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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활동시한인 2월 28일자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는 어렵사리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3년으로 부활했지만 법안의 늑장처리로 7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후보자별 기재순위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는 투표용지 후보명 순환배열방식 적용만이 그나마 성과다. 그동안 정치권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유린해왔다. 이에 교총,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등은 공동기자회견, 삭발 및 단식농성, 교육의원 사퇴서 제출 등 초강수를 두며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 교육계는 각종 부정선거와 편가르기, 매관매직 등 교육현장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 결과 6.4 교육선거는 비교육경력자가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고, 교육의원 선거는 아예 사라진다. 앞으로 17개 시·도의 교육 및 학예는 대부분 정당 소속인 일반 시·도의원이 심의·의결하게 돼 교육의 기본원칙 보다는 효율성 혹은 정치논리에 입각해 교육의 중대 사안을 결정할 우려가 높아졌다. 따라서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의원 제도가 부활되도록 관련 법 개정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전문성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초·중등 교육전문가가 시·도의회 교육위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보다는 오히려 헌법 정신을 묵살하고 정치권 스스로 교육을 정치도구화 했다. 앞으로 교육계가 우려한 교육자치 훼손과 후퇴로 교육현장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게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서울시내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가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시중보다 비싼 값에 식재료를 납품,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실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는 식재료를 전액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에서 적정 가격보다 30~50% 비싸게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400억 원의 특혜를 줘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를 통해 지난 3년간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 총매출액은 약 2368억 원이고 그 중 4개 영농조합을 통해 독점적으로 공급된 친환경 농산물의 규모는 1546억 원으로 65%에 달했다. 최 의원은 “이들 업체 4곳은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니라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유통업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남에 위치한 J 영농조합 뿐만 아니라 4곳 업체는 충남, 강원, 경북, 제주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7~9단계로 복잡하게 해 영농조합이 온갖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며 “비싸게 산 식재료비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에게 흘러가고 센터는 158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의 식재료 장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지난해 6월 식재료 가격에 대한 시정질의 후 문제가 불거지자 하반기에 농산물 가격을 10~30% 낮췄고, 올해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가격을 더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일련의 근거에 따르면 센터는 그동안 식재료를 50% 이상 비싼 가격에 공급해왔던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됐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정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인지, 어떤 경로로 납품됐는지조차 불분명한 식재료를 어떻게 믿고 급식을 먹일 수 있겠느냐”며 “탈세가 있다면 환수 하는 등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선행학습을 금지 법안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의결했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에서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소위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되게 되었다. 초ㆍ중ㆍ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범위를 뛰어넘어 진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내용이다. 법이 발효되면 공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자사고나 특목고, 대학 등의 상급 학교 진학, 입학 선발 과정에서도 선행학습 내용을 요구하지 못한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 후 학교'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없고, 학원, 개인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도 수강생 모집을 위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 등 공교육 기관과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조장 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두고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선 유례가 없는 법안이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말로 공부할 자유, 학습할 권리도 국가에서 제한하는 것이 대명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시대정신이냐는 논란도 매우 거센 지경이다. 물론 선행학습금지법에는 조항에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학기, 길게는 몇 년을 앞당겨 미리 공부하는 걸 봉쇄하려는 내용은 없다. 단지 사교육에서 공교육의 정규 과정 외의 과정 이수를 제약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다만, 이 선행학습금지법이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과 회의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수준별 학습, 맞춤식 교육, 영재교육 등과의 상치와 마찰의 최소화도 큰 과제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면만 보면 우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 법 제정 취지대로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에서 학교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건 그 자체로 온당하지 않다. 학생은 제 학년과 제 수준에 맞게 배울 권리를 갖고 있다. 대학 역시 고교교육의 안정화라는 차원에서 논술 등의 문제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는 등 ‘비틀어 출제하기’의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학도 교육부의 기대대로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정상적인 공교육의 교육과정 내에서 교수학습을 수행하고 모든 교육평가를 이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대한 변별력 판정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수많은 공교육 기관이 출제하는 시험이 교육과정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출제자와 출제 기관의 양심과 인식 전환이 문제이고 관건인데, 교육열이 매우 높고 상대평가적 서열평가가 대세이고, 합격과 불합격이 교육의 비뚤어진 목표로 전도되고 왜곡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 법안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법안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많은 사람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 관리감독 행정 관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학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행학습이라고 인식하는 표준적 개념이 교육당국은 물론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등 특목고를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는 왹구 고교에서 일반화된 대학과목 선이수제인 AP과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고교에서는 AP과정이 일반 과정이지 선행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고교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학교마다 교육과정의 범위나 심도가 서로 다르다. 교육 수요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무엇이 선행학습이고,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좀 더 상세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 법이 제정된 근본적 원인도 사교육 감축과 사교육비 경감에 있다. 이 법의 행간에 내포된 함의는 공교육의 내실이다. 선행학습 금지는 단기적 대안이고 근본적 해법은 공교육의 질 향상이다. 정부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이 아니라 사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행학습을 주로 조장하는 건 사교육 업체인데도 법안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다. 