심겨진 하얀 목련, 개나리, 학교 뒷산의 진달래꽃이 고개를 내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누구의 시샘도 아랑곳하지 않는 봄꽃들이 귀엽다. 4박 5일 일정의 중국 광주시월수외국어학교(廣州市越秀外國語學校)를 방문했을 때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꽃이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꽃들이 많았다. 꽃의 도시 광저우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다. 우리학교에도 사계절 꽃이 피는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나무가 없고 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살 만한 도시가 못 된다. 사시사철 꽃피는 학교가 되면 학생들은 언제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꽃이 없으면 학생들은 삭막해진다. 작년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 느낌은 삭막함이었다. 이런 도시에 어떻게 살까 싶었다. 산에는 나무를 거의 볼 수 없었고 붉은 모래의 산이었고 꽃은커녕 풀도 제대로 구경할 수 없었다. 중국 광저우는 정말 녹색운동을 잘 펼치고 있었다. 학교 정원에도 나무로 우거져 있었고, 아름다운 식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도 탐나는 가로수로 학교를 지키고 있었으며 방문하는 이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다.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학교는 말할 것도 내가 머무는 지역마다 나무로 우거진, 꽃으로 세상을 환하게 바꾸는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새들이 모여드는 학교, 새들이 노래하는 학교가 바로 중국 광주시월수외국어학교(廣州市越秀外國語學校)다. 우리도 가능하다. 이제 봄이다. 봄이 되면 산에는 나무를 심는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는다. 희망을 심는 나라, 희망을 산, 꿈을 심는 학교가 되면 좋겠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이 화재예방이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화재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몇 십 년, 몇 백 년 자란 나무들이 성난 불에 의해 잿더미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을 태우는 거랑 마찬가지다. 중국 광주시월수외국어학교(廣州市越秀外國語學校)와 숙소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 화재예방에 관한 문구였다. 사람의 생명과 나무, 재산을 보호하려는 열정이 대단했다. ‘전민소방(全民消防) 생명지상(生命至上)’이 눈에 띄었다. 전 시민들이 화재예방을 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생명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삼았다. 화재로 인한 생명을 잃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억울한 일이다. 우리 생명, 우리가 지켜야 한다. 모든 재산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산의 나무들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유비무환(有備無患) 즉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 대신에 ‘유방무환(有防無患)’이라는 말을 써 붙여 놓았다. 뜻은 똑같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防(방)은 준비하다, 방비하다는 뜻이다. 화재예방을 해야 화를 면할 수가 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산을 보호할 수 있다.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예방이 최고다. 화재에 대해서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 모두가 그러했다. 全民(전민)이 그러했다. 소방훈련도 필요하다. 경각심이 필요하다. 담뱃불 조심해야 하고 불장난도 금물이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것도 금물이다. 전기도 조심해야 하고 불을 내는 그 어떤 것도 조심하고 점검하고 대비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숙소 입구에도 ‘전민소방(全民消防) 생명지상(生命至上)’이란 글이 보인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이런 글이 보이게 해놓았다. 이런 글이 있는 것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안다. 문제는 실천이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안 되고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소방훈련도 필요하고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여인천하이던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돌아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남성 비율은 20%대를 맴돌았다. 서울의 경우 2009년 여교사의 비율이 90%까지 치솟다가 2010년을 고비로 남교사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2009년 28.1%였던 전국 임용시험 남성 합격 비율은 지난해는 30.5%, 올해는 33.7%까지 높아졌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초등 교단의 남성 강세현상이 일어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보다는 도 단위지역에서 뚜렷하다. 전남과 충북, 충남, 경남 등의 올해 초등교사 합격자 남성 비율은 40%를 넘어섰다.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으로 61%이고, 뒤이어 강원 57%, 경북이 52%로 과반수를 넘은 도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여초(女超) 현상이 심각했던 초등학교 교단에 젊은 남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소도시 지역엔 한 학교에 한 명씩 남교사를 임의로 배정하던 교원 인사원칙도 곧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곧 제시되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생각까지 든다. 그간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요즘과 같은 학교폭력의 원인인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한 체육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등 남교사가 주도해야할 일들을 신규 여교사에게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설득하느라 학교관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상적인 학교조직은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남녀의 성비율이나 교직경력, 연령이 어느 정도 균형이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성비에서 오는 문제다. 이번 남교사의 증가는 한 순간의 이는 바람은 아닌 것 같아 매우 희망적이다.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람임에는 틀림없다. 남교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무엇보다 요즘 취업난이겠지만분명한 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바람은 아닐 듯하다. 특히 20대 젊은 남성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민간 기업보다는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직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른 공직보다 안정적이고 긴 근속기간과 퇴직 후 연금은 교직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교직이 타 직업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시각이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인 것 같다. 