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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절이 하 수상하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 느닷없이 ‘내란 음모’가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자 공포에 떨기도 하고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불온 세력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고 뒤늦게 색출하다니 정부 대처가 얼마나 미흡했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하지만 “아차, 큰일이 날 뻔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외침이다. 아직 수사 중이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모임에서 반국가적 모의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니 국민들의 불안도 당연한 일이다. 차제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되기를 지켜볼 일이다. 남과 북으로 갈려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산가족이나 북한 아동의 기아문제, 새터민들의 힘겨운 삶 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족적 차원이 아닌 국가 체제 차원에서 등한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전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선군정치로 간헐적 대남 도발을 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북한은 담담타타(淡淡打打) 전술로 대화와 도발을 반복하며 위협해왔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북한은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게다가 새 지도자의 젊은 혈기 속 북한정권이 어떤 변화무쌍한 요구를 할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신무장과 국방력 강화로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전 직후 80년대까지는 철저한 반공교육과 강력한 대북정책을 이어 왔으나, 반공이라는 말도 간첩이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다. 남북화해와 인권, 평화도 좋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점점 허술해져 가는 안보태세가 우려된다. 그 사이 연평도 사건, 내란음모 사건 등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제 다시 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방을 강화하여 국가체제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우리의 목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 것이며 언제나 정부와 국민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줄 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의지를 밝혔다. 또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방심할 때가 아니다. 전후 세대에게 안보를 소홀히 해 발생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 등을 되새기고 바른 안보관을 심어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올바른 한국사 교육, 안보의식 고취,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보훈캠프, 독립운동가․전쟁영웅 관련 퀴즈대회 등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안보 교재 개발과 순화 강연을 활발히 전개하고, 안보를 주제로 한 미술대회, UCC 만들기 등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스라엘 고등학생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유대인이 신전파괴를 한탄하며 기도했던 ‘통곡의 벽’,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을 받을 때 960명의 용사가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마시다 성’,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야드바쉠’을 방문한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수모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안보교육을 본받아 안보교육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우리 고유어인 “해밀”은 폭풍우가 지난 후 맑게 갠 하늘을 의미한다. 특정 집단에 의해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시금 안보태세를 갖추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평화적 통일과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하여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되고 지구촌 식구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꿈꿔 본다.
평상시에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를 가보면 민원인이 제법 많다. 실생활 속에서 주민등록등본부터 인감대장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서류를 뗄 일이 많다 보니 안전행정부에서는 대부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행정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찰서,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행정기관에는 보편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학은 교내에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물론 민원의 양이 주민센터와 비교하면 현격히 적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행히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와 교육부가 협업 체제를 통해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7종의 일부 교육제증명 서류를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해왔다. 더욱이 올해 9월 말부터는 전국에서 초등과 중학 학교생활기록부 등 8종을 추가하여 무료로 확대 발급한다. 이런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반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러 학부모 등 민원인들은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모르기도 하고 익숙지 않아서인지 여전히 학교에는 교육제증명 서류를 떼러 오는 일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검정고시나 수학능력시험 등 시험을 앞두면 더 그렇다. 가끔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들른 행정실에 민원담당자가 식사하러 갔을 경우는 20여 분 정도를 기다리는 때가 있어서다. 서류를 나이스로 조회해서 바로 드리면 상관없으나 다른 학교와 팩스로 주고받는 경우 시간이 길면 30분, 때로는 그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학교에 독촉전화를 한다고 해도 그 학교 담당자가 식사하러 갔을 경우는 해결이 어렵다. 결국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니 바쁘지 않으시면 얼마 후에 일 보고 오시라고 말을 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일반행정기관 중심으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학교 현장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대당 가격이 상당하여(약 2,700여만 원)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예산 확보 측면과 투자가치 면에서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입시 등 교육제증명 서류에 대한 행정수요는 꾸준히 있으므로 투자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이른바 민원인이 많이 들르는 거점학교 등 교육기관에 우선 설치하되, 예산과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학교별 민원발급 건수를 통계 내서 빈도수 높은 학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예산 낭비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나 다중 이용시설은 거리별, 이용 빈도수 등을 분석하여 적절히 위치를 안배하면 될 것이다. 동마다 하나씩 있는 주민센터보다는 학교가 학생․학부모 및 주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는 방과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경우 관리상의 문제점인 보안, 고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24시간 가동은 어렵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저녁 8시경까지 운영하되, 발급기를 별도의 안전부스에 배치한 후 폐쇄회로 TV 등으로 감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 본다. 이처럼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육기관 등에 확대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주민센터 민원발급 업무를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면 주민 편의 도모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증명발급 등에 든 행정력을 교육지원에 투자할 수 있다. 행정실에서 단순 업무를 줄이고 교육행정 고유 업무에 집중한다면, 좀 더 다양한 교육지원도 가능해지면서 교육력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표한 「정부3.0」의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 실현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작은 발걸음이 될 행정이 교육기관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2015년까지 설치검사 유·초등학교에서 놀이시설이 사라지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2015년까지 전국 유·초등교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실시되면서 네 건당 한 건의 놀이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지만 교체예산이 없어 줄줄이 폐쇄·철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A교는 지난 주 학교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해 운동장이 황무지가 됐다.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11년 3월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져 줄곧 폐쇄해 오다가 결국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A교 교장은 “시설에 이용금지 푯말과 안전띠를 둘렀지만 아이들의 출입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학교에서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운영위원회가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근의 B교도 최근 미끄럼틀, 그네, 늑목 등 모든 놀이시설을 폐기했다. 교육청에 요청해 봐도 “한 두 학교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당장은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놀이기구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학교는 비단 A교뿐이 아니다. 