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2학기 시작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이 본격적인 시험 무대에 올랐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연구학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며, 고민은 무엇일까.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이 자유학기제를 적용하고 있는 연구학교 두 곳을 찾았다. 연구학교 계획도, 학교특성도 너무 달랐지만 두 학교 구성원들은 자유학기제 실시가 교육과정 재구성과, 평가·수업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학교의 모습은 새롭게 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경기 안산 신길중(교장 황운연) 1학년 7반 교실. 박혜진 교사(도덕·사회)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사회, 국어 융합수업을 진행했다.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통한 생각 열기로 시작된 수업은 197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산업화, 인권문제에 다다랐다. 학생들은 8개 모둠으로 나뉘어 장애인, 이주노동자, 외모지상주의 등 주제를 정하고 인권에 대한 공익광고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 빠져들었다. 언뜻 보면 신길중에서 융합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프로그램같지만 수업이 시도된 것은 기본교과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전엔 볼 수 없었던 변화된 학교의 모습이다. 박 교사는 “수업시수가 줄어 핵심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이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나의 수업에 여러 가지를 융합하는 시도를 하게 됐다”며 “막상 자유학기제를 시작해보니 교사도 시험·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다양한 수업을 해보게 되고, 아이들 반응도 뜨겁다”고 말했다. 신길중은 교육부가 제시한 유형 중 ‘학생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2’를 적용했다. 국·영·수·과·도덕·한문 등 총 6시간의 기본교과 시수를 줄이고 수·목 5, 6, 7교시 블록타임으로 각각 교과연계, 적성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험이 없는 대신 자기평가, 형성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으로 평가를 다양화하고 모둠별 수업이 크게 늘어난 만큼 조원들끼리의 평가, 다른 조 평가, 자기평가를 같이 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였다. 황운연 교장은 “교육과정 재구성부터 수업, 평가가 바뀌어야 하는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대로 운영하려면 교사가 힘들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 하려는 학교 분위기 덕분에 교사들이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길중의 자유학기제 안착이 빨랐던 이유는 거창하고 화려한 진로체험·인사초청·선택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지역사회, 우리 이웃에서 답을 찾은 데 있다. 학교 교원과 학부모 지원단 35명이 직접 발로 뛰었다. 학부모 모임을 가진 ‘안산 삼대 째 손두부 집’을 장인정신으로 대를 잇는 손두부 만들기 체험장으로 즉석 섭외하는 식이다. 근사한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삶의 철학이 있는 이웃들은 바로 신길중의 초청 강사가 된다. 대학과의 연계를 바라는 다른 학교와 달리 진로체험에 안성맞춤인 주변 특성화고의 문을 두드렸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와 학교가 손잡고 공동으로 12차시에 이르는 ‘녹색학교 만들기’ 선택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연구학교 중에서도 성공적인 지역 연계 사례로 꼽힌다. ‘학교 문화·교사의 열정’이 성패 좌우 발로 뛰어 지역사회 연결 쉽지 않아 하지만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허은숙 교육과정부장은 “자유학기제 운영은 외줄타기 같다”며 “실제 운영에서는 교사가 움직여야 하고 시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교사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로 포커스를 맞춘 신길중도 체험인프라 마련은 역시 힘든 과제다. 안수경 진로부장은 “이전보다 학교를 도와주는 곳이 많아졌지만 연계를 위해 7~8시까지 해당기관 담당자를 기다리다가 만나고, 거절당하기도 하는 등 아직은 지역사회에 자유학기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42개 연구학교가 각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른 선택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해 교원들의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율권이 주어진 만큼 개별 교사들이 하고 싶은 수업,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하도록 국가,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 10명 중 8명, ‘학교현실 왜곡’ 교총 “교육경시법안 즉각 폐기해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3일 학생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교원들은 ‘학교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17~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70명을 대상으로 ‘학생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6%에 해당하는 1728명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생 이름을 외우고 부르는 일이 일반적인 학교현장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학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김현숙 서울흑석초 교사는 “요새는 이름을 외워서 부르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 교사도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서 부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간혹 신체검사 등 번호 순서대로 교육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법으로 금지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반 수업을 들어가는 중·고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용 동명여고 교사는 “웬만한 교사라면 당연히 이름으로 부른다”며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근무했고, 남학교, 여학교에서도 근무해봤지만 학생을 번호로 부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학생들을 보면 이름이 떠오르지 번호는 떠오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수영 강원 대화중 교사는 “예전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번호가 학생부 기록할 때 학번으로만 존재하고 호칭할 번호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다”며 “간혹 예전대로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부르기라도 하면 학생들이 짜증을 내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문재규 전남 광양고 교사도 “학생들의 이름을 아는데 번호로 부르는 일은 없고, 학기초나 수업 들어가지 않는 반에 시험감독이나 보강을 들어가서 이름을 모를 때만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런 현장교원들의 정서를 반영해 “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교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제로 현장을 왜곡해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대표적인 정치인의 교육경시·정치도구화 입법으로 간주하겠다”며 “법으로 교육활동을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법률만능주의’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위원회 협동학교 교사교류 논의 IT교육원 콘텐츠 공동 개발 제안 1945년 11월 6일 유네스코 헌장이 제정된 이후 1953년부터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유네스코 협동학교사업’이 추진됐다. 