여교사 일색인 학교에서 남교사의 인기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나 동료 여교사들로부터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요즘 학교 관리자의선호 1순위 교사가 남교사다. 남교사가 없는 학교는 남교사가 아예 희망을 하지 않은 학교가 되었다.학생들의 인성이나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부탁까지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적인 학교는남녀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폭넓은 이해와 인식으로 원만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고 남녀 교사의 장점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달랐다. 학생들도 남교사를 만나면 행운이고 가문에 영광이라고 농담섞인 말까지 하는 시대다. 이런 시기에 요즘의 남교사 증가 현상은 매우 반갑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교대를 선택하는 남학생이 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 동시에 한마디로 우리 교육에 희망의 청신호다.그간 침체된 우리 교단에 남교사의 젊은 열정과 피가 새로운 교육의 쇄신으로 다가오길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옮겨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행위로 옮겼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임기 중 소속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이례 적인 일은 아니고, 이 의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의원의 전력(前歷) 때문이다. 이 의원은 1999년 DJ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으로 재임하면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춰 5만 여명의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킨 주역이다. 당시 이 의원은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해 교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바 있다. 특히 당시 퇴출 교원의 신규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초등교원 수급부족과 기간제 교사 확대 등 공교육 부실을 자초했고 현재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교원 정원 증원과 각종 수당 등이 행안위에서 협의되고 처리돼야 한다는 점. 교육계에서는 이 의원이 아직도 교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관련 법안 처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이 의원이 교육계와 악연이 있고,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일부 걱정하는 교원들이 있다”며 “교육계와의 악연을 결자해지 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교원 관련 숙원 법안을 주도해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임원 연석회의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9일 ‘임원-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 조직 활성화 방안 등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교단안정 및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 추진사항, 2013 교육공로자 표창 시행, 회세 확장 방안, 교섭․협의 추진사항, 교권보호, 회원 복지 정책 등이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된 한상권 정읍교총 회장 등 4개 지역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전북시․군교총협의회장에는 윤석화 익산교총 회장이, 총무에는 이정연 고창교총 회장이 선출됐다. 제98회 임시대의원회 한국교총은 23일 ‘제98회 임시대의원회’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교총 정관 개정안과 제35대 회장 선거 추진 사항을 심의했다. 대의원회에서는 아울러 최근 교총이 주력하고 있는 교권보호 활동, 교원애환찾기 운동, 학생인권조례 저지활동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유치원연합회 신규교사 연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22,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11회 전국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방은영 예원예술대 교수가 ‘유아와 음악,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 임웅 한국교원대 교수가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과학교육’에 대해 특강했다. 성품협회와 간담회 이영숙 한국성품협회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사진 왼쪽)는 20일 한국교총을 방문, 안양옥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성품협회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 학교 아닌 교육청 회계연도 맞춰 1월부터 미지급…“이미 지방직 아닌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서둘러야 “충북은 1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안됐데요.” “국립중학교는 지난 2학기부터 예산책정을 안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대학에까지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초·중등교원은 국가공무원인가, 지방 공무원인가. 최근 교직사회의 핫이슈인 수당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두 가지 사례는 법은 어찌됐던 교원은 이미 지방직이라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온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격차에 따른 보수·복무 등의 차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교육감 소속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의 경우도 관련법에 ‘보수·처우·복무·임용 등은 기존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까지 붙은 이유이기도 하다. DJ정부 시절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기 시작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이제 대부분 교육감에게 넘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릴 때면 언제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더 많은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고 권한은 모두 교육감이 누리겠다는 격이다. 이러니 국가정책과 상반된 지시를 교육감이 할 때 교원들은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다.