대전 C교 역시 불합격 받은 일부 시설은 폐기 하고 일부분만 살려 재검사를 받았다. 시설을 하나씩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 문제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비싼 것은 하나에도 3~4000만원에 달하는 놀이시설을 학교 자체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부분 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발단은 2008년 안전행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 2012년 1월 26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전국 6만2000여 개의 놀이시설을 4년 안에 검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으로 지난 3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검사 기한을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했다. 검사는 안행부가 마련한 시설 및 기술 표준에 따라 진행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은 즉시 폐쇄조치 된다. 지금까지(9월 26일 기준) 전국 1만3251개의 놀이시설 중 합격 시설은 8647개, 부분합격하거나 불합격한 시설은 2121개, 미검사 시설은 248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검사 건수는 1만7808건이고 불합격률은 4490건으로 25.2%다. 그래픽 참조 놀이시설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 주된 이유는 외관상 멀쩡해보여도 습기에 약해 안에서는 부식된 경우가 많은 목재기구, 10년 이상 된 녹이 슨 철 구조물, 틈새가 좁아 머리가 끼일 가능성이 있는 늑목 등에서 나타난다. 잇따른 폐쇄 조치에 교원들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산 D교 교사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데, 설치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은 채 기준에 미달하면 폐쇄부터 시키고 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는 정부 행태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경기 B교 교장도 “지난여름 일본을 방문해 초등학교를 세 군데 돌아보니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놀이시설도 여전히 잘 쓰고 있었다”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천편일률적인 놀이기구만 설치하다보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통한 창의성 신장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호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시설검사업체 관계자는 “놀이기구의 재미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다”면서 “예전에는 사고가 나도 관할구청 등에 담당자가 없어 법적 구제가 힘들었지만 안전검사를 받으면 법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 사정도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설이 폐쇄된 후다. 대부분의 시·도가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설치 시기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A교 교장은 “무상급식이나 돌봄교실 등 복지정책에 만 과도하게 예산이 치우치다보니 정작 아이들 교육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시설 신축·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소홀한 것 아니냐”며 “진정한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안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검사 시설의 80% 가까이가 사립유치원인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1월 이후 모든 설치검사가 끝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립유치원의 놀이시설 대부분은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립과 다르게 예산지원이 힘들어 영세 유치원의 경우 2~3000만원에 달하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고 강요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에 대한 예산은 시·도 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이 따로 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예산에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불합격 받은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및 설치비용으로 79개교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학 학교당 2000만 원 정도 지원된 셈이지만 미검사 학교가 유치원 152개교, 초등 97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유예기간인 2015년 1월까지는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학생, 교원들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채 몇 년 째 애물단지가 된 놀이시설을 바라보기만 하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주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올해 들어 특히 심각한 재정부족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올해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했고,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획기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뒷전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은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교육만은 열악한 여건에 머물 수도 없고,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해서 교육여건이 저절로 선진국 수준으로 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대통령 공약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의 업무를 덜어 주고 한 사람의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수로 줄인다면, 학교폭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미래 꿈나무를 위한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초․중등학교 건물 2만여 동 중 20년 이상인 건물이 절반을 넘으며, 35년 이상도 20%를 초과한다. 심지어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있다. 낙후된 초․중등학교 건물을 모두 미래형 학교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450조 원이 필요하다. 매년 4.5조 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걸린다. 어려워도 교육투자 우선 돼야 그러나 지금의 교육재정은 현상 유지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만 3-4세 누리과정에 2조 원이 넘게 쓰였다.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현 정부는 의무교육보다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천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조 원이 넘는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범위 안에서 부담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올해부터 만 3-4세 누리과정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은 절반 이상 줄었다. 결국 교육청은 신규 교원선발을 축소하는가 하면, 인건비 마련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 언제까지 추가재원 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정책의 중요한 전제는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른 모든 지출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만큼은 증액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차제에 국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교육예산의 총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는 똑같을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한 이래 몇 가지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와 자격기준의 변화이다. 먼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하여 주민소환권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제도 운용의 잘잘못과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간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두었던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폐지이다. 이로써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지역인사가 특정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국회 안팎, 교육경력 부활 촉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4일 교육감 후보자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폐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서 교육감 후보자 자격 폐지 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의안을 통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한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피선거권에도 확대 적용한 결과라고 얘기되고 있다. 보통선거는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인정하는” 선거원칙이다. 이러한 보통선거의 원칙을 법 논리를 따라 피선거권에도 적용하면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선거권은 국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에 일반적으로 확립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교육감 자격에 제한을 두려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최고책임자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지역교육의 최고 책임자이다. 특정지역의 교육을 국가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를 결정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많은 초·중등교원의 전보·승진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교를 폐교할 것인지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 어디에 학교를 지을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학교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한마디로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발전 그리고 질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결코 교육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교육감 자격기준에 제한을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감 자격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교육감의 자격에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 중 어느 것이 과연 지역주민의 교육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큰지 따져 봐야 한다. 