근본적인 척결 대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정도의 피상적 규제로 사교육을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행학습을 막아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이 법의 명분은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공교육은 잡고 학원은 풀어둔 이 법이 당초 기대한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선행학습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를 가릴 만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듯이 이 법이 ‘공교육 정상화와 활성화, 사교육 감축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대 전제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반대로 ‘공교육 하향 평준화, 음성적 사교육 팽창’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법이 우리 교육 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시행되면 교육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반추하여 더 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교육 당국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벌써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사교육 단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금지는 난망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은 자율권이 일반고에 비해 훨씬 많아 규제를 빠져나가기가 용이하다. 지금도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일반고의 목소리도 마냔 외면할 수만은 없다 자사고와 특목고 대 일반고가 더욱 더 부익부빈익빈의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적도 한 귀로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공교육 규제해 사교육 막겠다는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혹평도 있다. 우리 현실과 괴리된 임기응변식 법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 법이 시행 과정에서 세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이라는 법 이름과 달리 공교육은 무시되고 사교육은 음성적으로 팽창될 우려가 있다. 이 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실효성을 갖추려면 법의 시행 과정에서 시행령과 지침 등을 통해서 세밀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법의 실효성은 제도보다 이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재음미해야 할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다.
명예퇴직 희망 교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원들은 명예퇴직하기가 로또에 비유할 정도로 어렵다는 하소연까지 하고 있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증가는 굳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교원들만명예퇴직이 급증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기류이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많고, 교권 침해로 교원들의 교권추락도 한 이유이다. 더욱이 교단의 흔들림은 수업 방해부터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거나 여교사의 성희롱까지 다양하다. 또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도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렵다. 교사에 대한 무고한 민원이나 폭언과 폭행은 곧바로 민형사상 소송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한마디로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수준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미련 없이 교단을 떠나지만단지 명퇴라도 해서 위로받고싶은 마음이다. 다음으로 교원평가제 실시, 명예퇴직수당 소멸설도 한몫 거들었으나 결정적 원인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는 소문이다. 때문에 그간 명퇴를 생각해 왔던 교사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임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이 개혁되더라도 퇴직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강한 믿음도 있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경력교사들의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명예퇴직을 서두르고 있는 교원들이 많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편성한 예산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명퇴 예산의 경우는 지난해 1,086억원에서 올해 255억원으로 80% 가량 급감하면서 명퇴 교사에 대한 퇴직승인이 소폭으로 이뤄져 그만큼 신규 임용도 줄어든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시 재직 교사 1,258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퇴직 처리된 교사의 수는 희망자의 25%에 불과한 372명에 그쳤다. 부산에서는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모두 603명이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 중 44%인 266명에게만 명예퇴직을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470억원으로 편성해 535명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27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은 105억원으로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755명 가운데 20%가 되지 않는 140여명 가량만 명예 퇴직시킬 예정이다. 명예퇴직 경쟁률이 대략 5대 1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명예퇴직 예산의 축소는 신규 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전원과 지난해 합격한 뒤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97명을 포함해 총 1,087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명예퇴직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합격을 하고도 당장 교실로 가지 못하는 예비교사들의 적체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용이 1년 이상 늦춰진다면 같은 해 합격하고서도 발령받은 교사와 비교해 호봉 차이를 받게 될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문제는 무리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직선 교육감들의 무분별한 공약남발이 교육 전반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부실교육과 비정상교육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급기야는교원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명예퇴직 예산만은 우선확보하는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원의 명예퇴직 축소는교단의 신선한 수혈을 가로 막는 일이다. 특히 명퇴 신청 교사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거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의 명퇴가 막힐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사들의마음은 이미교단을 떠난 교사들로이들이 다시 복귀하더라도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우려도 따른다.
시장님, 우선 저에게 장학금을 선사하신 대해서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시장님께서 베풀어주신 지금은 크나큰 경험이자 선물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생에 처음으로 장학증서를 받던 오늘을 기억하며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 기적 같이 느껴집니다. 어느 누가 수학 60점도 못 넘었던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향상된 성적으로 광양여중을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광양시의 교육지원과 광양여중의 훌륭하신 선생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광양시의 지원으로 많은 영어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저에게 많은 경험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항상 이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시장님의 지원 덕분에 영어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공부문제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진로문제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광섭 교장선생님에게서 효과적인 공부 방법과 성공에 관한 것을 많이 배워 ‘성공’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항상 광양여중 학생들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리시는 선생님들…. 그 분들을 만나 뵙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들을 광양시로부터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언제 쯤이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여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고 훌륭한 CEO가 되어 제가 성공하게 큰 도움을 준 것은 광양시의 도움이 컸다고 전국에 알릴 것이고, 저도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 광양시의 교육에 많은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광양시는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웅 시장님, 광양시의 학생들은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광양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상상 근면성실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신 은혜에 힘입어 사장님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주신 데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며칠 후면 달력 두 장을 찢어버리게 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연스럽게 새해 덕담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2014년에 접어들고 시간상으로 한 달이 지나 설 명절을 맞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올해는 ‘청마(靑馬)의 해’ 갑오년이라 하여 “힘찬 말의 기상을 받으라”는 덕담을 많이들 한다. 