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지원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이가 대통령도 장관도 아닌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중학교 수당 문제는 작년 8월 헌재판결을 통해 현행법상 지급이 불가능함이 예고됐지만 일부 시·도는 예산을 편성했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교육감선거를 의식해 짱박아 뒀다고 하면, 넘겨짚은 것이라고 억울하다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위법’ 지적을 받아 온 사실을 몰랐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특히 충북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3월부터 시작되는 학교회계가 아닌 교육청 회계연도에 맞춰 1월부터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충북교원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행안부·기재부와의 수당개편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감들이 ‘주머닛돈’을 어떻게 쓸 지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예산의 용도를 변경·집행하려면 시·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2014 재선을 위해 한 표가 절실한 교육감들이 어떤 수를 둘 지는 뻔하기 때문이다. 벌써 경기·강원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암시하는 공문을 내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이미 실제 상황이다. 임명장에 찍혀 있는 허울뿐인 ‘대통령’ 직인을 지키기 위해 10년 가까이 지방직화 반대를 외쳐온 것이 아니라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교원들 스스로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명함을 당당히 내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육감 선거제도를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장관과 교육감 간의 ‘법률적 권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밝혀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잘 아는 선생님이 평소에 늘 건강하다고 자랑을 했다. 언뜻 보기에도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 싫어 한 것이 아니라 안 갔다. 왜! 아프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의무적으로 받는 검진에서 의사가 큰 병원을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다. 결과는 위암 초기였다. 놀랐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다니던 사람이 바로 병원으로 갔다. 학연, 지연을 모두 동원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다. 지금은 말끔히 낳았다. 그 친구는 의사에게 가기를 잘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위에 건강할 때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고 다닌다.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는다. 우리 자신은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특별히 아픈 곳도 없으면서 혹시나 하면서 병원에 간다. 그러다가 안 좋은 곳을 발견하면 정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한다. 다행히 아프지 않으면 더 좋다. 의사로부터 이런저런 건강 수칙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를 더하게 된다. 수업 공개도 건강 검진을 받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가르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수업 공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치료하면 된다. 그렇다면 수업 공개는 아주 좋은 기회다. 건강 검진에도 아무 병이 없는 것처럼, 특별한 문제없이 잘 가르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선생님들이 수업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평상시와 다르게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를 한다. 심지어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약속까지 하면서 ‘쇼’를 할 생각이니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있는 그래도 보여주면 된다. 그래야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 오히려 건강 검진 때는 우리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나. 문진표라고 해서 과거 내 병력은 물론 가족 병력까지 밝힌다. 담배를 안 피는 데도 과거 흡연 경력까지 털어내라고 한다. 수업 공개 때도 자신의 문제점을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동기 유발이 잘 안 된다. 시선, 동선, 목소리, 판서까지 어려운 점을 봐 달라고 부탁해라.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인지 봐 달라고 부탁해 보라. 수업 공개를 꺼리는 이유로 그까짓 것 해 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선입견도 있다. 수업 공개 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일을 시도하기 전부터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예측만 한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일단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모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잘 듣고 있는데 굳이 수업 공개니 하면서 수선을 떨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 시점에서는 다시 생각의 폭을 넓혀 볼 필요가 있다. 평면 비교하기 어렵지만, 프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코치의 도움을 받는 장면을 떠 올려 보자. 수차례 우승을 하고, 억대의 연봉을 받지만, 그들은 코치의 도움을 받아가며 배운다. 자세를 교정하고, 코치가 지시해 주는 훈련을 소화해 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라. 정착 그 코치는 프로 선수보다 실력이 떨어진다. 그 코치는 선수 시절에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프로 선수는 코치로부터 무엇인가 배우려고 노력한다. 코치는 같은 길을 가는 전문가로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 비하면 교사는 행운아다. 주변이 온통 전문가다. 동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들이다. 내가 수업 공개를 하면 그들이 나에게 코칭을 해 준다. 수업 공개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업 공개는 가장 먼저 나를 성장시킨다. 이 기회로 수업전문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그리고 참관하는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내 수업 관찰 후 체계적인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수업 기술을 알게 된다. 이런 것이 요즘 유행하는 ‘윈-윈’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생들이다. 수업 공개를 통해 우리가 직업적 성장을 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좋은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내면에 빛나는 잠재력을 이끌어줘야 한다. 그래도 수업 공개가 부담스러운가. 요즘 녹화가 쉽다. 자신의 수업을 녹화한 자료를 가져다 동료 교사에게 보여주라.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엉터리 수업을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바야흐로 평가의 시대다. 대한민국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받자. 