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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장학관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사건 파장 속에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충북교총은 17일 회장단·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과 교육현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우려를 낳은 사안인 만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충북교총은 “불법 촬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특히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장학관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청이 사과와 함께 신속한 조사, 최고 수준의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조치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가시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도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충북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다수 교육자들은 학생 교육에 헌신하며 현장을 지켜가고 있다”며 “이번 사안으로 이들의 노력과 신뢰가 훼손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학생 보호라는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엄정한 사건 처리와 재발 방지를 통해 교육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대학의 교사양성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의무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선택 과정에 머물러 있어 교사양성 단계에서 체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독일 고등교육개발센터(CHE)는 최근 ‘교사양성 교육과정 모니터(Monitor Lehrkräftebildung)’ 2024~2025년 겨울학기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대학 교사양성 과정의 디지털·AI 역량 교육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사양성 대학 71곳 가운데 67개 대학과 독일 16개 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디지털 세계에서의 미디어 역량’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대학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학에서는 모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나지움(Gymnasium) 교사양성 과정의 경우 2024~2025년 겨울학기 기준 전체 대학의 34%가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양성 과정 전반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제도화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역량 교육이 단순히 선택 과목 형태로 일부 제공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역량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등 교사양성 핵심 영역에 동시에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핵심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함께 포함한 대학은 전체의 43%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대학이 교사양성 과정의 주요 학문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셈이다. 인공지능 교육의 경우 상황은 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양성 과정에서 AI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제한적이며 대부분 대학에서 선택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AI를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횡단적 주제로 규정한 주 정부 차원의 정책도 제한적이었다. 2024~2025년 겨울학기 기준 이러한 규정을 마련한 지역은 라인란트팔츠 주 한 곳뿐이었다. 연구진은 디지털 기술과 AI가 일상과 직업 세계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이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관련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유일한 고등학교 여자 배구팀이 탄생했다. 배구 불모지였던 안산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 순간이다. 경기 경일고(교장 임운영)가 그 주인공이다. 경일고는 오랜 기간 배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끝에 지난 10일 여자 배구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그리고 안산 출신의 세계적인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창단의 이면에는 선수들의 절실함이 있었다. 타 지역 고등학교에서 배구를 하다 팀이 해체돼 갈 곳을 잃고 막막했던 선수, 지역 내 여자 배구부가 없어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던 학생 등 저마다 사연을 안고 모인 학생들이 새로운 둥지를 찾아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학년 김채아 학생은 “창단 멤버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뛰겠다”며 “‘신생팀은 약하다’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해 4월부터 있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학교 관계자, 지역 배구협회, 도교육청, 안산시청 등의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 현재 경기도 내 여자 배구팀은 단 두 팀 뿐이며 안산시에서는 경일고가 유일하다. 임운영 교장은 “학생들이 꿈을 갖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운동부 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담당 교사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학생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이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교과서를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제작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서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와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지만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대체자료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 대체자료 5437부 가운데 47.1%가 통권이 아닌 분권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교과서가 수업 시기에 맞춰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해야 할 국가표준(KS)이 마련돼 있음에도 출판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표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용 도서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매년 점검해 공표하도록 하고, 학교가 디지털 교과서나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과서를 제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신입학은 물론 학기 중 전학한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기에 교과서가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학교의 책임뿐 아니라 교과서 발행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모든 출판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현장의 교육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교사와 기업을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교사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주기 프로젝트는 지난 1주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KERIS는 참여 주제를 더욱 다양화해 학교 현장과 정보 기술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팀은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2년 동안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 도구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와 교육 정보 기술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와 기업은 KERIS 홈페이지(https://www.keris.or.kr)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별도의 온라인 소통방과 대면 행사를 통해 정보 공유와 소통을 거쳐 프로젝트팀(교사 5명 이내와 기업 1개사)을 구성해 공모에 최종 참여할 수 있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을 통해 교육 현장의 고충을 풀어내는 협력의 장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2년의 여정을 함께할 역량 있는 교사와 기업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KERIS는 공모 기간 중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교사와 기업 간의 원활한 팀 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조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보육교직원이 심리·법률 지원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육교직원이 