덕담은 주로 섣달 성탄절부터 설 이후까지 이뤄지는데 일 년 열두 달 중 한 달 이상 새해 덕담을 나누는 나라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덕담을 전하는 방법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어릴 때에는 편지나 주로 카드를 이용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면 문구점이 카드 사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어른들께는 카드로 달랑 보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 정성스레 마음을 담아 편지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연하장으로 대신하다가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문자메시지로 전송했고, 스마트폰이 일반화 되면서 아름답고 멋진 동영상을 그림과 문자, 감미로운 음악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해 보내게 됐다. 그러나 다인수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살포해 같은 동영상을 받게 되면서 자기 것을 보내는 것인지 다른 사람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지 덕담이 퇴색돼 버렸다.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서도 무차별적으로 대량살포를 하면서 오히려 새해 덕담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정보 유출 탓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의례적인 덕담으로 연신 문자를 보내오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행성 업자들도 상술로 활용을 하면서 덕담이 덕담의 몫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은 것이 돼버렸다. 또 도박업체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게임방에 들어오면 돈을 넣어주겠노라고 유혹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 덕담이 남이 잘 되기를 비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아리송하기만 하다. 근래에는 일면식도 없는 곳에서 수시로 문자가 온다. 시중 대형 금융업체에서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더니 완전히 공개가 된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금융권에서 생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조금만 대출을 받으려 해도 그렇게 까다롭게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하더니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생각할수록 분하기만 하다. 또 금융업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 누구나 절대로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았는데 너무도 어이없게도 고객 정보가 금융권 여러 곳에서 유출이 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객 정보가 유출이 돼 은행에 저금한 돈이 어느 한 순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인가. 실제 일반 사행업자나 불법 도박업자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가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새해 덕담을 하며 서로 믿고 살아야할 사회가 상호 불신으로 불안한 생활을 조장하게 됐는데 정보를 유출한 금융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고객 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카드사들은 “그동안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누가 이 같은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는가. 덕담은 안녕하십니까?
국회의 선행학습을 금지 법안을 마련으로 오는 8월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된다.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 후 학교'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없고, 학원, 개인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도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을 하지 못하게 됐다. 누구든지 공부할 자유는 있다. 어떤 공부를 하는가,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자유다. 그런데 국회가 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마련했을까? 미래는 창의와 인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비능률적인 공부 방법은 국가의 장래도 어둡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어, 수학, 읽기 등에서 높은 성적을 올렸으나 창의적인 역량과 내적 동기, 목표의식, 자신감 등과 관련된 부분은 걱정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 아이들은 시켜서 하는 수동적 공부와 혼자 일에 익숙하지만 생각을 나누는 일, 더불어 일을 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해 공감능력이 떨어진다. 여럿이 힘을 모아 정보를 재생산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우리 아이 공부의 목표가 점수를 잘 받는 것으로 되기때문이다. 점수 잘 받는 교육을 통해 학교 생활 등급이 정해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점수 잘 받는 교육 문제될 게 없겠지만 세계에서 재수생이 가장 많고 과외를 많이 받는 나라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게을리 해도누구나 졸업한다. 공부보다는 취업이 목표다.그 결과 노벨상 수상자가 없고 책 읽기에 게으른 학생으로 되어가고 있다. 대학 주변의 술집과 노래방, 유흥음식점이현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된 것의 중심에는 입시제도와 우리 교육이있다. 그리고 그것을 부채질하는 것은 학원이다. 학부모도 예외가 아니다.자녀의 희망, 적성, 소질보다 학교의 등급, 전공의 등급에 의해 자녀의 선택권을 강요하는지 생각해봐야 하겠다. 미래 사회는 인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이른바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선행학습은 학교 공부 점수를 높이기 위해 미리 배우는 공부를 말한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교실에서 배우는공부에 흥미를 잃고 책읽기를 싫어한다. 뿐만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모른다. 실패를 극복하는 의지도 줄어들고 창의력도 줄어든다. 선행학습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거듭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행학습을 많이 받은 학생은 학교 공부시간 눈빛부터 다르다. ‘아는 걸 또 배워?’ 졸린 눈으로 칠판을 보거나 다른 책을 펴놓고 혼자만의 시간 활용을 한다.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은 학습 흥미부터 떨어지고 호기심도 없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식도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외 공부를 통해 점수올리기의 효용성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로 수동적인 공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일은 교육의 정상화와 관련된다. 선행학습을 막는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과 패권주의이다. 아직도 많은 대학이 영수국사과 중심의 주지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초중고에서도 영수국사과 중심의 주지교과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인성과 감수성이 풍부한 교육을 위해서는 주지교과보다 예체능교과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 체육 교육은 우뇌교육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인간의 뇌는 좌우로 구분되는데 우측 뇌는 감성을 조절하는 뇌, 종합적인 고사 능력, 창의성을 발현을 지배한다. 반대로 좌측 뇌는 언어, 수리, 분석적 능력을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뇌의 기능을 살펴봐도 우뇌교육의중요성을 알수 있다. 우뇌교육이필요한지는 가정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한두 자녀의 시대, 가족끼리 한 끼 식사는 물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대화도 못하는 가정이 대다수다. 우리 아이들은 감성을 교감하는 우뇌 활동은 가정에서부터 결핍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체육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코스타리카가 그렇고 기적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로 유명한 베네수엘라 사례를 살펴보면 우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것이다. 입시제도 또한 우뇌영역 학습 활동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과 패권주의를 타파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교육의 방법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식전달중심의 교육은 아무래도 암기중심의 교육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암기중심,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함께 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에서도 공동 활동의 가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학원이 할 수 없는 프로젝트 중심활동 비중을 입시제도에 많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8명이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도교대학, 놀고도 자기 할 일을 찾아 공부하는 이 대학교에 비밀의 답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으로 흐르게 되는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잦은 교과서 개편주기다. 우리나라는 매년 교과서를 바꾼다. 아마도 교과서 만들기 산업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는 교과서 물려주기도 한다. 교과서 개편주기가 이렇게 자주 바꾸는 이유는 교육이 혁신이라는 이름을 포장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즉 국가정책 홍보수단으로 교육이 이용된다는 점이다. 시대에 따라 뒤바뀌는 교육 내용이 그것이다. 교과서업자(참고서 업자)의 로비, 교과서 산업에 뛰어드는 교수들의 묵인 등에 의해 교과서 주기가 바꿔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주기가 자주 바꾸면 입시제도도 바꿔지고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믿지 못해 자녀를 학원으로 내몰게 된다. 교사들은 어떠한가? 교사들도 매년 새 교과서, 새 교육과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다보니 자기만의 교육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게 된다. ‘교원들에게 연수는 있어도 연구는 없다.’