국민들과 입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교육부는 9월 1일 자로 일반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 463명, 공모교장 206명에 대한 임용인사 단행했다. 예년과 달리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용심사의 중요 기준이었던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외에도 초임 교장 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운영, 인사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경우도 중요 기준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운영 방침 변경으로 예전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사 20여 명이 탈락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교장중임 탈락자의 경우는 스스로 퇴직하거나 두 단계 아래인 평교사로 사실상 강등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적용 기준 등 심사 운영의 변경이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교장중임 심사에 △신체․건강상의 상태 △관리 능력상 결함의 유무 △그 밖에 중임에 부적절한 사유의 유무 △4대 비위 관련 여부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임의적․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기준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4대 비위의 직접적 관련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 소속 교직원 등 제3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을 이유로 한 경징계까지 중임에서 배제함으로써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정책의 신뢰성과 기대이익이 무시됐음은 물론이다. 또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운용 기준을 세심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은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처사다.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학교현장에서는 단순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경징계까지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로 한다면, 과연 누가 소신 있게 학교를 책임 경영하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이유다.
2집 앨범 발매…전교생 상담이 목표 학교는 ‘안전망’이란 믿음 심어줘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건축물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고도 불리는 이 다리는 1933~1937년 건축 당시 수많은 중국인 인부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던 와중 안전모, 안전 망, 안전벨트 등을 세계 최초로 고안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로도 유명하다. 노래하는 상담가 방승호(52) 서울 중화고 교장이 주창하는 상담이론은 금문교 사례와 비슷하다. 다리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언제든 받쳐줄 수 있는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믿음. 학교가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위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노래 ‘다시시작’으로 음반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방 교장은 최근 2집 싱글앨범 ‘길 위의 사람들’을 냈다. 그는 “꿈이 가수이긴 했지만 사실 노래는 상담을 하며 아이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는 법을 고민하다 보니 나온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축제 오프닝 때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 부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 공연, 거리공연 등을 다니며 노래로서 소통했더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공연 때마다 저에게 ‘우유빛깔 방승호!’를 외치며 응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보다 좋은 소통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 교장의 목표는 전교생을 모두 상담하는 것이다. 매일 3교시에 흡연, 무단지각, 교권침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10회기로 진행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교장실’을 만들고 있으며 상담 범위는 일반학생들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교장은 국내에 ‘모험상담’이란 용어를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모험상담이란 놀이를 통해 여러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려, 규칙, 존중 등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여주는 상담 모델이다. 미국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인 ABC(Adventure Based Counseling)를 들여와 국내 교육환경에 맞게 재구성했다. 지난해에는 방 교장의 14년 모험놀이 상담 노하우와 사례를 담아 ‘기적의 모험놀이’를 발간하기도 했다. 책에는 아이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드는 42가지 놀이 등이 담겨 있어 교사들의 지침서로 자리잡았다. 방 교장의 상담 철학은 간단하다. 아이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도록 친구가 돼 주는 것. “상담에는 보통 ‘프로이트’나 ‘융’ 등의 이론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치유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해 주세요. 절망에서 벗어난 아이들에게서 ‘꿈’이라는 내면의 욕구가 생겨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제 철학입니다.”
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이 23일 국회로 복귀, 3주 만에 9월 정기국회가 겨우 정상화됐다. 여야는 치열한 정쟁을 할 뿐 국민을 위한 민생논의는 완전히 뒷전이다. 특히 교육문제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이번 정기회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교문위 위원들은 이제라도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시급한 교육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인 OECD 교육지표 상위수준의 전제조건인 교원증원,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된 의안만도 570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 9월 26일 기준)이 넘는다. 여야가 합심해 지금부터 밀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 해도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교문위는 과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 5년간 교육이 아닌 이념과 정략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이해타산에 맞는 교육현안만 급하게 처리해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이번에도 한국사 교과서 문제, 국정원 문제,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 정치적 이슈로 정작 교육문제는 다루지 않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여지도 남아 있다. 여야는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회 본연의 임무부터 충실히 다해야 한다. 현안 중에는 이미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많다. 당리당략에 빠져 합의된 법안마저 볼모로 삼아 처리를 늦추는 과거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육 관련 발의안 중에는 당장 내년부터 막대한 국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많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수장을 선출하기 위해 과거 물밑합의로 후퇴시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 계속 계류되고 있는 교권보호법도 시급히 처리할 법안이다. 여야는 교육본질에 대한 숙고와 협조를 통해 그동안 수도 없이 제시했던 장밋빛 공약이 공수표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바란다.
■나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애니 폭스|뜨인돌)=학교폭력 문제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아이들이 중학생이다. 온갖 스트레스와 혼돈이 가득한 시기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기초체력은 자신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상의 중학생 여섯 명이 등장해 중학 시절 십대들이 겪는 고민들을 파헤친다. 십대들이 이메일로 보내온 진솔한 이야기 등 실제 사례가 등장해 흥미롭고 아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까지 실려 있어 설득력 또한 높다. 상황문제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는 코너, 자신을 돌아보고 조율할 수 있는 여러 체크리스트와 팁 등도 제시됐다. 십대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들도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만 원 ■내러티브, 학교교육을 다시 디자인하다(리처드 L. 홉킨스|창지사)=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자신의 경험 및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고 지루해한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조차 사실은 학교교육의 단조로움에 지쳐 있다. 저자는 학생의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경험학습을 통해 교육을 전면적으로 쇄신해보자고 주장한다. 전달식 교육에서 탈피해 글쓰기와 포트폴리오 등 인간의 내면을 보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늘날 신음하는 한국의 공교육 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1만6000원 ■즐거운 토론수업을 위한 토론교과서(신광재 외 5명|창비)=토론 수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토론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 목표한 진도를 맞추기도 바쁜데 토론수업을 하려면 학생도, 교사도 준비 할 것이 많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토론 수업, 연수를 진행해온 교사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책에 담았다. ‘교과서’ 타이틀에 걸맞게 토론의 각 단계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됐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토론을 익히는 과정을 밟도록 했다. 8000원