민원이나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와 민원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보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1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간호 교육의 질적 향상 및 보건의료 분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06년 성신여대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대학을 승계해 간호대학을 설립한 이래 20년 동안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임상실습 협력, 보건의료 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교육과 임상 현장을 연결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성신여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생생한 임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 환경을 제공하며 핵심적인 보건의료 교육 인프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원호 성신여대 총장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다 긴밀히 소통해 우수한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학교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원들은 예방,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사안 조사의 외부 기관(경찰 등) 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제고(또래 방어자행동 촉진과 선도학교 육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범부처-민간 협업 활성화와 영상 유포 신속 삭제) ▲학교폭력 사안처리(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과 현장 지원 역량 강화)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7개 부처 15개 추진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안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교감 선생님이 순직하는 참담한 비극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악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고발 의무(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에는 유기홍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임명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통령 위촉장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교위 김경회, 이광호 상임위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해 강주호 교총 회장과 간담을 가졌다.(사진) 간담회에서 교총은 기초학력 정책 개선, 단위학교 책임경영 강화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이나 교원자격제도 논의 등 교원정책과 관련해 교총과 상시 소통 및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교위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공론화 논의를 하려 하며, 일방적 발표는 지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교위의 신규 특별위원회에 교총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 국가 발전의 중추인 이곳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기업 철학이 있다. "의심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疑人勿用 用人勿疑)." 이는 故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의 인사 원칙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회사 경영 원칙을 넘어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낸 거대한 경영 철학의 뿌리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면접장에 관상가를 동석시킬 만큼 인물의 됨됨이와 그릇을 파악하는 데 집요했다. 이러한 정성은, 아들 이건희 선대회장에 이르러 "1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S급 인재론'으로 진화했다. 사장단 평가의 40%를 인재 양성에 배정하고, 전 세계를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인재를 영입했던 삼성의 집념은 오늘날 '두뇌 천국 삼성'을 만들었다. 이제 이 철학은 국가 인재 양성의 정책으로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기업이 인재를 찾아 삼고초려(三顧草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인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현재 글로벌 무대는 총성 없는 '인재 전쟁' 중이다. 미국은 파격적인 비자 정책과 자본으로 전 세계 석학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G2 국가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다. 현재 G4 국가인 일본 역시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한 마디로 참담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인재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 유치 매력도는 세계 30~40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의 인재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국내에서 공들여 키운 최고급 두뇌들이 연구 환경과 처우 문제로 실리콘밸리나 해외 빅테크 기업으로 떠나고 있다.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철학이 부재한 국가 시스템이 낳은 예견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삼성의 인재 철학을 국가 정책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선 '파격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여기 몇 가지 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 삼고초려' 시스템의 제도화다. 이는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의 S급 해외 석학이나 핵심 기술 인재를 영입할 때, 총리가 직접 서신을 보내고 주거,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인재 전용 레드 카펫'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하듯 국가도 인재 유치 성과를 부처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의인물용 용인물의'의 연구 환경 조성이다.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영수증 처리에 매달리게 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감사 시스템으로는 인재를 붙잡을 수 없다. "믿었으면 맡긴다"는 철학 아래, 연구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실패조차 자산으로 기록하는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세제 및 비자 혁명이다. 인재는 국경에 매이지 않는다. 전 세계 고급 두뇌들이 한국을 '일하기 가장 편한 나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AI 등 전략 산업 분야 핵심 인재에게는 파격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가족 전체에 최고 수준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K-골든 비자'를 신설해 인재 유입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앞두고 율곡 이이가 주장한 '10만 양병설'처럼 숫자에 집착한 인재 양성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말대로, 평범한 10만 명보다 세상을 바꿀 1명이 더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 학교 교육 역시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재 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대학이 기업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커리큘럼을 파괴하는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서든 'S급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창의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인재가 곧 국력이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사람의 머리뿐이다." 이 평범한 진리가 지금처럼 절박하게 다가온 적이 없다. 정부는 삼성의 인재 경영을 '재벌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기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일종의 국가의 직무 유기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이휘소와 같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불러들여 국가 방어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자 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이 관상가까지 동원하며 인재를 골랐던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정책 장관들이 국회의 업무 보고에서 버벅거리고,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짐을 싸 떠나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정부는 지금 즉시 '국가 인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전 세계 인재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할 매력적인 설계도를 내놓아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삼성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의 성공 신화가 인재에서 시작되었듯, 이제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펼칠 때, 역시 '사람에 대한 집중'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엔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재를 '부리는 대상'이 아니라 '모시는 국가 보물'로 대우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비로소 우리는 AI 전쟁과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국가 전략과 ‘국가 과학자’ 양성 제도, 해외 인재 2000명 유입 정책이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얼마나 공을 들여온 마음과 온몸으로 뛰어야 할 때이다. 