우리나라도 1961년 협동학교에 가입하면서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초·중·고·대학 등 166개교가 협동학교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유네스코 협동학교가 러시아에도 있다. 러시아는 우리보다 조금 이른 1957년에 ‘유네스코 협동학교사업’에 참여했다. 2012년 기준으로 189개의 협동학교가 러시아 전역에 지정돼 있다. 나라가 워낙 커 모스크바(Moscow), 중앙(Centre; 모스크바 인근), 발틱 및 북부(Baltic-North), 바시키르(Bashkortostan), 우랄(Ural), 코카서스 및 남부(Caucasus), 볼가(Volga), 시베리아 및 알타이(Siberia-Altai), 사하-바이칼(Sakha-Baikal)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지정했다. 이들 협동학교는 ‘세계의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학습 활동은 물론 ‘다양한 언어 습득’과 ‘외국과의 학생교류’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이런 협동학교들을 기반으로 지난 3일 정우탁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원장과 한-러 양국 간 교사교류 방안도 논의했다. 아미르 비라리트디노브(Amir Bilalitdinov) 러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관리책임관은 “한국과의 교사교류 사업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협동학교 간 교사교류가 유네스코 사업과 연계돼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교사가 우랄이나 시베리아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려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한국 측 방문단에서 “한국에는 진취적이며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교사가 많고 한국교사에게도 러시아의 대도시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자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했다. 러시아의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은 최근에는 ‘러시아 유네스코 정보기술교육원(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IITE)’과의 ICT교육협력을 통한 교사 및 학생들의 ICT 역량 증진과 e-러닝의 공개교육 콘텐트 개발 협력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IITE 역시 앞선 2일 정 원장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의 교류의지를 밝혔다. 덴데프 바다치(Dendev Badarch) IITE 원장과 알렉산더 크호로시로프(Alexander Khoroshilov) 박사가 “한국의 앞선 IT교육과 연계해 ITC분야 교사교류와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에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영어권 국가와의 교육교류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특히 러시아·CIS국가 등과의 교육협력도 증진해 나가면 좋겠다. 혹자는 러시아의 교육체계의 문제점과 낙후성을 비평하기도 하지만, “허약하고 내실 없는 교육이 어떻게 세계최고의 과학기술인재와 예술인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을 해보고 싶다. 분명 현지에서 러시아 교육체계의 아쉬운 점은 발견할 수 있지만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만나다 보면 러시아를 최고의 과학기술 국가로 만든 러시아 교육의 강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대의 좋은 교육체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한국 정부와 교육관계자들이 노력해 쌓아 올린 ‘우리교육의 좋은 점’을 전수해 주는 것도 미래 동반자관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유네스코 협동학교들 간 교사·학생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의 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진로상담 위한 정보제공은 학부모·학교 동의하에 가능 프랑스에서는 학생생활 기록부를 ‘학교에 소속된 학생을 위한 총체적인 행정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과 학생 가족에 관한 내용 등 개인적인 부분과 학업성취도나 진로 관련내용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 교사간의 상담내용 등을 포함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두 가지 양식으로 작성해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의 보존과 학생의 사생활 보장을 우선시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에 따라 명칭과 내용이 정의돼 있고 보존 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서류를 파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 이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건의를 받아 수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기재사항으로는 종이문서 기준으로는 학생의 신상정보, 가족관계 및 양부모, 편부모, 이혼 가정 등 가족 신상정보, 성적표와 관련 증명서류, 학업성취도, 교외활동 내용과 증명서류, 경제지원 관련서류, 진로 관련서류 및 건강 관련서류로 분류된다. 전자문서 기준으로는 학생의 이름, 학년, 주소, 진학과정, 졸업장 및 증명서류 등으로 분류·정의하고 있다. 보존기간은 내용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는데 성적표는 초·중·고 졸업과 함께 폐기되며, 건강 기록부는 30세 때까지 건강 담당 관련자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게 돼 있다. 출석부는 5년까지, 각 학생의 번호는 폐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성적 열람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교사 또는 학교에 의한 일괄적인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진로나 건강 관련 상담을 위한 교사 간 정보제공도 필요한 경우에만 그 목적과 이용범위를 뚜렷이 해야 하며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출석부는 제한이 없으나 결석 사유서를 첨부해야 하고 건강기록부 열람은 개인의 신상 보호차원에서 건강기록부 담당자로만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업참여 여부나 체육 수업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열람이 아닌 담당자를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중·고교로 진학하는 경우 생활기록부는 학교에 의해 전달돼야 하고 개인적인 전달은 금지돼 있다. 다만 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상의해 학생의 상황이나 진로에 맞게 새로운 학교로 전달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때 과거의 오점이나 잘못된 태도 또는 좋지 않은 기억, 사건들은 새로운 학교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낙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 관련서류는 법적 절차를 위해 이용될 수 없으나 학부모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로는 첨부할 수 있다. 이 때 담당 변호사는 이 활용에 관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교 측에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열람자격을 줄 수 있으나 법적으로 한 명에게 모든 권리가 이양된 경우에는 권리가 있는 한 부모에게만 열람자격을 준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각각의 학생이 교육받는 기간 동안의 기록물인 동시에 귀중한 사적인 자료이며 학생 각자의 미래를 계획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로 정의하고 자료의 안전보장을 통해 학생의 사생활 보장까지 추구하고 있다.