우리의 행복은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그것은 이벤트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연결이 인생을 이루기 때문이다. 특별한 조건이 되어야만 행복하다면 그것은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에 주어진 단 하나의 의무는 행복이지만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대답을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관점을 '나'가 아닌 '우리'로 바꿀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600만 티베트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하워드 커틀러가 최근에 쓴 책 '당신은 행복한가'에서 “당신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사랑을 함께 나눌 인간 동료나 친구들이 없다면 고작 애완 동물과 정을 나누는 신세가 돼 버릴 것 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선진국에 나타난 현상이며 한국에서도 그 징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 분노, 걱정과 같은 감정을 다스려 삶을 헤쳐가는 방법을 주로 이야기 한다면,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가 함께쓴 '당신은 행복한가'의 키워드는 ‘공동체’이다.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그것이 개인의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려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끈끈할수록 범죄율·사망률이 낮고 부정 부패가 적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 공동체는 보다 효율적이고 사람들의 탈세도 적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망, 즉 타인과의 친밀감 및 소속감이 개인의 안정과 행복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 등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삶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미국인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4명 중 1명은 ‘친한 친구나 믿을 만한 벗이 없다’고 답했다. 평균 친구 숫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실의 심각성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가족이 있어도 집에 갈 수 없는 아이들, 그들은 친구 집이나 교회를 떠돌다 잠을 청하는 등 흔들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한 아이들과 대면하는 현실이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행복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회 문제들과 별개로 각자가 스스로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또 어떤 이는 행복이 사회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 가난·불평등, 편견, 정치적 억압 같은 조건들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깨고자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행복이 개인과 사회 양쪽 모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모두 6만8000여 명이다. 이 중 절반이 고등학생인 것으로 교육부가 밝혔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 100명 당 두 명 꼴로 학교를 그만두는 셈이다. 학업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이나, 학교규칙, 대인관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도나 성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은 이 중에서도 20%에 불과한 것이다. 학업부진이나 교우관계에 어려움에 맞는 맞춤형 숙려제 운영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교육할 인적자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통계로만 봐도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학업중단 학생이 뚜렷하게 갈 곳이 없다는데 있다. 물론 가정환경이 어렵고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몰라도 대부분이 단지 공부가 싫어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일찍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뚜렷한 대책 없는 것이 문제다. 막상 자퇴를 하고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 보지만 생각보다 힘들고 생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다시 학교로 갈 용기도 없고 몇 달이 지나면 사실상 공부와는 멀어지기 십상이다. 더 큰 문제는 학업중단이 대게 부모와 합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 둔 일이라 부모와의 사이도 그리 좋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정갈등으로 이어져 부모의 관심도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나면 가출로 이어진다. 가출과 노숙을 병행하면서 학생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길로 접어들기 쉽다. 학교에서 밀려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선들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다시 한 번 상처받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세상 주변, 이웃에 대한 불신, 실망, 배신을 겪어서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이 청소년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젠 우리 전체가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청소년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업 중단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할 수 없다. 의무교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은 단지 학교만이 아니라 온 국민 관심을 갖고 다시 학교로 되돌아오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도 이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확대하고 자립심을 길러 최소한의 청소년 이탈을 방지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5일 관훈토론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화, 대학입시 발전방안에 모아진 패널들의 질의에 대해 각각의 입장과 견해를 밝혔다. 또한 추가발언을 통해 28만여 명에 달하는 이탈학생 문제를 짚고 ‘중학체제 다양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역사교과서 논란=안양옥 회장은 최근의 한국사교과서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쟁점화 하는 부분을 경계했다. 안 회장은 “교육 안에서 본질적으로 논의돼야 할 내용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행하게 생각한다”며 “일반교육인 초중고 교육에서 역사는 사실적 지식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일부 해석적 관점, 사관에 의한 해석이 마치 사실적 지식인양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교육부는 좀 더 공유된 지식체계를 정립하고 교학사 등 8종 교과서 모두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7종의 교과서는 정답이고 사실적 지식인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이고 지극히 보수주의적 관점이라며 단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는 비록 양적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 7개 교과서에도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8종 교과서 모두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논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훈 위원장이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비할 바가 아니어서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서를 교체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역사교과서 오류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른 7개 종 교과서도 자체 분석결과 사관의 개입으로 오류가 존재하는 만큼 교학사 교과서 하나만 문제 삼아 집중 조명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검정기준을 만들어 역사학자와 국민 등의 이해를 구하고 8종 교과서 모두에 재집필을 요구해 논의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은 일반 기초교육이라는 점에서 해석적 관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교과서는 공통된 지식체계를 담고 가르쳐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속히 표준화되고 공유된 검정기준을 마련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논쟁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정교과서화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는 단일화된 콘텐츠가 형성되는 장점이 있지만 검정처럼 다양함을 담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초등학교는 가장 기초교육이고 사실적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화가 의미 있다”면서도 “중고교는 국정교과서로만 하는 것이 다양함을 담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만큼 오히려 내용에 대한 검정기준을 잘 만든다면 검인정 교과서 논쟁도 해결될 수 있고 나아가 교과서 논쟁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를 감수하고라도 해직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안양옥 회장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전교조가 노동자적 관점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교원의 성직관이 많이 퇴색되고 있지만 전문가적 관점과 노동자적 관점에 있어 국민 대다수가 교직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그런 맥락에서 교원단체는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일차적으로 교원단체로서 존립의 정당성, 정체성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법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교원단체로서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합법 노조가 되려면 법이 시행령이라 할지라도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고 차후 법이 문제가 있다면 개정운동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안 회장은 전교조가 다음 달 18, 19일 시행할 예정인 