정부 각 부처에 인재 유입 배당 정책을 세분화하여 업무 평가의 핵심으로 삼아 이를 실행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교육은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하여 외부로부터 유입이 없어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토종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튼튼한 기초체력 정책을 펼쳐 변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는 삭막한 국가적 환경을 인재로 채우는 ‘국가 인재 양성’ 체제를 만드는 데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26학년도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학생들이 일상 속 무심코 행하는 행동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감수성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단 대상은 인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이다. 오는 20일까지 1차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하며 9월 중 2차 진단을 추가로 실시해 학생들의 인식 변화 양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문항은 학교폭력 개념 인식과 공감, 사이버 폭력 예방 등 5개 영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용 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응답 직후 본인의 결과와 문항별 상세 해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지역 및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감수성에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진단 도구를 활용하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세종대(총장 엄종화) 학술정보원은 5일 학술정보원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제9회 학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건설환경공학과 송지현 교수를 초청해 ‘미세먼지 바로알기: 왜? 어떻게?’라는 주제로 대기 오염의 실태와 과학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 교수는 강연에서 미세먼지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닌 조리 과정의 기름방울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이 혼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자 크기가 작은 PM2.5 등은 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경우 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발생원 외에도 대기 중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2차 생성물 비중이 커 관리가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시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 교수는 미세먼지 오염을 특정 국가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동아시아 전체의 대기 순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도로 살수나 마스크 착용 등 사후적인 조치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오염 물질의 근본적인 배출원 관리를 통해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사회적 노력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포럼을 주관한 신동규 학술정보원장은 “궂은 날씨에도 많은 학생이 참석해 지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학정포럼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계공학과 김아인 학생은 “이번 강연을 통해 대학 생활을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예술드림거점학교’ 11교를 선정했다. 예술드림거점학교는 단위학교의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돕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4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3교를 최종 선정했다. 당초 8개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반영해 규모를 11개교로 확대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국악과 양악, 합창 등 음악 분야를 비롯해 미술, 극, 융합 등 다채로운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 학교에는 영역에 따라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운영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예술 활동 중심 수업 운영,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 예술 프로젝트 등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된다.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73교를 지원하며 지역 예술교육의 토대를 닦아 왔다. 김희종 체육예술건강과장은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이 더욱 풍성해지고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이 넓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중심의 창의적인 예술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숙명여대(총장 문시연)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업연계형 교과목을 운영한다. 이번 2026학년도 1학기 경영학부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에는 재학생 50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쌓는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윈도우 환경에 통합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도구인 ‘코파일럿’을 직접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노트북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비즈니스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제 설정부터 최종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학생들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을 통해 최신 삼성전자 노트북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을 무료로 대여받아 최적의 연구 환경을 보장받는다. 지난 13일에는 수강생 전원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해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업무 생산성 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생성형 AI가 마케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손서희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기업 현안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현장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6월 12일 최종 발표회와 인증서 수여식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실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분석한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각회의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와 공립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회계연도 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간 11만8800엔의 등록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수준에 해당한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가구 연 소득 약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9만6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사립학교 지원액도 확대된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45만7200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도 확대에 따라 약 80만 명이 새롭게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사립 고등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립 간 교육 선택의 제약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립 중학교 학급 규모 축소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학급당 최대 40명인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여 교사의 수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급 규모를 줄이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세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수업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학급 정원 축소에 따라 추가 교실과 교원 확보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35명 학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번 중학교 확대는 학급 규모 축소 정책을 중등 교육 단계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급 규모 축소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별 지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내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교실 수업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지원 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증가해 5년 사이 약 2.6배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주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학생을 포함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곳, 충남 10곳, 대구 8곳, 인천 7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울산·전북은 각각 1곳에 그쳤다. 