4개 영역별로 1과목씩 선택 수학 대신 전산 선택할 수도 시험과목 선택권은 학생재량 최근 한국 교육계는 교육부의 대입 수능 개편안 중 하나인 문·이과 융합안을 두고 설전 중이다. 혹자는 ‘수능 난이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완전 융합은 학생들의 학습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도 하고, 또 혹자는 ‘이를 위해 국·영·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만 한다’고도 주장한다. 중요과목 위주의 입시제도만을 경험해온 학부모나 학생, 교육전문가들에게 문·이과를 융합하겠다는 수능 개편안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독일 입시제도를 살펴보면 쉽게 답이 보일 수도 있다. 독일 입시인 아비투어는 문·이과 구분 없는 융합형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부담은 오히려 한국의 수능보다 적다. 문·이과를 융합하면 더 만능이 돼야 하고 학습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비투어는 문·이과를 나누지 않으면서 학생 개개인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공부해야 함에도 입시에 대한 부담이 한국만큼 크지 않은 것이다. 수능은 만능을 요구하는 입시인 반면 아비투어는 좋아하는 몇 과목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비투어에서는 독일어, 영어, 수학 등 중요과목일지라도 개인의 재량으로 필기시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수능체제도 원칙적으로는 학생이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기 위해서는 국·영·수 모두 소홀히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비해 아비투어는 실질적으로 학생의 재량에 달려 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과목으로 받은 점수로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과에 따라 특정 과목을 이수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김나지움에서는 좋아하고 자신 있는 교과로 점수를 받은 다음 대학은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러니 대학가서 전공할 학과에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김나지움 고학년인 오버스튜페의 총 학과목 수는 9과목이고 마지막 2년 동안의 내신성적에 9과목이 반영된다. 수업은 크게 기초교양인 그룬트코스(Grundkurs)와 심화과정인 라이스퉁스코스(Leistungskurs)로 나뉘는데, 필기시험은 그룬트코스 2과목과 라이스퉁스코스 2과목을 보게 돼 있다. 이 중 라이스퉁스코스 두 과목이 아비투어에서 가장 비중이 있지만 독·영·수 등 중요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비투어의 중요과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이스퉁스코스와 그룬트코스를 합한 4과목은 언어영역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자유선택으로 나뉘는데 이 4과목에 수학과 독일어, 영어를 제외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영역은 수학이 아닌 물리, 화학, 생물, 전산 중 택일할 수 있다. 또 언어영역에서도 독일어가 필수는 아니고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라틴어 등 많은 언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입시규정 언어영역에는 일본어와 중국어도 들어 있지만 아쉽게도 한국어는 아직 없다. 독일어와 수학은 내신 성적에서만 필수 과목이다. 아비투어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모두 비중 있게 공부해야 하는 문·이과 융합형 입시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과목을 결정할 때 학생의 적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이다. 선택의 폭은 다양하지만 당연히 실제 학교에서 어떤 강의가 개설돼 있는지가 관건이다.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는 선택 가능하기는 해도 수업을 개설하는 학교가 흔치 않아 선택하기 쉽지 않고 보통 언어영역으로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라틴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아 이들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개인별 중요 4과목의 조합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학생은 생물, 스포츠, 라틴어, 지리를 어떤 사람은 화학, 불어, 미술, 종교를, 또 다른 경우는 생물, 독일어, 역사, 음악을 아비투어 과목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이 아비투어 필기과목은 내신에서도 학점이 가장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네 과목만 충실히 준비하면 웬만한 대학에 입학 하는 데는 거의 문제없다.