라는 말은 잦은 교과서 주기변경과 교육내용 변경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유태인들의 교과서인 탈무드는 2000년 동안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은 우리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원 만능주의, 창의성과 인성의 문제를 만드는 만병의 원인이다. 그러나법으로 다스릴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의 잘못이 학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의 교육활동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는 것 자치게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이끌어나갈 제자들에게 선행학습의 효과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에닿는 사회로 만들도록교육계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법의 명칭이 맞는가.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속 통과하면서 논란이 크다. 학습이란 배워서 익히는 것을 뜻한다. 선행이란 어떤 것을 앞서가는 것을 뜻한다. 종합해보면 앞서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선행학습 금지법이다.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앞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법은 개인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보다는 선행교육 금지법이 옳다는 생각이다. 법의 내용도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보다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쪽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선행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사교육이 판을치는 현실을 잠재우기 위함일 것이다. 수능에서 영어 시험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했고,선행교육을 금지하여 사교육을 뿌리뽑겠다는의지로 보인다.당연히 어느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그동안 선행교육의 문제가 공교육기관 보다는 사교육 기관에 촞점이 맞춰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법의 제정으로 공교육기관이나 사교육기관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볼때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역시 선행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다. 도리어 수업시간에 앞서 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 보면 '학원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최소한 필자의 경험으로 볼때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결국 선행교육 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행여 학교교육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긴다. 사교육기관 역시 광고를 금지하고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스스로 찾아오는 학생들만으로도 법망을 둟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했음에도 효과가 ㄱ리 크지 않을 것이다. 제정된 법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향후 선행교육 금지법을 좀더 다듬고 현실에 맞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법에서 정한 선행교육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이라면 수업시간에 상급학년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적이 있었을 것이다. 상급학년의 내용을 기본이라도 가르쳐야 현재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에 선행교육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수업을 위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의 적용범위에 일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재교육은 선행교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그렇다면 영재교육을 받아야만 영재가 되는가와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영재성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된다. 영재교육은 괜찮고 학교교육에서는 안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행교육은 어떤 형태라도 모두 적용대상에 넣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매학기말이 되면 수학시험에 사용되었던 시험지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있다. 선행교육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선행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과가 수학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수학교과의 출제문제에서 선행교육 문제를 발견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학교를 촞점으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촞점에서 멀어진 것이다. 사교육기관에는 선행교육을 광고 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선행교육이 사라지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전처럼 펼쳐놓은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광고나 선전 문제가 아니고, 사교육기관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광고를 금지한다고 해서 선행교육이 금지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선행교육의 문제는 법으로 규제해도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상급학교 입시에 올인하는 분위기에서 법으로 규제한다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끊임없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학입시제도를 이에 맞게 개선한다면 훨씬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선행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만 규제를 가할 것인지,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모든 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 우리 학교 졸업식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상당액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졸업식을 마치고 나오는 한 학생이 '나도 공부 좀 할 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조금은 부러웠던 것 같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삶의 한 단계를 마치고 나면 보람된 일도 있지만 후회가 되는 일도 적지 않다. 학생의 세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더욱 그렇다. 10년 넘게 운전대를 잡고 살아 온 조카에게 주5일 근무나 하루 8시간 노동은 여전히 남의 얘기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기에 먹고 살 만큼 벌려면 언제나 ‘자발적인 과잉 노동’을 해야 한다. “나도 퇴근 시간이란 게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쉰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할 걸” 하면서 껄껄 웃음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런 후회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후회다.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 든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고 물으면 “공부 좀 할 걸”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처럼 사회 구성원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회도 드물다. 그래서 자신이 나이들어 느끼는 것은 모두들 공부 안 한 후회를 한다. 그리고 과잉 노동과 저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공부 안 한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정신문화 바탕에 있다. 부모들의 공부에 대한 미련과 후회는 자식들을 향한 빛나는 교육열의 원천이 되고 너도나도 “공부 안 하면 너만 손해다”라고 가르친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괜찮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공부를 잘 해서 개인의 성공을 이루고 부모의 체면 유지, 혹은 집안의 계층 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미덕이며 가장 큰 효도나 다름없다. 열 아홉살에 치르는 대입 시험이 인생을 좌우하니 부모들의 치열한 사교육이 이해 못 할 일도 아니다. 우리 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배우자고 했다던 한국의 교육열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은 미국 국민을 보면서 느낀 결과이다. 엄마들의 ‘치맛바람’을 욕하지만 정작 상스러움은 다른 곳에 있다. 고된 노동이 마치 ‘공부 못한 죄’로 받게 되는 형벌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 문화에 흐르기에 단번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처럼 노동 환경의 많은 문제점들은 사회적 의제가 되기보다 ‘능력 없는’ 개인이 당연히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다. 그리고 공부 안 한 손해를 너무들 착하게 수긍한다. 노동은 왜곡되었고 노동자는 패배자가 된다. 그래서 생산직 노동자가 고액 연봉을 받으면 사회는 유난히 호들갑을 떤다. 사농공상의 ‘전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돈은 능력이고 능력이 곧 도덕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해도 이해가 안된다. 육체 노동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소위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린다. 특별히 이상한 일도 아닌,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잡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위계다. 몸은 아주 훌륭한 상품이 되었지만 그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은 경시한다. 문제는 노동의 위계다. 혁명 시인이었던 러시아의 마야콥스키도 그의 시 ‘노동자 시인’에서 “하지만 시인들이 하는 일은-더욱 훌륭한 일인데…”라며 헷갈리는 태도를 보였다. 이 오래된 위계는 육체와 정신의 위계와도 관련 있다. 그런데 육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 있는가. 존재란 실체가 아니라 행위다. 행위는 육체와 정신의 분리로는 불가능하다. 정신노동은 몸에 흔적을 만든다. 안질환, 온갖 신경성 질병 등.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구분조차 모호하다. 육아는 정신노동인가 육체노동인가. 노동, 그러니까 모든 살려는 ‘몸부림’은 ‘마음고생’을 동반한다.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는 김남주 시인의 시구처럼, 노동은 인간 사회의 본질이다. 숭배의 대상도 패배의 징표도 아닌, 살아 있는 자의 행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지 못한 공부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는 일이라 생각한다.