이주배경학생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령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에서 과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한국어학급의 평균 학생 수는 2020년 13.8명에서 2024년 21.5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한국어학급 적정 규모는 10명 내외로, 현재 평균 학생 수는 권고 기준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지역 한국어학급 평균 학생 수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24.9명, 광주와 충남이 각각 23.6명, 경남 22.7명 순이었다. 제주(6명)와 대전(11.3명), 전남(12.5명), 전북(12.6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교육부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어학급은 이주배경학생의 초기 학교 적응을 돕고 한국어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일반학급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비해 교육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밀집학교 문제와 한국어학급 과밀을 해소하고 교원과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칭화대가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오후 5시 이후 수업을 제한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체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건강한 학교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교육 현장에서 ‘건강 우선’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칭화대 부총장 왕홍웨이는 대학이 학생 체육 활동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칭화대는 ‘수영을 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5시 이후 수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학업과 함께 꾸준히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학은 ‘선샤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생부터 3학년 학생까지 학기마다 최소 24회의 체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 조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체크인’ 방식이 활용돼 학생들의 참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왕 부총장은 대학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네 가지 측면에서 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캠퍼스 내 체육 문화를 강화해 스포츠 활동을 일상적인 대학 생활로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4+2+2’ 체육 교육 체계를 도입해 약 60개 체육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초 체력을 기르고 운동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중 40여 개 체육 대회를 개최해 5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59개 체육 동아리와 61개 대학 스포츠팀도 운영되고 있다. 1500명 이상의 학생이 대학 스포츠팀 활동에 참여하며 교내 체육 분위기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칭화대는 체육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대학 체육시설 면적은 23만㎡를 넘으며 연간 약 360만 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 관리 플랫폼을 도입해 시설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왕 부총장은 “체력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면과 식습관, 운동 등 건강 관련 연구 결과도 학생 건강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이공계 신규 박사 10명 중 1명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인재 유출로 보기보다 연구 경력 형성을 위한 국제 이동으로 보고 인재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7일 ‘국내 신규 박사의 국제 이동 분석: 인재 유출에서 인재 순환 체계로’를 주제로 한 ‘KRIVET Issue Brief 314호’를 통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해외 이주 계획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 신규 박사 7만167명이다. 분석 결과 자연‧공학 계열에서 해외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자연계열 신규 박사의 17.7%, 공학계열은 11.5%가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전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계열의 경우 해외 이주 계획 비율이 2018년 16.4%에서 2022년 13.1%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공학계열 역시 2018년 10.5%에서 2021년 7.3%로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이주 목적 가운데서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과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기간 동안 해외 이주 계획자 가운데 79.7%에서 85.4%가 포닥을 목적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연계열은 조사 기간 대부분에서 포닥 목적 비율이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의약계열이 9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계열 역시 91.3%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신규 박사의 해외 이동을 단순한 인재 유출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구 경력을 쌓기 위한 국제 연구 경험의 일환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연구 생태계가 포닥 단계 연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은 인재가 다시 국내 연구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국내 포닥 기회 확대와 함께 해외 연구 경험 이후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연구 이동을 차단하기보다 인재가 순환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송승원 부연구위원은 “내국인 신규 박사의 해외 이동은 상당 부분 해외 포닥 과정을 통한 연구 경력 개발 과정으로 나타난다”며 “국내 포닥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연구 경험 이후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학원 관리·감독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 원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규제를 강화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 상한액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확대와 함께 EBS 수준별 강좌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진로·진학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중심 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 실태와 조기 영어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지도·감독을 내실화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6일 충북 진천군 본원 1층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일 더하기 우리’ 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에 이어 한빛예술단 공연을 다시 초청해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갔다. 공연은 챔버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전문 강사 2인의 토크쇼, DTL밴드 보컬 김지호·이아름과 테너 박영필의 무대, 구화 퀴즈, 브라스 앙상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빛예술단은 2003년 창단된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으로 음악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 더하기 우리’라는 공연 주제 역시 일터에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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