평년 증가액 3조원의 10%도 못 미쳐 인건비 상승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무상복지 할 돈도 없다”…또 빚낼 판 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축소 불가피 교육부가 50조 8176억원 규모의 2014년도 교육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9조 7700억원에 비해 2.1% 증가에 그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7.9%, 2012년 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9.3% 증가시킨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교육예산 증가율이 이처럼 뚝 떨어진 이유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올 41조 2286억원에서 불과 2303억원 늘어난 41조 458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와 경기불황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당초 교육부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안에서 교부금 상승액을 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교부금 증액규모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라는 점이다. 여기에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따지면 마이너스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확대, 지방채 상환, 노후 시설개선, 신설학교 등에 수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만큼 빚(지방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세출구조조정, 특별교부금 활용 등을 통해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확대, 중학 자유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은 “내년이 역대 예산 편성 중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교육재정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분만 4000여억원, 누리과정 인상액만 3000억원이 넘는데 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도교육청 담당자는 “올해도 신설학교 예산이 적게 내려와 500억원 넘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2000억원이 넘는 신설학교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노후 학교시설, 놀이시설, 급식시설 개선은 아예 내년에는 눈도 못 돌리는데다 기존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도 대폭 감축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감에 교육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이후로 유보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실상 동결 수준인 예산 상황은 냉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깨진 유리창도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열악한 학교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을 반드시 증액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교총, “실효성 담보된 근본적 대책 필요” 교육부가 23일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27일에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한 후 5차례의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간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발표안은 당초 시안에서 내용을 확정한 것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의 제한적 운영, 논술 축소,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 지양 등은 검토하던 대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기로 했다. 전형방법 축소에서 예체능계열을 전형방법 수 기준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 인적성 검사와 종교계열의 교리문답도 전형요소로 산정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결국 기존안을 확정한 것이다. 일주일 정도 늦추기로 한 수능 시행일은 2014년 11월 13일로 결정했다. 변경된 내용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고 ‘종합’ 전형에 입학사정관 참여 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예산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모집요강 발표시기는 5월말에서 4월말로 당기고, 정시모집단위 분할모집 폐지는 하되, 2년동안은 입학정원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 인정키로 했다. 교총은 다음날 논평을 내고 발표된 대입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교총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하나 논술 지양, 대입 단순화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MB정부 시절의 정책과 차이가 없으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아야 하고, 구술형 면접도 지양이 아닌 폐지가 맞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도 역할과 참여 문제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 제고와 공정성 담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10월에 발표된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대입제도의 근본적 간소화와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기본 방안을 담아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내용·학생발달단계보다 교원수급·타교과 편성 고려 예체능 제외 허용 후에도 교육효과와 무관한 편성 집중이수제가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또 예체능을 집중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 2013년에도 여전히 교육효과에 대한 고려보다는 행정적인 이유로 집중이수 편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 주최로 27일 평가원 녹번동 분원에서 열린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승미 부연구위원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집중이수대상 교과 담당교사 685명 중 2011~2012년 본인의 담당 교과가 집중이수 편성이 된 경험을 한 교사는 574명(83.8%)이었다. 이들 중 집중이수가 학습부담 경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2.4%(473명)에 달했다. 기여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9.2%에 그쳤다. 학습의 질 제고(8.7%),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12.5%), 교수·학습방법 개선(11.5%), 평가의 질 제고(9.4%)에 기여했다는 교사도 별로 없었다. 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진도 조절이 어려워지고(83.1%) 수업 준비 부담이 늘었다(80.3%)는 문제점을 호소했다. 학생들도 1047명 중 601명(57.4%)이 ‘교과수는 줄었으나 범위가 많아서 부담이 됐다’고 응답해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없다는 교사들의 지적이 사실임을 드러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2012년 7월 음악·미술·체육을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결정한 뒤 편성된 2013년 교육과정 운영은 좀 수월해졌을까. 연구결과 집중이수 편성은 감소했다. 담당 교과가 집중이수로 편성된 교사는 257명(37.5%)에 그쳤다. 담당 교과가 집중이수로 편성되지 않은 428명의 교사 중 259명(60.5%)는 ‘의미있는 학습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집중이수 편성 제외의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적 효과보다는 행정적인 이유로 집중이수 대상 교과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집중이수제가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교사들의 대부분은 집중이수 실시 여부와 시기를 학생의 발달단계(43.9%)나 교과의 교육내용(33.9)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육청의 집중이수 편성 권고(39.7%)’와 ‘타교과와의 관계 고려’(30.4%), ‘교원수급 상황(13.6%)’이 편성의 주된 이유였다. 의미있는 학습 효과 때문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노인 기초연금 감액으로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대선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예산 문제로 할 수없이 하위 70%를 대상으로 10-20만원씩을 차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이다.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 연금 지급액을 대선 공약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감액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국가 예산의 오랜 문제이자 해결책이 무망한 ‘돈은 적은 데’, ‘할 일은 많다’는 현실적 난제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정부 정책과 예산의 상관 관계이다. 세게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율과 균형으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예산과 증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은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우리 현실을 감안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한다. 물론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은 세금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즈음에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5,397억원이 증액된 54조 3,661억원 규모의 내년 교육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교육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7,951억원 증액된 액수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초․중등교육에 41조 4,589억원, 고등교육에 8조 4,556억원, 평생․직업교육에 530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자 예산 편성을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이번 교육예산 편성이 표면상으로는 5,39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총액대비 동결수준의 증액이라는 점과 지나친 교육복지정책관련 예산 증액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할 경우 전체 교육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5,397억원 수준으로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실질대비 동결 내지는 삭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인적 자원 개발이 핵심인 교육예산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6% 증가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5,000억원 내외의 총액 규모 증액은 공교육 발전에 현저하게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육 예산 총액규모가 사실상 동결수준으로 편성됐음에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에 5,561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등 복지정책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교육복지 확대가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폭염에도 냉방을 하지 못해 이른바 ‘찜통교실’, ‘냉방교실’ 속에서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지고,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깨진 유리창도 제 때 에 갈아 끼우지 못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는 재검토돼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해 대비 2,303억원 증액된 41조 2,932억원을 편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따라 최근 매년 2조 5,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 증액돼 왔다는 점에서 많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 예산을 주요 정책과제인 3~5세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 중점 정책에 우선 투자하겠다로 밝히고 있어 과연 예산편성이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 정상화, 공교육 살리기 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분야의 예산도 국립대 운영지원과 관련한 예산 총액이 2013년 2조 4,000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2조 3,429억원으로 감액됐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재정 삭감을 가져 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국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국립대 총 세입의 약 14.6%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립대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국립대 교육의 질 저하는 머지않아 사립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교육 예산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만약 내년 교육예산 편성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며, ‘공교육살리기’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인적 자원 개발과 지원을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분석, 논의하여 교육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교육입국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어느 부처, 영역보다도 예산을 증액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교육 역시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게 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내년 공무원 보수의 동결이 논의되고 있고 에너지 절약 등 국민들의 소비절약과 국가의 긴축 재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또 우리나라는 북유럽 여러 나라처럼 담세율이 높지 못하다. 국가 예산 증액이 국민들의 담세로 연계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처와 영역의 예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국가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 예산이 현실적으로 증액되기를 기대한다.