일부 언론에서 학생, 학부모 평가는 점수가 낮고, 동료끼리는 온정주의로 흘러 점수가 높다는 보도를 한다. 기분 나쁘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업 공개 시스템을 활성화하자. 전문가인 동료 교사들에게 받으면 신뢰성이 있지 않은가. 제법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는 교사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수업 장학 지도’는 끝났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강제적으로 수업을 공개하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어느 시대가 왔는가. 그것은 자발적인 수업 공개다. 전문가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지시 받거나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래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증가하면서 인성교육,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밝힌 '2010∼2012년 교원 담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3만 9974명의 기간제 교원 중 1만 8344명(45.9%)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의 각 학급 담임을 맡았다. 이 같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담당 관련 비율과 수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즉 2010년 8074명에 불과했던 기간제 담임교사 수는 2011년 1만 4924명에서 지난해 1만 8344명으로 2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담임을 맡은 교사의 비율도 같은 기간 31.3%에서 45.9%로 급등했다. 반면 교사 중 담임을 맡은 정규 교사는 2010년 22만 7060명에서 지난해 22만 2005명으로 5055명이나 줄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기간제 교사만 대폭 늘었고, 나이가 많은 정규 교원들이 담임을 꺼리면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이 업무를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책임만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2010년 2만 5806명이었던 기간제 교사 수는 지난해 3만 9974명으로 54.9%나 증가한 반면 정규 교원은 같은 기간 39만 3009명에서 39만 3072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기간제 교사 증가에 대한 문제는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은 2010년 43.9%에서 2011년 55.7%, 지난해 67.3%까지 치솟았다. 이는 공립 학교에 qlo서 사립 학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원들에 대한 업무 강도가 늘면서 일부 학교는 기간제 교사, 나이가 어린 순으로 담임을 맡긴다"면서 "나이나 경륜이 있는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다 보니 교육력과 교육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기간제 교사들에게까지 담임을 맡길 경우 학생들 개개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생활지도 등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나아가 업무의 연속성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간제 교사 인사 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확충하여 기간제 교사를 감축하고, 대신 정규 교원을 늘리는 동시에 담임 업무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적 인사상 행정적인 다양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임기응변식 기간제 남발의 교원 인사 행정의 난맥상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실 붕괴, 공교육 불신,학교 폭력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에서 요즈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있다.이는 우리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교사들 사이에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가? 이를 토플러식으로 설명하면 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산자에게 있던 힘이 소비자(고객,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정부기관이 가진 힘이 국민, 민간, NGO에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답을 구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 책임 경영제를 비롯한 학습자 중심 수업 진행하기, 교실수업 전념 체제 구축, 조직 문화 바꾸기(토론, 동료성 구축, 공감)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실의 혁신이 학교를 바꾼다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학생의 학습 만족도 극대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교 교육 신뢰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학력(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을 배우는 활동이 이루어진다.학교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과제 중 ‘교실 수업의 품질 향상’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모든 교원이 인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교원은 수업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우정교수를 초청하여 3월 18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고, 3시 20분 부터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배움의 공동체' 연수가 있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많은 교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신입교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평가별 해당 지표 활용… 부담·중복평가 등 해결 신뢰도·업무경감 위해 정보공시 연계 법제화 필요 감시·제재 수단 → 개선·방향 제시로 인식 전환을 정량으론 학교 30%도 못 봐…정성평가 보완해야 그동안 학교·교원 업무 가중, 평가 내용 중복, 제재 중심의 평가 활용 등의 문제가 지적돼온 학교 관련 평가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장경영능력평가, 성과상여금평가, 학교평가를 일원화하고, 당해 연도 평가로 바꿔 매년 실시하기로 했고,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교원 관련 평가의 일원화를 내놓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의 문제점과 학교와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에는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장(사회),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기관평가연구실장, 오시형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김남순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 이형수 경기 산의초 교장이 참석했다. 서혜정=학교평가, 학교성과급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평가, 성과상여금평가 등 학교 관련 평가가 참 많다. 중심이 학교평가가 될지 교원평가일지는 더 논의해야겠지만 복잡한 평가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잡힌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통합 방안을 발표했는데. 