환우 가족에 심리·교육·의료서비스 멘토링 자원봉사자 연계, 캠프 개최, 장학금 등 지원 사회적 편견·친구들 시선·치료비용 부담 커 학교의 지속적 관심과 정부 지원 확대 필요 하루 여섯 번 이상의 채혈을 통한 혈당 체크, 네 번의 인슐린 주사 투여…. 어느 병실의 모습이 아니다. 학교 어딘가에서 다른 친구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 채혈하고 자기 자신의 몸에 주사 바늘을 찌르는, 소아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다. 소아당뇨란 1형 당뇨가 상당부분 포함되는 영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당뇨병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형(성인형) 당뇨와는 달리 비만이나 식생활 등 후천적 원인이 아닌 바이러스나 선천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운동 및 식이요법만으로는 조절할 수 없고 평생을 인슐린에 의존해 지내야 한다. 안자희 서울 서초교 교사(사진)는 2009년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질병관리본부가 개최한 ‘비만학생 프로젝트’ 연수에서 우연히 소아당뇨에 대해 접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한 학교에 1~2명 꼴로 소아당뇨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예민한 사춘기에 소아당뇨에 걸리게 되면 학생들은 심리적 절망감과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친구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주사도 몰래 숨어서 맞고 격한 스포츠 활동에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이 따르죠.” 소아당뇨로 고생하는 학생과 그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혈당 관리·인슐린 주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다. 협회는 소아당뇨 환우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잘 적응·성장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정형편 등으로 치료 기회제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의료비 지원 확대 및 정책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안 교사는 협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아당뇨 의료서비스·심리 치료·운동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자와 소아당뇨를 앓는 학생을 연계한 학습·생활·의료 멘토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의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의사·간호사로 일하면서 협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하죠.” 안 교사는 당뇨질환 학생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부모나 다름없습니다. 학부모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보건·영양·상담교사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문제점을 조기발견하고 예방·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학교는 위축된 학생들의 심리를 고려해 마음 놓고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는 자가 주사실과 같은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체육수업, 야외활동 시 예상치 않은 저혈당증에 의한 합병이 유발되지 않도록 교과교사와 협력해 조치하고 학생의 혈당 검사 및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해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상담교사는 다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학교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면적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영양교사는 정해진 식사 계획대로 정해진 양의 음식과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관리해줘야 한다. 그는 “소아당뇨는 장기적 관리를 요하는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우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돼 의료지원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료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국가-자치단체-병원-관련 협회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적인 지원과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은 예측할 수 없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치유방안이 마련될테니 소아당뇨로 고생하는 우리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향해 달려가길 바랍니다. 제가 그 희망의 끈을 만드는데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어요.”
사고력·창의력·의사소통능력 길러 전인적 성장 위해 필요한 언어활동 “처음에는 말도 없고 성적도 좋지 않았던 학생이 논술을 배우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창의력 대회를 휩쓸게 됐습니다.” 18일 열린 ‘신학기, 수업을 바꾸자’ 포럼 중등세션에서는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사진·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가 ‘논술교육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남궁민수 학생의 사례를 소개했다. ‘논술’로 거듭난 남 군은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최 교사의 격려에도 수능성적만을 강조하는 우리 교육 현실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최 교사에게는 논술지도 성공담이자 안타까움이 남는 사례다. 최 교사는 “논술이 입시수단으로만 취급되면서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전형에서 천덕꾸러기가 됐던 것이 현실”이라며 “입시를 넘어 사고력과 창의력,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술은 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를 아우르는 ‘언어활동의 종합’이라는 것이다. 그는 올해 신설되는 논술 선택과목에 대해서 “기존 교양과목 대신 논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과 “대입 준비 시간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함께 드러냈다. ‘논술교과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논술을 하나의 틀에 지문만 달리한 딱딱한 구성으로 만들어서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사는 논술의 강점인 언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읽기, 말하기, 쓰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RSW모형’을 추천했다. 직접 주말 논술 동아리 활동에 적용하고 있는 모델로논술문을쓰기 전에 ‘말하기’에 해당하는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토론을통해상대방 논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의 논거를 정리해 논술문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글을 쓸 때도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은 학생은칠판에글을 쓰고, 다른 학생들에게 글의 장단점에 대한 동료평가를 받는다. 최 교사는 논술교육 과정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NIE나 TV 토론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상활용수업은 물론이고, 학생 스스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교과통합수업도 한다.‘생명윤리’를 주제로 국어, 도덕, 사회문화, 과학 등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논술교육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도교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논술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연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신학기, 수업을 바꾸자’를 화두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수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사례들이 소개되자 그동안 말 못 했던 교원들의 진지한 ‘수업 고민’도 쏟아졌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진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수업 개선’에 한 발 앞서 있는 수석교사도,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접한 교사도, 최신 교육 트렌드를 가르쳐야 하는 교대 교수도 ‘수업을 바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연구 열정만큼은 한 마음이었다. 특히 새로운 수업의 구체적인 적용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초등세션에서 김세환 인천장도초 교사는 “하브루타를 적용해보고 싶지만 수업 개선 노력을 할 때마다 학부모의 인식을 바꾸기 힘들었다”는 고민을, 이상신 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교과교육에서 통합과 융합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털어놓았다. 임성희 경북도교육연수원 연구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준비작업과 교사의 수업설계 과정에 대해 궁금해 했다. 중등세션에서는 KBS의 ‘거꾸로 교실’ 실험에 질의가 집중됐다. 