요즘 초등학교에 철봉, 늑목, 정글짐, 구름사다리 등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육시설을 찾아 볼 수 없다. 최근에 개교한 학교나 몇몇 학교예산이 충분한 학교를 제외하곤 모두 사라졌다. 새로운 학교시설 안전기준에 미달된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한 것이다. 현행 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비기준은 구름사다리와 정글짐, 느림봉, 뛰어넘기대, 늑목, 모래장, 철봉,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시소와 미끄럼틀, 그네, 평행봉 등은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놀이기구는 학교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그러함에도 안전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철거하라는 공문이다. 물론 학교 운동장에 배치된 놀이기구 및 체육기구가 노후 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철거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이 지라는 지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학교는 학교체육시설을 교체할 정도의재정이나 여력도 없다. 당장 교육청의 지원만 바랄뿐이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규정이 바뀌었으며 그에 맞게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교체해 주어야 함에도 예산지원도 없이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하루 빨리 학교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어린들의 체력저하와 비만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운동보다 공부에 시달려 움직임 그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학교의 체육시설이라도 잘 이용하여 튼튼한 체력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없이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체육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것이다. 초등학교의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이 걱정된다고 무작정 철거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안전만큼이나 건강의 안전도 고려하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졌으며 하는 바람이다.
전남 광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13. 영어 독서토론 수업 연수가 27일 13시부터 광양여중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는 광양지역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독서토론 수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천 의지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강사로 나온 한국토론협회장이고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외래교수인 죠수아 박은 올바른 토론은 미래의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대립토론은 논리적 사고와 지식, 그리고 자신감과 재치를 키워나가고 평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토론 문화가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토론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확산시킴으로 토론이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오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툭 던지듯 말하는 내용은 토론이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2부에는 최경미 교사(백양중학교)의 영어 독서토론 수업의 운영 사례가 발표되어 참가자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주관한 광양교육지원청 이석기 장학사는 이와 같은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 '학교 현장의 독서토론 수업의 활성화가 됨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운영 소감을 밝혔다.
지난 10일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반발해 성남시 분당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은 기존의 성남보호관찰소가 성남 수정구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하자 자녀가 범죄에 노출됐다며 학부모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등교거부를 농성의 수단으로 한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5개 등교거부 학교에 포함되어 있어, 더욱 난감했다. 사실 이번 일은 자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이 하는 집단행동이어서 학교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였다. 그러나 학교장의 확고한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었다는데걱정이 된다. 또한 학교의 뜻을 무시하고 학부모회 조직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동제했다는 것에더 염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자유를 박탈하는 교도소 등 격리시설과는 달리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호관찰소는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다. 이번 성남의 사건으로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도 된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은 자신의 아이들만 안전을 염려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서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단결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의 의견 많은 것이다. 학부모들은 무단결석보다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단결석이라는 어감이 싫은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분명히 등교를 고지했고 등교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문자도 보낸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와의 학교갈등은 그 답을 찾기 어렵다. 학교는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뿐 이를 벗어나면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상부기관인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문의도 하고 질의공문도 발송했지만 그에 대한 답은 학교장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대답뿐이다. 이름만 지원청으로 바뀌었지 실제적인 지원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한 마디로학교는 답답하다. 말로만 혁신과 개혁을 부르짓고 있는 것이다.