오시형=학교 관련 세 가지 평가의 지표는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결과를 제출할 때는 각각의 방법으로 통계를 추출해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았다. 지표들 중에서 평가의 의미가 깊고 객관성이 확실한 지표만 선정·통합해 그동안 학교가 3회에 걸쳐 받아온 평가를 1회로 경감해 부담은 줄이고, 교육청은 정확한 진단과 개선지원, 교육정책 성과평가 및 효율적인 학교지원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통합이 다른 시·도에도 파급돼 같은 방향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하지만 현장에서는 3년 주기의 학교평가를 매년 실시하게 돼 오히려 업무가 가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또 정량지표가 늘었지만 아직도 학교에서 처리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구=학교관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평가에 대한 관심이 커져 부담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정량평가 도입 이후 평가부담이 감소됐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평가 부담이 가중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수정(이하 정)=원래 학교평가는 3년에 1회, 학교성과급·학교장경영능력평가는 매년 1회 실시했다. 3년이면 평가준비를 총 7회해야 하는데, 일원화된 평가는 3년에 3회로 부담은 확실히 완화되는 것이 맞다. 또 3년 주기 학교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가 현재 학교장의 책임인지, 전임 학교장의 책임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당해 연도 평가로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오=맞는 지적이다. 3년 주기의 평가는 업무 담당자가 교체될 수 있고 지나간 실적을 찾기 힘들며 매년 교육계획 반영이 어려워 학교평가 후에도 컨설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 해에 평가하게 되면 업무수행 담당자가 평가준비를 하게 돼 훨씬 수월하다. 정량지표는 정보공시, NE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LS 자료 또는 업무상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소수의 통계만 학교에서 받을 계획이다. 서=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지표가 짜여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성평가 지표는 있지 않나. 이형수(이하 수)=지나친 정량중심의 평가는 학교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시행한 ‘낙오학생방지법(NCLB)제도’도 성과중심의 정량평가 실시로 인해 교사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회피하고,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정량평가 보완을 위해서는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평가 무용론, 업무경감을 이유로 학교에서 보고서 자체를 간소화하고 있어 보고서만으로 학교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평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성평가는 필요하다. 김남순=일정한 통계자료들은 기계적으로 세팅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단위의 특수성인 상호 교류나 구성원의 공감대, 학교장의 철학과 가치관 등은 정성평가로 볼 수밖에 없다. 구=같은 생각이다. 정량지표는 학교 본연의 모습을 30%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정량평가는 양적 수치를 통해 학교의 기초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하지만 교육적 노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또 학교평가에 꼭 필요하지만, 정량화하기 힘들어 빠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교과교육과정의 재구성, 창의인성교육,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 및 직업교육 등이 있다. 정=정성평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공감대는 같은 것 같다. 구 실장님이 제시한 내용 외에도 교육활동의 과정적 측면,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및 운영상의 우수성, 구성원의 자율성 및 협의와 같은 민주성 등에 대한 평가는 정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전북 ‘학교자체평가만 실시’ 외국에도 전례 없어 전문성 떨어지고 학생 피해…외부평가 법으로 규정을 근평·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일원화…의견 엇갈려 ‘평가’와 ‘연수’ 성격 달라 vs 법 개정, 공론화가 우선 서=경기, 전북 등에서 지난해부터 학교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은 없나. 김=자체평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에도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평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결과에 따라 이득을 보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절차를 시·도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공신력 있고 노하우가 쌓인 기관에서 공통지표를 만들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도에서 좋은 지표를 만들어 평가한다면 다행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문제다. 구=좋은 지적이다. 평가에 대한 인식, 받아들이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학교평가는 2단계(자체평가, 외부평가)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평가 없이 자체평가만 하는 것은 학교평가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차제에 학교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교육과정·교육내용으로 교육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도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가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가이드북을 시·도에서 참고만 하고 있다. 시·도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공통된 결과를 모으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꼭 필요한 지표에 17개 시·도 중 7~8개 시·도만 참여한다고 결정하면 평가결과를 분석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수=학교자체평가는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교육을 개선·발전시키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과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생긴다. 평가위원 구성에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더라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될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객관성도 문제다. 평가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원들의 행정업무도 늘어난다. 