거꾸로 교실을 적용해봤다는 한 교사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야 한다는 부담”이라며 “학생들이 어떻게 강의를 듣도록 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정찬필 KBS PD는 “아이들에게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부담은 주지 않았지만 동기 유발이 됐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을 마친 이종록 서울 동국사대부속중 교사는 “오늘 배운 것을 학교에 돌아가서 적용해볼 것”이라며 “기존에 하던 수업을 바꾸려니 두려움이 앞서지만 많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경기 중흥중 교사도 “교실수업 변화의 필요성을 항상 느낀다”면서 “포럼에서 배운 내용들을 학교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을 올해 과제로 삼고 싶다”고 했다. 장학사 2명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황학영 경북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창의인성담당 장학관도 “특히 인성교육사례와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내용들에서 시사점을 얻고 간다”고 평했다. ‘최고의 공부 방법, 하브루타’ 주제발표를 한 전성수 부천대 교수는 “그동안 많은 강의를 해왔지만 포럼이 끝나고도 교원들과 한 시간 이상 토론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열정적인 교사들 때문에 우리 교육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제강연 현장 교원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새교육개혁포럼과 한국교원대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센터’가 18일 공동 주최한 ‘신학기, 수업을 바꾸자’ 포럼을 통해서다. 교실에서 직접 수업개선을 실천하고 있는 교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는 수업 개선의 방향과 이를 적용한 수업 사례들이 발표돼 실질적인 ‘수업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승진 위주 학교문화 수업 중심으로전환 필요 # 먹고 나면 딱히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겠고, 소화는 안 되는 데 배만 부릅니다. 핵심 없이 질리는 뷔페음식 같은 수업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여정민 인천장도초 교사) # 우리 교육은 한 마디로 ‘듣고, 외우고, 시험보고, 잊어버리고’의 끊임없는 반복이지만 이렇게 쌓은 지식들은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됩니다.(전성수 부천대 교수) # 교과서와 백묵 하나로 수업을 하는 교사를 두고 ‘진돗개’ 교사라고 합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내용만 전달하면서 진도를 나간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이원춘 경기 성호중 수석교사·건국대 겸임교수)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현장 교원들과 전문가들의 교실수업 평가는 냉정했다. ‘학교 수업,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제 강연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방향을 제시한 이원춘 수석교사는 교실 수업의 문제점으로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 부재 △다수의 학생들에게 하나의 고정된 틀 요구 △필기나 주입 위주의 지루한 수동적 수업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동적인 과정 중심의 수업 진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 아는 ‘창의성’ 키우는 교육해야 그는 수업의 변화 방향으로 ‘창의성’, ‘융합’, ‘실생활과 연계한 인성’, ‘수업중심의 학교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수석교사는 “창의성은 하나를 가르쳐서 열을 깨우치는 수업으로 ‘피아노 치는 기술’이 아니라 ‘피아노 실력이 향상되는 패턴’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다른 곡을 연습하거나 나아가서는 작곡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가는 수업’으로 바꾸라는 조언도 했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비법으로 ‘질문’을 꼽은 그는 “‘네 생각은 무엇이지?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지?’라는 질문으로 자기 생각을 만드는 수업이야 말로 지식창조의 과정이고 풍부한 맥락적 수업”이라고 소개했다. 또 "생활지도 중심의 인성교육은 실생활과 연계된 인성중심 수업으로 바뀌어어야 한다"고 했다. 생활지도 중심 인성교육에서 생활연계 인성수업으로 전환 이 교사는 “수업을 바꾸면 학교가 바뀌고, 수업중심 문화가 형성되면 잘 가르치는 교사가 존경받는다”면서 ‘수업중심의 학교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승진에 매달려 학생 수업은 뒷전이고 여러 가지 점수 따려는 것은 학교 문화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사, 열정이 넘치는 교사, 자신이 개발 한 교육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교사들이 존경받는 학교 문화가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강연 후 초등, 중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세션에서는 최신 수업법의 적용 사례가 발표됐다. ‘학교에서 공부, 집에서 복습’ 공식을 깨고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 동영상을 본 후 수업에서는 실험·토론하거나 협력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유대인 학습법 ‘하브루타’, 과도한 학습량의 문제를 극복하고 핵심을 담는 ‘개념지도’, 학생들의 성장 방향을 이끌어주는 ‘개인성장포트폴리오와 루브릭활용평가’ 등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열린 공동 포럼 자료집은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www.kedu.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새교육개혁포럼은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과 ‘현장 교원들이 연구·제안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교육정책 반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4일 창립했으며 포럼의 취지에 공감한 교원, 연구기관, 대학, 학회, 연구회, 동호회, 학부모, 교육계 및 사회단체 등 7000여명이 회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창립과 동시에 ‘국가교육과정과 교과난이도 및 학습량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첫 포럼을 열고 초·중등 13개 교과별 난이도·학습량 문제를 교사들이 연구한 포지션페이퍼를 발표한 바 있다.
학원은 규제·처벌조항 없어 학부모·학원장들 “실효성 의문” 국회가 ‘선행학습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학원은 제외하고 학교만 규제하는 내용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8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정규 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금지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할 뿐 더 근본적인 문제인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행학습 규제 대상도 초·중·고교와 대학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실상 학원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처벌조항이 없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단속의 기준도 애매하고, 처벌규정도 없어 법률상 금지규정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선행학습 여부를 가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부모단체 회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의 기준도 선행학습 기준만큼이나 모호하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는 201개 4년제대학의 전형을 제대로 평가·심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법을 시행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심화학습을 선행학습으로 규정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제기와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교사 양산, 교육과정 운영·평가 등 교사의 수업 자율권 제한 등으로 오히려 공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학원에 대한 규제가 빠진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 A중학교 B교사는 “학교 시험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된다는 국회의 인식 자체가 탁상공론”이라며 “대다수 학교는 교육과정에 맞춰 상중하 난이도를 적절하게 배분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한 고교생 학부모는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배우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이런 법으로는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학원장들도 법안 통과에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장은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도 별다른 문의 사항이 없다"고 학원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교총은 교문위에서 법안이 의결된 18일 논평을 통해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조항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선행학습의 유발요소인 어려운 교육과정의 개편, 대입 및 사회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최대교원단체인 전국교원조합(NUT)이 마이클 고브 교육부장관의 연금과 성과급 개선 요구 거부를 이유로 3월 26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영국 교원단체들은 지난 2011년 정부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납입액을 높이고 수급 시기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의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당시 보수성향의 영국 교사·강사연합(ATL)이 127년, 전국교장협의회(NAHT)가 114년만에 첫 파업을 결의할 정도로 교육계의 반발이 컸다. 이후 교원단체들은 수차례 이 문제로 파업을 거듭했고, 지난해 10월 NUT와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이 연금 개선과 성과급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연대파업을 진행했다. 