콩나물교실로 유명한 서울 잠실의 A 초등학교. 지난 7월 교육청으로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공사 허가와 예산까지 받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혔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동 대표 측이 공사를 위한 기자재 운반 차량의 출입을 막은 것이다. 단지 안에 위치한 학교다 보니 학교로 들어가려면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사 차량 출입을 불허한 것. 이유는 입주민의 주거권 보호다. 이 아파트는 총 5678세대, 72개동의 대단지로 아파트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라 이사차와 택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로만 이동해야 한다. 심지어 택시조차도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관리사무소 측은 무거운 공사차량은 지하 주차장이 하중을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시공사에서 계획했던 30톤 트럭 기준 견적을 18톤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는 추가 예산과 늘어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고 요구를 받아들여 재견적을 냈지만 이번에는 ‘입주자대표가 공석이라 결정권이 없다’는 핑계로 공사 차량 출입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이달 13일 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 등 학부모 110여명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집단항의시위를 펼쳤고 네 차례의 공문 발송과 40여일의 긴 줄다리기 끝에 24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A초 교장은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했던 공사가 1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관리사무소의 교육권 침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장협의회, 영재학급 개강식 등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량 출입을 위해 행사 내용과 예상되는 출입 차량 수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사전에 관리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학교 출입 차량에 대해 아파트 몇 동 지하에 주차하라고 지정하는데 외부 손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넓은 지하에서 해당 동을 찾아가기도, 주차 후 학교를 찾아 나오는 일도 미로 찾기 수준이다. 게다가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입주 세대를 호출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야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헤맬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외부 인사를 초청한 회의가 이런 문제로 30여 분 지체되는 일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주거권과 교육권이 충돌하는 문제는 비단 A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또 다른 고등학교도, 바로 옆 다른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교육지원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단지 내 학교는 유해시설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어 판교신도시, 인천 구월동, 서울 독산동 등 새로 조성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학교를 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A초 교장은 “단지 안에 학교를 지을 때는 사전에 수요 예측을 잘 해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파트와는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행로가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 중에 만난 A초 주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무거운 트럭이 드나들면 아파트가 망가지는데 두고 볼 수 있냐”며 “18톤도 피해가 없는 최대한의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 행사시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문이 전달된다면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아파트 안에 갇힌’ 학교로 가는 길은 입주자 대표의 결정에 따라, 그것도 사전에 직접 공문을 들고 가야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시절이 하 수상하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 느닷없이 ‘내란 음모’가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자 공포에 떨기도 하고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불온 세력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고 뒤늦게 색출하다니 정부 대처가 얼마나 미흡했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하지만 “아차, 큰일이 날 뻔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외침이다. 아직 수사 중이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모임에서 반국가적 모의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니 국민들의 불안도 당연한 일이다. 차제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되기를 지켜볼 일이다. 남과 북으로 갈려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산가족이나 북한 아동의 기아문제, 새터민들의 힘겨운 삶 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족적 차원이 아닌 국가 체제 차원에서 등한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전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선군정치로 간헐적 대남 도발을 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북한은 담담타타(淡淡打打) 전술로 대화와 도발을 반복하며 위협해왔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북한은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게다가 새 지도자의 젊은 혈기 속 북한정권이 어떤 변화무쌍한 요구를 할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신무장과 국방력 강화로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전 직후 80년대까지는 철저한 반공교육과 강력한 대북정책을 이어 왔으나, 반공이라는 말도 간첩이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다. 남북화해와 인권, 평화도 좋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점점 허술해져 가는 안보태세가 우려된다. 그 사이 연평도 사건, 내란음모 사건 등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제 다시 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방을 강화하여 국가체제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우리의 목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 것이며 언제나 정부와 국민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줄 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의지를 밝혔다. 또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방심할 때가 아니다. 전후 세대에게 안보를 소홀히 해 발생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 등을 되새기고 바른 안보관을 심어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올바른 한국사 교육, 안보의식 고취,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보훈캠프, 독립운동가․전쟁영웅 관련 퀴즈대회 등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안보 교재 개발과 순화 강연을 활발히 전개하고, 안보를 주제로 한 미술대회, UCC 만들기 등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스라엘 고등학생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유대인이 신전파괴를 한탄하며 기도했던 ‘통곡의 벽’,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을 받을 때 960명의 용사가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마시다 성’,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야드바쉠’을 방문한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수모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안보교육을 본받아 안보교육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우리 고유어인 “해밀”은 폭풍우가 지난 후 맑게 갠 하늘을 의미한다. 특정 집단에 의해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시금 안보태세를 갖추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평화적 통일과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하여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되고 지구촌 식구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꿈꿔 본다.