조합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자주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동일하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돼서는 안 된다”며 “목표를 위해 연가투쟁의 방식이 바람직한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서 정부와 대립과 갈등보다는 시간을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만 전교조 조합원도 집행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간소화 및 대입발전방안=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이과 통합에 대해 안 회장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상은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통찰력이 융합된 인재라는 점에서 문이과 통합은 중심적 과제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교과 분화와 선택과목화로 지식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화두는 잘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안 회장은 정권 교체 때마다 실험적, 관념적 정책을 톱다운 방식으로 내세우고, 이번처럼 수능이라는 평가가 교육내용과 방법을 압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내용과 과정이 진행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지 평가를 가정해서 강요하다보니 교과서와 수업방법이 준비 없이 되풀이 파행을 겪으면서 학교현장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문이과 융합은 수능에서 먼저 할 얘기가 아니다. 정책은 학교 현장의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의 핵심은 교사다. 교사들이 이해하고 융합적 해석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사대 교사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교사가 준비를 하고 나와 학교현장의 시스템도 변화돼야 한다. 그런 후에 수능에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수능개편안에서 융합안, 절충안 등을 내놓고 국민과 교육자에게 선택하라고 숙제를 내는 것은 교육부가 그간의 정책적 오류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문이과 융합의 큰 방향은 동의하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핵심인 교사의 준비와 학교 여건이 충분히 된 후에 수능에 반영하는 게 맞는 만큼 긴 호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기초학력평가’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교육 제자리 찾기를 강조했는데 대학 입시야말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유초중고까지는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르는 일반적 교육을 받아야하고 수능은 그런 기초능력을 총괄평가하는 방식의 기초학력평가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언제부터인가 수능이 학생의 고등사고력을 평가하는 식으로 변질돼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교 교육내용과 방법을 옥죄고 있다”며 “유초중고는 학생들에게 기초지식, 잠재능력을 키워주고 대학은 그들의 고등사고력을 키워주는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두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교육 제자리 찾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입시개선안에 대해 “입시간소화 방향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는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학입시는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욕망, 욕구를 억제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 수능과 내신 두 요소면 대학의 수학능력은 측정이 가능한데도 자꾸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고등사고력 측정시험에서 탈피해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내신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논술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교실 이념수업=안 회장은 김 위원장과의 상호질의에서 전교조의 ‘정치이념수업’을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교조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념수업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고언이었다. 안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소수 전교조 교사가 교실 내에서 정치이념 수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쪽 사관을 갖고 수업하는 것은 ‘사적 교원’이지 ‘공적 교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전교조가 대승적으로 넘어서려면 정치이념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과감히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쩌면 이것이 법 개정 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편향된 정치이념 교육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 오해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역사란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평화와 공존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수준 이상의 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탈학생 최소화=안 회장은 토론이 끝난 후, 추가발언을 통해 초중등 이탈학생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현안 중 28만 이탈학생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이는 우리 의무교육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B 정부가 고교체제 다양화를 추진했듯이 ‘중학교 체제 다양화’를 추진, 독일식 전문직업교육 시스템을 빨리 도입함으로써 방황하는 젊은 미래세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중학체제 다양화를 정부에 제안하고 기회가 되면 교섭과제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술을 좋아한다. 집에서도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면 술안주로 하여 혼자서 음주를 즐겨한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체중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귀로 듣고 바로 흘려버리는 것이다. 또, 거기에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잘 먹는다. 술을 먹을 때는 더군다나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 술을 마시는 만큼 안주를 계속 먹는 버릇이 있다. 모임이 잦은 나에게는 위를 비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만감으로 위는 무척이나 고생을 한다. 어찌되었던 술을 먹고 나서 다음 날은 다른 사람보다 숙취에서 빨리 깨어나는 것이 안주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며 내 스스로 자위를 한다. 요즈음 해가 거듭될수록 선친을 닮아간다는 것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많다. 선친도 무척이나 애주가 이셨다. 선친은 술을 담배 피우듯이 수시로 잡수시곤 하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임용이 되지 않아 1년 동안 농사일을 도와드린 일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은 김매기였다. 더운 여름철에 모를 심은 후 팔뚝 만하게 벼가 자라면 논바닥에서 자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것도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골골이 다니면서 잡초를 뽑아 진흙에 쑤셔 넣는 일이다. 그런데 더운 날씨로 열을 받은 논바닥에서 올라오는 후끈한 열기와 목과 가슴 그리고 팔뚝을 스치는 벼 잎으로 얼마나 쓰라리고 따가운지 모른다. 일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렸다.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심신은 고달프고 김매기를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였다. 이때 이를 달래주던 것이 농주였다. 따가운 햇볕아래 온 몸이 벼 잎에 긁힌 피부로 벌겋게 부풀어 올라 괴로울 때, 새참으로 가지고 온 국수와 막걸리가 유일한 낙이었다. 처음에는 막걸리를 먹지 않으려 하였지만 일을 할 때는 먹어야 기운도 나고 시간이 잘 지나간다며 은근히 권하시는 선친의 권유를 마지못해 먹었다. 그나하게 술이 취한 채 하는 일은 근심걱정을 잊게 하였다. 그냥 술기운에 논바닥에 머리 처박고 일을 하다보면 시름도 잊고 작업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은근히 새참 때가 되면 마을 어귀에 어머니 모습을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다. 농주 덕분에 그해 농사를 짓는데 하루하루 해를 잘 넘길 수 있었다. 매일 먹는 술로 그 많은 농사일도 할 수도있었지만 술의 양도 많이 늘기도 하였다.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을 받아 시골학교로 부임하게 되었다. 환영하는 술자리에 조그마한 잔으로 먹는 모습이 가소롭게 보여 과하게 먹었다가 엄청 고생을 한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술자리 중에서도 가장 불쾌하였던 일은 술자리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며 지적을 받았을 때이다. 오래 전 일이다. 승진을 하여 온 교감선생님과 술자리를 한 일이 있었다. 받아 놓은 술잔이 여러 잔 있어서 나이가 많은 선배한테 먼저 술잔을 권했다. 그랬더니 예절을 모른다며 그 자리에서 벌컥 화를 내며 핀잔을 하는 것이다. 받아 논 술잔이 많아서 다른 선배한테 먼저 술을 권하였다고 하였지만, 노여움을 풀지 않고 노골적으로 화를 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긴 근래에는 술자리의 예절이 자작문화로 바뀌었으니 젊은이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도 술자리 예절로 인해 언쟁이나 폭행 및 살인까지 하는 상황이니 이 또한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술자리 예절이다. 나도 술은 좋아하지만 나 또한 자식들에게 술자리 예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술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모처럼의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은근히 따라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식이 둘 결혼을 하고 술자리를 종종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 집에서 술을 먹을 때 아내와 함께 하던 술이 이제 여섯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다. 명절이나 생일 및 가족모임에서 술을 먹게 되면 건배사를 내가 하는 것보다 자식이나 자부에게 부탁을 한다. 내가 하는 경우에는 설 명절에나 덕담으로 하는 정도이다. 특히 설 명절에 부모님께 인사드린 후 형제들끼리 서로 맞절을 하며 덕담을 나누는 것은 보기에도 좋고 서로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는 데에는 그만이다. 