도합 6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영국 양대 교원단체가 연대파업을 벌이자 영국 정부가 대화에 나서기로 했고, 교원단체들은 올 2월까지 정부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마이클 고브 장관이 교원단체들의 면담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도 개선에 각종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한편 오히려 교원단체들을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꼽자 NUT가 다시 파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크리스틴 블로우어 NUT 사무총장은 “고브 장관이 매번 새로운 이유를 들어 계속 성과급, 연금, 근무조건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아예 대화 자체도 거부해왔다”며 “그 결과 수천명의 유능한 교사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입직 5년차 미만 교사 5명 중 2명도 교단을 떠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교원들은 정부의 대화 요구에 단체행동을 이번 달까지 유보하고 장관이 협의를 원하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파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NASUWT는 교원들의 보수와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노사조정기구 격인 교사평가기구(STRB)가 최근 발표한 23차 보고서를 장관이 수용하자 오는 25일에 계획된 협의 이후로 단체행동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교원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보고서를 받아들인 만큼 대화에 진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크리스 키츠 NASUWT 사무총장은 “교육부가 STRB 보고서를 수용한 것은 그간 NASUWT가 해온 파업의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그간 자행한 교원들의 보수, 연금, 근무여건 후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예정된 다음 협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외계층 스포츠·문화교육 활성화 전일제수업, 학습부진아 개별지도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 단지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도 현재의 교육 수준과 질을 통해 그 사회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야말로 그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 때문에 어떤 사회든 부모의 부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연방과 주가 ‘모든 사람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도 도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아래 연대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 대규모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프로젝트는 ‘문화사업’이다. 연방과 주정부는 2013년부터 18세 미만 청소년 중 25%를 교육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문화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학교 밖에서도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연합(Bndnisse fr Bildung)’이 조직됐고, 2억3000만 유로(약 3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164개 단체가 ‘교육연합’ 기금을 신청했다. 베를린의 경우 35개 단체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특히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문화 분야의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5년간 계속될 예정이다. ‘학교 밖’ 문화 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자의식을 심어주고 책임감과 문제해결능력, 용기, 자립심을 키우는데 학교 밖 활동이 학교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 때문이다. 둘째 프로젝트는 지난 2011년 결성된 ‘교육동맹(Allianz fr Bildung)’이다. 교육동맹은 기존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던 단체들을 네트워크화 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교육동맹 프로젝트는 특히 스포츠 동호회를 통한 교육소외계층 후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독일 전역에는 9만여 개의 스포츠 동호회가 있고 이를 통해 930만명의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교육동맹은 ‘스포츠는 건강, 사회성, 희생정신 등 다양한 효과를 내는 포기할 수 없는 생활교육’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동호회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활성시키기 위한 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독일은 현재 추진 중인 전일제 학교 시스템을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존 반일제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개별학습을 실시하거나 악기나 스포츠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넷째는 이원제 직업교육 제도를 더욱 강화해 직업교육 중도하차 비율을 낮추고 성공적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활동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독일 전역에 1000여명의 전문 인력이 각 학교 7, 8학년부터 배치돼 진로와 직업학교 현장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돌보고 있다. 마지막은 성인교육 영역이다. 교육기회를 적시에 누리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부터 시작해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은 2000만 유로(약 300억 원)를 1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지역에서 60여개의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모든 학생이 주어진 목표를 같은 시간에 도달하는 것을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같은 속도로 함께 간다는 것, 누가 봐도 참 질서 정연한 모습이다. 하지만 수업에서 질서 정연한 모습은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일까? 그리고 이 표준화된 하나의 속도는 누가 정한 것일까? 아이들은 모두 다 다른 속도로 배운다. 어떤 아이는 어려운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지만 어떤 아이는 같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가지고 앞의 아이가 더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어떤 이는 산을 오를 때 정상만을 바라보고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지만, 또 다른 이는 나무도 보고 풀도 보며 천천히 올라간다. 어쩌면 두 번째 사람이 산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오랫동안 산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학습 속도 학생마다 천차만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40분의 수업 시간 동안 교사가 정해준 시간과 형태의 프레임에 맞춰 학습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학습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멋진 말로 능동적으로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교실 수업 디자인으로 Flipped Classroom(이하 ‘거꾸로 교실’)을 생각할 수 있다. 공자는 知之者不如好之者(지지자불여호지자), 好之者不如樂之者(호지자불여락지자)라 하여 배움에 있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 학생들의 공부법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기계적으로 똑같은 깡통에 맞춤식으로 집어넣는 산업화 시대의 표준화에 적합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속도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학습의 속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능동적인 배움과 즐거운 배움이 가능할 수 있다. 거꾸로 교실은 기존 강의와 가정 학습에서의 과제 수행을 거꾸로 바꾼 수업모형으로 학습자는 웹 플랫폼에 제공된 강의 내용을 가정에서 미리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학습한 개념을 문제 해결에 적용, 실험, 토론하거나 협력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한다. 거꾸로 교실은 실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을 쉽게 해줄 수 있고 ICT 활용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하고 반복, 되감기 등으로 영구적 복습과 수정이 가능하다. 배움, 능동적이고 즐겁게 교사가 정해놓은 속도대로 가지 않는다고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 속도차는 학습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다. 학생들은 거꾸로 교실을 통해 획일적인 속도의 제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거꾸로 교실 자체가 능동적인 배움과 즐거움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는 학생들이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꾸로 교실이 단지 잡동사니 도매상처럼 동영상을 제공하는 웹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거꾸로 교실을 활용한 수업이 개인의 학습 속도를 존중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그 가치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교실을 통해 능동적인 상호협력과 개인의 학습 속도를 배려한 학습을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울산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야간 노동을 하다 폭설로 내려앉은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장실습 중인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부상 사건이 매년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1년 기아자동차 실습생은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2012년에는 울산 신항 바지선 전복으로 실습생이 사망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산업현장 체험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조직이해력·조직친화력도 길러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매년 특성화고 학생에게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먼저 고교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을 생산현장 근로자와 같이 무리하게 혹사하는 기업체의 부도덕성 때문이다. 