타당한 평가지표 개발, 학교자체평가 계획 수립, 평가위원의 전문성 연수, 평가 시행, 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은 업무의 양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부담이다. 학교평가로 인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교사들 중에는 학교평가 업무기피 현상도 생길 것이다. 서=평가를 일원화하면 학교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부풀리거나 쪼개는 등 허위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현행법으로는 조치가 어렵지 않나. 오=학교정보공시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허위나 과장되게 작성했을 경우 최하점을 준다든지 감점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수=정량중심의 평가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정보공시와 학교평가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보공시 항목을 학교평가 지표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행정기관 업무 담당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외부 통제 기능도 작동해야 할 것이다. 구=뉴질랜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계하려면 ‘교육기관정보공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평가’와 ‘정보’를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것이 문제다. 평가 쪽에서는 연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보 쪽에서는 정보공시는 평가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법을 바꿔서라도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기관별로 보관하고 있는 양적 데이터가 상당한데 이것도 연계해 예산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필수적인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학교에 책임을 묻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이것은 국제 비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김=허위작성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평가 자체의 문제, 조작 가능성이 있는 평가 문항,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인식의 오해로 야기되는 경우들이 있다. 지표 개선과 법·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결과주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서=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는 교원 관련 평가 일원화를 위해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원평가도 결국 학교평가인데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구=학교평가와 교원평가는 목적이 달라 섣불리 일원화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학교평가 지표가 교원평가를 포괄하도록 구성된다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도 학교평가의 틀 속에 관련 평가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오=교원평가는 동료교원평가를 제외하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장기적으로는 일원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학교평가와 교원평가는 적용 법률이 달라 통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대통령령인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평가’가 아니라 ‘연수’가 목적이다. 전북이 대통령령은 법이 아니라며 교원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교원평가를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적하신대로 평가의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방법적 문제는 충분한 연구와 여론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교원평가와 학교평가의 지표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일원화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교원 역량평가인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에 대한 학교평가 지표를 추가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는 동의한다. 즉, 교원평가 지표의 핵심은 연수실적이나 연구발표회보다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원평가 지표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만족도 조사 등은 문제가 많다. 서=이수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신뢰도 문제 등은 짚고 가야 할 것 같다. 또 최근 전문직 인사 비리 등을 보면, 근평의 역할이 매우 큰 것 같지만 교장선생님들은 근평은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하신다. 교장의 교사에 대한 평가권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수=교원평가는 문제가 많다. 형식적인 동료교원 평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 부족으로 평가의 신뢰성 결여, 법적 근거가 미약해 평가 결과에 대한 처리 미흡 등이 대표적으로 대안이 필요하다.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평가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학교장의 경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자발성, 헌신성을 유도할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승진에 뜻이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담임‧보직 기피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교장선생님 지적에 공감한다. 승진에 무관심한 교사에게 근평은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교사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승진 외에도 학습연구년제 및 전보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교장·교감의 근무평정에서 ‘양’ 등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많은 학교장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보고 평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학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나 행동의 변화 정도를 보고 담임교사를 평가하므로 신뢰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많은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생각이 조금 다르다. 교장이 근평을 이용해 교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생각이다. 교장은 명실 공히 CEO의 전문성과 지원적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원평가의 경우 지나친 학부모·학생들의 평가참여는 결국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지극히 행정적인 발상이다. 서=학교 관련 평가에 대한 다양한 좋은 의견을 주셨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현장 교원 등에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신다면. 