평상시에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를 가보면 민원인이 제법 많다. 실생활 속에서 주민등록등본부터 인감대장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서류를 뗄 일이 많다 보니 안전행정부에서는 대부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행정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찰서,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행정기관에는 보편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학은 교내에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물론 민원의 양이 주민센터와 비교하면 현격히 적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행히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와 교육부가 협업 체제를 통해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7종의 일부 교육제증명 서류를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해왔다. 더욱이 올해 9월 말부터는 전국에서 초등과 중학 학교생활기록부 등 8종을 추가하여 무료로 확대 발급한다. 이런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반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러 학부모 등 민원인들은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모르기도 하고 익숙지 않아서인지 여전히 학교에는 교육제증명 서류를 떼러 오는 일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검정고시나 수학능력시험 등 시험을 앞두면 더 그렇다. 가끔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들른 행정실에 민원담당자가 식사하러 갔을 경우는 20여 분 정도를 기다리는 때가 있어서다. 서류를 나이스로 조회해서 바로 드리면 상관없으나 다른 학교와 팩스로 주고받는 경우 시간이 길면 30분, 때로는 그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학교에 독촉전화를 한다고 해도 그 학교 담당자가 식사하러 갔을 경우는 해결이 어렵다. 결국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니 바쁘지 않으시면 얼마 후에 일 보고 오시라고 말을 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일반행정기관 중심으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학교 현장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대당 가격이 상당하여(약 2,700여만 원)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예산 확보 측면과 투자가치 면에서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입시 등 교육제증명 서류에 대한 행정수요는 꾸준히 있으므로 투자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이른바 민원인이 많이 들르는 거점학교 등 교육기관에 우선 설치하되, 예산과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학교별 민원발급 건수를 통계 내서 빈도수 높은 학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예산 낭비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나 다중 이용시설은 거리별, 이용 빈도수 등을 분석하여 적절히 위치를 안배하면 될 것이다. 동마다 하나씩 있는 주민센터보다는 학교가 학생․학부모 및 주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는 방과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경우 관리상의 문제점인 보안, 고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24시간 가동은 어렵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저녁 8시경까지 운영하되, 발급기를 별도의 안전부스에 배치한 후 폐쇄회로 TV 등으로 감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 본다. 이처럼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육기관 등에 확대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주민센터 민원발급 업무를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면 주민 편의 도모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증명발급 등에 든 행정력을 교육지원에 투자할 수 있다. 행정실에서 단순 업무를 줄이고 교육행정 고유 업무에 집중한다면, 좀 더 다양한 교육지원도 가능해지면서 교육력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표한 「정부3.0」의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 실현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작은 발걸음이 될 행정이 교육기관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2015년까지 설치검사 유·초등학교에서 놀이시설이 사라지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2015년까지 전국 유·초등교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실시되면서 네 건당 한 건의 놀이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지만 교체예산이 없어 줄줄이 폐쇄·철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A교는 지난 주 학교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해 운동장이 황무지가 됐다.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11년 3월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져 줄곧 폐쇄해 오다가 결국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A교 교장은 “시설에 이용금지 푯말과 안전띠를 둘렀지만 아이들의 출입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학교에서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운영위원회가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근의 B교도 최근 미끄럼틀, 그네, 늑목 등 모든 놀이시설을 폐기했다. 교육청에 요청해 봐도 “한 두 학교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당장은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놀이기구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학교는 비단 A교뿐이 아니다. 대전 C교 역시 불합격 받은 일부 시설은 폐기 하고 일부분만 살려 재검사를 받았다. 시설을 하나씩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 문제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비싼 것은 하나에도 3~4000만원에 달하는 놀이시설을 학교 자체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부분 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발단은 2008년 안전행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 2012년 1월 26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전국 6만2000여 개의 놀이시설을 4년 안에 검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으로 지난 3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검사 기한을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했다. 검사는 안행부가 마련한 시설 및 기술 표준에 따라 진행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은 즉시 폐쇄조치 된다. 지금까지(9월 26일 기준) 전국 1만3251개의 놀이시설 중 합격 시설은 8647개, 부분합격하거나 불합격한 시설은 2121개, 미검사 시설은 248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검사 건수는 1만7808건이고 불합격률은 4490건으로 25.2%다. 그래픽 참조 놀이시설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 주된 이유는 외관상 멀쩡해보여도 습기에 약해 안에서는 부식된 경우가 많은 목재기구, 10년 이상 된 녹이 슨 철 구조물, 틈새가 좁아 머리가 끼일 가능성이 있는 늑목 등에서 나타난다. 잇따른 폐쇄 조치에 교원들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산 D교 교사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데, 설치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은 채 기준에 미달하면 폐쇄부터 시키고 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는 정부 행태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경기 B교 교장도 “지난여름 일본을 방문해 초등학교를 세 군데 돌아보니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놀이시설도 여전히 잘 쓰고 있었다”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천편일률적인 놀이기구만 설치하다보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통한 창의성 신장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호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시설검사업체 관계자는 “놀이기구의 재미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다”면서 “예전에는 사고가 나도 관할구청 등에 담당자가 없어 법적 구제가 힘들었지만 안전검사를 받으면 법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 사정도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설이 폐쇄된 후다. 대부분의 시·도가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설치 시기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A교 교장은 “무상급식이나 돌봄교실 등 복지정책에 만 과도하게 예산이 치우치다보니 정작 아이들 교육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시설 신축·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소홀한 것 아니냐”며 “진정한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안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검사 시설의 80% 가까이가 사립유치원인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1월 이후 모든 설치검사가 끝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립유치원의 놀이시설 대부분은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립과 다르게 예산지원이 힘들어 영세 유치원의 경우 2~3000만원에 달하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고 강요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에 대한 예산은 시·도 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이 따로 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예산에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불합격 받은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및 설치비용으로 79개교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학 학교당 2000만 원 정도 지원된 셈이지만 미검사 학교가 유치원 152개교, 초등 97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유예기간인 2015년 1월까지는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학생, 교원들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채 몇 년 째 애물단지가 된 놀이시설을 바라보기만 하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주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올해 들어 특히 심각한 재정부족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올해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했고,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획기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뒷전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은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교육만은 열악한 여건에 머물 수도 없고,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해서 교육여건이 저절로 선진국 수준으로 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대통령 공약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의 업무를 덜어 주고 한 사람의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수로 줄인다면, 학교폭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미래 꿈나무를 위한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초․중등학교 건물 2만여 동 중 20년 이상인 건물이 절반을 넘으며, 35년 이상도 20%를 초과한다. 