현장실습은 학습 중심이어야 하고, 현장실습생 또한 근로자가 아닌 추후 수행할 직무를 준비하는 교육생으로 대해줘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둘째 현행법상 기업체 대표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학생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근로자로 야간과 휴일노동 금지 대상이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해서도 야간 및 휴일 현장실습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기업체의 규정준수의식이 낮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를 처벌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현장실습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과잉근로 문제에 대비해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기업체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처벌 규정 마련 등 현장실습생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강화해, 위반 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규제를 해야 한다.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체는 엄격한 처벌이나 규제가 아니더라도 선진복지국가 기업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생명존중의 기업가 마인드로 거듭나려 노력해야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전국서 4개 교육청만 시범 운영 참여자 소수에 집단 캠프 일색 예산 없어 그나마 5월이면 종료 1회성 연수 대신 1:1 치료 늘려야 병원보다 편한 상담실 마련 절실 전국적 상담센터 예산지원 필요 교권침해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원들이 상담 및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는 있지만 제도적‧정책적인 시스템 마련 등 안정적 운영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원치유지원센터 계획’을 발표하고 부산․대구․전남교육청과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시범청으로 지정, 시·도교육청에 각 8000만 원, 교육지원청에 6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교육청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까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월 중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치유지원 사업 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련된 올해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제도의 확대 및 지속 운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또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기진작을 위한 ‘(가칭)교원 마음건강보호제’를 도입하고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해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마음건강보호제는 아이디어 차원이며 교원 치유 지원 사업 역시 계획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범 운영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 중인 교육청들은 “교사연수와 병원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나서 전국단위의 센터를 건립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순천대와 MOU를 맺고 100여 명을 대상으로 ‘힐링 스타트’ 연수를 운영해 힐링테라피, 도예치료, 집단심리상담, 색채치료,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캠프 후 심화치료를 희망한 교원 8명에게는 나주병원과 1:1로 매치하고 1인당 3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연수 및 심화치료를 희망했던 교원 대부분은 연수 후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를 90% 이상으로 응답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다수의 교원들이 ‘힐링’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기 연수를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1회성 연수보다는 지속적인 상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교원들은 교육자로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잠재적 피해교원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재가 강하다”며 “‘병원’은 심적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교사들을 위한 전문 치유기관을 마련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6개 병원과 MOU를 맺고 ‘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명이 스트레스 및 심리검사를 받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교원은 병원과 협의해 심층 치료를 받게 했다. 명상, 힐링댄스, 음악테라피, 템플스테이 등 캠프 형식의 ‘에듀 힐링 연수’에도 100여 명이 참여했다. 부산교육청 또한 치료→회복→복귀의 3단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병원진료비 지원 및 힐링 직무연수를 운영 중이다. 특히 복귀 단계에서는 교권침해가 다수 발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권보호 직무연수를 실시해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연수만으로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무력감을 느끼는 교사들을 구제하기는 힘들다”며 “공개된 연수보다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1:1 상담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상담치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성북교육지원청은 732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법률연수, 집단상담, 의사소통기법워크숍 등 14개 연수 프로그램 및 병원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청 담당자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진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혹여 인사에 반영되지 않을까, 참여 사실이 소문날까 두려워 전체 모집인원의 3분의 1도 안 찰 정도로 지원자가 없었다”며 “모집 절차 및 결재라인을 최소화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인원을 채웠지만 상담에 폐쇄적인 교직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원 상담을 맡고 있는 서울 모 병원 정신과 의사는 “상담소에 다닌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식의 편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사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한 상담센터 원장 역시 “상담 교원 대부분이 교권침해 등 심리적 스트레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지금까지는 교원에게도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 참거나 회피했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초·중·고교와 대학의 대학 전형은 각급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의 금지는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규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렇게 꼭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우리는 과거의 과외금지법을 만들어 가외를 금지하였지만 가장 큰시장인 사설학원 교육은 규제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 폐지되고 말았다. 선행학습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정규과정 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배우는 일을 의미하며, 사설 학원 등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먼저 공부하여 학생들의 경쟁적 사교육을 부추기고,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선행 교육의 열풍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정규 학교수업 대한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학습 성취감까지 떨어드려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교육열에서 비롯된 선행학습은 제도나 법으로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구분함에 있어 교과진도를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설정하기가 어렵고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자칫 선량한 학생이나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리고 예습과 선행학습을 엄격히 구분 짓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변별력 확보를 위한 보충지도나 심화문제를 선행학습으로 규정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선의의 의도를 가진 교사가 피해를 볼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영재교육과 선행학습과의 구별도 어렵다.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학습 금지법에만 얽매어 우수한 학생들의 수월성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분명한 것은 선행학습에 대한 정의가 재규정 되어야 한다. 한 학기나. 한 학년, 그리고 학교급을 뛰어넘은 상위의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학습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사교육 시장을 규제해야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영어나 수학은 개인차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선행학습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법령만으로는 오히려 학교교육을 위축시켜선행학습의 본질인 사사육 절감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사교육으로 몸살을 앓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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