덕담이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빌어주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심과 형제간에 우애와 관련된 말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화목한 가정을 위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건배사로 덕담을 제안하는 것이다. 술을 따를 때에는 첫잔만 공손한 자세로 따르게 하고 그 이후는 앉은 자세로 편한 마음으로 따르게 한다. 술을 권하는 순서는 나이가 많은 분부터 권하는 것이 예의 이지만 직장에서는 대표자에게 먼저 권한 후 연장자 순으로 따르도록 한다. 술병을 잡을 때에는 상표가 있는 쪽을 손바닥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따를 때 왼손은 오른손을 받치듯 따르도록 한다. 따르는 술은 술잔에 7할이나 8할 정도 따른다. 술잔을 받을 때에도 연장자가 따를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술잔을 잡고 왼손은 오른 손을 받쳐 받도록 한다. 술을 못 먹는 사람도 무조건 사양하기 보다는 조금만 달라고 하여 받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술을 그만 따르게 할 경우 상사나 연장자인경우에는 술잔을 치겨들면 그만 따르라는 뜻이지만, 손아랫사람은 “조금만 주세요.” 또는 “됐어요.” 등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또,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술을 또 받는 것도 첨작이 되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술을 마실 경우에는 상사나 어른이 정면으로 보지 않는 약간 비껴서 마시는 것이 예의이다. 흔히 술로 인해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개인의 파멸을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본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술자리 예절과 관련하여 酒저리酒저리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다. 요즈음 술로 인해 너무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폭행과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너무나 피해가 크다. 잘못된 음주는 자칫 공격적이 되거나 판단 및 자제력을 상실하여 엄청남 피해를 몰고 온다. 지난 번 박대통령이 미국방문 시에 청와대 모 수석이 술로 인해 나라망신은 물론이거니와 본인도 파멸의 길로 이르는 것을 전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술을 잘 다루면 함께하는 사람과의 정을 돈독히 하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패가망신 또한 순간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해 권좌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아왔는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최근 교육부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이 확정안은 지난 8월 발표했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중 권역별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교 현장의 안정성과 정상화 기여, 학생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시안과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전형방법이나 전형요소 활용과 관련해 대학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ㆍ이과 통합 여부가 핵심인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추후 여론수렴을 더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은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보다는 학생부, 수능 반영 권장, 문제풀이식 구술면접 및 적성고사 지양, 특기자 전형 규모 축소, 정시모집 학과 내 분할 모집 폐지, 모집 공고 1개월 단축 등이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전형 제도 변경으로 각 대학들은 수시모집 인원을 줄이고 정시 모집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시모집 인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능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우선 선발을 시행하던 많은 대학들이 수시모집 인원을 축소하고 대신 정시모집인원을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확정안이 당초의 시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정시 모집에서 동일 학과의 분할 모집 금지가 일정 부분 허용된 점이다.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군까지 분할 모집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즉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모집단위의 경우 2015∼2016학년도에도 2개 군에 한해 분할 모집을 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의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2014학년도 기준으로 정원이 200명 이상인 모집단위는 전국 32개 대학의 87개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새 대입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백분위 대신 등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수능 영어는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기존의 영어Ⅰ과 영어Ⅱ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각 대학별 논술고사도 가급적 시행을 지양하되, 시행하는 경우도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저학력기준은 기존의 ‘상위 몇 %’로 칭하던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 위주로 사용하고,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그동안 폐지 논란이 있었던 기존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부분 변경되어 존치됐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학 전형방법 수를 6개로 제한하는 기존 안에서 예체능계열은 제외하였다.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 및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도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영어 영역의 출제범위는 기존 A형의 출제과목인 '영어Ⅰ'과 B형의 출제과목인 '영어Ⅱ'로 하도록 했다. 사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된 대학별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고,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도 최대한 고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토록 하였다.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고사 시행도 지양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적성평가나 구술형 면접 시행도 억제해 각 대학이 학생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토익·토플 등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이른바 '외부 스펙'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각에서 대선 공약을 위반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특기자 전형도 살아남았다. 기존 시안에서 특기자 전형이 실기 전형에 포함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왜곡 선발 우려가 있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외부 스펙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고1∼고2 학생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왔고, 대학에서도 특기자 전형으로 뽑을 수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존치하되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기자 전형 모집 규모 축소로 현재 특기자 전형과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체능, 어학, 수학, 과학, 발명, 정보 등 특기자 전형의 모집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모집 정원의 축소로 인해 더욱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연계해 재정지원 사업의 정성평가에서 특기자 전형의 적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는 수회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안이다. 이 확정안에 대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은 대체로 8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확정된 안이 우리 나라 대학 입시제도의 최선의 안은 아니다. 백분위 사용, 실제 분할 모집, 입학사정관제 전형, 논술고사 등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존치되었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 과 부분 존치로 가닥을 잡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다. 향후 문ㆍ이과 분리 및 통합이 핵심 쟁점인 2017학년도 대입제도 발표와 이번 발표된 확정안의 세부적 단위 항목 시행 시에는 더욱 우리 교육 현실에 알맞은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아무리 훌륭한 대입제도라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세상에서 오나벽한 지고지순한 제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모든 정책이 제도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수행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향후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이번에 발표된 대입제도를 시행해 보고 우리 현실에 견주어 개선할 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학교운영비 징수 위헌 판결로 올 3월부터 중단됐던 중학교원 연구비가 부산에서 첫 소급 지급됐다. 이어 울산과 세종도 관련 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내달 중 소급 지급하기로 해 ‘관망’ 자세를 보이던 여타 시도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부산교육청은 5일 관내 중학교에 ‘중학 교원연구비 지급 안내’ 공문을 보내 지난 17일 중학교원들에게 3월부터 중단했던 교원연구비를 일제히 소급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1일 ‘공립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일찌감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규칙은 △중학교 근무 교원에게 연구비 지급 조항 신설 △공무원 수당규정 등 법적근거 마련 시까지 한시적 시행(부칙) △ 미지급 중학 교원연구비 3월부터 소급 지급(부칙)이 골자다. 