심지어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있다. 낙후된 초․중등학교 건물을 모두 미래형 학교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450조 원이 필요하다. 매년 4.5조 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걸린다. 어려워도 교육투자 우선 돼야 그러나 지금의 교육재정은 현상 유지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만 3-4세 누리과정에 2조 원이 넘게 쓰였다.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현 정부는 의무교육보다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천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조 원이 넘는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범위 안에서 부담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올해부터 만 3-4세 누리과정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은 절반 이상 줄었다. 결국 교육청은 신규 교원선발을 축소하는가 하면, 인건비 마련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 언제까지 추가재원 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정책의 중요한 전제는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른 모든 지출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만큼은 증액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차제에 국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교육예산의 총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는 똑같을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한 이래 몇 가지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와 자격기준의 변화이다. 먼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하여 주민소환권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제도 운용의 잘잘못과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간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두었던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폐지이다. 이로써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지역인사가 특정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국회 안팎, 교육경력 부활 촉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4일 교육감 후보자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폐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서 교육감 후보자 자격 폐지 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의안을 통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한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피선거권에도 확대 적용한 결과라고 얘기되고 있다. 보통선거는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인정하는” 선거원칙이다. 이러한 보통선거의 원칙을 법 논리를 따라 피선거권에도 적용하면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선거권은 국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에 일반적으로 확립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교육감 자격에 제한을 두려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최고책임자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지역교육의 최고 책임자이다. 특정지역의 교육을 국가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를 결정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많은 초·중등교원의 전보·승진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교를 폐교할 것인지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 어디에 학교를 지을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학교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한마디로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발전 그리고 질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결코 교육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교육감 자격기준에 제한을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감 자격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교육감의 자격에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 중 어느 것이 과연 지역주민의 교육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큰지 따져 봐야 한다. 국민들과 입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교육부는 9월 1일 자로 일반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 463명, 공모교장 206명에 대한 임용인사 단행했다. 예년과 달리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용심사의 중요 기준이었던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외에도 초임 교장 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운영, 인사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경우도 중요 기준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운영 방침 변경으로 예전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사 20여 명이 탈락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교장중임 탈락자의 경우는 스스로 퇴직하거나 두 단계 아래인 평교사로 사실상 강등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적용 기준 등 심사 운영의 변경이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교장중임 심사에 △신체․건강상의 상태 △관리 능력상 결함의 유무 △그 밖에 중임에 부적절한 사유의 유무 △4대 비위 관련 여부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임의적․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기준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4대 비위의 직접적 관련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 소속 교직원 등 제3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을 이유로 한 경징계까지 중임에서 배제함으로써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정책의 신뢰성과 기대이익이 무시됐음은 물론이다. 또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운용 기준을 세심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은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처사다.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학교현장에서는 단순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경징계까지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로 한다면, 과연 누가 소신 있게 학교를 책임 경영하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이유다.
2집 앨범 발매…전교생 상담이 목표 학교는 ‘안전망’이란 믿음 심어줘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건축물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고도 불리는 이 다리는 1933~1937년 건축 당시 수많은 중국인 인부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던 와중 안전모, 안전 망, 안전벨트 등을 세계 최초로 고안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로도 유명하다. 노래하는 상담가 방승호(52) 서울 중화고 교장이 주창하는 상담이론은 금문교 사례와 비슷하다. 다리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언제든 받쳐줄 수 있는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믿음. 학교가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위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노래 ‘다시시작’으로 음반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방 교장은 최근 2집 싱글앨범 ‘길 위의 사람들’을 냈다. 그는 “꿈이 가수이긴 했지만 사실 노래는 상담을 하며 아이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는 법을 고민하다 보니 나온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축제 오프닝 때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 부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 공연, 거리공연 등을 다니며 노래로서 소통했더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공연 때마다 저에게 ‘우유빛깔 방승호!’를 외치며 응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보다 좋은 소통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 교장의 목표는 전교생을 모두 상담하는 것이다. 매일 3교시에 흡연, 무단지각, 교권침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10회기로 진행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교장실’을 만들고 있으며 상담 범위는 일반학생들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교장은 국내에 ‘모험상담’이란 용어를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모험상담이란 놀이를 통해 여러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려, 규칙, 존중 등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여주는 상담 모델이다. 미국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인 ABC(Adventure Based Counseling)를 들여와 국내 교육환경에 맞게 재구성했다. 지난해에는 방 교장의 14년 모험놀이 상담 노하우와 사례를 담아 ‘기적의 모험놀이’를 발간하기도 했다. 책에는 아이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드는 42가지 놀이 등이 담겨 있어 교사들의 지침서로 자리잡았다. 방 교장의 상담 철학은 간단하다. 아이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도록 친구가 돼 주는 것. “상담에는 보통 ‘프로이트’나 ‘융’ 등의 이론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치유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해 주세요. 절망에서 벗어난 아이들에게서 ‘꿈’이라는 내면의 욕구가 생겨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제 철학입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