수=학교에서도 평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통 이하 점수를 받은 학교에 컨설팅을 가보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점수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교장·교감의 말에만 의존하고 데이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보지 않는 것이다. 김=제재 수단으로서의 평가보다는 목표지향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 학교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 길들여져 있다. 규제 중심의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평가는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평가의 목적은 ‘학교교육력 제고’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고, 얼마만큼 기여했는가가 돼야 하며 컨설팅도 그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최근 교육감 직선제로 학교가 정치장화 되면서 교육 본연의 목적보다 아이들을 볼모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완충 작용을 평가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적절한 평가를 통해 교육이 훼손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구=평가마다 고유의 목적이 있지만 교수님 지적처럼 ‘학교 교육력 제고’를 목표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학교, 교원, 시도교육청평가 등 모든 평가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계돼야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모두 학교를 지원하고 살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교육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 예산 확보와 인력 보강도 필수다. 평가를 통해 학교를 바꾸려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 제대로 평가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도별로 1인이 학교평가를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학교를 제대로 보고 평가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평가단 방문실사평가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학교를 가야하고, 과도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등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교평가를 일원화하고, 관련 예산들을 모아 실사단이 학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출연硏 23개 기관장 중 18명이 ‘코드‧보은’ 인사 “차라리 경사연 없애고 임명제 부활하라” 목소리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력과 관련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연임이었다. 개원 이래 12명의 원장이 거쳐 갔지만 연임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 4대강 사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KDI 원장을 지내면서 부른 ‘용비어천가’가 전례 없던 연임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요지였다. 최근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물갈이 발언과 함께 ‘무늬만 공모제’인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코드‧보은 인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물갈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모제는 DJ정부 시절인 1999년 도입됐다.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발한다는 것이었지만 ‘낙하산’ 시비는 오히려 더 늘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면서 공모제 형식만 취했기 때문이다. 공모 과정에서의 잡음은 참여정부를 지나 MB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2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장 가운데 현직 18명이 인수위와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출신이거나 소위 ‘고소영’ 인사에 포함된 것이다. 실례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을 완성시킨 곽병선 전 교육개발원장은 깨지기 어려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98 ~ 2002년까지 원장을 지낸 그는 원내 출신 첫 원장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존재라는 것. 공모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차 공모를 거쳐 MB정권 말인 12월 28일 임명된 현 원장의 경우도 그렇다. 재공모 이유도 선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정책’ 싱크탱크인 개발원장에 ‘평가 전문가’를 선임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교과부장관 개입설이 파다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는 평가원장 직에 2003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지낸 관료를 선임, 연임까지 됐지만 수능 사고로 임기를 채우지는 못했다. MB정부에서는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교육행정 전문가를 원장에 임명‧논란을 빚었고 결국 중도 하차했다. 전문가들은 공모제가 이처럼 무력화된 이유를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공모제는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5배수의 인물을 이사회가 주무 부처에 추천하면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임추위가 3∼5배로 추천한 인물 중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낙점이 가능하다는 것. 추천기준이나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최종 후보에 ‘낙점’ 인사로 예측(?)되는 인물이 예외 없이 기관장에 선임된다는 설명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이 상태라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해체하고 교육부 산하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다”며 “구성원들도 10년 넘게 겪어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털어놓았다. 지난달 인수위가 내놓은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방안’(자격요건 강화, 임추위 구성‧운영규정 개정 등) 역시 회의적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받지 못한 기관장과 정권 말 ‘알 박기’ 인사에 해당되는 기관장은 물갈이 대상이라느니, KT 사장에 ○○이 내정됐다느니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청와대의 진위를 파악해 달라는 민원성 푸념을 하기도 한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자’라는 발언과 청와대 관계자가흘린 말들을 종합해보면, ‘선별’기준은 의외로(?) 뚜렷하다. ‘우선 전문성이 있는 지, 그리고 MB정부가 아니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면 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