부산 모 중학 교사는 “한번 중단된 거라 쉽지는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9월 봉급에 맞춰 지급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부산과 같은 내용의 개정 규칙을 12일 공포하고 지급 안내 공문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세종도 26일 개정 규칙을 공포, 곧 안내공문을 중학교에 보내 내달 중에는 연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울산 담당자는 “내달 급여일 전에라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지난 7월초,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예산은 10월, 11월 중 추경을 통해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학교에서는 교원연구비를 지급한 상태다. 4개 시도의 소급 지급에 관망세를 유지하던 일부 시도의 규칙 개정과 연구비 지급에도 탄력이 붙을까 기대된다. 하지만 9월 24일 현재,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여타 시도는 법 체계 상의 문제, 일반직노조의 반발 등을 이유로 여전히 지급을 꺼리고 있다. 이들 교육청 담당자들은 “중앙 부처가 보다 확실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직 노조 반발도 겹쳐 있어 교육청 차원의 규칙개정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상급 교육기관의 행정 의지에 따라 연구비 지급이 시도마다 들쭉날쭉 하면서 현장 교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서울 모 중학교사는 “초등이 수당규정 개정으로 연구비를 보전해 주는 것과 달리 중학교원만 차별적으로 중단하더니 이제는 상급기관 간 엇박자로 시도 간 처우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와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담당자는 “교육부의 소관 법령 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중앙 정부 차원의 관련 법령 마련을 서둘러 시도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 현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추석연휴에 재미있게 본 TV 프로그램으로 평소 자녀교육에 소홀한 4명의 아빠들이 엄마의 도움을 전혀 받지않고 48시간 자녀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음식을 못먹으면 영양실조가 있듯이 어릴때 아버지의 교육이 부족하면 부성실조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하는 우려가 이번 연휴 언론기관에 보도되었다 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2013년 9월에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교원의 여성화에 관한 것이다. 먼저 교원 연령의 피라미드를 보면 10년 전 대비 20대와 35세～44세 교원은 감소하고, 45세～59세 교원 증가하였다. 즉 10년 전 대비 교원 연령층 상향 이동하였다. ‘03년에는 25세~29세, 35세~44세 교원의 비중이 특히 높았으나, ‘13년에는 25세~54세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교원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50대의 교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성별 연령대는 남성교원은 상향 이동, 여성교원은 하향 이동하였다. 남성 교원은 ‘03년 ’30대후반~40대초반‘에서 ’13년 ‘40대후반~50대초반’으로 이동하였으며 여성 교원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다수 분포는 ‘03년 ’30대후반‘에서 ’13년 ‘30대초반’으로 이동하였다. 교원의 성별 추이를 보면 2013년 여성교원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성비 격차가 확대되었다. 전체 교원대비 여성교원은 68.5%로 전년대비 0.6%p 증가하여 여성교원 비율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 초등학교는 남 23.4%, 여 76.6%, 중학교 남 32.5%, 여 67.5%, 고등학교 남 51.9%, 여 48.1%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는 남성교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관리직 여성 교원 수를 보면 초등학교 교감이상 관리직의 약 1/3이 여성교원, 중학교는 약 1/4, 고등학교는 약 1/10이다. 교감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 수는 초등학교 3,826명(32.1%), 중학교 1,301명(23.2%), 고등학교 420명(9.2%)으로 전년대비 각각 466명(13.9%), 32명(2.5%), 39명(10.2%) 증가하였다. 여성 관리직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05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교원의 비율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다. 가뜩이나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남성교원의 비율이 적으면 양성평등차원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슈퍼맨이 돌아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남자교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여교사가 많다고 해서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여자 관리직이 많다고 해서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 학교에서 학생수의 남,여 성비가 크게 다르면 어쩐지 한쪽으로 성격이 치우치는 현상들이 보이는 것처럼 교직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교사들의 성격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남교사들은 보이지 않게 여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교사들이 들으면 펄쩍 뛸 수도 있지만 남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가령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여교사를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학교행사에서 좀더 어려운 일들은 남교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다. 여교사들 입장에서야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남교사들이 나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남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들이 대략 나누어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교사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가만히 따져보니 우리학교도 사정이 만만치 않다. 전체 54명의 교사 중에 남교사는 7명 뿐이다. 비율로 보면 13%정도가 남교사이다. 교장이 남자이고, 교감이 여자이니, 전체 56명의 교원 중에서 남교원이 8명이다. 14%정도이다. 전국평균에 비해 한참이나 부족한 비율이다. 비율보다 더 큰 문제는 남교사 7명 중 6명이 50대이고 40대가 1명이라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40대 이하의 남교사는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규직 교직원까지 합하면 교원+정규일반직=60명이다. 이 중에서 일반직에 남자 직원이 2명 있으니, 60명 중에서 10명이 남자이다. 그렇게 해봐야 남자는 16%이다. 교직원까지 합해도 남자의 비율은 아주 낮다. 물론 우리학교의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그래도 남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남자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다. 기간제 교사를 남자로 선발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선호하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남교사가 많아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해도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사소하게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다. 갈수록 남교사들은 말을 적게 한다. 대화의 주제가 남교사들이 함께 나누기에 어색한 것들이 많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다가도 주제가 빗나가면 금새 자리를 뜨게 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몇명 안되는 남교사들끼리는 자주 모임을 갖는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술 한잔 마시는 것이 전부 이지만 학교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학교에서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한다. 이는 여교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것이다. 여교사가 많아서 남학생들이 여성화 되어 간다는 케케묵은 논리를 펼치고 싶지는 않다. 실제로도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균형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남교사들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구위에 반은 남자, 반은 여자라는데, 유독 학교에만 여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떤 인위적인 유인책을 쓰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평등 사회에서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유인책도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인위적인 유인책이 아닌 자연스런 유인책이 필요하다. 남자들에 대한 우대가 아닌 교직 자체에 대한 우대책을 찾아야 한다. 남자들이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평생동안 교육에 몸담을 수 있는 우대책을 찾자는 이야기이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도 남자들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들 중에서 교직을 선택하는 남자들의 비율이 더 낮다면 여교사의 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남교사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에 옮겨야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추석 명절도 오늘로민족대이동이 마무리 되면서 끝 무렵에 다가와 있다. 아무래도 명절은 우리 나라 여성들에게 아직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명절에는 가족을 만나 즐거움도 더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 음식 준비로 바쁜 사람들도 종종 있다. 특히 장남 며느리들은 머리가 더 아플 것이다. 아픔도 가지가지가 있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 엄마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머리가 아픈 것과 가슴이 아픈 것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례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시어머니의 아픔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친정 엄마의 아픔은 가슴으로 절절하게 다가온다는 게 남자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사례로, ‘논문 쓰기’와 논문 뒤의 ‘감사의 글쓰기’에도 머리가 아픈 것과 가슴이 아픈 것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논문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느낌을 갖기는 어렵다. 그런데 논문 뒤의 감사의 글은 눈물이 난다. 논문은 주로 논리적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논문 뒤의 감사의 글은 논문을 쓰면서 겪은 아픈 사연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논문을 완성한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논문은 논리적이다. 논문에 동원되는 논리적 설명의 대상은 현실이고 현장이다. 현실이 살아 숨 쉬는 현장에는 수많은 사물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가 숨 쉬고 있다. 관계는 논리적 관계도 있지만 논리 이전의 교감과 공감의 감성적 관계도 있다. 한 마디로 감정의 연대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돈독한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논리적 관계를 기반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는 되지만 뭔가 뒤끝이 찝찝하다. 가슴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계에는 감정적 정서기반이 앞선다.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대체로 감동을 받았을 때이다. 사연이 담긴 스토리가 사람의 마음(感)을 움직여(動) 감동(感動)을 전해준다. 마음이 움직여야 감동이 온다. 감동받으면 결연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런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인간은 성숙에 이르게 된다. 지식은 빈틈없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제이기도 하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지식은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관념의 파편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보다 ‘의식’이 중요하다. 사회 현상에 대한 논리적 ‘지식’보다 사회현상을 어떤 ‘의식’으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 ‘지식’으로 전문성을 키웠지만 ‘의식’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양심이나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다. 혹시 지금 머리가 아픈가? 아니면 가슴이 아픈가? 머리가 아프다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고민’의 결과이고, 가슴이 아프다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의 결과일 것이다. 고민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별로 없다. 고통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머리가 맑아지고 느낌도 온다. 머리가 아픈 이유는 실천하지 않고 고민만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실천하지 않고 고민만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약은 두통약밖에 없다.
1972학년도 입학시험을 통해 수고인이 되었다. 시험 당시 15살 위인 큰형이 휴가를 왔었나 보다. 해군인 형은 시험 잘 보라며 자기의 손목시계를 빌려 주었다. 시간 조절하면서 시험을 보라는 뜻이었다. 사회 시험 문제로 기억나는 것 하나. 당시 유엔사무총장 이름을 묻는 문제도 나왔다. 손목시계는 고2 때 처음으로 착용하였다. 1학년 때 태권도부에 가입하였다. 선배들이 교실을 찾아다니며 부원을 모집하였다. 방과후 강당에서 연습을 하였는데 도복은 창고에 쌓여있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것을 골라 세탁해 사용하였다. 흰띠, 노란띠 입장에서 붉은띠, 검은띠가 그렇게 우러러 보일 수 없었다. 3학년 검은띠와 대련을 붙다보면 힘이 벅차 숨이 차오른다. 그것을 견뎌가며 실력을 쌓았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우리들은 후배들을 뽑지 못하고 해산하게 되었다. 고교시절 중 큰 변화라면 2학년 때 응원부에 가입한 것. 수줍음 잘 타는 내성적인 성격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대견하다. 수원시학생체육대회를 앞두고 카드섹션, 박수 등을 앞에서 이끌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아마도 당시 홍순복 선생님의 격려가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친구와 함께 2․3박수, 기차박수, 337박수를 연습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응원을 하였다. 특히 밴드 연주에 맞추어 카드 율동을 선도하였다. 학교 밴드부가 있었다. 조회시간에 국민의례, 교장선생님께 대한 경례, 퇴장시 행진곡 연주를 하였다. 학창시절의 모교 밴드 연주는 학교생활을 신바람나게 해주었다. 연주되는 곡목은 재학생 대부분이 입으로 흥얼거릴 정도 였으니 음악에 대한 안목을 높게 해주었다. 지금도 생각나는 곡은 베사메무쵸, 다이아나(Diana), 빗줄기의 리듬(Rhythm of the Rain), 영광의 탈출(Exodus) 등이 떠오른다. 다만 밴드부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먹 깨나 쓰는 학생들이 밴드부였기 때문이다. 고교 1학년이면 한창 성에 눈을 뜰 나이. 학교에 저급 3류소설을 몰래 가져오는 학생도 있었다. 출판사도 없고 겉표지도 없는 섹스소설이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잠시 읽는 몇 줄은 얼굴을 벌겋게 달아오르게 하였다. 하이틴잡지 펜팔란에 주소가 오른 친구는 여학생으로부터 온 편지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여학생을 사귄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선생님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보았다. 교련선생님과 체육선생님. 학교에서 교련시간에 신을 구두를 맞추었다. 그것을 교련시간에 신으면 좋으련만 학생들은 체육시간에 신었다. 화가난 선생님, 학생들에게 그 구두를 시멘트벽에 던지게 했다. 다시 주워와 반복해서 던지는 것이다. 그 장면을 교련선생님이 보고 그냥 지나친다. 방과후와 휴일, 도서실에서의 자율학습은 공부에 재미를 붙게 해 주고 대학에 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당시 읽었던 한국문학은 간접세계의 경험을 넓혀주었다. 또한 3학년 때인가 ‘수고학보’를 처음 만들었다. 학교 홍보차 만든 것인데기자가 되어 활동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마도 이런 것이 국어교사가 되는데작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교직에 있으면서 교지와 학교신문을 만들고 지금의 한국교육신문 리포터, e수원뉴스 시민기자도 그 연장선상일 것이다. 컨닝의 부끄러운 추억도 있다. 수학시험 문제를 푸는데 연습한 시험지를 보고 풀다 걸린 것이다. 교육실습생이 시험 감독이었는데 증거자료를 압수당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해당 과목은 0점 처리가 되고 징계감이다. 그러나 일이 확대되지 않고 없던 일처럼 처리되었다. 그 이후 낙제점을 맞으면 맞았지 컨닝은 멀리하게 되었다. 대입체력장. 예비고사 점수로 체력장 점수 20점 들어간다. 100미터,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 오래달리기 등이었는데 점수 환산은 나이에 기준이었던 것. 호적 나이가 세 살 줄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보다 유리하였다.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힘들면 잠시 걸어도 만점 받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 당시 어떤 친구 목소리, “어, 저렇게 걸어가도 되는 거야!” 인문계고의 목적은 대학입학. 집안 형편을 감안하여 공군사관학교를 지망했다. 담임선생님께서도 “네 실력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다”며 추천하여 주셨다. 원서를 쓰려는 순간 ‘헉, 이럴 수가?’ 입학자격에 생년월일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아마도 같은 연령의 학생을 신입생으로 받으려는 것. 호적 나이가 세 살아래인 나는 입학할 자격이 안 되었다. 씁쓸한 마음으로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인천교대에 서류를 넣고 본고사를 보았다. 합격을 하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교무실 칠판에 ‘仁川敎大 合格 李榮寬’이라고 쓰셨다. 만약 나이가 제대로 호적에 올라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하고 임관을 했다면 지금 계급은 무엇일까? 온전히 진급하여 별을 달았을까? 상상이지만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교대에 들어가 교편을 잡고 전직하여 중등교사가 된 것은 운명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장학사,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었다. 지금 기준으로 교장 7년차이다.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다. 2012년 기준 다문화 가족은 약 70만명(결혼 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약 27만명, 자녀 약 17만명, 한국인 배우자 포함)에 달한다. 한국인 100명 중 약 1.4명이 다문화 가족의 일원이라는 통계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경에는 다문화 가족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5년까지 국제 결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도 발생했다. 한국에 건너온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언어적·문화적 장벽에 부딪쳐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계 한국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폐쇄성도 이들을 힘들게 한다. 대중교통 차량에서 이들 옆에 앉기를 주저하는 등 이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차별은 심하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반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이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결혼 이주민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제 결혼 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법을 개정해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개업소가 난립하며 국제결혼 과정에서 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어 교육과 통역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009년 100개소에서 2012년 206개소로 배 이상 늘었다. 이곳을 이용하는 결혼 이민자 수도 전년보다 23퍼센트 늘어 2012년 6만5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제도가 개선되고 지원책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다문화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남아 있다. 바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이다.중국에서 온 한 이주 여성은 “한국 사람들은 자꾸 ‘중국에서 가난을 못 이기고 한국으로 시집왔다’며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봐요.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요.”라며 차별을 털어놓은 내용이다. 결혼 이민자가 28만명에 육박하는 와중에도 이들은 이같은 편견과 왜곡된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친구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지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따스하게 다가가는 손길이 되도록 지도하는 일은 교육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자녀 세대는 교육을 잘 받기만 하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한 이주 여성은 어엿한 경제 주체로서 사회 전체의 생산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소수자나 소외계층이 아닌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이다. 그들에게 한국이 희망의 땅이 되도록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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